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도 희 재

저기 저 과장님 가급적이면 책자에 그 글로 적혀 있고 읽을 수 있는 거는 다 읽지 마시고

○ 의장 도 희 재

상세한 것만 설명 좀 해주시 바랍니다. 의원님들도 책자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다 읽으면 돼요.

○ 의장 도 희 재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김경호 의원입니다. 민원실에서는 큰 지금까지 문제점이 없는데, 재무과에서 어제인가 질의한 내용에서 표준지 변경 여부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민원실에서 오늘 자료를 받은 걸 보니까 아주 잘했더라고! 매년에 개최한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직원들도 또 알아야 하는 게 매년에 개최하는데, 작년에 표준지 이동해서 심의했는 게 85건 같으면은 아주 잘 됐는 것이다. 표준지를 정화준 것에 대해서는 소유자한테 득과 실이 있는데, 득이 더 좋기때문에 매년 이걸 좀 잘해 주시면은 현재한 것과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카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또 모른 거에 대해서 또 한 마디 묻겠습니다. 이 5쪽에 보면은 물론 지적계 지금 열심히 잘해 주시는데 토지 이동에 대해 있어가 분할 지목 등 지역 변경에는 크기 다른 사람 다른 분도 다 알고 계시지만도 허가 나면 지목 변경하는 거는 당연한 사실인데, 분할하고 합병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잘못하고 있거든 몇 평이 됐을 때 몇 평 이하 될 때는 분할이 안 되고, 합병은 어떤 조건에서 합병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들어오면은 과거와 달리해서 지금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그러면 분할은 몇 평 이상이 돼야지만 분할 가능하고, 분할 조건은 어떤 조건에 대해서 분할할 수 있으며, 합병은 어떤 조건에서 합병할 수 있나? 그것도 궁금한데, 다음에 그 뭐 설명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 업무가 옛날에는 방대했는데, 자원순환사업소가 과신설로 인해서 업무는 좀 다소 좀 줄어졌는데,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하지 싶은데, 이거 말이지 처음에 3쪽 보면은 인촌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 아! 먼저 이거 조서를 내라 카니까는 환경과는 전부 다 조서를 다 누락시켰습니까?이 5억 원 이상 연도별 저 뭐야? 사업 조서를 내라고 하는데 환경과는 한 개도 없는데?

○ 김 경 호 의원

작년에 사업했던 거 그것도 다 내라 캤는데?

○ 김 경 호 의원

아니라 사업이라 카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사업이라고 카는거는 보조도 보조사업이고 또 뭐야? 건축 짓는대도 보조사업이고 모든 사업은 5억 이상 된 사업을 꼭 뭐야? 시설 사업뿐만 아니라 여기 그러면 이 연도별로 다음에 그거는 나중에 또 적어놨다. 그래야지 우리 성주군에서 앞으로 연도별로 사업비가 얼만큼 추계 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짤 것인가? 이것 뭐 쓸데없는 공사 뭐 한다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특히 농업 예산이든지 영세 소상인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다른 사업이 못 하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이런 데 다 넣어버리면 여기 지금 여보면 첫 장 보면은 인촌지 생태공원 사업이 이거요. 처음부터 반대한 본 의원은 반대했어요. 거기 여 뭐 여기도 마찬가지 벽진의 모 국도하고 똑같아 여기 지금 어제 하루도 가봤고 세 번 거기 현장 갔다 왔어요.과에 없이 정말 사용 가능한가? 인구가 오느냐 저 한 사람도 안 다닌다니까 남의 앞집에 정원 만들어 놨어요.그렇게 이게 사업 순서가 인촌지가 과연 사업 순서가 작년에 사업 순서가 됐느냐? 이것도 상당히 우예서 그 사업 조서가 저 뒤에 있는 것을 제일 앞쪽으로 올라오는 그것도 의문이 있고 이거 완전 특혜성이고 거기에 또 설계도서에 의하면 그 도서 검토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도 정말로 그 주변에는 산 밑으로는 조경이 필요 없어요.

전부 조경 나무인데 무슨 조경이 필요있노? 조경도 나무한 개 이만쿰 굵은 그것 귀퉁이에 그 심어놨는데 그리고 데크도 마찬가지 또 설계를 잘 봐줘야 하는데, 거기에 각 파이브를 전부 다 세워 놨는데, 다른 데의 시군에 가면요. 빔으로 세워놨다고 빔도 같은 각 파이브하고 달라요. 왜관만 가보면은 시설도 그런 걸 두 번째치고 본의원이 말씀하고 싶은 거는 인촌지를 지어봐야 큰 활용도는 없다. 그렇게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세종대왕 태실 실하고 선석사 오는 손님들을 어찌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거기 와서 그거 활용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50m도 그 차 놔두고 안 내려오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예산이 45억입니다. 하는데 66억? 올랐습니까? 안 그러면 설계 변경했습니까? 무슨 이유로 이래 됐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설계 변경됐는 겁니까?

○ 김 경 호 의원

앞으로 더 들어갈 추가 금액이 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없고

○ 김 경 호 의원

그럼 2025년 뭐 합니까? 그러면 현재 예산 다 잡혀 있는 게

○ 김 경 호 의원

근데 당초에는 여 계산서 여기 당초 예산하고 이거 내가 찾다가 지금 지금 다 못 바빠서 못

○ 김 경 호 의원

당초 예산 없고 추가 예산이 65억 입니까? 여기 예산서 지금 찾다가 내가 바빠서 못 찾았는데, 이거 당초 예산이 45억인가? 그렇게밖에 안 될 건데?

○ 김 경 호 의원

그래 50억인가? 40억인가?

○ 김 경 호 의원

그래 당초에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50억씩 잡자. 또 설계변경해서 또 16억을 더 쓴다. 그럼 설계한 데가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물가 상승이 됐다든지? 인건비가 올랐다든지? 하면은 이해하겠는데, 16억 그건 또 50억 공사에 16억 추가 된다 하면 이것도 문제 아니냐 이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을 많이 쓰면 괜찮아 과장님 한번 가보시면은

○ 김 경 호 의원

사람이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냐 이 말이야! 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는 이 사업 순위인데 우선순위를 당겨오는 것도 의혹이 제기되고, 또 여기에 꼭 이걸 하려고 하는 그것도 의혹 되고, 여기에 의혹투성이입니다. 저는이거는 솔직히 몇 집 앞마당에 저 뭣이고? 정원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 돼 가 보면요. 이용도가 그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막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총 50억입니까?

○ 김 경 호 의원

소성지?

○ 김 경 호 의원

50억 중에서 군비가 25억?

○ 김 경 호 의원

그래 군비 50%, 도비 50%,

○ 김 경 호 의원

도비 25억 군비 25억.

○ 김 경 호 의원

초전에 거 소성리 마을에 거 뒤에 못 뒷전 거 말이죠?

○ 김 경 호 의원

근데 여기도 예산은 우리가 성립시켜 줬는데 2026년까지네! 그죠?

○ 김 경 호 의원

이것 뭐 예산은 적어줬는데 우리가 잘 심도 있게 검토했는데, 그 소성 생태공원 사업보다도 여기는 인촌지나 마찬가지 될 겁니다. 이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물론 소성리 주민들은 생태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지탄받을 일이라! 뭐 지역구 의원님 솔직히 뭐 뭐라도 해 가면 좋지만도 지역구 떠나서 성주군을 대표하는 의원이지! 지역구 의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50억이 같으면은 지금 뭐 설계 설계까지 돼 있습니까? 어디까지? 착공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착공했어요?

○ 김 경 호 의원

서류상 착공했습니까? 안 그러면

○ 김 경 호 의원

여기 보면은 다목적잔디광장, 다목적전망대, 수변맨발걷기산책로, 장미터널, 수국꽃길 여기는 그 데크는 없네! 또?

○ 김 경 호 의원

데크 없이 이거 50억 갖고 이 정도로 설계를, 다음에 우리 과장님 설계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또 내 없다 카면 다른 사람 또 없다 카까 싶어서 한다. 또

가야산 일대 생태관광 조성 사업에 있어서 법전 이거는 뭐 하도 캐싸서 법전리 주차장 이기 또 다른 의원님들이 설명 안 하겠나 또 뭐 안 묻겠나만도 이것도 문제있어요. 여기에는 국비만 이거 국비만 있는 사업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저기 국비는 이거 자체적으로 하는 그 위에 거기고, 토지 매입비는 다 매입은 다 됐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대순진리교 그거 땅 바꾸고 나서 같이 동시에 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것도 그렇고 왜냐하면 제가 물론 가야산 탐방로에 대해서는 뭐 있어야 하는데 적정 사업비로 해줘야 하는데 군돈은 뭐 물 돈이라! 만물상 그 좋은 금강산 같은 만물상도 지금 거의 사람 등산하는 사람 없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 가야산 개설하는지 그걸 모르겠다.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가? 그것도 모르겠고, 신비의 숲도 마찬가지고 돈이 참 많이 남아! 또 가만히 있어 봐라. 이거 딴 거 자꾸 하면 과장님 그것 할 거고, 딴 거 치우고 한 가지를 물어도 똑바로 물어야 하는데! 성주 산단 매립지 2차 안정화 사업 추진 마무리에서 이것도 참 우리 좀 부끄럽습니다. 만도 8대 의원 의원시에 말이죠! 그 현장 방문했을 때 그 문을 말이지 의원들이 온다 카니까는 앞에 출입구 문을 꽉 잠가놓고 못 들어오게 업자들 뭐 거심 부린다고 야지리 다 죽을까 싶어서 문도 못 열어 보고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무원들 직무 유기라 의원도 옳게 못 들어갔는 그것도 하자가 있지만도, 그거는 산단 만들 때 10년 내 20년 산단으로 인해서 들어온 쓰레기를 거기에 넣는다 해서 10년 내지 20년 내지 30년 쓸 수 있는 그 규격에다가 2년 만에 전국에 있는 폐기물 다 갖다 넣었는 기라. 검사도 안 하고, 그죠?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 2년 안으로 거 이빠이 갖다 넣으니까 업자는 돈은 이거 완전히 로또 10배보다 더 벌었지? 싶어 내 생각에, 한 차에 그래 몇 수백만 원씩 갖다 넣었으니까 그래 저거는 돈 벌어먹고 설거지는 어디서 누가 해야 되노? 군비가 16억 들어가는데 군비가 16억 들어가면은 이 문제 있는 거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겠냐? 그 당시에는 뭐 과장님이 담당 안 했지만도 지금 뭐 퇴직했어. 그렇지마는 이걸 그래 앞으로 이래 이런 거는 지도 감독을 해야 하고, 이거 원칙대로 카면 이게 지금 공무원 직무 유기라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말이지, 물론 지금 뭐 매립장에 대해서 오염 저감 시설을 해서 뭐 산만데이 뭐 한다 카지만도, 산단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할 말이 많습니다만도 이 자리에 카면 또 뭐하고 또 한께는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 좀 지도 감독 잘하고 그 뭐 업자들 거심 부린다. 간부 장급 못 들어가 들어가자 카니까는 뭐 공무원이 그 못 들어오게 한다 카이 문을 못 열어서 그때 그 당시에 못 갔는데 우리가 들어왔는 반입량도 확인하고 이랬으면은 군비가 이만치 많이 안들고도 사업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좀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가야산 이 맨발 이것도 얘기할까 말까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구교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뭐 저도 일부 동감은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각자 지역구 의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소성지라든지 이런 거 내가 했는 것도 아니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더 간담회 등 수의 끝에 다 결정 난 사항인데, 그 지역구 의원을 거론하는 건 상당히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수시책에 한 말씀 드릴게요. ‘맨발로 걷는 에움길’ 조성 이 돈 3천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 구 교 강 의원

국립공원에서도

○ 구 교 강 의원

일부 예산을 대고

○ 구 교 강 의원

그러니까

○ 구 교 강 의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 구 교 강 의원

이 돈 가지고는 해봐야 효과가 없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안 하려면 하지 말고 국립공원에서 얼마나 돈을 보태는지 난 모르겠는데 대전 계족산 가보셨어요? 대전 계족산!

