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성 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화식 군수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주 농업의 미래와 직결된 「기후변화와 가뭄에 대비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참외 생산지이며, 참외를 비롯한 농업은 우리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그리고 농업을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결국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는 성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과 가뭄이 빈번해지고, 강수 시기와 양의 변동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때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반면, 정작 농업용수가 필요한 시기에는 가뭄이 이어지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29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에서도 구교강 의원님께서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성주와 같이 시설원예 농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안정적인 용수 확보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하수는 농업 현장에서 중요한 수자원이지만 결코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가뭄이 장기화된 되고 특정 시기에 농업용수 사용이 집중될 경우 지하수위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기존 관정의 취수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가뭄이 발생할 때마다 관정을 추가 개발하거나 긴급 용수를 공급하는 사후적 대응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성주군 전체의 농업용수를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는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주군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농업용수와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읍·면별 농업용 관정 이용 현황과 지하수위, 용수부족 우려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관정 개발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존 수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급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농업용수 부족이 반복되는 지역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성주댐 등 기존 수자원의 추가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양수시설과 용수로 확충·정비 등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물을 저장하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집중호우 시 흘러가는 물을 농업용 저류지와 소규모 저장 시설 등에 확보하여 가뭄 시 활용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켜 지하수위를 회복하는 지하수 함양사업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이러한 대책을 하나로 묶은 「성주군 농업용수 확보 중장기 종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농업용수 수요와 공급능력을 정확히 분석하고, 지하수와 저수지·하천 등 기존 수자원의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도비 확보에도 선제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은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뭄이 발생한 뒤 대책을 마련하고 물이 부족해진 뒤 관정을 개발하는 방식으로는 성주 농업의 미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성주군의 물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기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며, 필요한 수자원을 계획적으로 확보하는 체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물은 농업의 기반이며,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는 곧 성주 농업의 생존과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10년, 20년 후에도 물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성주군이 보다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업용수 확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식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재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재 억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재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화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촌의 현실과 주민의 생활권이 행정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과 제도는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가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생활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낙동강을 사이에 둔 성주군과 칠곡군 간의 행정구역 문제로 80년대 초 국가 하천인 낙동강 제방 공사를 시행하면서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 땅 일부가 1km가 넘는 낙동강을 넘어서 선남면 용신리 들녘쪽에 위치한 사례입니다. 해당 지역은 행정구역상은 칠곡군에 속해 있으나 도로 이용과 농업 활동 등 실질적인 영농생활권은 성주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경작자들은 실제 영농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각종 농업 지원과 행정 처리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용신리에서 참외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는 참외하우스 반동은 성주 땅, 반동은 칠곡 땅 위에서 참외 농사를 짓고 있어 성주참외 박스사용은 커녕, 성주참외 박스를 사용하다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선남면 용신리 들녘쪽에 위치한 칠곡군의 토지는 약 87만 3천 제곱미터 정도이며 대부분이 하천 부지 등입니다. 이 중 농지는 19만 2천 평방미터 약 5만 8천 평 정도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 지난 십수 년간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서 칠곡군과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칠곡군은 관할 면적 감소가 보통교부세 산정 등 재정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어 장기간의 협의에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정구역의 불합리가 단순히 행정서비스 이용의 불편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농업은 행정구역의 경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농업인이 인접 지역의 농지를 함께 경작하면서 동일한 품종과 재배 기술을 적용하고 같은 선별·유통체계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성주군과 칠곡군 경계 지역에서는 실제 영농 생산·유통체계는 성주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농지의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농업지원은 물론 농산물의 표시와 유통 과정에서도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원산지 표시와 지리적 표시 제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성주참외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영농 생활권과 생산·품질 관리 체계가 동일한 경계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히 해당 지역의 성주군 편의만을 요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조정과 함께 경계 지역 농어민이 겪고 있는 제도적 불편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경계 지역의 국유지, 하천 주변 유휴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양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경계 조정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칠곡군의 관할 면적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지역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은 양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되, 실제 관할 구역 변경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경계변경 절차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계 지역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농업 지원과 농산물 표시·유통상의 불편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행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및 상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현실을 제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지역의 현실과 주민의 생활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식

배재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 배 재 억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재억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위원 수는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회부 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식

배재억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배재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 종 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 위원장에 배재억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강태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9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종 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종 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 종 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우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종 식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여노연 의원님.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슬레이트 이게 연간 4억 6,800만 원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3년이면 한 14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성주군의 슬레이트가 지금 처리할 용량을 그 뭐 금액으로 따질까? 처리할 슬레이트가 많이 있나요?

