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도 희 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실장님

○ 김 종 식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5년도 1월 정기 인사로 인해서 읍면에 계시다가 기획실장으로 오셨는데 여러 가지 사무로 업무로 수고가 많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월 우리 조직개편 시에 2024년도 12월 달에 2실로 이제 그 실을 1개실을 늘렸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기획 실장이 4급인데 다 같은 4급이 존재하는데 한 분은 과장이고 한 분은 실장이고 이렇게 호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이래 만들어서 실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실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기획실장님은 어쨌든 지금은 5급 사무관이시고 서기관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 이렇게 기획실에 실장님으로 오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본인이 지원했던가?

○ 김 종 식 의원

조직개편에 사유에 이유에 합당하지를 안하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조직개편 시에는 어 서기관이 실장을 하고 서기관은 실장이라고 부르도록 호칭을 통일하자 하는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게 이행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나가서 예산 관련으로 여도 뭐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5년도 당초 예산을 전혀 삭감 없이 의회와 집행부가 당초 예산을 성립하고 또 이렇게 했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했다. 또 의회에서도 잘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예산에 물론 뭐 의회에서 의원들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소홀하게 다뤘는 경우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25년도 당초 예산에 월항면의 행사성 경비가 3천만 원으로 참외 첫 출하 풍년 기원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읍면에 업무를 이관시키거나 뭐 위임하는 사실도 사실은 없습니다. 또 예산 편성 자체에도 행사성 경비를 3천만 원씩 이렇게 해서 기원제를 편성하는 것도 문제점이 많아요. 그 또 우리 예산 관련으로 권한 관련으로 보면은 우 지방자치법에 성주군수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속에 축제와 관련해서는 지방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집하해서 홍보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축제하는 거는 예산이 허용되지마는 이 기원제를 한다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거는 편성의 문제점도 있고 집행의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 김 종 식 의원

그거는 사업비 이야기죠. 사업비 사업비는 3천만 원은 이관해 줬어.

○ 김 종 식 의원

행사성 경비는 위임해 준 적이 없어요.

○ 김 종 식 의원

시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또 하나는요.

○ 김 종 식 의원

산림과에서 하는 공공 운영비 속에서 산불 진화 차량이 201에 02 공공 운영비에 있어요.

이거를 우리 저 뭐 전용을 전용을 해서 요번에 쓰겠다고 뭐 그 저 자치단체 성주군수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의회에서 잘못 만든 건 사실인데 이걸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면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정수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201에 01에 02에 넣어놓고 이번에 예산을, 전용을 해서 취득을 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예산의 편성이나 운영 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 김 종 식 의원

또 세 번째는요.

우리가 교부세를 받을 때 전년도에 집행 실적을 가지고 익년도 교부세를 요구하고 감액하고 증액을 하고 이 교부세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교부세 감액의 요건 속에서 물론 총액 인건비, 행사성 경비, 직원 복리 관계 이거 어떤 규정을 어기거나 과하게 지출했을 때 감액의 요건이 되지요?

○ 김 종 식 의원

이런 부분에도 혹시 우리가 인센티브 받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뭐 문제가 뭐 크게 있겠습니까마는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좋은데, 감액을 받는 페널티 적용을 받는 부분에 대해 항목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전체 실과를 좀 이래 지도한다 캅니까? 이래서 이런 요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산 관리는 그렇고요. 또 하나는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물론 기획실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의회하고 집행부와의 관계 중에서 성주군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혹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청취불가)이 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죠. 매번 이야기하지만 정해진 예산으로 예산을 아껴서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수혜가 되도록 예산을 절감하고 편성하고 아껴 쓰자 카는 그런 차원이고, 그중에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운영비나 또 공모 사업으로 인해서 무분별한 공모 사업으로 인해서 공모 사업에 대한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지방비의 부담이 커지고 그러면 지방비 지방 예산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어려워진다.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건물이나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하라 협의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 저 실장님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런 공모 사업으로 인해서 특정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는데, 이거를 최소화하려고 하면은 직영과 위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서 직영은 직영해야 할 이유가 있을 것이고, 위탁은 위탁 사유에 해당하는 가급적이면 위탁을 해주되 위탁의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산하고 최소한 제로베이스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위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 김 종 식 의원

어쨌든 본의원 생각에는 직영보다는 그래도 위탁을 할 수 있는 위탁이 허용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 위주로 하는 게 지방자치에 맞지 않나? 생각하고 위탁을 줄 때도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위탁금 이런 거에 좀 더 이래 신중하게 생각해서 운영하고 운영을 해서 건전한 성주군 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하여튼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막 그 주차장하고 이렇게 눈 제설 작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저 우리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보면은 8개 분야에 102개 사업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 지금 이행률이 77%라고 돼 있습니다.그러면은 지금 8개 분야 그러면 분야에서 우리 군수님 공약이 지금 100% 이렇게 완료된 사업도 있습니까?

