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장 안 창 수

보건소장 안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여상국 보건행정과장, 김미희 건강증진과장, 박길숙 보건행정팀장, 박미향 감염병팀장, 김정욱 의약무팀장, 도명숙 진료팀장, 한영순 식품공중위생팀장, 김신희 건강증진팀장, 김재희 정신건강팀장, 이경애 치매관리팀장, 임진득 출산지원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감동과 희망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4쪽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 필수의료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 환경 개선입니다. 2024년 4월 23일부터 운영한 보건소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계속 실시하여 필수 의료를 보장하겠으며, 수륜보건지소와 도흥보건진료소에 5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고성능 창호, 내·외벽 단열 보강, 냉난방기 등을 교체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의 감염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자! 개인 방역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시 체계 구축과 방역 철저 및 지역 주민에 대한 올바른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실내 환기 등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감염병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6쪽에 군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지역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의료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7쪽에 관절튼튼! 노후든든! 관절건강 지킴이입니다. 찾아가는 한방진료 장애예방과 관절통증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을 실시하여 튼튼한 관절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의 안전하고 스마트한 외식환경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친절한 위생업소 관리와 지원, 식중독 예방과 안전한 외식 문화를 조성으로 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건강생활 실천으로 100세 건강 성주입니다. 건강생활 및 걷기실천, 금연, 고혈압 당뇨병 관리,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성주, 예방부터 회복까지입니다.

생애 주기별 및 찾아가는 정신건강 증진서비스 제공과 생명사랑문화조성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1쪽에 똑똑한 치매 관리, 빈틈없는 맞춤형 치매 서비스 제공입니다.치매 검사를 원하는 모든 지역 주민에 대하여 조기검진과 치매인식 개선사업, 치매 예방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로부터 안전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의 출산·양육 걱정 없는 The 행복한 성주 만들기입니다.건강한 임신과 출산력 향상을 위해 출산 양육지원금과 임신·출산·양육의 포괄적 건강관리지원, 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모아의 건강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특수 시책 추진 계획으로 의료 취약지역의 건강 수명 100세 서비스 제공입니다. 만성질환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 만성질환 의료 이용률이 높거나 권장 신체활동수행률이 낮은 10개소 마을회관에서 10회의 근육 관절 튼튼 프로그램 운영과 만성질환 기본권리 및 마음건강, 구강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기 건강관리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출산·양육 확대 지원입니다.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회복을 위해 출생아 기준 3년까지 지원하던 출산양육지원금을 4년부터 6.6년까지 월 1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며 산후조리 비도 100만 원씩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2024년 2023년 12월 말쯤부터 지금 무강병원에서 응급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성주 무강병원이 12월 31일 자로 그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응급 진료만입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2월 1일부터 저희 보건소에서 의사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례를 제정해서 8월 1일부터 무강병원에서 응급 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때까지 8월 1일부터 응급 의료를 하면서 한 일 평균 약 한 17명이 응급 의료를 받았으며, 요번 설 연휴 때는 하루 일평균 약 한 60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거 뭐고? 원활하게 잘 지역 주민들을, 건강을 지금 앞장서고 있으며 잘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거는 그거 무강병원에서 할 적에 17명이고 저희 보건소에서 할 때는 약 한 5명 정도 저희들이 밤에 응급 진료를 보았습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바로 무강병원을 거치지 않고 대구에 바로 큰 병원으로 이송하는 걸로 지금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래도 지금 그거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심리적인 차원 그거 생각도 지금 있는 게 지금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의료기관에서 응급 진료를 본다고 하면 주민들도 인식이 더 나을 거고 신뢰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 보건소장 안 창 수

거기 지금 관이 매설돼 있어서 그 바로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거는 아닙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 보건소장 안 창 수

저희들은 관리하는 데는 먹거리 장터 고것만 하지. 그 밑엣것은 사실 그 축제 주관 부서에서 좀 관리를 하는 실정입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거는 그 어린이들이 먹기 좋은 메뉴, 그리고 의자, 그리고 식탁, 그런 거를 어린이들 이용으로 해서 그 안에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식당을 보고 말합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아닙니다. 일반 대형 음식점도 됩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예.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예.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지금 기존에 3개소가 지정돼 있는 데는 좀 규모가 좀 큰 업소들입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 때 다시 추가로 고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다릅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지금 저희 공중보건의사가 8명입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일반 의료기관의 의사들은 총 32명이 지금 근무하고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 보건소장 안 창 수

저희들 보건지소 2층에 관사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보건지소 2층이 돼 있습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네. 지금 우리는 총 17명입니다. 17명인데 일반의 관에 8명 그다음에 치과 3명 한방의가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그래 고 보건지소 고 2층 관사에서 다 생활합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그 저희들이 4월달 되면 대부분이 그거 복무가 만료돼서 다 떠나거나 새로 옵니다. 그 오기 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미비한 저거는 시설 보수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예. 그리고 그 참고적으로 저희 그거 8명이 의관 대 사실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은 11명입니다. 보건소에 2명 그리고 보건지소가 9개니까 9명 그런데 현재 8명이 있는데, 1명은 또 지금 의사 집단행동으로 종합병원에 파견이 나가 있고, 1명은 조금 몸이 좀 불편해서 병가를 쓰고 있어, 6명이 지금 10개 보건소하고 보건기관을 순회 진료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은 지금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진료를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4월에도 공중 보건 의사가 조금 많이 배출되도록 저희 군으로 배치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그렇습니다. 고 당직 의료기관 하면