○ 여 노 연 의원

36년.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36년을 더 앞으로 더 처리를, 그러니까 매년 4억 6천만 원 예산을 들였을 때, 앞으로 그러면 이 처리 기간이 36년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의원

36년에는 그 이후에 뭐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슬레이트가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은 그 이후에 그 36년이라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데, 그 안에 뭔가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여 노 연 의원

예.

○ 여 노 연 의원

그래 뭐 36년 같으면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 관내에 이런 발암물질 슬레이트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하여튼 뭐 이게 혹시나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어떻겠나? 싶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하여튼

○ 여 노 연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 종 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우명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종 식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여노연 의원님.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2페이지에 보면은 농촌재생활성화 지역 이렇게 북부·동부·서부 이렇게 3개 지역으로 묶어놨지 않습니까? 그죠?

○ 여 노 연 의원

여기 이렇게 보면 서부권에 보면은 귀농 귀촌 및 청년 유입을 위한 통합정착지원체제 뭐 이렇게 했는데, 귀농 귀촌이라는 것은 우리 성주권 전체를 다 같이 해야 하지 왜 서부권에만 묶여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렇죠.

○ 여 노 연 의원

아 뭐 다른 의미는 없는 거예요?

○ 여 노 연 의원

예, 아 나는 이렇게 서부 지역으로 이렇게 특별히 서부 지역에만 귀농, 귀촌을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귀농, 귀농이나 귀촌이라고 하면은 서부권의 뭐 하여튼 자연환경이라든지

○ 여 노 연 의원

이런 게 괜찮겠지만, 귀농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동부권이나 북부 쪽에 참외 농사를 많이 짓지. 뭐 귀농은 사실 서북권에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죠?

○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이렇게 나는 의미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산업형이라고 보면은 재생에너지 지구 5개 지구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여기 보면 성주읍, 수륜면, 초전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재생에너지가 그러면 태양광을 뜻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 여 노 연 의원

그렇죠. 태양광 예.

○ 여 노 연 의원

예, 그런데 왜 3개 지역을 묶어놓은 그 3개 읍면인데, 그 다른 면은 이게 뭐 그런 뭐 이렇게 이걸 지정함으로써 그러면 이 3개 면에는 뭔가 특별한 뭐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성주읍이 하나, 수륜에 세 군데, 초전에 한 군데인데, 뭐 특정 지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여 노 연 의원

아니 여기 명시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성주읍 한 군데, 수륜은 세 군데, 초전 한 군데라고 지정해 놨는데,

○ 여 노 연 의원

예.

○ 여 노 연 의원

아 그래 나는 여기 고지일 때 뭐 수륜면 세 군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특정 뭐 동네 단위인가 뭐 이렇게 있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고, 예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의원님.

○ 김 성 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안 의견청취건 농촌공간 재구조화 이건 기본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이걸 공모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 김 성 우 의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을 이렇게 해놔야지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차질이 없다. 이야기죠?

○ 김 성 우 의원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 인제 수십 년간 성주읍은 발전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겉으로는 번듯한데 속으로 들어가면 또 어떤 아픔이 많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성산5리 새뜸동네 그쪽은 수십 년간 옛날 그대로입니다. 솔찍히 말해서 그래서 거기는 측량불부합 지역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저 집행부에서도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그 주민들의 어떤 고통 여러 가지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또 설명하듯이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경산 8리 우리가 제일약국에서 저쪽 편에 삼일약국까지 도로 뭐 중앙초등 뒤쪽 또 제일약국 뒤쪽 이쪽에 보면 겉으로는 번듯해도 안쪽에 들어가면 진짜 엉망입니다. 이 부분이 또 이것도 여기도 보니까 측량 불부합 지역이 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해서 손을 못 대는데 이제 기본계획을 잘 세워서 농촌 공간 재구조 사업의 일환으로서 해서 좀 이렇게 해소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 김 성 우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 성 우 의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