○ 여 노 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8개 분야에 102개 사업 중에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 공약을 다 이행한 공약이 있냐고? 예.

○ 여 노 연 의원

그중에 그러니까 102개 중에

○ 여 노 연 의원

예.

○ 여 노 연 의원

언제 나중에 시간 되면은 한번 별도로 한번 서면이라든지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리고 사실 지난번 작년에도 한번 이런 얘기 있지 싶은데 물론 군수님 공약도 중요하지만, 우리 여덟 분 의원님도 각자의 공약이 자기 지역구에 공약 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 어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이 공약 사업도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실장님께서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의원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묻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간단하게 8페이지 보면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및 적극 행정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성주군은 이제 살기 좋은 성주 또 기업 하기 좋은 성주라는 그 슬로건을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많은 민원을 이렇게 이제 들어보면 타 시군보다는 성주군이 규제가 너무 빡시다. 너무 어렵게 됐다. 이래서 일을 한가지 허가를 내러 가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허가과를 신설해서 일을 이제 능률적으로 신속하게 해주기 위해서 허가과를 이제 이렇게 신설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만큼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다가가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지금 인구 지방 소멸화 시대에 인구 감소가 지금 많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타 시군도 인구 도입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제 기업이 보면 지금 선남에 우리가 공장이 한 900 몇 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일부 몇 분이 찾아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규제가 그러니까 어떤 허가를 받으러 가면 그 허가과에서 다 이렇게 탁탁 일사천리 해야 하는데 만약에 태양광을 하는데 기업경제과에서 하다가 기업경제과에서 또 안 되니까 이쪽 편에 가면 이쪽 편에 개발 행위에 법에 또 걸려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신속하게 추진을 못하고 몇 달간 이렇게 표류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 간에 서로 연계를 해서 소통을 해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 성 우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또한 기업경제과에도 물어야 할 사항이지만 이제 전체로 묶었을 때 우리 성주군에 이제 물론 우리가 성주가 이제 도농복합이고 농업에 참외농업이 이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 모든 예산이 많이 쏠리는 건 현실입니다마는 지금 이제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들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한 3년간 또 했죠. 또 저번 계엄으로 인한 그런 어떤 사태 때문에 진짜 자영업들은 지금 억수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보니까 지금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에서 작년도에 이제 제가 이제 그 통계를 보니까 식당이 자영업이 한 24군데가 이제 폐업했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이 이제 점차 갈수록 물론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장사도 안 된다고 하지만은 자영업에 대한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 문제에서도 방안을 좀 연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 김 성 우 의원

네, 실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교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실장님 업무 파악했습니까? 다

○ 구 교 강 의원

고생이 많습니다. 또 우리 의회의 의사과장님도 하셨고 또 지역 또 면장님도 하시고 두루 거쳐서 실장님까지 오셨는데 아 저 개인적으로는 뭐 잘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군정을 잘 챙겨서 하여튼 좀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역사 이래 처음으로 우리 의회가 이번에 이제 예산 전액을 원안 가결 시켰습니다. 그죠? 그 이제 목표는 원안 가결시킨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사실상은 몇 프로는 삭감해야 할 요지가 있는 것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리 전 직원들의 사기 또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소 있습니다마는 눈 딱 감고 원안 가결 시켜드렸으니까 하여튼 올해 하여튼 여러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조기 집행해서 군민들의 삶에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그 특수 시책 예 톱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예년에는 이거 없었습니까?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 구 교 강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보니까 뭐 또 가산점도 있고 또 실과별로 또 눈에 안 보이는 경쟁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선의의 경쟁이 있어야만 또 발전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이거 선정할 때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뭐 하여튼 방법은 어떤 식으로 군민들한테 물을 거예요?