○ 구 교 강 의원

황톳길 맨발 걷는 거 전국에서 관광차가 수도 없이 들이밀잖아요.그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업을 해야 해. 자꾸 뭐 짓고 사후 관리하는 그런 데 돈 쓰지 말고 나 이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우리도 우리 의원님들도 8대 때 전 구간을 걸어서 한번 걸어왔거든요. 너무 좋잖아요? 숲속에 계곡에 완만하고 길이 말이야 이런 데 맨발 걷기 하면은, 그 순창 강천산 가보셨어요? 순창 강천산?

○ 구 교 강 의원

그런 데 꼭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 맨발 걷는 길 얼마나 잘해놨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거기는 입장료가 있어요. 또, 입장료, 돈을 내고 들어가는데 나오면 50% 환불해 주고 그 돈을 갖고 주변에 음식도 먹고 거 너무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예약 안 하면 못 갑니다. 순창 강천산 맨발 걷는, 예약을 나는 못 갈 정도로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거든요. 우리 에움길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 좋아요. 우리 에움길은 숲속에 여러 가지

○ 구 교 강 의원

거기에 비하면 너무 좋아! 더 250만의 대구광역시가 옆에 붙어 있잖아. 진짜 이런 획기적인 거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담양의 메타스퀘어길

○ 구 교 강 의원

돈 받잖아요.

○ 구 교 강 의원

받죠? 순창도 맨발 걷는데 돈 받아요. 수입이 있죠? 그리고 또 그 돈은 받아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내주기 때문에 거 근방에 식당이고 뭣이고 전부 다 관광 상품 쫙 지내놓고 팔고, 왜 이런 걸 안 할까? 이게 조금 이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진짜 좀 확대해서 진짜 대구 근방의 최고의 그 명소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 어차피 환경을 엄청 중요시하는 시대가 좀 도래하고 있잖아! 전부 다 그죠? 여가 생활도 하고 하는데, 건강을 엄청 중요시하는 시대라 그래서 특히 맨발 걷기는 전국적인 열풍이 일고 있는데 제대로 된 거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냥 장난삼아 그냥 뭐 몇백 미터 그냥 황토 깔아 놓고 그냥 뭐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진짜 수 킬로에 진짜 전국에 유명한 강천산이나 계족산 이런 데 직원들 데리고 벤치마킹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고, 이거는 큰돈이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 그죠?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딴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인촌지하고 소성지의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전락한 것 같아요. 이러면은 이런 사업은 관광과에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기지? 인촌지에 생태공원이라 카면 생태공원에 주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이 생태공원이라 카는 거는 없어지고, 관광에 전부 치중을 해서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과장님은

○ 김 종 식 의원

아니 글쎄 그래

○ 김 종 식 의원

자연 체험하는 거는 별로 없고 전부 관광입니다. 이 환경과에서 하는 게 특수시책도 마찬가지고 맨발 벗기 걷는 거 저런 것도 그래 뭐 체육시설사업소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의원

국립공원에 연계되어 있는 거는 시설사업소에서는 손도 못 댑니까?

○ 김 종 식 의원

본연의

○ 김 종 식 의원

환경과에서 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에 좀 치중을 덜하고 전부 다가 관광 위주로 지역에 인구 유입, 관광 자원 개발하는 이런 과로 전락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그거는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은 위·수탁 업무 체결을 하고 나면은 농어촌 공사에 그죠?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그 수탁을 위탁을 수탁을 수탁을 했는 환경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관여하고 관장합니까? 이게 줘버리면은

○ 김 종 식 의원

농어촌공사에서 감리하고 공사 계약하고 다 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뭐 하는 게 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뭘 합니까?

○ 김 종 식 의원

설계 변경 요청이 와야지 할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의원

거 현장에 가면은 설계에 있는 설계사도 있을 거고, 감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가서 그만한 관리 감독이 될 정도로 그게 됩니까? 그게 지식이

○ 김 종 식 의원

그래서요?

○ 김 종 식 의원

그럼 좋습니다. 어쨌든 공사가 준공되면은 우옙니까?

○ 김 종 식 의원

준공이 완료됐어요. 그러면?

○ 김 종 식 의원

아니 완료됐다고 치면은?

○ 김 종 식 의원

이관이라 카는 거는 그냥 서류로 이관이 됩니까? 아니면은

○ 김 종 식 의원

관리의 이관입니까? 소유권에는 전혀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이거는

○ 김 종 식 의원

건물이 있을 경우라고 치면은 농어촌 공사로 등기가 갔다가 이관해 줄 때에 성주군으로 넘어옵니까? 아니면

○ 김 종 식 의원

공사만 별도로 그분들 이제 관리하고 하시는

○ 김 종 식 의원

감리계약도 다 하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 김 종 식 의원

이걸 돈 받아서 농어촌 공사에 줘버리면 끝나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지금 이거는 계약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여 저 인촌지는

○ 김 종 식 의원

착공은 이 전체를, 사업비를 교부받아서 농어촌 공사로부터 계약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사업자가 사업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소성지는 누가 계획 저 사업을 합니까?

○ 김 종 식 의원

원청에서 공사를 합니까?

○ 김 종 식 의원

앞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 김 종 식 의원

도급 계약하는 거는 환경과에서 관여를 합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럼 그럼 결과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뭐 해 주는 그런 거는 없는 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저 5페이지에 중간쯤 보면은 2024년도 2월달에 25년도 주차장 조성 사업 국비 신청을 한다고 국립공원에서 환경부로 보냈다고 이래서 결과 결정이 우예 됐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설계 비용은 국립공원에서 세워서 한다. 이 말입니까?

○ 김 종 식 의원

이 당시에 당시에 국비를 확실히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캤는데 안 됐네! 그죠?

○ 김 종 식 의원

그게 안 되면 또 어쩝니까? 안 되면

○ 김 종 식 의원

9페이지요. 우리 대호에코텍에 대해서 그게 아직까지 대호에코텍입니까?

○ 김 종 식 의원

진광하고 진광산업으로 바꼈는 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범위 안에서 조금 말씀해 주면 안 됩니까? 지금 저 지역 주민들은 진광산업은 한 번 사업자를 없앴지요?

○ 김 종 식 의원

하나 없앴는것 있잖아?

○ 김 종 식 의원

사업자 하나 취소됐다고 이야기하던데?

○ 김 종 식 의원

지역에서는 하나는 취소되고 남았는 거 하나도 부도가 났니 어쩌니 막

○ 김 종 식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가 문제냐면은 그 진광에 재활용 골재가 반입량이 과장님도 그때 조사를 해서 많다고 그래서 보관 양이 많기 때문에 영업을 정지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무슨 이 업체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반입량에 대한 처리를 또 성주군에서 해줘야 한다며?

○ 김 종 식 의원

보증보험 범위 밖에 있는 거는 어쩝니까?

○ 김 종 식 의원

보증보험을 새로 다시 넣지를 못 했다며

○ 김 종 식 의원

아아! 그게 취소됐다. 이 말입니까?

○ 김 종 식 의원

반입은 반입은 거의 없어요?

○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보관량에서 계속 낮은 쪽으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반출도 사실은 안 돼.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자꾸 시간이 가서 안 되겠는데

○ 김 종 식 의원

진광에 대해서 보관량하고 잔량하고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 하고, 안 됐을 때 초과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음에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러니 지역에서도 진광 때문에 이거 걱정을 많이 해서 혹시라도 진광이 부도가 난다면은 뭐 사업장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 특정한 업체를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문제가 생긴다면 그게 또 군비를 다 포함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하고 또 지역민들은 지역민대로 지금 또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캅니다. 그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

11페이지에 성주 산단 매립장 2차 안정화 사업에 2024년도 상반기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당시에 대구지방환경청에 가서 이게 효과가 있었든 없었든 어쨌든 의원님들이 모두가 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국비를 세워달라 그래 빨리 조기에 무슨 문제가 없게끔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 뭐 연계가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면은 이런 이야기에 대한 거는 사실은 과장님이 의회에다가 소상하게 이야기를 한 번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고, 또 그거는 뭐 지나갔으니까 또 지금은 예산을 2024년도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안 하고 2월달에 2025년도 2월에 계약을 체결하겠다 카는데 이만큼 늦어졌는 게 뭐 때문에 돈이 오면 금방 할 것 같이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늦어졌는 이유와, 안정화 사업에 계약의 당사자가 성주군인데 3자 협약 체결은 또 와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 김 종 식 의원

그럼, 결과적으로 성주군에 예산이 있어도 성주군이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네! 그죠?

○ 김 종 식 의원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의원

개인이 복구를 못 해서 성주군에서 관공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계약의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없고 환경공단이 돼야 한다고 하면 그 계약의 당사자 되지도 못하고

○ 김 종 식 의원

조심스럽든지? 조심 안스럽든지? 이거는 성주군이 안 해도 되는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주군에서 계약을 또 못 하는 예산을 세워서 환경공단하고 환경 어쨌든 계약은 환경공단이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씀인 같네?

○ 김 종 식 의원

예산 확보 했는건 좋아요. 그래요.

○ 김 종 식 의원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확보했는 건 좋은데, 예산 확보를 우리가 해야 할 게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해야 하는 일을 그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도 안 했었잖아요? 예산만 하면은 성주군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준공을 할 때에 필요할 때 환경공단에서 나와서 이게 원칙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지금은 그래. 계약도 성주군 마음대로 될 수도 없다 카니까. 당시에는 그런 이런 이야기를 안 했었잖아요? 그래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김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또 많이 또 질의를 해 주셨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10페이지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우예 보면 야생동물 보호 사업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축산과가 해야 할 것 같고, 또 그 밑에 야생동물 피해 사업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런 사업은 축산과 하고 산림과가 두 과에서 해야 할 부분을 환경과 해서 그 이유가 뭡니까?

