○ 재무과장 백 종 국

재무과장 백종국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전자 수입증지 도입으로 종이 수입증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전자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용어의 목적과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수수료 등 납부에 관한 사항과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수입증지 요금 계기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수입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과 관리 공무원의 변상 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성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 전문위원 황 영 미

수석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이수입증지를 대체하여 전자수입증지 사용으로 변화한 현실에 맞춰 관련 수입증지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 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종이 수입증지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정과장 김 홍 식

농정과장 김홍식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이화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지방자치 구현과 군민의 복리 증진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면서 특히 저희 농정과 업무 추진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상정 이유는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 분야 교류 협정 체결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본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 분야 교류 협정 체결 대상은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 추천받아 자체적으로 협의 중인 베트남 꽝남성과 의회에서 영농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공무 연수로 현장을 방문하는 등 검토를 거쳐 계절 근로자 추가 유치를 요청한 베트남 바깐성과 타이빈성으로 총 3개 지역입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계절 근로자 유치를 위한 세부 조건과 근로 조건 및 근로자 인권 보호와 무단이탈 방지 방안, 협정 발효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기타 상호 협력 방안 등입니다. 최근 3년간 계절 근로자 유치 실적은 MOU 방식 기준으로 2022년 128명, 2023년 531명, 2024년 932명을 유치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에만 1,450명을 유치할 예정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향후 베트남 지자체와 업무 협약에 대한 세부 협의의 결과 및 최저임금, 유치 인원, 숙식비 공제 등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으로 의회에 보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기본 계획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추계서와 2025년 체결 협정 서한, 체결 대상 외국 지방자치단체 일반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은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여 비상품 농산물을 수매 처리하고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위치에서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의 위치는 성주군 성주읍 대황리 650-1번지 일원에 둔다를 654번지 일원에 둔다로 하여 대표 지번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 기능에서, 제2호 비상품 농산물의 고액 분리 및 액비 생산 살포를 비상품 농산물의 고액 분리 및 퇴액비 생산, 무상 또는 유상 공급으로 개정하여 고액 분리 후 발생하는 참외 고형분을 수피와 혼합함으로써 생산되는 퇴비를 포함하고 무상 또는 유상 공급으로 변경하여 선거법 관련 다툼을 일소하고 살포라는 한정된 개념에서 공급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제1항 자원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를 운영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개정하여 모호한 운영위원의 숫자를 명확히 하였으며, 같은 조 제7항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촉직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를 신설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관리 및 운영의 지도 감독에서 기존 4호를 제5호로 변경하고, 제4호 자원화센터의 운영 인력 및 근무 실태 관리를 신설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관리, 행정 지원뿐만 아니라 운영에 따르는 인력 및 근무 실태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 액비의 사용에서 액비의 사용을 액비의 사용 및 공급으로 하고, 비상품 농산물의 자원 선순환 체계의 선도적 구축을 위해 생산된 액비를 수도작 등 작물 재배 농가에 사용한다를 생산과 공급을 구분하여 제1항을 비상품 농산물의 자원 선순환 체계 및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 생산된 액비는 수도작, 참외, 과수 등 작물 재배 농가에 사용한다로 개정하고, 제2항 생산된 액비는 수도작, 참외, 과수 등 작물 재배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소득 증대 도모를 위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한다를 신설하여 액비 생산의 목적과 공급처를 명확히 하고, 선거법 관련 다툼도 일소화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자원화센터 이용의 제한에서 제2항 자원화센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의 제5호 수매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받거나 양도한 사람 등을 포함 신설함으로써 불법적인 수매 카드의 양도·양수로 상업화되지 않도록 하여 수매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호문 삭제와 조문을 추가하였고, 준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성주군 참외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의에서 제2호 생산자 단체의 정의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존의 제4호 제1호 및 제4호를 제4조로 변경하여 상위법 내용과 부합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 준수 사항 및 제재에서 제1항 제6호의 참외 성주참외 공동 디자인 사용 참외 자조금 납부를 성주참외 공동 디자인 사용으로 개정하고, 후단의 참외 자조금 납부가 의무 자조금만을 명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별도의 호를 구분하여 제7호 군수가 정한 참외 자조금 거출 기준 금액 이상 납부를 신설하였으며, 기존 7호를 제8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구성 및 임기 등에서 제8항 위촉직 의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를 신설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이화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번에 상정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 협력에 대한 협정 체결 동의안」은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함으로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농업의 핵심인 성주 참외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정안으로 3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유 우 명

전문위원 유우명입니다.