○ 구 교 강 의원

하여튼 뭐 잘하셨고요. 이왕이면 실명제를 하면 좋겠어. 모든 분야에, 실명제, 예를 들어서 뭐 다리를 소규모 다리를 하나 놓으면 어느 과 누가 그때 당시에 누가 이 다리를 놓았다는 표지판을 다리에 붙인다든지 그다음에 인도 등 보도교 저 이런 뭡니까? 읍내에 인도 블록을 하나 설치를 해도 그 어느 과에 누가 했다고 동판으로 딱 해서 하나 붙여 놓음으로 해서 사후에 관리가 부실했다든지 하면 그 직원이 좀 부끄러움도 느낄 것이고, 책임감도 있게 그런 방안을 하나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서울에 가니까 동대문구청인가 어딘가 내가 가보니까 가니까 그 실명제를 해놨더라고요. 모든 데 장소 장소에 어느 직원 누가 어느 몇 년도에 이걸 설치했다고 팀장 누구 이렇게 실명을 해서 딱 붙여놨어요. 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 지금 우리 성주군에 인도블록 하나 깔면 솔직한 말로 그 어떨 때는 두 달 석 달 만에 다시 파디비고 새로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짐이 잘못돼서 만날 꺼집니다. 이래서 예산 낭비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공사 감독을 담당 직원이 철저히 해서 사업자한테 그런 일이 없도록 실명제도 좀 구상했으면 덧붙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김경호 의원입니다.

우리 황희성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평소에 실력과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성주가 새롭게 탄생되는 탄생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업무 보고 하기 전에 부군수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맞아요. 가급적 업무 보고 시 실과장님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리를 함께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잦은 인사로 인해서 그 자리만 떠나면은 또 업무가 새롭게 변하다 보니까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행정을 연속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가급적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 경 호 의원

없는 실 과장님은 그 질문에 더 많이 할 거라고 그래 생각하시고 그러니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물론 본 의원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뭐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뭐 많이 말씀하신다고서 너무 비관적으로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업무 보고 사항에서 몇 가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려 하겠습니다. 기획팀에는 보면 군정 종합 기획에 있어서 군 전체로 보면 기획팀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저 본 의원은 과도한 용역을 통해서 비현실적인 예산 낭비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 이 말입니다.그거는 뭐 책임성 면하기 위해서 용역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 용역서 보면 지금까지 용역서가 몇 건 했는지 모르지만도 용역서 보면 전부 다 다른 데 시군의 것이나 다른 지자체에 걸 베껴와서 숫자만 그림만 바꿔왔는 게 그런 대다수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 검토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용역 보고서에 잘 안 들어갔는데 매일 보면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다소 많더라. 해서 용역 보고할 때는 정말로 전문성 있는 기관에 물론 수의 계약할 수 있으면 수의 계약하고 그 이상 되면은 조달 입찰이나 안 그러면 협상해 계약하는데 좀 능력 있는 그런 용역 기관에서 용역 줘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약 사항에 보면은 뭐 아까 의회 협력 체계는 우리 존경하는 김종식 의원이 말씀했었고, 평가 관리에 있어서 이거 참 중요한 건데 사업 전과 사업 후에 기대 효과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그걸 좀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서 따라서 페널티라든지 예산 절감하는 그런 거 대해서는 평가해서 그런 데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겠나 또 승진 기회도 줘야 하고,

다음에 예산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미 우리 예산팀장이신데 보면은 좀 예산은 좀 세밀히 봐줘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만도 특히 조기 집행이 조기 집행 이것 뭐 실적을 따라서 자꾸 조기 집행카는데 저는 조기 집행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조기 집행해서 인센티브는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도 그걸 우리 예치하면 예금 이자보다는 조기 집행한 인센티브보다는 별로 뭐 나아진 것도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조기 집행 해놓으면은 공사가 말이지요. 부실할 공사가 많아. 공사비를 안 줘야지 공사 밖에서 야물게 하는데 돈 다 받아놨으니까는 공사하는데 진도도 옳게 안 나가고 또 하도급 똑 공사주면 하도급이 있어서 상당히 부실 공사가 많아요. 지금 대다수 몇 군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보팀은 우리 김순일 우리 팀장이신데 여기도 보면은 앞으로 좀 좀 개선할 사항이 좀 있는데 이거는 뭐 세부 사업을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에 이것 장석희 팀장이신데 감사팀은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5명이에요? 직렬별로는 어느 직렬이 있습니까? 아니 가만있어 봐요. 의장님! 의장님!