○ 보건소장 안 창 수

한 명 주게 돼 있습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게 작년도에 경상북도 특수 시책으로 해가 도내 전체를 다 2억씩을 내려 줬습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하나는 뭐냐? 하면 공공 분야에 저희 보건소에서 산과나 소아과 의사를 채용해서 주라 카는 돈이 1억이 내려왔고요.그리고 민간에는 산과나 소아과에 있는 의료기관에 그 시간 외 쉽게 말해서 시간외 근무하는 거 평일이나 평일 야간, 토요일, 일요일 시간 외에 1억을 주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 공공 분야에는 지금 산 그것 소아청소년과가 지금 공중보건의사를 운영하고 있고,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리고 민간에는 저희들이 산과하고 소아과가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돈 2억은 지금 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러니 도에서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 당시에 도에서 지금 저희들도 한 번씩 그거 보조금을 좀 감 시켜 달라고 요구하는데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 당시에 그냥 시군 전체적으로 이런 사정 없이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다 내려보냈습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그리고 저희들이 산부인과는 그거 월 2회 안동의료원에서 찾아오는 찾아오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그 산모 같은 경우는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지금 소아청소년과는 올 4월에 공중보건의가 배치 만료가 되지만 또 다른 공중보건의사를 1명을 더 배치하려고 지금 다 해 놨습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소아청소년과는 계속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4억 8천입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리고 그거 4억 8천 중에서도 저희들이 국비로 기금으로 그 응급 의료기금 1억 2천이 받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 군비는 예, 3억 6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 덕택에 보건의 날이 4월 7일인데 저희들이 그것 보건 시책 업무 잘했다고 저희 기관 표창으로 대상을 지급 받았습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4월에 저희들이 그거 수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배수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전용완 도시재생팀장입니다.배윤환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저 이희갑 농촌활력팀장 부재로 김경해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예,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도시계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 업무계획,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2040 성주 군기본계획 및 2030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추진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사전에 확보하고, 국책 사업, 역점 사업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관리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지역균형개발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코자 성주군 전역에 대하여 용역비 15억 원으로 2026년 9월까지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을 수립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지구 및 취락지구 내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성주읍 군계획도로 소로 1-9호선 외에 11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비 25억 원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성주 2 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성주 1·2 산업단지와 국도 33호선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을 통하여 차량 통행 편의를 제공하고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사업비 145억 원으로 2019년에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학산리구간 보상 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현재는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 중으로 금년 6월에 준공하여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하천 제방을 이용한 성주 자전거길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낙동강 자전거길과 연계되지 않아 자전거 라이딩하기에 불편하여 추후 낙동강과 백천, 이천, 신천 제방을 이용한 자전거길을 조성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총사업비 57억 원으로 2027년까지 42킬로미터의 자전거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경상북도 지역개발계획 재수립 대처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지역개발계획이 2026년에 종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2036년을 계획 연도로 하는 지역개발계획 재수립에 대비하고, 신규 사업 발굴 및 계획을 계획 반영을 통한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비 확보를 통하여 재정 여건을 개선코자 합니다.참고로 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와 한개도로 확·포장 사업도 이 지역개발사업으로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정비 사업입니다.