○ 김 성 우 의원

그래 이제 환경과가 야생동물 보호 사업에 대해서 쭉 해왔다 카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야생동물은 산림과에서 맡아서 할 사업 같고 또 그 밑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제 사업 이 부분은 축산과에서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제3회 성주군 자전거 대축전에 대해서 이 취지가 두 바퀴로 달리는 탄소 중립 실천 캠페인 일환으로서 1회 2회째 이제 올해 제3회째를 두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홍보가 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축제에 참가해서 같이 캠페인도 하고 했는데, 작년에 2회째를 보니까 홍보가 좀 부족해서 카는지 몰라도 참여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자전거 대축전 그러면 대축전의 이름이 들어갔을 때는 말 그대로 축제거든요. 그러면 군민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줘야지 이름에 걸맞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김 성 우 의원

예, 환경과에서 이걸 또 맡고 하다 보니까 신경이 쓰이겠지만 이왕 또 할 거 또 3회째는 또 많은 군민이 참여하고 또 이 취지가 잘 전달되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고 특히 우리 환경과는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환경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 맡은 그 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한다고 고생하십니다. 저는 5페이지에 보면은 그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2단계 사업은 제가 이 자료를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이게 한번 설명이 있었습니까? 의회에?○ 환경과장 김 은 희

예전에 의회 때 설명을 한 번 드렸는데

○ 여 노 연 의원

제가 기억이 없어서

○ 여 노 연 의원

그래 잠깐만 그래서

○ 여 노 연 의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올 2월달에 지금 생태관광 활성화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 여 노 연 의원

그 용역을 지금 맡겨 놨어요?

○ 여 노 연 의원

제가 주소를 찍어보니까

○ 여 노 연 의원

그래 여기도 보면은 캠핑장, 모험놀이시설, 출렁다리 이렇게 있다는데, 이 출렁다리도 그 놓을 장소가 되나 싶어서?

○ 여 노 연 의원

그래 저는

○ 여 노 연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 땅 문제 때문에 의회하고 많은 분란이 있었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의원

있었는데 나는 이 내용을 내가 저도 제가 전에는 몰라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마는 이 내용을 제가 처음 보는 것 같고, 사전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싶고 혹시 세부 사항을 나중에 한번 따로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화숙 부의장님 먼저 하고 하시겠습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7쪽에 보면은 우리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저감 사업 추진에 보면은 전기 수소자동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수소자동차 지금 우리 성주에서 지원한 게 있습니까?

○ 이 화 숙 부의장

근데 지금 수소 충전소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부의장

그래서 지역에 지금 자동차 이거 충전소도 없는데, 수소자동차를 지원하게 되면은 물론 지원받으시는 분들 그 근처에서 어디 자기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 이 화 숙 부의장

받는지는 몰라도 우리 지금 군에 형편을 보면은 수소 자동차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충전소도 없는데 지원만 해서

○ 이 화 숙 부의장

고속도로 올라가야 하죠?

○ 이 화 숙 부의장

대구 가야 하고, 고속도로 올라가야 하고

○ 이 화 숙 부의장

자동차

○ 이 화 숙 부의장

앞으로는 이게 친환경 자동차 이런 게 계속적으로 이제 좀 바뀌어야 하는 그런 시기는 맞는데,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수소 충전소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이 화 숙 부의장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성급한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일단 질의를 했습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이화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 김 경 호 의원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하는데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과장님 저 일 잘하시기 때문에 성주군 대표해서 추가 질의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과에 이제 사업이 굉장히 많고 하는데도 업무도 많습니다.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도희재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업무보고 할 때 예산서를 왜 가져 있는가? 묻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거 보니까 주요 조서에 보면은 여기에 민생과 관련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근데 주요 조서 5건밖에 안 보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 성립됐는데 주민들과 안 그러면 군민들한테 수혜 받을 수 있는 걸 어떻게 하는 방법을 하겠다고 하는 말을 해줘야 하는데, 여기 내용이 조서에도 없고 뒤에 주요 사업비 조서에도 없으니까 좀 궁금한 게 있으니까 몇 개지만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좀 이거 몇 개는 좀 줄이고 법전지 생태공원 용역은 지금 올해 할 것입니까? 과거에 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할겁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이것부터 먼저 해놓고 땅을 사고 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 김 경 호 의원

전체적으로 가야산 생태공원을 그 밑에 그거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용역부터 먼저 하고 나서 부지를 산다든지 자전거 저 뭐야 등산로를 개설한다든지 그거 다 해놓고 이거 뭐야 용역을 늦게사 하면은 바늘에 저저고 허리에 저저고 실꿰어서 옷 깁자카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음 주택 슬레이트 거 지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 김 경 호 의원

주민들이! 이것도 뭐 많이 질의를 들어온 건데 지금 4억 얼마고? 4억 한 4억여만 원 조금 넘는데 이걸 119가구를 지원해 준 것 같으면은 한 집에 얼마 들어가요? 계산서가 없나? 있긴 있는데, 지금 바빠서 못 그러면은 4억 정도 되는 됐어! 이게 뭐야? 빈집 슬레이트 지원 사업에도 1억 6천인데 30가구 이거 이거 뭐 조사된 상황입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할 추측했는 예상 금액입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러게 그러면 수요 조사 안 하고 그러면 국비 내려왔을 건

○ 김 경 호 의원

해놨어요?

○ 김 경 호 의원

그래 지금 현재 국비 내려

○ 김 경 호 의원

국비가 아니고 지특으로 들어왔는 사업인데 국비가 아니고, 여기 왜냐하면은 여기 2개 엎쳐봐야 우리 군비도 상당히 많거든요.

○ 김 경 호 의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 주택 슬레이트 지원 사업하고, 비주택 슬레이트 지원 사업하고 이런 거는 사업 조서에 넣어줘야 하지! 그죠?

○ 김 경 호 의원

그래야지만 우리가 여기 보고

○ 김 경 호 의원

어떻게 돈을 쓰는가? 어떻게 관심이 많아!

○ 김 경 호 의원

촌에 뭐야 슬레이트집 찌그러진 집이 안 있습니까? 상당히 많다니까!

○ 김 경 호 의원

처리 방안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셔야 하고,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조서를 넣어줘야 하고

○ 김 경 호 의원

예, 그리고 전동차 이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돈 금액이 많은데 48억 이가?

○ 김 경 호 의원

전기자동차 관련 뭐 저저 이륜차까지

○ 김 경 호 의원

그죠? 48억인 것 같으면 이것도 어떻게 추진하겠다 카는 거 지금 관심사가 많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이런 것도 이 얘기를 좀 해 주시면

○ 김 경 호 의원

예?

○ 김 경 호 의원

그래 7페이지인데

○ 김 경 호 의원

7페이지 주요 사업이 있는데

○ 김 경 호 의원

우리 주요 사업 이게 조서에는 있는데 우리 업무보고에는 5건밖에 없으니까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 김 경 호 의원

의원님들 알고

○ 김 경 호 의원

그래 직원들도 알고, 또 군민들 알아야 하지 않겠나?

○ 김 경 호 의원

궁금한 사항이거든 전부 다 개별로 질문을 많이 하거든, 이거 언제 나오노? 뭐 하노? 얼매 주노? 이런 거 묻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소상하게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거 저 뭣이고? 성삼천생태공원 복원 사업 한 거 이거는 당해연도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은 또 앞으로 연속적으로 할 사업입니까?

○ 김 경 호 의원

예.

○ 김 경 호 의원

근데 지금까지는 환경과에서

○ 김 경 호 의원

실행했고 앞으로는 건설과로 할 것이다.

○ 김 경 호 의원

계속 사업이네! 그죠?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이거 환경과에서 받은 연도는 언제부터입니까?

○ 김 경 호 의원

21년이요?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성주읍에 거 있잖아요? 그 성주읍에서 삼산리까지 가는 거 있잖아요?

○ 김 경 호 의원

그렇죠?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은 이 총금액이 얼마 됩니까?

○ 김 경 호 의원

모르겠어요?

○ 김 경 호 의원

또 200억 300억 칸 그거 아이가 또

○ 김 경 호 의원

그걸 주요 사업 조사에 들어서면 이해하는데

○ 김 경 호 의원

이해를 하도록 이런 게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 김 경 호 의원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데 또 아까 구교강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구교강 의원님이 오해하시는지 모르지만도 인촌지나 몇 년 전에 소성공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해서 했냐? 안 그러면 과에서 지금 선택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같이 질의하도록 하고,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좀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저것 마찬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 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자꾸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뭐야? 들녘별 영농폐기물 수거 운동하고, 또 폐비닐 수집 보상하고, 농약 빈병 수집 보상금있는데 이거는 이제 새마을 지도자나 그런 분들 부녀회장님 그런 한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김 경 호 의원

예, 작년에 보니까 사업비 모자라 갖고 차로 빈 차로 성주군청까지 싣고 왔는데 기억나죠?

○ 김 경 호 의원

부족했죠?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 그걸 잘 수요 판단해서

○ 김 경 호 의원

그거는 앞으로 좀 시정해야지 않겠나? 돈이 떨어져서 뭐 여러 사람이 말이지 싣고 와서 그냥 갖다 놓고 뭐 여러 사람이 그랬었는데 제가 볼 때도 그렇고 듣기도 그렇고. 그죠?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사업조서에도 과장님 왜? 일 잘하시는데 왜 사업조사를 전부 다 1억 짜리 미만 뭐 이런 거 줘넣어놨어! 좀 큰 거 좀 넣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 예산을 세웠으면 대국민 홍보도 하고 할 건데, 뭐 전부 다 1억짜리 미만만 있고 그러니 이제 예산서가 또 찾아봐야 되고 사업 주요조서도 없으니까 이걸 자꾸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환경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왔시고 또 뭐야? 대형 사업도 있는데 이게 조기에 발주해서 조기에 완공해줘야 한다. 그래 판단합니다. 그럼 뭐 예산은 다 세워졌잖습니까? 또 세워 달라고 하면 다 세워줬고

○ 김 경 호 의원

또 땅 사겠다고 하면 땅 다 사라 캤고

○ 김 경 호 의원

이걸 뭐 5년씩 6년씩 가 있으면 2030년까지 하겠다 카면 이건 말이 안 돼. 전부 다 1년 2년에 단기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하지. 이거 뭐 5년 6년 가 있다 공사 이놈의 자식 짓다 몰라 끝나겠다. 그죠? 그런 것 같으면 기계가 바뀌어 버리면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당초에는 생각할 때 그 시대에 딱 맞았지만 5년 딱 넘어가 그 구형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바이오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조기에 착공했으면 조기에 완공해 줘야 한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은 예산 그런 데에서는 예산을 누가 큰 깍치고 뭐 하거나 뭐 보류시켰는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 김 경 호 의원

그래서 조기에 빨리해 줘야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스톱되는 예산이 다른 데 위탁줄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위탁비가 한 1년에 한 50억 이상 된다니까 그죠? 뭐 폐부직포라든지 뭐 그런 거 전부 다 다른 데 위탁 줘서 돈 다 하니까 그걸 좀 체계적으로 구상을 해서 최소화시켜줘야 그게 1년에 40~50억만 절약해도 5년 같다. 5×5=25 250억 안 됩니까? 그죠?