○ 김 경 호 의원

실장님이 답할 수 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토목, 건축 토목입니까?

○ 김 경 호 의원

시설이 6급입니까?

○ 김 경 호 의원

6급 직원입니까?

○ 김 경 호 의원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 군의 전체 보면 1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원가 분석 기관이 원가 분석하지 않습니까? 공사에, 그렇죠?

○ 김 경 호 의원

그런데 100억 미만에는 자체적으로 원가 분석을 하는 경우가 거의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서를 내가 어제 몇 군데 예산서를 저 뭣이고? 설계를 보니까 검사자의 확인이 없어. 전부 다, 검사자. 설계자만 날인이 있고, 나머지 검사자 뭐 공사 감독 전부 다 날인 없이 그래서 어떻게 원가 분석이 됐고, 사업이 옳은 사업이 되겠냐? 나중에 개별 저 과의 것 뭐 세밀하게 묻겠습니다. 만도, 그리고 소송 관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묻기도 못하는데 지금 현재 소송 기간에 대해서 승소율도 다소 좀 낮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금 굉장히 뭐 그냥 형식적으로 소송해서 상고 상소, 상고 상소 항고해서 거의 다 패소해서 그것도 사실 예산 낭비거든요. 안 될 것 같으면 당초에부터 포기하든지? 포기하고 나서 원칙대로 진행하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피해자한테 원칙껏 그냥 지원한다든지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계획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주요 업무 사항에 보면은 기본 현황에 보면은 성주군에 보면은 여 특별회계가 말이죠. 특별회계가 그 기금에서 우리 예산서 그때 예산 설명할 때 있었는데,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게 뭐 한 얼마고? 한 200억 좀 안 되네. 190, 100 얼마 되는데 그죠? 앞으로 기금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넘어왔을 때 원상복구 할 수 있는 재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김 경 호 의원

그 밑에 자치 법치에 보면은 이거 물론 조례를 우리가 정해주신 의회에서도 승인해 줬지만도 조례에 따른 규칙과 규정을 집행부서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조례만 포괄적으로 조례만 해주면 어쩌면 조례에 정해진 거는 어찌 보면은 책임 회피성이다. 자꾸 이렇게 하면은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통제 기능이거든. 건별로 다 조례를 만든다면은 공무원 일할 거 한 개도 없어요. 법대로 일하는데 그래서 이상적인 거는 규정과 규칙을 만들 때 그때 조금 더 주민 편익 되는 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시행 지침을 만들어주는 게 안 맞겠느냐? 저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뭐야 이거 홍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특히 우리 보면은 이게 보면 몇 장이고 2쪽에 보면은 홍보물 바깥에 홍보물 있잖아요.

○ 김 경 호 의원

이거 뭐

○ 김 경 호 의원

예, 광고 있는데 홍보 있는데 내용 연수가 지났거나 또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거는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필요 없는 홍보물을 여러 군데 그것 예산을 몇억 2억씩 재서 1년도 안 돼서 또 그놈도 다른 데로 또 옮겨놨어요. 그런 것도 많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물 세울 때 좀 신중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앞에 여기 우리 사거리 거기 뭐 환경 뭐 카는 거 뭐 이산화탄소가 어떻고 그런 거 성주군에서는 그거는 사실상 요하지도 않고, 다음에는 우리 군청 앞에 뭐 크리스마스 전 그 뭐 이런 거 보면은 크리스마스 지나갔는데 한 달 넘었는데 그냥 번쩍번쩍 있고 이런 거는 과감히 정비해 줘야 한다. 과감히 예산 투자해서 돈 많이 줬기 때문에 좀 더 넣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건 과감히 좀 철거해야 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기획실만 다 하면 딴 과 할 거 없어요. 다소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고, 2025년 주요 업무 보면은 아까 김종식 의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자꾸 칼 건 없는데 공모 사업에 대해서 좀 신중해 달라고 칸 거는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주요 정책에 보면은 심도 깊은 토의 및 소통 장을 마련한다. 이 카는데 선심성 행정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겠나? 좀 나쁜 말로 쇼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노연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군정 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공약했다고 다 만든 건 아니래요. 공략했다고 물론 공약할 때는 선거 공약은 조금 더 뭐 예산이 좀 많이 포함된 것도 있고 실용성 없는 것도 있어요. 그 공약을 지켜서 큰 예산이 지금 소비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공약이 공약이 있다고 100% 그게 공약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 하는 법은 없어요. 공약은 공약 그대로라. 물론 공약도 만약에 아까 여노연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군 의원님께서도 공약한 사항도 있지만 도 실질적으로는 낙선하신 분들의 공약도 좋은 거는 가려서 해야 해. 군수나 낙선한 군수나 도의원이나 군의원이나 여도 공약을 보면은 쳐다도 안 봐요. 거기서 그래도 군정에 좋은 거는 가려서 군정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간담회 이 군정 인센티브제에 대해서는 말씀 한 가지 드리면은 이거 나눠 먹기식 인센티브를 줘서 예산을 준 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올해는 이군 줬으니까 다음에는 이군 이면에 줘야 된다. 다음에 이면에 줘야 된다. 이 방식으로 인센티브 줘서는 안 된다. 잘 나하면은 올해도 주고 내년에도 줘야 됩니다. 그렇죠.