사드기지 주변 읍·면 지역 생활인프라 확충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업으로 9개 사업 총 4,115억이며, 도시계획과에서는 온세대 플랫폼 조성 사업 외 4개 사업 1,523억이며, 2024년부터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성주읍 경산길 경관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구간은 군청에서 경산교, 경산교에서 제2 경산교 구간에 지중화 사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경관 개선을 위해 사업비 50억 원으로 2023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중이며,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성주군 농촌협약 추진입니다.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 공간의 종합계획에 따라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2028년까지 7개 읍면에 대하여 330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2024년에 협약을 체결하였고 기본계획 용역 중이며 금년 중에 농림부 승인을 받아 착공하고 2028년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읍면 소재지를 경제 사회 문화적 기능을 갖춘 농산어촌 지역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으로 금수강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에 2개 지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으로 초전면 소성리 외 6개 지구 마을만들기 사업으로는 용암면 동락 2리 외 11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경북형작은정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청정휴양 마을 조성을 통해 생활 및 체류 인구를 확보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코자 수륜면 백운리 산 45-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2억 원으로 관리동, 체류 시설, 공공 텃밭,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 24년 7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6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하여 소규모 축사·빈 건물 등 유해 시설을 철거 또는 활용·이전하고, 농촌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5년 신규 공모 사업으로 가천면 창천지구에 대하여 공모 신청하였으며, 농림부 대면 평가 후 2월에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향후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완료지구에 대하여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여 농촌 지역의 인적 자원육성을 통한 자생력 경쟁력을 강화하고, 준공 시설물 운영, 소통과 협업을 통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농촌 공간 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추진입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적 의무 계획인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농촌개발 사업 추진에 대응코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끝으로 특수 시책 추진 계획으로 성주군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기준 수립입니다. 개발 사업 공공 기여 활성화를 위하여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 시 공익성을 확보하고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며 도시계획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불식하고, 투명한 절차와 기준을 만들어 도시계획 지원에 따라 증가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기준을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추후 일정으로 이번 주 20일 날 국토부 공공 기여 가이드라인 설명회 참석 후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말까지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선남 골프장 예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 골프장이 이제 전에 이제 무효 소송이 이제 끝났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지금 이제 대방에서 지위가 이제 복원됐기 때문에 저희들 안 그래도 대방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이제 서류로 제출하라고 지금 통보한 상태고, 저희들 지금 사유지 매입이 안 돼서 지금 18홀을 전제로 하는데, 지금 18홀을 추진할 수가 지금 없기 때문에 사유지 매입도 동시에 추진하고, 저희들 대방에서 판결문에도 보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이렇게 해 주도록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렇게 그 시설 결정을 입안해서 오면은 저희들 의원님하고도, 소통하고 저희들 골프 치는 동호인들도 많습니다. 군내에, 우리 협회도 있고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도에 저희들을 보낼 계획입니다.저 승인권자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입안해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도에서 이제 거기 결정에 따라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설계 변경이 아니고 지금 체육 시설로 결정된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도시계획 시설 이제 그걸 변경하는 겁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거는 이제 저희들 공무원 지침서상에도 18홀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단서 조항에 보면은 사유지 매입이 안 될 경우에는 시설 변경을 해서 나인홀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거기에 그런 명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소송에서 패소했는 이유도 그 단서 조항 때문에 지금 패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요청이 오면은 저희들도 그게 저거 협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문에도 그랬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도지사가 하는데 저희들을 그렇게 오면은 다양한 의견 수렴해서 도에까지는 전달할 계획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 문구는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저희들이 이 골프장을 나인홀 아니고 18홀을 떠나서 저희들 군의 입장에서는 롯데 스카이가 없어지면서 저희들이 이제 골프장을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 지금 공모 사업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은 그렇게 지금 패소도 했고 거기에 오면은 저희들 판결문 내용대로 일부 협조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할 절차는 거쳐주는 게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맞습니다. 지금 2년 동안 사유지 매입이 안 돼서 2년 그냥 세월이 또 지나갔고 소송한다고 또 2년이 그냥 4년이 그냥 흘러가 버렸습니다. 지금 시설 결정된 지도 벌써 12년이 지났고, 이게 지금 골프장을 이제 조성하려면 저희들 뭐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우리 군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해서 골프장을 나인홀이든지 18홀이든지 유치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대방에 이제 향후 추진 계획이 오면은 저희들하고 할 수 있는 거는 협조를 해서 저희들 숙원 사업인 골프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공문은 저희들 아직 보내지 않았고 저거 상으로 전화상으로 이제 그때 12월 달에 이래 끝났으면은 그 회사에 뭐 CEO의 방침을 받아서 향후 추진 계획을 조속히 제출하라고 그렇게 전화 통화는 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거는 저희들 안 그래도 우리 실무자한테 캤는데 공문으로 보내서 공문으로 받으라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이렇게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빠른 시간에 공문을 뭐 이번 주라도 바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알겠습니다. 그 추진 상황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소송 비용은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없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소요된 걸로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잘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네, 군비가 45%인데, 저희들 지방도 905호선은 이제 도에서 사업을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의원님! 이 주한미군 사업은 미군 기지가 배치됨으로써 이 주변 지역에만 저게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들 뭐 예산 부서하고 다른 군수님 부군수님도 항상 말씀을 하시지만 저 동부권에 선남 용암 뭐 대가 이 사드 지역 안 들어가는 읍면에도 굵직한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서 추진하라고 그런 지시도 계셨고, 저희들도 지금 뭐 각 실과별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원님 말씀 안 하셔도 한쪽에 예산이 편중됐다 카는 거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저희 과에서도 저쪽에, 동부권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소외된 지역에도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저희들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성주 중앙초등학교 해서 지금 금수탕하고 이쪽으로 다 지금 불부합 지역이기 때문에 뭐 이래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게 좀 제약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이게 정리를 하면은 뭐 쉬운데 거기는 지가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도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들 거기 금수탕 들어가는 입구에도 지금 좁아서 차가 교행이 안 돼서 불편한 상황이 저희들 민원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것도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거기는 저희들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선이 지금 지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고 지금 연립주택 거저 정비를 하고 나면은 거기는 이제 주차장하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해서 나중에 그 개설을 할 계획으로 지금 보상을 지금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 그 내용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지금 거기 통행하는 도로는 지금 사유지로 지금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저희들도 이제 도시계획 시설이 지금 내년 말인가 되면은 다 소멸하기 때문에 그전에 그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고 이제 토지를 이제 매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아니 그거 신청을 했는 것이 아니고, 그때 이제 공문이 내려와서 금년 1월 17일까지 사업을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제가 업무를 받아서 하니까 1월 15일날 저희들이 도에 이제 신청했고 거기 간담회 자료에 빠져서 제가 추가로 의장님한테 저거를 받아서 1월 20일날 저희들이 간담회를 시행했습니다.그 이제 일정이 1월 20일날 다시 이제 농림부 대면 평가를 1월 22일날 하러 오라고 공문이 또 일정이 좀 촉박하게 오다 보니까 그래 저거 됐고, 저희들 공간정비사업도 2022년도에 벌써 성주군 전체에 대해서 뭐 축사라든지, 뭐 빈집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거 유해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비 그때 1회 추경 때 5,500만 원을 편성해서 성주군 전체에 2년 동안 다 저거를 했습니다. 읍면 순회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2022년 12월달에 저희들 성주읍에 고등학교 앞에 대림 농장을 1순위로 해서 2023년도 사업으로 선정하겠다고 그때 22년 12월에 의회 간담회 또 보고했습니다. 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보상비라든지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지금 협의가 안 돼서 신청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겠다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용역을 추진하면서 가천면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동의를 받고 해서 이제 작년 9월달인가? 그때 최종 동의가 됐다고 해서 연말에 이제 예비 계획서를 작성해서 1월 15일날 도에 이제 올렸고, 간담회는 뭐 일정이 올리고 나서 일정을 했는 거는 여러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절차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 않도록 그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기본계획같이 해서 이를 했는 거지. 가천 소재지에 갑자기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했는 거는 아닙니다. 2022년부터 이 공간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계속 용역도 하고 읍면 순회 설명회도 하고 해서 지금 협의가 된 마침 협의가 돼서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가천 창천지구를 올렸는 거지. 저희들 뭐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유해 시설 정비하는 거는 성주읍이 제1순위 맞습니다.거기에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우리가 인구가 거의 4분의 1사는 이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앞에 부서에서 추진할 때 1순위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계속 접촉도 하고, 안 그러면 뭐 아파트 단지 주민 대표라든지 학교하고 여러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읍에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때 이제 간담회 할 때 부수님께서 전 주에 올렸다고는 이야기해서 제가 그때 그 절차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뭐 아까 말했다시피 그 절차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이런 일 없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의원님 그거는 뭐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들 우리 집행부에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축사로 인해서 오랫동안 가천면 소재지에 이 숙원 사업입니다. 이 숙원 사업은 주민도 자발적으로 했고, 제가 여기 봤어도 이런 사업은 여건이 된다면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비로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보조비율을 65%는 국도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하는 게 맞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매매하는 거는 저희들이 보상하고 땅까지 다 사서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거기에 이제 정리를 하는 거고 이거 철거만 동의하는 거는 저번 간담회 때도 의원님이 이 철거를 해 주면 이 돈을 들여서 이것 오래된 축사를 철거하면은 향후에 개인한테 특혜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으셨는데, 이게 철거하고 나면은 이게 지금 축사도 이제 용도지역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지목이 전답으로 있기 때문에 10년간 이거는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를 안 그래도 이제 기본 계획할 때는 이 주민들한테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10년간은 이 전답에 전용이 안 됩니다. 전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또 안 하려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계획을 이제 수립해야 하는데 기본계획 하면은 의원님 주신 의견들하고 전부 다 해서 기본계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비가 지금 50억인데, 이게 뭐 사업비 줄거나 이러면은 농림부 승인받을 때는 사업비 변동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이제 무허가 건물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면은 무허가 건물도 보상은 해 주도록 돼가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거는 당장 계획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이게 주민들 지금 환경이 저것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거를 뭘 땅을 사서 거기에 뭣을 하겠다 하는 계획은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전체 종합 정비형으로 가서 사업비를 150억 이렇게 확보해야 하는데, 그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은 일단 그 유해 시설을 지금 철거를 해서 주민 생활 불편 해소하는 게 지금 목적입니다. 지금 저희들 이 사업은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알겠습니다. 급한 읍에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농장주도 만나고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어차피 공모 사업 따온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말이 안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잘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저희들 용역 과업 내용에도 지금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개 마을 앞이라든지 용산동 여기 용산 캐슬 그 뒤쪽에 하고 이게 대상지는 다 지금 과업 내용에 다 들어가가 있습니다. 급한 데 먼저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잘 알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노 철 수