농정과에서 제출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동의안」과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 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농업 분야 교류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은 농업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고, 특히 계절에 집중되는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10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이며 이 경우 교류 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 행사의 유치 개최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는 필리핀의 아팔릿시, 마갈랑시, 로렐시, 클라베리아시와 라오스의 산야부리주에서 총 932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여 농가에 인력 지원을 하였습니다.하지만 지자체 중 라오스 사냐브리주를 제외하면 최소 2명에서 최대 72명의 이탈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추후 협정 체결 시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 및 적절한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도입 인원, 숙식비 공제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협의 후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도입 지자체를 포함하여 2025년도에 추가 도입될 지자체인 베트남 꽝남성, 박깐성, 타이빈성과도 협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농촌 일손 부족 현상 해결에 보탬을 줄 것으로 보이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상품 농산물 자원 선순환 체계의 선도적 구축 및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 생산된 액비를 농가에 사용 공급하는 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 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성주군의 참외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생산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상품 농산물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자조금 거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성주군 참외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으로 보면 조례가 이제 통제 기능보다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행 지침을 하면 안 좋겠나?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농민단체를 기준으로 했는 참외 혁신 운동 추진위원회에서 농민들과 대토론회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농정과에서 또 주민들과 접촉하고 여 또 면에서 또 여론 수렴한 결과 이 자조금 문제는 스스로 스스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그러면 우리 여 뭐 칼 것도 없는데 조례 개정할 것도 없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조례 성이 필요 안 했겠나? 보조 사업을 제한하자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이 이전에도 올해 지금 우리 개정하기 전에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1회 위반하면 1년 제한한다. 2년 제한한다.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좀 보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민 스스로가 원해서 우리한테 정책 건의서를 보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의안을 지금 개정 의안을 발표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좀 있다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요. 참외 자 액비 생산을 이제 수도작 위주로 살포하는데 이제 우리가 작년 8월 7월 중순 8월부터는 지금 우리 사업 취지에 맞게 자원화센터에서 액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액비를 생산해 있고, 작년도에 액비를 생산 만 톤 수매를 해서 7,900톤을 액비화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그중에 액비 화조의 미생물 처리한게 1,500톤, 지금 수도작이 많고 그다음에 또 참외 농사짓는 사람 참외밭에 뿌리는 게 많고, 900톤이 저장돼 있고 우리가 참외 농가의 수도작에 뿌린 게 5,500톤입니다. 지금 현재 원물이 남아 있는 건 약 한 2천 톤인데 이거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되면 액비화가 됩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 제가 재작년에 농정과장으로 왔을 때 지금 풍시미 초전 풍시미, 그다음에 구수매장, 그다음에 용암에 모쉬 그것 저것 액비 탱크, 수륜에 모쉬 탱크가 있는데 거기에 약 5년 정도 묵은 원물이 한 6,500톤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디에 버리겠습니까? 액비화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걸 다 소비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풍시미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이제 일시 타 용도도 이제 끝나고 하니까 본래의 자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좀 비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또 있어서 이걸 대대적으로 수도작하는 데 뿌렸습니다.

그다음에 참외 그것 거름 그다음에 퇴비 하는 데도 뿌려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하고 올 2월달까지 약 한 6천 톤 정도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암에 그것 탱크에 있는 거 한 300톤 남았고, 구수매장에 지금 약 한 300톤 약 한 600톤 정도가 남았다고 보면 되겠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구수매장에 퇴비화할 때 그 수피와 섞어 쓰면 되니까 그거는 일부 남겨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묵은 액비는 다 지금 거의 소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입니다.