○ 김 경 호 의원

예, 그런 걸 해놓고 가야지 과장님이 나는 있을 때 뭐 뭐 했다라고 얘기할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캅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그런 걸 뭐 딴것 다 물을 필요도 없어 이거 돈 까짓거 캐볼 필요도 없는데, 그런 걸 조기에 해놨고 퇴임하면은 내가 했을 때 저거 해놨기 때문에 나는 군비를 1년에 200억 이상 절약해 준 시설을 해놓고 왔다 카면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다음에 사업 조서 이 쓸 때 1억 위탁은 그래 쓰지 말고

○ 김 경 호 의원

참 주민과 밀접한 그런 거를 써놔야지 대국민 홍보도 되고 또 의원들도 예산에 확보해 주는 데 신경을 안 쓰겠나 그렇게 생각 안 하겠나 그래 판단되기 때문에 과장님 권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자원순환사업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도 희 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여노연 의원님은 서면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성주군 농업을 농업 행정을 추진한다고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올해에 있어서 성주군에서 역점 시책으로 농업 조수입 1조 원 달성 목표로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농업의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이 소득을 향상시키려고 하면은 농가 조수입이 있을 거고 수익이 순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그러니 농가에서 실제 미치는 영향은 조수입도 좋고 뭐든 다 좋지마는 실제 순수익이 증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순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투자되는 농자재비 이런 것들을 절감해야 하고, 팔아서는 수취 가격을 올려야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차액에 대해서 농업인 소득이 순소득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투자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또 공동 생산 공동 구매를 해서 이거는 이제 공동 생산 공동 구매는 농협을 위주로 비닐 철근 이런 것들을 다 그래도 작게라도 단가를 조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농업 보조도 사실은 농업인들한테는 조수입을 올리는 순소득을 올리는 데 상당한 기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농업 예산이 올해 2025년도 농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920억 가까이 되는데, 그 정도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농업인한테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예산을 들여서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느끼는 이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해마다 하는 이야기지만은 보조가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문제점이 많다.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제 대가면에 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을별로 배정을 했는데 90만 원, 80만 원을 배정해서 비닐을 저 장기성 필름 보조를 하는데 이게 말이 맞냐고 차라리 안 주는 게 낫다 할 정도로 배정에 문제가 있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 내가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몰라서 배정에 정확하게 배정이 됐다면은 그렇게 배정했을 수가 있나?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한 문제가 좀 있다. 보조를 세워놓고도 보조를 주고도 욕 얻어먹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중에 특별히 또 이래 문제가 되는 게 장기성 필름은 올해도 많이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3천 동인가? 가까이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농기계 관련으로는 선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별기 단가가 660만 원으로 측정했는데가 제 기억으로는 약 한 10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때 12단이 처음 나와서 원통에서 12단으로 바뀌었을 적에 600만 원에서 시작해서 현재 660만 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농업인들이 이용하는 걸 12단짜리를 쓰지도 않아요. 보통 18단 24단짜리를 쓰는데 이게 얼마냐? 하면은 선별기만 해도 천만 원 800만 원 이래 한단 말이라! 그래도 요새 또 세척기까지 다 세트로 붙어서 가면은 세척기 한 개에 500만 원씩 600만 원씩 이래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18단짜리를 설치하면은 1,400만 원 1,500만 원 되는데 보조 330만 원 요래 밖에 못 받는 거라. 그러니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농업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좀 부족한 점이 많다.그래서 우예면 되겠는가? 이제 이제 이래 대안을 제시한다면은 선별기 같은 경우에는 선별기의 단가를 12단에서 상향 조정해 줘야 할 필요가 있고, 농가에서는 이렇게 패키지로 한다면은 보조를 전체적으로 다 못 주니까 거의 대부분 이 선별기는 군비로 해 주기 때문에 정액제로 세트로 할 때는 600만 원을 주든 500만 원을 주든 700만 원을 주든 얼마를 주고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세척기하고 선별기하고 분리한다면은 적당한 단가에 단가 책정을 다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과장님! 성주에서는 성주를 우리가 성주의 명품이 참외라고 생각하고 참외가 성주를 대표하는 특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누구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지금 성주 참외를 생산하는데 타 지역에는 아직까지 그런 지역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용암면에 보면은 외국인이 영주권 취득자가 와서 참외를 경작하는 데가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사람들이 작년 대면 재배 면적을 확대하려고 혈안이 돼 가 있어요. 논만 나면은 다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지난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행법이 법령으로는 어떤 규제가 어렵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래도 뭔가 대책을 좀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저 뭐 유능하신 팀장님들하고 생각을 한번 해서 저도 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틀림없이 무슨 대응을 좀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젊은 농업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농촌에 성주에 거주하는 거는 먹고살고 잘 살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보다도 농협 관련이나 농업법인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잘 사는데 이런 데 집중적으로 돈을 많이 이렇게 보조를 해 줌으로써 성주군의 농업에 대한 보조가 있지만은 소수민들에 이게 경력자들한테는 미치는 영향이 작다. 그게 뭐냐? 하면은 농협이나 또 농업법인이나 이런 데 크게 보조 사업이 많이 나가니까 보조 금액은 높은데 농업과 관련된 예산은 많은데 실제 경작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좀 작다. 그래서 보조 금액을 많이 가지고 가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 뭔가 규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농정을 끌고 가는 입장에서 심도 깊게 좀 생각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아니 그 여노연 의원님은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28조 발언의 허가에 의해서 의장이 발언을 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실 거 있으면 서면으로 물으시거나 접어가지고 옆에 의원님한테 전달해 하십시오.다음 부서부터 허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그 발언할 내용이 있으면 옆에 의원님한테 대신 질문 해가지고 농정과 업무는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끼리 합의 다 한 사항을 깨고 그래 가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처벌은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의원님들

(『예』하는 의원 많음)

자 그렇게 하고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교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군의 농업 전반에 대해서 업무에 노력하시는데 늘 진짜 크게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리고 12쪽 명품 채소·특용·과수 생산 특용 작물에 과장님!

○ 구 교 강 의원

버섯도 상당하게 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 구 교 강 의원

우리 성주군에 버섯 농가 상당히 뭐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상당히 많지요? 생각보다

○ 구 교 강 의원

벽진에 보니까 버섯 농가가 많더라고

○ 구 교 강 의원

그래가 뭐 우리 이제 참외에 치중하다 보니까 특용 작물이라든지 기타 뭐 다른 작물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또 소득도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뭐 그냥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버섯 농가 소득은 뭐 먹고 살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사업비가 한

○ 구 교 강 의원

사업비가 한 2억 정도 되는데

○ 구 교 강 의원

여기 뭐 주로 어떤 걸 지원해 줍니까?

○ 구 교 강 의원

아! 그래요?

○ 구 교 강 의원

그래 뭐 전체적으로 보면 좀 미비합니다마는 그래도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수 분야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익봉 의원님이 직접 농사를 짓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제 그 승용 제초기 장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사업비가 총 한 4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승용 제초기에 뭐 어떤 거 있습니까?

○ 구 교 강 의원

SS기.

○ 구 교 강 의원

그러면 한 이 정도 같으면 보통 쉽게 말해서 한 몇 대 정도 할 수 있어요?

○ 구 교 강 의원

10대 정도?

○ 구 교 강 의원

그 뭐 수요는 많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크게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 구 교 강 의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과장님 이 수도작이 우리 농민들이 참 어렵잖아 그지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 성주는 아직 포대 수매가 좀 일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부 톤백 수매로 가는 실정이고, 하여튼 제가 여 수매 현장에 이렇게 가보면 그래도 조금 포대 수매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농수산물 검사소에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는 포대 수매를 그냥 지양하고 전부 톤백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데 농가에는 또 농가의 톤백 저울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뭐 개별적으로 보다도 마을 단위로 하든지 묶어서라도 톤백 저울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좀 해달라고 하던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네네.

○ 구 교 강 의원

예, 다소 좀 있다. 좀 신경 좀 써주시고

○ 구 교 강 의원

그리고 좀 확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김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의원

네, 농정과장님 농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우리 농업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농업 인력지원 외국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부터 2025년 올해까지 이제 이렇게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에 인력난과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고, 본의원이 이제 묻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필리핀 쪽에 처음에 하다가 이탈도 했지마는 필리핀은 영어권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우리 주민들도 영어단어를 섞어서 이렇게 대화가 됐는데, 실제로 라오스에 이제 이번에 좀 편중이 돼서 많이 데리고 오다 보니까 라오스어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의사 전달이 쉽지 않아서 이렇게 일을 시키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해소를 하고 있는지? 예.

○ 김 성 우 의원

그리고 우리 계절 근로자를 이제 우리가 데리고 올 때 우리 그동안에 이제 직접 가서 우리 담당자들도 가서 지금 면접 보고 심사할 때 같이 참석합니까?

○ 김 성 우 의원

예.

○ 김 성 우 의원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이제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받고 이번 상반기 초에 라오스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해서 일을 시켰는데 실제로 그쪽 나라 사람들은 좀 농업 국가지만은 몸이 좀 왜소하잖아요? 체력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어서 참외 10kg도 못 드는 사람을 보낸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물론 뭐 극소수겠지마는 면접을 보고 신체검사를 볼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체력이 돼야만 일을 노동하러 오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의원

그래서 참외 10kg도 못 들어가 벌벌 한다고 하니까 저보고 원망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다시 내가 검토를 해서 농정과 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다. 이래 캤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앞으로

○ 김 성 우 의원

우리가 이제 점차적으로 올해 말고 또 내년 후 내년 계속 우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할 거 아닙니까?

○ 김 성 우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이제 주민들도 우리 군민들 성주 군민들의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이제 의사를 많이 청취를 해서 그런 장단점을 이제 파악해서 그렇게 해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예.

○ 김 성 우 의원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전에 봤을 때 우리 뭐 색맹도 데리고 와 참외 새파란 것 따고 했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의원

그거는 지금은 많이 해소됐는데

○ 김 성 우 의원

이제 조금 이제 인력 문제 라오스 쪽이 많이 오다 보니까

○ 김 성 우 의원

그런 문제에서는 다소 이제 좀 불편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 김 성 우 의원

예,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김성우 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화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저는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비상품 이제 자원화센터 운영은 원래는 저급과 참외를 수매하기로 되어 있었죠?