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완기 건축허가팀장, 이원익 건축관리팀장, 배효정 공공건축팀장, 이경희 농지산림팀장, 여인기 개발허가팀장. 군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 그리고 성주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도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건축허가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2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군민 중심의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와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바탕으로 건축 행정의 만족도를 한층 높이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업무에 있어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민원 처리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키고, 민원인에게 허가 기간 만료 안내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해 실시간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하고, 민원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군민 중심의 원스톱 건축 행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외벽도색, 옥상방수 등 노후화된 공용시설물의 정비를 위해 각 단지당 최대 3천만 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청일가야아파트를 포함한 3개 단지입니다.원활한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편의 시설을 개선하여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입니다. 경제불안정, 육아부담, 높은 주택가격 등 주거 불안정 요인으로 인한 청년들의 결혼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저출산 및 지속 가능한 사회 대비 측면에서 신혼부부 주거비지원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관내 주소지를 가진 신혼부부에게 주거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세 대출금의 이자부담금을 경감코자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이자 지원사업입니다.전세 보증금의 이자에 대해 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는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둘째,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최대 월 30만 원까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청년 세대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농촌 주택의 정비 개량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을 도모코자 합니다.사업 내용으로는 주택개량 및 신규주택 건축을 위한 융자금을 지원하는 등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노후화된 빈집을 철거하는 철거비 지원 및 활용하는 빈집 정비 사업, 저소득층 장애인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취약계층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하는 취약계층주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을 3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관련 행정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을 통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이 보다 살기 좋은 농촌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건축인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군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건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법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되, 현장 중심의 민원 계도를 통해 위반 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관련 민원 발생을 줄이고 군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점검 기간이 도래한 건축물과 해체 현장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군민들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성주 공공임대주택 건립입니다. 관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산업단지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군민들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에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100세대 규모로 진행하되, 올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기본료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도에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2027년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품질 높은 주거 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미래 지향적인 계층을 위한 주거지 마련을 통해 이들의 정착을 돕고, 성주군의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사전검토제 추진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원활한 공공건축공사를 추진하고 그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업무 범위는 건축 기획 업무의 기술 검토부터 시작해 공공 건축 사업 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지원, 공공 건축 심의, 경관 심의, 공공디자인 심의 등을 진행합니다. 또한 설계 용역과 감리 용역비, 공사비, 공법 등 각종 세부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사전 검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원활한 건축 행정 절차 추진과 내실 있는 설계 검토를 통해 예산 절감은 물론 전문성을 더욱 확보하여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한층 더 높여 군민들에게 우수한 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먼저 노후 간판 정비 사업으로 성산회전교차로 인근 상가의 간판을 새롭게 제작하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를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기간은 5~6월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점검을 진행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위해 현재 읍면의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며, 설치지역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불법광고물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반복적인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자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해 건전한 옥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건축업무 추진입니다. 허가신청 시 허가 업무대행사와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해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민원 처리 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시키겠습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 부서와의 합동 출장을 통해 불법행위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해결을 이루어 내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농지·산지전용 및 개발행위에 대해 자체적인 민원 처리 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법정 처리 기한보다 앞당겨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수시책입니다. 더드림(The Dream) 신혼부부 주거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생 대응 사업으로 발굴한 신규사업이며,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자금 대출잔액에 대해 연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며, 최대 3%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저출생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살기좋은 성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3쪽 주요 사업 조서로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이상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여영명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안전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안전관리팀장 방태선, 자연재난팀장 이상수, 안전점검팀장 이동수, 중대재해팀장 유재덕.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과 이화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아! 그럼, 안전과 2025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3월 중 안심귀가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범죄 발생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10월 중에는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안전 한국실시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실전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5쪽 군민 안전 방법용 CCTV 설치입니다. 범죄취약지역과 주요 도로 등에 신규 CCTV 15대를 설치하고, 노후화된 CCTV 16대를 교체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안전하고 깨끗한 힐링 행락지 조성입니다. 행락지의 적정한 운영 관리와 시설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지 마련으로 깨끗한 성주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7쪽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2개 지구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으로 먼저 마수 지구는 현재 공정률 90%로 금년 5월 준공 예정이며, 작은 지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9월에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 8쪽 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4개 지구 총사업비 1,26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으로 동락 지구는 현재 공정률 60%로 26년 9월에 준공 예정이며, 관화 지구는 24년 9월에 착공, 27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윤동 사창지구는 24년 11월에 착공하였으며 26년 12월 준공 예정이고, 마지막 용산지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10월에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2개 지구 총사업비 97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입니다.대장지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5월 공사 발주 예정이며, 지난해 공모 사업에 선정된 철산지구는 금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전 취약시설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안전 취약시설인 성주 연립주택을 철거한 후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군민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주거밀집 지역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미매입 세대 보상 지연에 따라 2월에서 9월 중 실시계획 인가 및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절차를 이행한 후 9월 착공,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예산액이 약 12억입니다만 앞으로 4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 소규모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입니다.공사 감리가 없는 건축주 직영 소규모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우기 등을 대비 주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미비 사항 발생 시 시정 여부를 재확인하는 등 일회성 점검으로 그치지 않고, 공사 현장 안전 및 품질 수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2쪽 365일 안전한 성주를 위한 안전 점검입니다. 다중이용 시설과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 소방 등 분야별 집중 안전 점검으로 안전한 성주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25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 대책 수립 시행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한 사회·일터 조성입니다.고용노동부 핵심 과제인 중대 재해 감축 목표에 따라 중대 재해 예방 대책 수립과 이행 사항 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수 시책으로 방범용 CCTV 주변 수목 정비입니다. 읍면 CCTV 설치 주변에 수목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으로 실시간 관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CCTV 주변 수목 정비를 통해 실시간 관제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과는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이 각종 재난 재해 걱정 없이 안전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지금 경산 2지구 재해위험 지구 개선 사업 작 아니라 23년 연말에 아 준공을 했습니다. 해갖고 준공 후에 1년 시간이 경과하는 시점에 위험 그 이행 여부 그 이제 용역을 지금 시행 중입니다. 고게 한 한두 달 정도 걸리지 싶은데 끝나면 안전 아 그러니 급경사 위험 지구로부터 해제가 됩니다. 해제 조치 후에 그 방금 의원님 말씀하는 거 뭐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아아! 여고