○ 김 경 호 의원

아니라 내가 빼봤다니까요.

○ 김 경 호 의원

그래 인센티브는 잘했는데 줘야 하는데, 돌려먹기 식 이래 뭐야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줘서는 안 된다.

○ 김 경 호 의원

예.

○ 김 경 호 의원

이 잘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 승진 기회도 주시고 또 다른 거기에 맞는 후생 복지도 잘해주고 그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실장님 이해해 주는 게 기획실 하면은 다른 실과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소 뭐 나쁜 말로 개 짖는다. 소리 하지 말고 좀 들어주세요.

○ 김 경 호 의원

예산 편성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보면은 사업을 선별적으로 좀 저 예산 편성해야 하지 않겠나? 과거에 우리 의회에서도 회의록 보면은 제가 반대하는 사항에 대해서 7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무용지물이 돼 있더라고.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그래 반대를 많이 하는 것 중에서도, 그래서도 의회에서 물론 간담회에서도 많은 논의하지만도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더 의원들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예산을 짜야 하지 않겠나? 하여튼 예산의 편성 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주민 편익을 위해서 주민 실질적 소득을 위해서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져야 하지. 복지 복지 복지하다 망합니다. 복지 많이 하다가 잘 사는 나라 없어요. 복지 뭐 잘하는 사람은 뭐 좀 나쁘게 말하면 북한에 복지 얼마나 잘 합니까? 교육도 공짜, 집도 공짜, 다 망하잖아요. 그래서 행정 집행할 때 예산 편성할 때 좀 신경 써 달라고 하는 말씀을 또 드리고,

○ 김 경 호 의원

예, 이 홍보 방법도 말이죠. 여 보면 미디어 말귀도 못알아듣는 이런 소리를 많이 해놨는데, 이거 사실상 성주 공식 이거 뭐야? SNS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것도 보면은 그러쿰 활용도가 높지 않다.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몇몇 인원만 이용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홍보비만 지출된 경우가 많더라. 그러면 이걸 활성화를 시켰다고 하면은 전 군민들이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홍보도

○ 김 경 호 의원

그리고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도 솔직히 우리 여기서 말 바른말 하지만도 쓰레기밖에 안 되잖아요. 첫 페이지를 읽은 사람들 직원들 거의 없어요. 요새 인터넷에 좋은 신문 나오는데 하려면은 돈을 더 지원해서 옳게 해주든지? 안 그러면 과감히 정리하든지? 할 판이면 이거 아니면 저것으로 해제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뭐 한정이 없는 얘기 다 하면 뭐 또 미친 사람 칼 끼고아 아까도 좀 줄여줄게 뭐 언제 지겨우면 나가이소! 특수 시책에 말이죠. 톱텐에 있어서 존경하는 우리 구교강 의원님께서 질의한 건데 이거 뭐 만 원 2만 원짜리 이거 사랑 상품권을 준다. 이거는 조금 더 높여줘야 안 되겠나? 그래야지 그 사람한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지 않겠나? 또 좋은 어떤 기념패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그 사람한테 명색의 톱텐인데 성주군 톱텐인데 그렇죠?