○ 부의장 이 화 숙

근데 지금 제가 저희들이 작년에 그때 이제 그 시설이 어떻게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차 우리가 이제 현장 방문했을 때입니다. 가니까 참외가 저급과가 아니라 아주 썩은 참외 아니 물이 줄줄 흐르고 완전히 썩은 표시가 다 나오는 참외 또 그다음에 언제 한 번 가니까 완전히 집에서 이 참외 선별한 참외 파란 참외

○ 부의장 이 화 숙

작은 참외 사실 그건 저급과가 되지 아니지 않습니까?

○ 부의장 이 화 숙

예, 원래 저급과를 우리가 이 수매하는 목적이 뭡니까?

○ 부의장 이 화 숙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뭐 또 올해부터는 원래는 예산이 끝날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 또 늘리지 않았습니까? 무조건 다 받아라. 뭐 그런 얘기도 있죠?

○ 부의장 이 화 숙

무조건 이제 참외 저급과 올 때까지는 무조건 다 받아라.

○ 부의장 이 화 숙

예산을 뭐 확보해서

○ 부의장 이 화 숙

받으라고

○ 부의장 이 화 숙

그리고 무상으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다 받다가 지금 우리 사실 거기에 뭐 액비 저장고가 완전 포화 상태이지 않습니까?

○ 부의장 이 화 숙

만 천 톤까지는 가능하지만, 작년에도 그게 미리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센터 뒤에 통 또 다른 모처에도 이렇게 갖다 놓는 걸로

○ 부의장 이 화 숙

알고 있거든요.

○ 부의장 이 화 숙

네.

○ 부의장 이 화 숙

지금 미생물 처리를 해서 이거 받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그 저거 우리 액비를

○ 부의장 이 화 숙

예.

○ 부의장 이 화 숙

지금 참외 농가에서 그러면 이거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부의장 이 화 숙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만족도가 좋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 부의장 이 화 숙

좋은 만족도가 있다는 얘기는 사실 못 들었거든요.

○ 부의장 이 화 숙

뿌려준 사람들한테 들어봐야 합니까?

○ 부의장 이 화 숙

아니 다섯 분한테 5,500톤이 다

○ 부의장 이 화 숙

드갑니까?

○ 부의장 이 화 숙

벼 농가하고 7,000톤 900톤 다 아까 소비했는걸로

○ 부의장 이 화 숙

그래 5,500톤을

○ 부의장 이 화 숙

다섯 농가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 부의장 이 화 숙

어쨌든 이 액비가 그렇게 뭐 만족도가 좋다는 그런 얘기를 별로 못 들어서

○ 부의장 이 화 숙

그리고 또 혹시나 해서

○ 부의장 이 화 숙

그래서 아니 여태까지 액비를 올 처음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저것

○ 부의장 이 화 숙

예, 거기서도 만들었었고 지금 이쪽에 와서는 완전히 기계화시켜서 지금 액비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부의장 이 화 숙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은 과장님께서 작년에 전년도에 뿌렸는 농가!

○ 부의장 이 화 숙

어떤 농가별로 농가 어떤 장소

○ 부의장 이 화 숙

어디 어디 몇 톤 뿌렸고

○ 부의장 이 화 숙

그 작물 어떤 작물 어떤 작물 뿌렸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 부의장 이 화 숙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그런데 왜 농가에서는 그렇게 막 냄새가 나고 뭐 카고 주변에서 난리가 나는지?

○ 부의장 이 화 숙

근처도

○ 부의장 이 화 숙

그럼, 원물 재고는 없다는 얘기네. 5,500톤 2,400톤

○ 부의장 이 화 숙

2,400톤 정도

○ 부의장 이 화 숙

예.

○ 부의장 이 화 숙

예.

○ 부의장 이 화 숙

다른 데는 없다는 얘기죠?

○ 부의장 이 화 숙

탱크를예?

○ 부의장 이 화 숙

예, 일단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부탁드리겠고요.

○ 부의장 이 화 숙

그리고 제가 한 개 묻고 싶은 게 이 비상품화 자원화센터 처음에 우리 기계를 돌렸을 때 시 운전하지 않습니까?

○ 부의장 이 화 숙

시 운전해야 하죠?

○ 부의장 이 화 숙

시 운전하는 거는 기계를 그쪽에 안착시킨 기계를 설치한 그 회사에서 시 운전을 해줘야 하죠?

○ 부의장 이 화 숙

모든 게 제가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부의장 이 화 숙

우리가 그때 저거 현장 방문했을 때 시운전을 하는 거는 따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 뭐 소장인가? 누가 거 뭐 월급을 따로 받고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 부의장 이 화 숙

네네.

○ 부의장 이 화 숙

그렇죠!

○ 부의장 이 화 숙

근데 시 운전을 우리 성주군에서 성주군에서 아니지 참외 그 무슨 비고? 자조금 자조금 그죠? 자조금에서 참외 자조금 가지고 월 천만 원씩인가? 5개월 그때 거의 생각해 말씀하셨는데

○ 부의장 이 화 숙

예, 그러

○ 부의장 이 화 숙

시 운전이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그날

○ 부의장 이 화 숙

거의 시 운전해 주신분들 한테 미생물이 배양이

○ 부의장 이 화 숙

되는지 안 되는지 그쪽에서 확인하고 가야 하는 거죠?

○ 부의장 이 화 숙

그 기계를 설치했다면은

○ 부의장 이 화 숙

그럼, 시 운전 누가 합니까?

○ 부의장 이 화 숙

그 액비가 이게 과연 미생물 저거 저거 액비를 갖다가 미생물이 발효시켜서 미생물까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거기까지 가야 되죠?

○ 부의장 이 화 숙

설계가요?

○ 부의장 이 화 숙

아아 저는

○ 부의장 이 화 숙

설계 도면을 안 봤는데 그때 기계 시 운전 그때 갔을 때

○ 부의장 이 화 숙

시 운전을 갖다가 우리 따로 그쪽에서 와서 시 운전비는 따로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 그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보통 일반적으로 기계를 어디 큰 아주 대형 기계를 안착한다든가 하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몇 개월간 회사에서 나와서 다 이제 시 운전을 해서 이게 다 이렇게 점검하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와서는 자기는 월급을 참외 자조금에서 받는다. 그것도 우리 예산도 아니고 참외 자조금 가지고 월급을 준다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 부의장 이 화 숙

자조금으로 그렇게 쓴다는 거는 조금 우리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서

○ 부의장 이 화 숙

지금 우리 수피 발효해서도 비료 이렇게 보급했습니까?

○ 부의장 이 화 숙

아직 한 번도 이렇게

○ 부의장 이 화 숙

보고 한 적은 없는 거죠?

○ 부의장 이 화 숙

일단은 제가 아침에 조금 이게 이상하기도 하고 또 비상품화를 갖다가 이게 이제 우리가 저급과 참외가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좀 질 좋은 참외를 시중에 유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급과 참외를 수매하기 시작한 걸로 알거든요. 예전에 어르신들 위에는 좋은 참외 놓고 밑에 엉망인것 놓고

○ 부의장 이 화 숙

막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걸로 아는데, 이 참외가 지금, 이 저급과 수매가 이게 본질이 약간 어긋나는 것 같아서 어긋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 아까 저 미숙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농가에서 충분히 이거 자기들이 좀 거름화 할 수 있는 것은 같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자기들 예전에 자기들이 썩혀서 이렇게 거름을 만드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해 준다면은 사실 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자원화센터 거기 들어오는 참외 전량 이렇게 받아서 액비화 하는데 포화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 부의장 이 화 숙

지금까지 다 본께는

○ 부의장 이 화 숙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 부의장 이 화 숙

근데 작년에 막 모자란다고 난리를 쳤습니까?

○ 부의장 이 화 숙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운영 잘해 주시고요.

○ 부의장 이 화 숙

아까 제가 말씀하신 말 한

○ 부의장 이 화 숙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이화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익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익 봉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는 책자에 있는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톤백 수매를 하시라 하면 대형 농가에서는 이제 건조기가 다 있어서 톤백 소매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소형 농가에서는 톤백이 아니 저 건조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알기로는 수요 조사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결과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 장 익 봉 의원

근데 소형 건조기는 들어가는 양이 얼마 안 돼요

○ 장 익 봉 의원

들어가는 양이 안 되고, 한 단지 지금 우리가 900평의 한 단지를 보는데 900평이 소형 농기구에 다 들어가지를 못해요. 콤바인 베서, 그 소형 농가라도 그래도 그래도 대형 정도는 해야 한 단지를 베면 그게 한목에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장 익 봉 의원

수요 조사를 하셔서

○ 장 익 봉 의원

올해 톤백을 그걸 이제 그것 뭐고? 40kg짜리를 안 하시려고 하면 소형 농가에 그걸 대책을 세워주셔야 그게 또 진행할 수 있지 싶은데

○ 장 익 봉 의원

그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 익 봉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장익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과장님 많이 농정에서 연구했고 또 평상시에 보면 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질문 좀 해도 안 괜찮겠습니까? 예? 이 사실상 농정을 하다 보면은 성주에 나가면은 농업 보조금이 많다 많다 카는데 많다카는 사람은 내용을 잘못 알아서 많다캐! 사실 그 뭐 직불제 빼고, 학자금 빼고, 또 기타 농민 수당 빼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다리 한 개 값도 안 돼요. 실질 사업비가 전부 다 몰라서 지금 파이프 몇 개 비닐 몇 개 갈아준다고 농업 보조금이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 사업비 조서에 보면은 몇 쪽이고? 18쪽에 셋째부터 해서 여쭈여 다음 20쪽까지 있는데 20쪽에도 앞엣것 쇼핑 그것 빼면은 얼마 안 돼! 참말로 카면! 여 뭐야? 군비 들어가는 부분이 얼마 안 돼요. 특히 여기 40·50% 보조하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성주군이 농업군이지 뭐 어디 도시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예산이 많이 없다니까 정말로 카지만도 다른 데 보면 말이지 뻑하면 30억 50억 80억 카는데 여 농업이 이거 예산이 어디 있노? 그런 데 나가면은 뭐 비닐 몇 장 주고 비닐 거 정말로 한 동네 몇 장 안 주거든 몇 동 안 주거든요. 근데 이거 나가면 농업 농업인들한테 너무 지원을 많이 해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농협에도 뭐 참외 농가도 있고, 벼농사도 있을 거고, 축산 농가도 있고, 양봉 농가도 있을 거고, 기타 많은 농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농업 같은 경 같이 근무해 봤고 계산서 보면은 얼마 안 돼요. 이걸 전부 다 농민들은 또 외지 사람들은 농업인만 먹고살도록 보조 다 줬다. 이카는데 그걸 인식 전환부터 시켜야 해. 아까 김종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수입은 뭐 뭐 우예 거나 간에 돈 참외 넝쿨 끊어지면 돈 없어요. 빚만 수북하게 있다니까 농지 구입비, 기타 자재비 이거, 자재비 갚기도 힘들어 사실상 그러면은 성주호 캐싸도 참외 농사 이것 옳게 안 되면요. 성주가 벌써 망했습니다. 이것인 따나 갖고 있으니 까는 또 돌려막기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농업 예산 이거는 대폭으로 올려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올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상 이거 뭐 아까 누고? 한 장 두 장 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동네 선별기 한 대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 80 농가 90 농가 중에서 선별기 공급한 데가 벌써 10년 넘었는데, 교체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세척기도 과거의 세척기 과거의 물통은요? 7 바구니밖에 못 넣어. 그러면 인건비가 넣고 일하다가 갖다 붓고 하니까 지금은 세척기도 큰 거 한 번 넣으면 스물 바구니 이상 넣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많이 지금 선호하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그런 걸 전부 다 인건비 보조하고 있었는데 가격을 현실화시켜서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은 올해 연말이면 언제 졸업하는지 모르지만도 참 퇴임하시는지 모르지만도 앞으로 오신 과장님이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이거 대폭으로 해야 한다니까