○ 안전과장 여 영 명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정화 기간이 1년이 이제 소요됐는데 그게 곧 이제 안전 그 위험 그러니 간에

○ 안전과장 여 영 명

그게 이제 결과가 나오면

○ 안전과장 여 영 명

그거 이제 뭐 거 지금 공터로 어 지금 놀고 있는데, 거기에 뭐? 뭐? 뭐? 소공원을 조성하든지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뭐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하면서 그 이제 흙을 뭐 좀 들어내고, 그다음에 그 의원님이 지적하신 재경부 땅 그거는 이제 보면 이래 여고 진입로하고 찔쭉하게 이래 땅이 있는데 길쭉하게 있는데 그걸 이제 분리한다고 해서 과연 그 실익이 있는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 갖고

○ 안전과장 여 영 명

그것

○ 안전과장 여 영 명

요것 요요 끝나고 나면 안정화 그게 끝나고 나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돼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 갖고 의원님들 상의드리고 해갖고 최선의 방법을 도출해 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고 지금 공터로 있는 걸 그걸 이제 뭐 우리 뭐 주차 공간도 우리 읍에 많이 안 협소합니까? 그 주차장을

○ 안전과장 여 영 명

조성할지

○ 안전과장 여 영 명

아 예.

○ 안전과장 여 영 명

의원님 지적한 대로 그렇지는 안하고예.

○ 안전과장 여 영 명

여하튼

○ 안전과장 여 영 명

이것 용역 결과가 끝나면 우리가

○ 안전과장 여 영 명

구체적으로 활용 계획을 새로 최선의 어떤 활용 계획을 구상해 갖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어디? 문주 그것 말씀입니까?

○ 안전과장 여 영 명

문주 그거는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군에서 했는지 그건 저도 처음 듣습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미처 죄송합니다마는 미처 그거는 제가 몰랐습니다. 오늘 전까지

○ 안전과장 여 영 명

네, 잘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건설과장 신동환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건설행정팀장 백두현, 농업기반팀장 박성규, 도로관리팀장 박찬우, 하천관리팀장 진만섭, 지역개발팀장 이명화.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쪽 2025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직영 골재 판매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현재 용암면에 위치한 군직영 골재 판매장과 기허가된 개인 육상 골재장의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건설 산업의 기초 자재인 골재의 안정적인 공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골재분포량이 많은 지방하천의 하천토를 준설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또한 확보한 하천토는 골재로 선별 판매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반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 4개 사업에 55억 9,900만 원을 투입하여 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동암·성원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은 총사업비 148억 3,400만 원으로 2023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마지막 3차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어은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은 작년 여 방수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내 전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칠산지 및 신풍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은 작년 12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착공하였으며, 농민들의 영농기 저수지 농업용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동서 3축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성주 대구 간 18.8km 4차로로 총사업비 9,542억 원입니다. 22년 11월에 10월에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남북내륙철도 ‘성주역’ 건설사업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성주역’ 건설사업은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이며, 24년 12월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노선설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성주역 사업비 협약체결을 하는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도 30호선 6차로 확장 사업입니다.

국도 30호선 (선남∼다사 간) 6차로 확장 사업은 선남면 도성리에서 대구 다사까지 9.51km이며 총사업비는 1,395억 원입니다.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 및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올해 6월에 사업 계획 노선이 최종 확정이 되면 확정이 되어 향후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7단계 사업입니다.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382억 원입니다.관내를 통과하는 국도 30호선, 33호선, 59호선을 대상으로 도로 구조 취약 및 병목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이며, 2023년부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사업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사업 중 건설과 소관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2,550억 원입니다.지방도 905호선 성주 김천 간 4차로 확장 사업은 총사업비 2,100억 원으로 지난해 4월 경상북도와 사업 시행자 및 사업비 부담 변경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경상북도에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으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농어촌도로 204호선 (초전∼벽진 간) 도로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주민 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사드기지 진입 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총사업비 300억 원으로 현재 지방 재정 중앙투자 심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빛이 흐르는 이천 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성주읍 삼산리에서 백전리 일원이며 총사업비 300억 원으로 보도교 1개소, 저수호안 정비 4.7km, 배수문 원격제어장치, 수변 데크 및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7년 12월에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구시천 정비 공사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330억 원을 투입,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정비 사업으로 10개 읍면에 59건 82억 9,9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실시 중으로 올 3월에 착공하여 우수기 전에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입니다.먼저 성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성주읍 성산지역에서 삼산리 일원으로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호안 정비 900m, 자연 여울 1개소, 조류 유인숲 1개소 등 하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호안 정비 중이며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착골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선남면 도흥리에서 소학리 일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75억 원이며 호안 정비 1.7km 교량 개체 3개소, 숲 조성 2개소로 하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4년 12월에 착공하여 27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0개 읍면 62건으로 42억 원입니다.우수기 전 공사 준공을 목표로 2월 말에 공사 발주 및 착공, 6월까지 준공, 8월부터는 편입 토지 지적 공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기관 추진 사업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 시책입니다. 기능 상실 노후 농업용 저수지 용도 폐지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농업용 저수지는 총 169개소이며 이 중에 저수지 설치 후 4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가 전체 저수지 중 95%에 달하고 있습니다.노후된 저수지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도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관내 저수지 이용 현황을 조사하여, 방치되고 사용하지 않는 저수지뿐만 아니라 노후 파손된 저수지도 유지보수 비용 대비 주민들의 편익이 낮은 저수지는 용도 폐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폐지를 추진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향후 관리 방안을 검토 후 저수지 부지 활용에 대해 부지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하여 저수지 용도 폐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네, 맞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작년 4월에 군수님하고 우리 군에서 지사님을 만나서 원래는 도비하고, 도비가 5% 군비가 45% 부담하게 돼 있는데, 최종 합의 보기를 이제 도에서 70% 군에서 30% 해서 한 65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제방 제방