○ 김 경 호 의원

선정하는 방법도 잘 해서 그렇게 좀 해줘야지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갑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칸다고 앞으로 의원들 칸다고 뭐 다 들어줄 필요는 없어요. 또 여기 보면 갑질 신고라든지 조사 착수 카는 거는 이거는 공무원이 하다 보면 적극 행정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 하는 분들한테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 적극 행정 하는 사람은 하면 안 된다 카는 생각이 들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대충 얘기하시고, 제가 2025년도 보통 2020 자료가 보면은 단위를 돈 단위를 옳게 안 써놓으니까 또 트랙에서 하니까 2026년도까지 우리 성주군에서 대형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자료 조서가 조금 부실하다. 제가 뭐 이거 감사하려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예산이 얼만큼 소요되는 것을 2026년까지 한번 파악해 보려고 그래 자료를 요청했는데 너무 부실 부실하다 카는 그런 말씀을, 앞으로 자료는 좀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료도 너무 부실한 게 사드 자금이나 소멸 기금 자료 기금에 대해서는 거의 기재를 안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니 까는 자료가 없어서 다 못 하겠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개별적으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제가 말씀드려서 저 말은 전부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고 직원들도 도움이 된다면은 참고해 주시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님 나오셔서 각 팀 소개 후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미래전략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님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하여튼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우리 성주군에 여러 실과가 있지만은 그래도 미래전략실이 우리 성주군의 주축이 돼 가지고 앞으로 우리 성주군이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이래 사업 계획을 저는 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책임이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6쪽에 보면은 인구 인구 구조 변화를 보면은 작년 기준에 보면은 전입이 2,670명이고 전출이 2,745명입니다. 근데 이게 해마다 이래 보면은 2024년뿐만 아니라 2024년 22년 뭐 이렇게 쭉 보면은 항상 거의 3천 명이 거주를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전입과 전출이 비슷한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뭐 여기에 대한 원인은 있습니까?

○ 여 노 연 의원

예.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정착 지원금만 받아먹고 기간이 지나면은 떠난다는 얘기잖아요?

○ 여 노 연 의원

그래 이제 제 생각에는 본 의원의 생각은 어쨌든 우리 지역에 거의 해마다 한 3천 명 정도가 전입해 오거든요. 그죠?

○ 여 노 연 의원

그 떠나는 사람도 그렇지마는 그러면 이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우리 어쨌든 간에 우리 성주에 들어왔을 때는 전입을 했단 말입니다.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치 자금을 받아서 기간이 지나서 뭐 단물 다 빼 먹었으니까 뭐 이제 떠난다. 뭐 이런 뭐 생각인데 어쨌든 떠나는 사람들을 뭔가 우리 군에서 잡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 인구가 또 더 우리 군이 더 늘어날 것 같고 사실 우리가 해마다 돌아가신 분들이 한 600에서 700명 정도가 해마다 이렇게 고령화로 돌아가시는데 출생아는 거의 140에서 150명이 이렇게 태어나거든요.

○ 여 노 연 의원

그런데 해마다 우리 성주군은 한 5~600명씩 지금 소멸하고 있어요. 앞으로 지금 지금 이래 보면은 작년 올해 기준입니까? 여기 보면 4만 천 명 4만 2천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죠?

○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이게 우리 군만 우리 군만 그렇지는 않지만 다 전체적인 타 시군에도 다 마찬가지겠지마는 우리 정책 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도 어차피 군민 세금 아닙니까? 그죠?

○ 여 노 연 의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주군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건데 그러니까 이게 군민들이 문제성을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 전입해 온 사람들을 떠나지 않도록 뭔가 붙잡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서 우리 성주군에 함께 그러니까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혹시 뭐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 여 노 연 의원