○ 김 경 호 의원

예, 적극 검토하는게 아니고 해 줘야 한다니까

○ 김 경 호 의원

여기 실장님 계시지만도 지금까지 업무보고 했을 때 다른 사업 봤을 때는 저것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을 안 가졌습니까? 그러면 농업에 사실상 농업인들한테 해 준 사업은 거의 없거든요.바깥에 소문 나는 만큼 실질적으로 이거 농업이 보조 안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한 집에 한 동네 비닐 네다섯 동밖에 안 돼. 비닐 내 다섯 갖고 무슨 농 그 뭐 돌려막기 못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주군에는 비닐이 장성 필름이 5년에서 6년 통상 안 봅니까? 그죠?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성주군의 참외 동수가 5만 동 아닙니까?

○ 김 경 호 의원

4만 5천 카는 거는

○ 김 경 호 의원

지금 100m 쫙쫙 대서 4만 5천 될 런지만도 촌에 보면 경지정리도 안 됐기 때문에 짜른거 짜르고 또 보면 사실상 5만 5천 동이라!

○ 김 경 호 의원

그래, 그렇다면은 1년에 만 동을 예를 들것 같으면 교체해야 한단 말이야! 만 동을! 만 동을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은 만 동 이상은 해줘야 한다.제가 볼 때는 비닐만 하는 같으면 예를 들것 같으면 다른 거는 몰라도 소모품비 그렇게 돼야 한다. 그런 확신을 하고 가지고 있고요. 그래야지 원만하게 이거 돌아간다니까! 그러니 맨날 비닐을 못주니까는 여기 모 의원 로비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막, 나한테 들여다보지 마! 도입한다고 뭐 카고 있고, 이거 동네에도 말이지 실질적으로 옳게 못 받아 간 사람이 많아요. 몰라서 못 받아 간 사람 그러니까 예산을 충분히 시켜주면 과장도 편하고 의원님들한테 또 모 어떤 사람은 또 부탁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는 농정과는 다 골치 아프다니까 그러니 충분히 예산을 세워주셔서 수요량 파악해서 그렇게 좀 해 주사 부탁드리고요.

○ 김 경 호 의원

내가 전직 과장으로서 이것저것 자꾸 카면은 좀 모양 같잖으니까 몇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성주군 케어팜 이거는 너무 문제점이 많아서 덮으렵니다. 농촌 인력센터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거 농업군 지부에 지금 위탁하잖아요?

○ 김 경 호 의원

작년에 어떤 실적이 괜찮습디까?

○ 김 경 호 의원

그럼, 농협 군지부에서 농협으로 보냈나? 안 그러면 직영으로 합니까?

○ 김 경 호 의원

농협에서?

○ 김 경 호 의원

읍면 지역 농업에서요?

○ 김 경 호 의원

군지부서?

○ 김 경 호 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시설 현대화 사업,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 사업, 그다음에 스마트 참외 보급 사업, 그다음에 밭작물 공동 경영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 줘야 한다.

○ 김 경 호 의원

군수님 말마따나 다리 한 개만 놓으면 된다. 카는데 그러니까는 대폭으로 확대에 신청받은 양에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해야 안 된다.

○ 김 경 호 의원

어.

○ 김 경 호 의원

예산 부서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데

○ 김 경 호 의원

그래 만 몇 톤 같으면 지금 현재 올해 공급할 거는 6,400톤 같으면 벌써 4~5천 되면 올해 세워야 할 걸 1월 올해

○ 김 경 호 의원

세우는 건 문제 아닌데 이런 걸 지때 해줘야지만 올해 갈 사람은 갈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참외 소득이

○ 김 경 호 의원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세워줘야 하고 앞으로 읍면에 수요량을 연중 받아라. 연중 그죠?

○ 김 경 호 의원

그래야지 예산을 세웠는데 충분히 예산 세어줘 버리면은 편하잖아요.

○ 김 경 호 의원

아까도 과장한테 말씀드린 거 있는데, 스마트 원예 단지 카는데, 스마트 앞에 붙여 버리니까 정신이 한 개도 없는데 스마트 카는 자체는 편리성이 있고 과학적이고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농로 포장 이거 해서 포장했는게 스마트가 아니거든 그죠?

○ 김 경 호 의원

거기에 또 아까 문자에 여 누가? 건의자가 왔던데, 그 과장님 설명은 왜냐하면 그런 사업이 상주시에 하고 있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째 번 유형이 있잖아요?

○ 김 경 호 의원

그게 정말 스마트 사업이라 칸께네.

○ 김 경 호 의원

농로 포장해 주고 배수로 펴주는 게 스마트가 아니고 그죠?

○ 김 경 호 의원

그래야지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나 귀농한 사람들한테 임대해 줘서 저렴한 임대 저렴한 주택 해서 기술 배워서 한 3년 쌓다가 했다가 바깥에 나간 거는 그거는 그런 형태가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내가 자꾸 뭐 질문할 거 하니까 더 그렇고 몇 가지만 더 물을게요.비상품화는 우리 이화숙 의원님이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우려된 거는 여러 가지 우려된 거는 많습니다만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1만 톤 넘었는데, 올해는 8월 말까지 수거를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제?

○ 김 경 호 의원

그래 우려되는 거는

○ 김 경 호 의원

액비가 잘못됐다 잘됐다 그거 떠나고 그거는 뭐 둘째 치고, 그런 것 같으면은 작년에 7월달에 7월 초순에 1만 톤이 들어왔는데, 8월 말까지 한 것 같으면 한 달 두 달 더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제?

○ 김 경 호 의원

두 달을 그런 것 같으면은 두 달 동안 나오는 양이 7월 말 거 나오는 양보다도 1.5배 많아져요. 양이 그 당시에는 막 정말 나쁜 참외도 많이 들거든요.그렇다면 저거 액비 공장 저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도 된다고 보고 그런 것 같으면 저거 세개 있어야 돼, 세 개, 세 곳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그래서 우려되기 때문에 군수님 동네에 가서 또 면에 가면 8월 말까지 수매하겠다 하는 거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이게 만원이 돼서 7월 원래 저거 7월 장마기 넘어갈 때가 많이 나오거든요.그럴 때는 참 우리 별고을한우 뒤에 저쭈저 까지 차가 섭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렇다면 그때 양을 대비한다면은 사실상 7월 초순에 올해 한 만큼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겠나? 만약에 저기에 가득 차면은 갖다 놓을 데도 없어요.

○ 김 경 호 의원

그래 그래 되기 때문에 카는데 과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없을 때는 뭐 좀 시원찮으니까 거기서 패드만 내리면 3일 만에 바짝 안 마릅니까? 예? 그게 가능한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2명씩 있기 때문에 한 동만 주워버리면 15만 원씩 20만 원 되는데 그걸 그냥 놔두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 김 경 호 의원

그걸 갖고 들어온다 하면은 이게 없어도 최고 많을 때는 200 하루에 200톤 이상 들어오는데 저 사람이 있으므로 해서 400톤 하루에 400톤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한 달 같으면 1만 톤 안 됩니까? 뭣 하는 같으면 2만 톤이라! 그러면 작년보다는 양이 많다.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 김 경 호 의원

그다음에 또 한 개는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 참외를 무상 수매하고 유상 수매 있는데 이번에 그거는 착안 잘했어요. 일단 시원찮은 영판 시원치 않은 거는 무상 수매를 받아주고, 왜 환경을 위해서 받아주고, 정말로 이화숙 의원님 말씀마따나 나가서 안 되는 그런 B 품 참외는 돈을 좀 더 줘도 됩니다. 근데 사실상 작년부터 과장님한테 말씀하시니 과장님 그렇게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잘 안되더라고 물론 과장님 힘으로 되겠나? 만도 솔직히 그죠? 그러면 앞으로는 저급과 했는 참외라든지 배총참외라든지 미숙과 그다음에 정말로 하우스 던져놨다가 며칠 됐는 그런 거 줄줄 흐르는 그런 거 그런 거는 가급적 무상으로 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 김 경 호 의원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지탄를 안 받아요. 저런 것도 돈 다 주더라 카면은 이게 농정의 불신이라 그렇죠?]

○ 김 경 호 의원

올해는 감시 감독들은 못해도 지도를 잘해 주시면 좋겠고

○ 김 경 호 의원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한번 믿고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농정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 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하는 질문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저 기획실장님한테 내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는 그런 사항인가 싶어? 먼저 축산과의 전체적인 예산을, 사업을 보면 사업 조서에 10페이지에 보면은 총사업비가 34억입니다. 34억 중에 군비가 11억이라요. 32%가 군비입니다. 이 중에 순수 군비만 가지고 사업하는 게 약 한 5억 정도 돼요. 이게 48%라. 거의 50% 차지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총사업비 34억 중에서 많은 부분이 군비로 한다. 이 말입니다. 군비가 군비의 총액으로 치면 11억 32%에 달하고, 11억 중에서 순수 군비만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게 5억 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반 튼 정도가 군비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이외에 주요 사업 조서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이 축산과나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다 같은 사업 부서라고 치면은 이게 문제점이 많다. 그 비교를 하면은 농정과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777억이라! 축산가에 비하면 뭐 몇 배입니까? 한 20배 넘게 차이 나죠? 그중에 농정과의 군비가 204억이라! 차지하는 비율이 26%라. 26% 중에서 순수 군비만 하는 게 39%가 19%라. 그러면 이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축산과에서는 도비 국비 확보가 좀 덜 된다. 전체적인 사업비도 모자란다.