물론 역대 2008년도부터 우리 선배 공무원님들께서 수매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크게 어려웠는지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냄새도 안 납니다. 이 지금 미생물 처리했는 거는 약 90% 물입니다. 지금 알칼리성으로 약 9종의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올해에 작년 연말 참외 준비를 하는 농가에 어 다섯 농가에 우리가 거의 한 3천 톤 4천 톤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동 마다 물 이제 참외 시즌이 끝나고 물을 담아서 이제 염적류를 빼야 하는데 그걸 우리 액비로 해가 다 했습니다. 지금 성장도 좋고 참외도 달려 있는데 때깔도 좋고 좋답니다. 그래서 이자는 우리가 원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무상으로 유상으로 공급한다. 이걸 우리가 선거법 위반이 혹시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성주선관위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주선관위에서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안 됩니다. 했습니다.그래서 우리 군청에 모 씨가 있는 그 가족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또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당초에는 아! 선거법 위반에 저촉이 될 소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다시 전화 와서 약간의 소지는 있는데 다툼의 소지는 있으니까, 조례로서 개정해 놓으면 아무래도 안 낫겠나? 그래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거법에 저촉이 없도록 일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구성은 우리가 이제 자원화센터를 이제 직영하든지 아니면 위탁하든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조례에 운영위원을 둬야 합니다.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위원장으로 해서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각 농민단체 그다음에 관련 단체 회원들을 우리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18조에도 우리 지도·감독하는 데 조례보다는 너무 통제성이 가니까 지침으로 하면 안 좋겠나? 그거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통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3,800여 농가에 자율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자조금도 자연스럽게 박스 구매로 하면 내면 되는데 그것 안 냅니다. 보조 사업을 받기 위해서 의무자조금 조금만 내고 나는 자조금을 납부했으니까 보조 사업도 이랬습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한테 상당한 괴리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제재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제19조에서 의원님께서 말씀 그 이제 선순환 친환경 성분이 있나 없나 의심이 간다 했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분 분석을 다 했습니다. 지금 원물에서는 어떤 성분이 나오고 어떤 것이 다 나오고 그다음에 미생물을 처리했을 경우에는 어떤 성분이 있는지 아주 이로운 이로운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작이라든지 과수라든지 참외 농가에 다 뿌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참고로 우리가 성분 분석했는 표를 의원님이 원하시면 제가 그 표를 의원님께 따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참외도 이제 벼농사에 액비를 벼농사에만 위주로 한 게 아니고 수도장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과수에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뿌려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참고로 올해 작년 연말에 참외 액비를 뿌린 농가에 시범적으로 했는 거와 똑같으니까, 올해의 성과를 봐서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외뿐만 아니고 수도작 그다음에 과수 그다음에 채소 분야까지 확대를 함 나가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자조금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성실하게 그리고 자조금 우리가 군수가 정한 기준금이라 한 거는 우리 군수가 정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2008년도부터 우리가 저급과 유통 근절 수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성주 참외 혁신지원단이 있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54명으로 구성됐는데 의원님들이 세 분이 있었습니다.그다음에 자문위원으로, 그다음에 각 읍면에 농업인 3명, 그다음에 각 읍면 산업 담당 그다음에 성주군청, 그다음에 기술센터 각 공무원들이 합의해서 54명이 기준이 돼서 참외혁신단을 설립해서 이 혁신단에서 2008년 3월 7일날 약 500명의 정도의 농가들을 불러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참외 자조금 조성을 위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외 성주 참외 혁신지원단에서 했습니다. 주도적으로, 그래서 그 결과 수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비도 필요하고 당한데 자조금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20원으로 임의적으로 거출을 하자고 협의했습니다. 그게 어디 상위법이 있어서 했는 게 아니고 성주군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정했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20원을 자조금을 거출해서 수매 사업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그것도 부족하니까 40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것도 임의적으로 우리가 협의해서 올렸습니다. 뭐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하다가 2019년도에 이제 참외가 의무자조금으로 이제 편성된다고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원을 거두는 자조금을 20원을 의무자조금 내고 그다음에 20원을 임의 자조금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우리 오늘같이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래 이야기 이제 의문을 제기할 때는 상위법이 있어서 그걸 법제화했으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도 타 자치단체 관련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봐서 그걸 우리도 법제화할 수 있으면 또 최대한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김 홍 식

그거는 뭐 예산이 부족해가 7월 10일 날 끝났습니다.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 잘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식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 이유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마을 단체의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위탁에 대하여 성주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성주군 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륜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 남작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 추진 시 공모 사업에 참여한 마을 단체인 솔 가람 영농종합법인, 남작골 영농종합법인 시설물 운영 관리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 3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각 시설물의 원가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위탁료를 산정하고 2025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 예정이며, 3년 뒤 다시 원가 계산을 하여 위탁료를 재산정할 예정입니다. 전문 기관의 수륜 권역과 남작 권역의 원가 계산 용역 결과 연간 수륜 권역은 268만 원, 남작 권역은 186만 원의 위탁료로 민간 위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 전문위원 황 영 미

수석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위탁에 대하여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성주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주민주도의 상향식 사업으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주민이 필요사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사업방식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로부터 구성된 마을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