○ 건설과장 신 동 환

제방 확장했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고기는 저희들이 한번 현장 나가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아까 여도 말씀드렸지만 뭐 저수지 자체가 너무 사실은 오래되었습니다.일제시대 때 파놓은 저수지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이후에 50년대 60년대 그때 대부분 파놓은 게 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경우도 사실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안전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제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사용 안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용도 폐지하려고 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지금 예타가 뭐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6월 달 정도 되면은 뭐 최종 결정은 나지 싶은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지점은 이제 경제성에서 BC가 아주 점수가 크게 높게 안 나와서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저희들이 그것뿐이 아니고 또 공식적으로 제가 발표는 하지 못했지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만들어 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게 저희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구교량 그걸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실 예타 BC를 상당히 올렸거든요. 올려 가지고 이제 예타가 통과되는 그런 성과를 냈는데 이게 또 그거 새로 해서 국가 국도 확장하려고 그러면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국토부에서 새로 올해 또 그 미반영된 지구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예타를 또 시행합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저희들이

○ 건설과장 신 동 환

새로 합니다. 새로 하는데

○ 건설과장 신 동 환

새로 하는데 그 사업비가 한 700억 들어가야 돼요. 700억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도 예타를 통과돼야 합니다. 일괄 예타가 통과돼야 하는데

○ 건설과장 신 동 환

지방도 905호선은 지금 저희들이 2,100억이라 하는 사업비확보를 했지만, 아직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 건설과장 신 동 환

도에서 지금 사전 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고

○ 건설과장 신 동 환

저는

○ 건설과장 신 동 환

따로 딱 규정은 없는데

○ 건설과장 신 동 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00억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합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 절차를 이행 안 하고는 국가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기적으로 조금 기간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지금 그 원래 계획되어 있는 것은 사드 기지에서 저 905호선 김천하고 경계되는 지점에 가면 주유소에 있는 그 근방으로 해서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아니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김천에서 오는 게 아니고, 저희 그 김천 경계에서 성주로 들어오면은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 초전 용봉리 쪽으로 해서 길을 새로 내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터널도 한 300m 개설해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막상 이제 사업을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래 해서는 효과가 크게 저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시행중에 있는데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없겠나? 주민들이 선호하고, 또 효과 있는 도로 노선이 없겠나? 그래 지금 검토 중인 그런

○ 건설과장 신 동 환

지금 주민들 의견은 저희들이 한번 받아봤습니다. 소성리에 가서

○ 건설과장 신 동 환

주민들 의견은 지금 평화계곡으로 해서 김천 쪽으로 넘어가는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 도로 그걸 지금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큰 문제가 아니지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 또 그다음에 또 하나 더는 이거 도로만 자꾸 묻는데 지금 하빈에서 금남로로 해서 지금 박곡으로 해서 지금 신설 도로가 하나 개설됐죠. 우회도로

○ 건설과장 신 동 환

광역도로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거 제가 봤을 때는 그 도로가 성주까지 와야 하는데 힘들겠지만, 낙동강의 제2 성주대교가 그 도로 따서 와서 바로 성주로 넘어올 수 있는 이거 그게 특단의 성주 발전의 최고가 그거예요. 고속도로보다도 이 다리가 나야 용신동하고 저위로가 성주가 삽니다. 어차피 우회도로가 그래 나면 솔직히 그냥 둘러서 왜관으로 가지고 우리 성주는 전혀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죠? 그 다리만 놓으면 고속도로 필요 없어요. 솔직한 말로 우리

○ 건설과장 신 동 환

전에도

○ 건설과장 신 동 환

전에도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건은 있는데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있는데 지금 칠곡군하고도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같이 해서 같이 하자 카는 마음 그 의견은 모아져 있는데, 그 사업비도 하려고 그러면은 한 700억 가까이 예산이

○ 건설과장 신 동 환

들어가야 하는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래 그게 이제 그래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런 사업도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래 뭐 또

○ 건설과장 신 동 환

제2 성주대교는 저도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전에부터 쭉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거는 대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

○ 건설과장 신 동 환

포함이 돼야 되는데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거 포함되는 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진행 중에 있다. 카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뭐 저희들은 나가지만 또 그 감리가 또 투입돼 있기 때문에 감리들은 항상 현장에 있으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연애방천이라 그래서 옛날같이 막 그렇게 나무를 심어서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래 하는 거는 의원님 현실적으로 어렵고예. 그 비슷한 모양으로 해갖고 어느 한 구간에 한 짧은 구간에 이제 그 비슷하게만 형태를 만드는 그런 계획은 돼 있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지방하천은 경상북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네네.

○ 건설과장 신 동 환

보통 기본이 5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네네.