그러니 과를 운영하려 하면은 사업비도 증액해야 하지만은 군비에 의존해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거는 문제점이 많다. 그 차후에 내년이라도 사업비를 많이 좀 올리는 데 노력을 해야 하고, 그중에 사업비를 올린다고 해서 군비만 가지고 하게 하겠다. 카는 건 이런 사업은 지금도 군비가 전체 사업의 비중으로 볼 때는 축산과가 많아요. 군비는, 군비 사업은,

이거는 저 기획실장님한테 카는 겁니다. 농정과에 순수 군비를 하는 것 중에서도 벼농사가 4억, 참외가 17억, 과수가 3억 이 정도 분포로 돼가 있어요. 이것도 순수 군비를 하는 그 부분에만큼은 어 이 작목별로 좀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 그래야지 이 농업인들이 자기들 축종하고 관계있는 사람들끼리 조금 덜 한단 말이에요. 이 저 경쟁이,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 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 군비로 가지고 사업비를 늘리려 하는 거 이런 발상 자체를 좀 지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 김 종 식 의원

성주군에 이게 농업 관련 예산 중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게 기술센터라. 기술센터 한번 아직 안 했는데 한번 봐보시소. 페이지로 치면은 여기 기술센터 15페이지 보면은 총사업비가 54억 중에서 군비가 36억, 시범 사업하는 부서에서 군비 36억을 가지고 시범 사업한다.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기라. 36억 중에서 순수 군비가 14억이라.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면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내년부터 할 때는 군비 부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이 생각하고, 축종별 축종별이 아니면 그러면 종목별로 작목별로 이런 데도 좀 신경을 써서 군비만큼은 비율적으로 좀 적당한 비율이 똑같지는 못하겠지마는 드할 수 있도록 사업도 선정하고, 또 뭐 국도비 확대하는 데도 애를 좀 쓰고, 이렇게 균형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 종 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및 팀장 소개 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센터에 지금 29명 31명 중에 29명 지금 있죠?

○ 김 경 호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센터의 기능은 과거에 우리 식량 증산 기능을 벗어나서 새로운 기술과 소득향상을 위해서 좀 그런 지도 사업하는 건 연구 기관이 되어야 하지 지도 사업은 벌써 끝났습니다.그래서 연구도 또 연구하는 것도 사실상은 농업기술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제? 거기 연구를 많이 할 기고 이 군에서는 실증 시험 그걸 받아서 실증 시험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이 좋은 훌륭한 전부 다 학벌이 좋은 직원들 아닙니까? 1인 1과제가 있어야 한다. 그 칸데 벌써 4년 됐어요.그것도 한 사람이 한 제목 뭐 병충해 뭐 살균 살충이라든지? 뭐 기타 병이 여러 가지 병에 대해서 한 가지 4년 연구했으면 그래서 전국에서 일인자가 다 됐다. 칸께네. 그렇게 8대 때부터 캐도 전혀 안 된 것 같고 업무적으로 또 몇 가지 칼 게요. 첫째 이게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농작물 생산 안정 체계 카는데, 소장님한테 우리 뭐고? 말씀할 때는 담배가루이 흰가루이, 기타 청벌레, 뭐 진딧물 이런 게 있어서 사실상 10 내지 20%는 상품이 비상품이 되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상당히 그것 때문에 흰가루 때문에 농약비가 소장이면 한 동에 농약비가 얼마 소요된다고 판단합니까?

○ 김 경 호 의원

다시 알아보세요.

○ 김 경 호 의원

그래 동당

○ 김 경 호 의원

예?

○ 김 경 호 의원

농사 잘 지은 사람이 그럴 거라. 내가 농약빵에 물어봤거든요. 농약빵에 물어봤다 하니까는

○ 김 경 호 의원

나와

○ 김 경 호 의원

숫자 개념이 차이 많습니다. 동당에 30만 원 것 같으면은 한목에 보통 20 하여튼 나중에 되면 이거 가루이 때문에 담뱃가루 흰 가루 때문에 3일 만에 한 번씩 치잖아요.

○ 김 경 호 의원

그것도 힘이 없잖아요?

○ 김 경 호 의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현재 외래병충해는 심각해요. 심각해! 왜 심각한가 하면은 내가 연구 포장이 있어요. 하우스가 있다니까! 거기서 한 2년 이상 했는데 거기 옆에 보면은 뭐라 카노? 이거 옛날에 도라지 풀 카나? 뭐 그런 거 그게 벌레가 다 갉아 먹더라. 그게 한 50m 되는 게 일반 잡초도 그만치 까먹는데 거는 농약 안 쳤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에 참외에도 만약 농약 안 친다 하면은 참외가 한 개도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 외래 병충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하고, 여기도 여러 가지 저도 센터를 안 하니까 내가 경험한 결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 해 보니까 최고 좋은 거는 60mm 그 뭐야? 60 메시 망으로 이제 또 천창에 막아놓으니까 절대로 안 들어오고 이게 날아다니던 게 잘 안 들어오더라고. 요새 좀 하우스 가 보면은 기술적으로 선생한테도 내가 공자 앞에 그 문자 쓴 거 아니고 밤에 눈이 들어와 싸서 아침말에 눈이 들어와서 걸어 다니질 못해요. 경험 안 해봤죠?

○ 김 경 호 의원

내가 경험했단 말이야 지금 현재 그죠? 밤에나 낮에나 저녁 해만 지면예 도롯가에 못 걸어 다닌다니까 눈에 벌레들 많이 들어와 대서 촌에 한 번 살아보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큰 참외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사진 다 찍어놨어! 전 중 후 했는 거, 안 했는 거, 그래 했는 거, 안 했는 거 다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같이 공유하도록 하셔주시고

○ 김 경 호 의원

농산물 가공 센터 이거 뭐 사실 이거 우리가 뭐 중요하긴 중요한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농산물 가공한다고 예산 투입한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가공한다고! 그래 놓고 뭐 특별하게 지금 뛰어나게 어떻게 가공 사업 뭐 빵부터 음료수부터 다 해도 크게 많이 없었어. 그죠? 뭐 지금 내놓고 시중에 뭐 대중화되는 건 없잖아요? 우리 성주에서 맨날 참외 가공 가공 카고 있지? 바깥에 나가면 참외 가공 어떤 건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데보다 사실 농정과장님 계시지예? 아까 농정과장한테 지금 그걸 권유하려고 하다 말았는데 최고 참외를 잘 팔리는 방법은 충족 욕구가 생겨야 하거든. 영덕 가 보면 대게 먹고 싶은 냄새 나면 대게에서 먹고 싶고, 참외밭에 가면 참외 먹고 싶다. 그러면 눈으로 안 보면 잘 사 먹을 수 없으니까 대형마트 주변에 판매점 앞에 인공적이나 자연적인 천연이나 받아서 스프레이 내 몇 번 캤지만, 스프레이 몇 개만 뿌려놓으면 향이 온 매장에 참외 향이 나가면 가다가 참외 한 개 사고 싶다 카는 욕망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거 돈 2천만 원 하면 그걸 다 만들 수 있어요. 여기 13억 1억 3천 칸 것보다는

두 번째 참외는 엽산 많다고 우리 참외 성주 참외들은 엽산이 많습니다. 그러면 엽산은 어디가 많은 부분이 있다. 예를 들것 같으면 꼭지에 많다고 연구 결과가 나오든가? 그러면 B 품 우리 자원화센터의 B 품 한사람은 뭐 꼭지만 줘 떼서 말이죠. 가공해서 엽산 커피를 한다. 전국적으로 엽산 커피만 해놔도, 엽산 커피만 공급해도 성주 참외 홍보가 다 되는데, 왜 그런 거는 안 할라 카노? 그런 걸 생각해 줘야지 뭐 증류수고 참외 소주고 참외 소주 먹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그런 걸 한 번 더 검토는 한번 해 보세요.

○ 김 경 호 의원

그래서

○ 김 경 호 의원

아까 우리 농정과장님하고 같이 상의하다가 말았는데, 그런 거 더 정말로 소득과 직결되기는 참에 홍보할 수 있는 걸로 해 주고, 마지막으로 참외 테마 공원 이거는 마 옛날부터 사기당했는데, 의회에서 사기당했는데, 50억 캐놓고 또 뭐 그거는 다 지나간 거고, 참외 축제 때 참외 생명 축제 때 이래 터널하고 올해는 실패했죠? 그죠? 솔직히 실패했잖아요?

○ 김 경 호 의원

올해 참외공원에 무슨고 간에 축제할 때 이거 터널 해놔서 사회 가짜 달고 이래 좀 실패했잖아요? 맞나?

○ 김 경 호 의원

그 작년에 글쎄 올해 말씀 작년에

○ 김 경 호 의원

참외 없어서 모형 달고 이러던데? 다 치워버리고 지나갔는 거! 올해는 준비를 잘 하려고 잘 해 달라고 부탁하는 뜻이라.

○ 김 경 호 의원

그리고 그 전에 내가 현장에 가니까 참외가 벌써 이거 참외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때 지적했지 않습니까? 참외 축제 때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할게요. 참외 품평회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좀 말이지 폭을 좀 넓혀줘야 해.참외 축제 해놨는데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성주 참외가 1등 참외 아니라 2, 3등 참외가 그 품평회에 들어 있으면 안 된다. 외지 사람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축제 때 참외 품평회 하잖아요. 맞죠?

○ 김 경 호 의원

그럴 때는 성주 참외 정말로 좋은 참외가 여기서 당첨돼서 포장해라 했지! 작년에 부끄러워서 이렇게 놓은 것 지금 거꾸로 등 참외 거꾸로 까뒤집어 갖고 내가 우리가 해놨다니까 의회 의원들 직원들 가셔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라!

○ 김 경 호 의원

예산해서

○ 김 경 호 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발빠르게 지금 시대에 맞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또 직원들과 같이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 김 경 호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교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수 시책에 배지 재배 물어볼게요. 배지 재배가 6개소에 2억 8,500만 원 가지고 이게 이게 이래 산재해서 뭐 되겠나? 이 적은 돈으로 어떻게 6개소 같으면 여섯 가구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 구 교 강 의원

그죠?

○ 구 교 강 의원

그러면 한 동만 딱 해서 재배 이렇게 하네!

○ 구 교 강 의원

몇 동?

○ 구 교 강 의원

여섯 동?

○ 구 교 강 의원

농가당?

○ 구 교 강 의원

0.3헥타르라고 적어놨는데

0.3헥타르 내외?

○ 구 교 강 의원

그래 4천 얼마 가지고

○ 구 교 강 의원

4천 얼마 가지고 여섯 개 산재해서 이 실험 효과가 있겠나? 이 말이지! 해서 재배하는데 거도 자부담 30% 있네!

○ 구 교 강 의원

그래도 이게 서로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 구 교 강 의원

있어요?

○ 구 교 강 의원

이게 뭐 크게 내가 보니까 이거 뭐 달려들 사람이 없지 싶던데?

○ 구 교 강 의원

자부담 들어가지 있지! 돈 4천 얼마 가지고 자부담 내고 나면 돈 얼마 기껏해야 한 3천만 원 정도도 안 되는 지원 받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시범 재배하는데, 그다음에 밑에 여 상추 농가도 마찬가지라! 상추 농가도 지금 이게 농가가 지정됐습니까?

○ 구 교 강 의원

여긴 또 자부담 20%네!

○ 구 교 강 의원

가지하고 이렇게 아! 이게 뭐 좋긴 좋은데 너무 이렇게 내가 보니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 적은 돈으로 농가를 이렇게 산재해 가면 제대로 된 농가 하나라도 시범 농가 해서 말 그대로 시범이잖아? 갈라주는 것도 아니고, 이 갈라먹기 하는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되겠나? 시범 시범이 되겠나? 이게

○ 구 교 강 의원

아니 이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 구 교 강 의원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꼭 필요한데 내가 하는 말은 이렇게 너무 끌려가지고 말이야 효과가 있겠냐 이 말이라! 시범 사업으로, 하여튼 아무튼 잘하고 있어요. 있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잘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농업이 이제 살려면은 뭐 이런 시설을 안 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하는데 특히 이 기술센터에서 집약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내가 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산재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라는 그런 의심이 좀 가고요. 그다음에 이거 할 소리는 아닌데 내가 김경호 의원님 금방 말씀했는데, 참외테마공원 있잖아?

○ 구 교 강 의원

그 센터 앞에? 그거 뭐 막말로 그 철거가 안 되나? 거 말이야!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를 치는데 그 뭐 폼재는 것도 아니고 아무 활용도 안 되는 거, 거 왜 원두막 몇 개 갖다 놔놓고, 벽돌 쌓아놔 놓고, 막아놔 놓고, 뭐 하는 거? 효과가 없잖아요? 사실

○ 구 교 강 의원

거 뭐합니까?

○ 구 교 강 의원

예?

○ 구 교 강 의원

거기 몇 번 다녀도 어린이집 애들 왔는 것 보도 못하겠더구먼!

○ 구 교 강 의원

어린이집 아들 오면 이 공원에서 노는 게 아니고 참외랑 무엇인가? 안에 거 실내 안에 거들어가서 놀잖아!

○ 구 교 강 의원

예?

○ 구 교 강 의원

그래 일 년에 한두 번 어린이 노는 자꾸 이 큰 그런 비싼 땅에다가 그래 이런 시설을 그때 당시도 뭐 제가 이 구질구질하게 이런 말 하기 참 진짜 좀 힘듭니다마는 그렇게 못 하게 해놨는데도 그래 끝까지 고집 피워가 그래 만들어 놔놓고, 효과도 없는 걸 그래 이걸 행사 때마다 가 보면 차 댈 데가 없어서 거 막 별고을 앞에까지 저 밑으로 온 길에 주차장 다 만들고 안에 들어간 차가 나오지도 못하고, 정체되고 하는데, 이제라도 나 이거 좀 철거하고 주차장 좀 했으면 좋겠어. 앞에 거게 뒤에 그 안에 원예 힐링관 이든 뭐든 그건 그대로 이용할는지는 몰라도 그리고 또 어린이 체험관 참외 체험관 거는 그러면 제가 몇 번 더 가봤는데, 갈 때마다 아기들 없던데 만나 컴컴하니 거 뭐 오기는 옵니까? 거게

○ 구 교 강 의원

예?

○ 구 교 강 의원

3,400명 와요?

○ 구 교 강 의원

그것 뭐 진

○ 구 교 강 의원

그 진정한 통계 맞아요?

○ 구 교 강 의원

진짜 월 3천 400명 돼요?

○ 구 교 강 의원

많이 오네! 그죠?

○ 구 교 강 의원

근데 나는 가볼 때마다 아 하나도 없던데

○ 구 교 강 의원

아니 많이 오니까 천만다행인데, 이런 문제도 보면은 참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냐는 생각이 들고 뒤에 저 땅 구입했는 건 있죠? 일부

○ 구 교 강 의원

예.

○ 구 교 강 의원

그거는 일단 구입했는 땅은 활용을 해야 되잖아 그죠? 방치할 수는 없잖아.

○ 구 교 강 의원

그거는 조기에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시험포를 하든 뭘 하든 일단 구입했는 땅은 제가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센터에 붙은 땅이라서 천만다행이고

○ 구 교 강 의원

하여튼 그것만이라도 좀 정비 잘해서 좀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네.

○ 구 교 강 의원

네네.

○ 구 교 강 의원

하여튼 우리 참외 산업에 선도적으로 센터에서 앞장서서 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모든 예산을 보조 사업에 의존하지 말고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시설비나 위탁에도 어차피 시설비 입찰이나 견적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짜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업에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이야기하면 아마 소장님은 알고 안 계시겠나 싶습니다.거의 대부분을 자꾸 보조 사업에 목을 보조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투명하게 운영하기가 좀 어렵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에 사업비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또 하나는예. 10페이지에 보면은 지역 특화 식품개발 활성화 시범 사업에 도비 20%에 군비 80%입니다. 지역 특화 식품개발 활성화 시범 사업에, 이거는 뭐 돈은 어쨌든 돈은 큰돈 아닙니다마는 비율이 도비 20%로 주고 군비 80%를 해서 식품을 개발해라. 지역 특화 식품을 개발해라. 이게 걸맞은 사업입니까? 이게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이거 하지마라 카는 것 아닙니까?

○ 김 종 식 의원

이게 도비 20% 주고 군비 80%를 가지고 지역에서 나는 로컬 푸드를 이용해서 레시피를 개발하고 보급하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하지 마라 카는 말하고 똑같은 거라 싶어서 그래 캅니다. 이거를 그래 500만 원을 가지고 우째한단 말입니까?

○ 김 종 식 의원

아니 그래 도비를 도비를 여기 20% 주고 군비 80% 부담해서 레시피를 개발하라 하는 말이 이게 맞는 말이가 이 말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또 가면 13페이지 보면은 자부담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13페이지는 그래도 도비 35 군비 35 됐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번식우 관련은 국비 3%에 군비 97%라 이런 사업은 소장님 생각이 어때요? 이거! 적합한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저희 센터 사업 중에서 국비 사업 농촌진흥청은 국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농업기술원은 도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농촌진흥청 사업은 규정에 의해서 시범 요인이 있기 때문에 100% 보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 농업기술

○ 김 종 식 의원

백 % 보조를 하든 뭐 천 % 보조를 하든 간에 국비 3% 주고 지방비 97%를 부담해서 보급 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특수 시책으로 한다고 하는 이 말이 맞습니까? 이게

○ 김 종 식 의원

글쎄요. 그래.

○ 김 종 식 의원

아! 이해고 오해고 간에

○ 김 종 식 의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요.

○ 김 종 식 의원

이 사업은 국비의 3% 주는 이 사업은 초유 은행하고는 관계없는 이상한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딴 사업인데 괜히 이걸 부쳐서 하니까 이게 이 군비가 97%가 부담되지! 진흥청에서 추구하는 사업 하고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비율이 나오지! 안 그래요? 지방비 97% 부담하는 게 어디 있노? 그래! 국비 3% 주고.

또 여 주요 사업 조서에 봐서 15페이지 보면은 농기계 임대 사업에 순수 군비로 합니다. 그죠? 5억 2,500만 원 이거는 국도비 지원이 전혀 없어요?

○ 김 종 식 의원

이것도 국도비로 기종을 보급해 주는 게 신청이 있잖아요.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거는 종류가 있고, 도비 지원해 주는 거 종류가 있고, 종류가 다 있잖아.

○ 김 종 식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그래 아 아! 구입

○ 김 종 식 의원

아아! 미안합니다. 그러면 농기계 구입비 4억 4천인데 유지비가 장비 구입하는데 그래 재료 구입하는 게 5억 2천입니까?

○ 김 종 식 의원

기존 관리하던 게 있으니까 나는 5억 2,500만 원이 신규로 사용 농기계인가? 이래

○ 김 종 식 의원

국도 국비로 지원해 주는 농기계 종이 있고, 도비로 지원해 주는 농기계 종이 있던데 왜? 군비로 하나? 아아! 이거는 이거는 재료를 구입하는 기다.

○ 김 종 식 의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 봤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6차 산업 육성 지원에 국비가 100만 원, 도비가 700만 원, 군비가 6,900만 원이라. 이래서 6차 산업을 육성 지원해 준답니다. 이거 이래서 6차 산업이 육성 지원되겠습니까? 이거, 강소농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소농도 기술센터에서 강소농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4,500만 원 중에서 지원이 국비가 400만 원, 도비가 500만 원이 나머지는 전부 군비입니다. 뒷장도 마찬가지고요. 뒷장도 뒤에 가면은 실증 시험, 성주 참외 체험형 테마 공원, 힐링 공원 이게 전부 다 군비입니다. 이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 개발 해서 기술 보급하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게?

○ 김 종 식 의원

운영비든 무슨 비용이든 간에 기술센터가 있는 이유는 어떤 기술을 보급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또 보급에 필요한 시범을 하고 이런 게 주된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 목적을 하려 하면은 위험비 부담이 있어야 하고 위험 부담이 있는 거는 권장을 해야 하는데 권장할 때 지역 주민들이 약간 기피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야 하는데 시범 사업에 목메가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시범 사업이 잘못됐는 기라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시범 사업은 소장님 늘 이야기 안 합니까? 시범 사업 위험 부담이 있어서 보조 비율이 많다고 그런데 왜 위험 부담이 많은데 이 주민들이 전부 목메서 시범 사업 서로 하려고 합니까?

○ 김 종 식 의원

시범 사업 선정이 잘못되는 거라 그거는

○ 김 종 식 의원

그래서

○ 김 종 식 의원

예, 소장님 그래서 앞으로는 시범 사업을 할 때는 국도비 확보에 좀 철저히 해서 국도비가 포함되는 비율이 높은 이런 사업에 지원이 되고 또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순수 군비만으로 가지고 시범 사업을 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 경 호 의원

의장님 추가 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 의장 도 희 재

짧게 해 주세요.

○ 김 경 호 의원

예, 짧게 해 줄게요.

○ 의장 도 희 재

예.

○ 김 경 호 의원

이 좀 중요한 걸 잊었는데 안 그래도 농기계 테스트 뭐야 베드 있잖아요?

○ 김 경 호 의원

지금 뭐 기존에 있던 면적하고 지금 매입했는 면적하고는 더 이상 확대를 안 한다고 캤는 거는 했나? 아아! 내 그때 화장실 갔다 왔나? 그래 부군수님이 정리를 해 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최종 확인하고 내 말라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군정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