○ 건설과장 신 동 환

지금 기 수중보 돼 있는 걸

○ 건설과장 신 동 환

고무로 해가 돼 있는 거 그거를 말씀하시면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그것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아아! 이번 계획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성밖숲에 있는 거 그거는 지금 우리 가동보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철거를 하고 자연형 여울보로 저희들이 변경합니다. 변경하고 그 밑에 고무보는 그대로 살려두는 걸로 그래 계획이 돼 있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지금 우리 성밖숲 옆에 있는 그 가동보 그거는 하천 기본 계획에는 예전에는 포함이 돼 있었는데 지금 기본 계획하고는 높이가 조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 그건 철거해야 합니다. 철거해서 지금 가동보 바닥 높이하고 똑같이 저희들이 수위를 맞추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그 밑에

○ 건설과장 신 동 환

지금 하는 거는 저희들이 도에 해서

○ 건설과장 신 동 환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서

○ 건설과장 신 동 환

아니 뭐 그거 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기 그 저 관리청에다가 저희들이 협의를 다 받아갖고 허가를 맡아서 설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이 십 년 안 됐겠나?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밑에 고 있는 고무보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성밖숲 옆에 있는 그걸 철거할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아무래도 좀

○ 건설과장 신 동 환

맞습니다. 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근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이천 친환경 조성 사업은

○ 건설과장 신 동 환

이거 좀 별도로 봐주셔야 되는 게 경상북도에서 친환경 하천을 조성한다고 하는 그걸로 해갖고 공모 사업으로 해갖고 처음으로 한번 해서 저희들이 23개 시군에서 공모를 해갖고 저희들이 당선돼서 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일반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런데 말씀해 주시면 적극 저희들이 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런 구간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 조사를 해서 도하고 한번 상의해서 적극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아니 뭐

○ 건설과장 신 동 환

빨리 빨리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원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사업소장 이헌진입니다.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홍수호, 상수도시설팀장 최상환, 하수도팀장 장진성, 급수팀장 백종철.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격려해 주시는 도희재 의장님과 이화숙 부의장님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양질의 물 공급과 깨끗한 수 환경 조성으로 녹색 성주를 실현하고 수도시설 관리 철저로 수도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 완벽한 하수처리로 수질 보존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질 검사입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 먹는물공동시설 등 총 182개소에 검사비 1억 5천만 원으로 일간, 주간, 월간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먹는 물 안정성확보와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먼저 가천면 및 수륜면 급수구역 확장 사업입니다. 배·급수 관로 78km 가압장 28개소 등에 총사업비 315억 원, 작년도 사업비 440억 원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7년 준공 예정이며 가천면 공정률은 92%, 수륜면 공정률은 43%입니다. 5쪽 초전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으로 초전면 지역 비상 상황 발생 시 용수 공급이 불가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연계관로 및 가압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0억 원, 당년도 예산 20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7년까지입니다. 이와 연계한 초전 지방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사업은 초전면 미급수 구역에 대한 확장 사업으로 배·급수 관로 25.6km 총사업비 80억 원입니다. 작년도 사업비 20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7년까지입니다.

다음은 6쪽 초전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사업 서부지구사업으로 초전면 서부지구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5억 원, 당연도예산 10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6년까지입니다. 다음은 월항면 인촌리(작촌) 급수구역 확장 사업으로 인촌리 작촌의 배수관로 3km 확장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원, 당년도 예산 6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5년 5월까지이며 공정률은 40%입니다. 다음은 7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으로 광역 및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오지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 개량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600만 원이고 긴급 정비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용암면 하목이 소규모수도시설 정비사업 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용암면 상신리 (웃티, 당안) 급수구역 확장 사업으로 용암면 상신리 (웃티, 당안)에 배수관로 3km 확장,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5년까지입니다. 다음은 8쪽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으로 성주군 관내 정수장 3개소, 상수도 관로 835km에 대한 기술진단용역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이고 사업 기간은 26년까지입니다. 9쪽 하수처리시설 및 성주 빗물펌프장 운영·관리입니다. 하수처리 시설은 성주 하수처리장을 포함 총 19개 소이며, 관리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이산, 주식회사 미주이엔지에서 생활하수를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도 운영비는 29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성주 빗물배수펌프장 시설 현황입니다.

배수펌프 12대로 분당 1,650톤을 배수할 수 있으며, 태풍과 국지성 호우로 인한 성주읍 시가지 침수 피해 예방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특히 우수기인 5월에서 10월까지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1쪽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원정, 대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으로 총사업비 4,063억 9,100만 원이며 당년도 사업비는 83억 7,200만 원으로 각 사업별 공정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의 지속 추진입니다. 마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외 5건으로 총사업비 895억 4,100만 원이며, 당년도 사업비는 119억 1천만 원입니다. 백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5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각 사업별 공정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3쪽 하수관로 점검 및 정비사업은 하수관로를 수시로 점검 정비하여 불량 하수관로 개·보수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주읍 외 18개 지역에 대하여 사업비 1억 8,500만 원으로 수시 정비를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준설 사업은 사업비 1억 5천만 원으로 우수기 배수 불량으로 인한 침수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일반상수도 가정급수공사 추진으로 급수구역 확장 지역인 수륜, 벽진, 가천, 월항 지역의 광역상수도 가정급수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상수도 추가 관로 및 가압장 확충 사업으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기존 상수도 급수구역에서 소외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가 관로공사를 실시하여 공사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모든 군민이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총예산은 5억 8천만 원이며 25년까지 25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특수 시책으로 성주통합배수지 증설 사업입니다. 성주읍 지역 공동주택 개발 등 수용가 확대로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이 점차 증가하여 배수지의 적정 체류 시간 12시간 이상 부족으로 인한 관로 사고 발생시 단수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 원, 당년도 예산은 10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5년까지입니다. 끝으로 17쪽 상수도 누수 신고 포상제도 추진입니다. 경상북도 평균 상수도 누수율은 24.7%이고 우리 우리 군 또한 24%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수돗물 누수를 최초로 발견하여 신고한 군민에게 답례품을 정하여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를 통해 신속히 현장을 확인하여 관로를 수리하는 등 수돗물 낭비를 줄이고 누수율 개선도 꾀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는 답례품 구입 비용으로 총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초전에는 지금 현재 옛날 지방 상수도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쓰고 있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아닙니다. 지금 지금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하고 그다음에 지방 수도 급수구역 확장 사업하고, 그다음에 서부지구 확장 사업하고 이렇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그래서 지금 기존 지방상수도 초전면에 있는 그 상수도를 공업용수로 지금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환을 하면 그 밑으로 지금 보호 구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 그걸 공업용수로 활용하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확장 사업이라고 그다음에 그 급수구역 확장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지금 현재 지방 초전 지방상수도 배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그걸 갖다가 지금 공업용수로 전환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전환을 해서 그 그 물을 갖다가 장산 공단 쪽으로 공급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이 사업은 전부 광역 상수도 물을 확장하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초전에 일부 못 가는 부분에 확장하고 지금 서부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안 가는 부분에 인촌리 부분 월항 인촌리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소성 용봉 동포 자양 등 안 들어가는 그 동네가 있습니다. 광역 하수도 거기에 최종적으로 지금 연결시켜주는 사업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그러니까 이 급수구역 확장 사업이 광역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사업입니다.광역 상수도가 못 들어가는 동네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성리 용봉리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동포리하고 자양리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기본 계획하고 실시설계 결과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가 지금 발주를 한 상황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올해에도 다시 계약돼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계약돼서 관리하게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아니 지금 계약할 때 그 저 계약 당시에 당초에 그 전에 이제 작년 전년도 5년 했고, 계약상 5년 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관련 법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이제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30억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아 이거 지금 이 관리 용역이 어떤 기계라든지 어떤 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 성주군에서 지금 어떤 고장 나고 어떤 부족한 부분은 성주군에서 처리하고, 여기 관리 용역은 여기에 마을 하수 처리시설 19개소 포함해서 빗물펌프장 그다음에 공공하수 처리 시설을 합쳐서 여기 인건비하고 전부 관리에 대한 용역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시설 어떤 소규모 시설 고장 나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주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그리고 이 비용 산정도 원가 계산에 의해서 어떤 신뢰성 있는 어떤 기관의 원가 계산에 의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그러니까 그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2025년부터 해서 하여튼 5년 하면 30년도 29년도에 다시 계약돼야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올해 작년 12월달에 계약이 됐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그럼, 올해부터 계약이 1년 들어가죠. 올해부터 5년입니다. 5년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작년 연말에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관리 용역인데 여기에 보면 시스템상 어떤 이거 하수 처리라 카는 것이 어떤 단순한 어떤 그 처리가 아니고, 어떤 환경 부분, 화학 부분, 생물 부분 여러 가지 시설 부분, 통신 부분, 전기 부분 여기 인력이 전문 기술 인력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가를 계산하면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 나오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저는 그 근무를 한 번도 안 하고 이번에 처음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 계약시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이 부분은 제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제가 알기로는 그 월곡하고 고산하고 소성리에 급수구역이 포함이 안 돼 가지고 급 배수 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이 부분이 제가 아직까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그거는 관로 공사할 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쉽게 말해서 이제 지방상수도 관로는 메꾸라를 죽이고 그다음에 현재 광역상수도 관로에 인입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걸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아 그러니까 이게 확장 사업이라고 사업명이 돼 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여기에 기존에 이제 월곡하고 고산하고 소성리에는 관로가 안 들어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그 공사 시점이 지금 왜 나중에 할 계획인데 지금 먼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그 저 김 의원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몰라서 우리 상수도 시설 담당이 대답하도록 그렇게 대답하도록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하겠습니다.

○ 상수도시설팀장 최 상 환

네, 상수도시설팀장 최상환입니다.아 지금 그 김종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있는 지방상수도의 광역을 확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존에 있는 관로에다가 저희들이 물만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이제 초전정수장은 지방상수도 그러니까 그 지자체에서 물을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그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정수를 사서 옵니다. 그 물량이 지금 초전

○ 상수도시설팀장 최 상 환

네네네, 바로 붙이면 됩니다.

○ 상수도시설팀장 최 상 환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초전정수장에 광역 수도를 받을 수 있는 배수지를 천 톤을 더 만듭니다. 거기에 실어버리면은 예 수두 차이는 똑같습니다.

○ 상수도시설팀장 최 상 환

예예, 정수를 담아서 예예예.

○ 상수도시설팀장 최 상 환

예예예, 맞습니다.

기존의 정수장은 어차피 시설은 공업용수로 써야 하니까 그 정수장은 다 활용합니다.

○ 상수도시설팀장 최 상 환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 맞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아 이거 평면적으로 보면은 자양리로 돼 있지만은 A라 카는 집 B라 카는 집 여러 가지 집이 있는데 특히 말해 가지고 뭐 독가촌이라든지 새로 또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 기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 못 넣어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마을로 이렇게 표기를 했을 뿐이지 그 독가촌 쉽게 말해 독가촌 떨어져 있는 마을 떨어져 있는 집에 대해서 더 넣어주는 당초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넣어주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이거는 이제 종적인 공사이기 때문에 어떤 평면적인 어떤 모여 있는 공사가 아니고 종적으로 쭉 가기 때문에 1km 2km 어떤 경우는 5km 이렇게 뭐 차이 나는 부분도 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존 상수도 급수구역에서 소외된 주민들 주민 집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 추가 추가 관로 공사를 깔면서 레벨 차이가 많이 나면 물이 쳐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가압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그래서 올해는 총 6군데 그러니까 아까 캤지만 도흥 오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큰 틀로 봐서는 어떤 경제성 논리로 저희들이 접근하는데, 경제성 논리로 접근을 하면은 귀농 귀촌하는 부분, 그다음에 독가촌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기존 상수도 급수구역 기본계획에는 포함이 못 시킨 부분입니다. 그렇지마는 요즘은 경제 논리로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이런 식으로 한 6군데 7군데 예산을, 군비를 세워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보통 보면은 그 기준이 내가 지금 그런 기준은 제가 법적으로 없는 걸로 내 알고 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기준은 그러니 그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여기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동네에 대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