그래 이 내용 추진 내용에 보면은 미혼 남녀 만남 주선이라는 내용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궁금합니다.○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인근 이제 고령하고 성주하고 칠곡하고 그렇게 3개 군에서 이렇게 지금 각 군별로 천만 원씩 해서 이제 인근 시군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주에서 이제 청춘 남녀가 몇 팀을 소개하고 이제 인근 이제 칠곡이나 이런 쪽에서 몇 팀을 해서 이제 만나서 이제 만나는 거는 우리 이제 칠곡 관내 성주 관내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인근 이제 가까운 대도시나 대구나 이런 쪽에서 만나서 추진하는 이제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고령하고 한번 추진했거든요.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한 40쌍 정도를 저희들이 했는데, 이제 성사가 되는 거는 한 7쌍 정도가 성사됐는데 저희들이 그 이상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알 수는 없고요. 그렇게 추진했는 적이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저는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 지역교육 경제나 이런 강화 사업도 있는데 제가 이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그건 아니지마는 저는 사실 우리 우리 10개 읍면 중에 초등학교가 뭐 이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이제 우리 인구 정책을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이 교육 문제 때문에 우리 성주에 정착 왔다가 떠나는 이유는 교육 문제 때문에 많이 좀 저도 떠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 벽진도 마찬가지인 것 같지마는 다른 시군 타 면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한 반에 한 1학년 같으면은 네다섯 명 이렇게 밖에 없거든요. 전체 초등학교 해 봤자 30명도 안 되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 저는 학교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걔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네다섯 명이 뭐 동창회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장해서 사회에 나가면은 우리가 학연·지연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하게 따집니까? 그래서 애들이 그래 네다섯 명이 무슨 뭐 동창회를 하겠어요?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성주군도 교육청하고 협의하더라도 성주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전부 다 아예 통폐합해 가지고고 기숙사를 운영해가 그렇게 저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하여튼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실장님한테 그건 아니지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게 되면은 그 아이들이 숫자가 많으면 또 교육열도 덩달아서 같이 올라간다는 저는 생각하거든요.

○ 여 노 연 의원

그런데 예.

○ 여 노 연 의원

예, 그렇죠.

○ 여 노 연 의원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리고 이제 13페이지 보면은 특수 시책에 보면은 친환경 학교 급식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동부권은 우리가 이제 성주읍을 기준으로 하면 동부권은 참외 농사를 거의 한 7개 읍면은 참외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근데 서부권 특히 금수 가천 수륜 같은 경우는 이제 서부권은 참외 농사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수도작 축산 그다음에 과수 농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엽채류도 많이 하거든요.

○ 여 노 연 의원

그래 이런 걸 갖다가 서부권에 뭔가 특수화 단지를 만들어서 이런 우리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단지도 조성해 보면 어떻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서부권이 너무 낙후돼 있으니까, 앞으로 서부 농협도 보면은 금수강산면 인구가 거의 1,100명이고 그다음에 가천면이 인구가 1,800명인데 다 합쳐야 3천 명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앞으로 거기는 젊은 세대가 아예 없어요. 저는 앞으로 몇 년 지나면은 서부 농협도 아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부권에 뭔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미래전략실에서도 한번 고민해서 이런 방안을 우리 서부권이 앞으로 농업에 종사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먹거리도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김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미래 우리 전략실은 앞으로 우리 성주의 미래에 중요한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기대가 큽니다. 큰 만큼 우리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 대응하는 인구 유입 정책 이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좀 해야 할 부분인데 참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지방 시대에도 지방 단체가 이렇게 또 발버둥 치고 또 살기 위해서는 또 할 수 없는 어떤 중요한 부분이고 해서 인구 현황을 보면 우리가 이제 4만 천 명 정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향후 이제 10년 뒤에는 이제 보니까 년마다 156명에서 200명 250명 이렇게 하다 보면 10년 뒤에는 선남에 선남면의 인구가 소멸하듯이 면이 하나 사라질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 김 성 우 의원

그래 물론 이 부분은 우리 군뿐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전국적으로도 세계적으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슬기롭게 헤쳐 나가느냐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우리의 당면 과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보니까 우리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참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으셨고 또 많이 공부하셨구나! 생각이 듭니다. 뭐 저출산과 전쟁 시즌 2라든지 지방 소멸 대응 투자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제보되어 있고, 많은 어떤 대안 방안을 제시했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성은 미지수다. 그건 사실 맞죠

○ 김 성 우 의원

저도 의원으로서 한 군민으로서 이렇게 실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의 정책 또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 맞는 우리 군에 맞는 시스템을 또 개발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계장님들이나 머리 맞대고 진짜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볼 때는 물론 건설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LH 공사하고 아파트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느낀 서민 아파트하고 또 다른 본질적으로 다르더라고요. 지금도 내가 이제 읍에 수도 읍의 의원이다 보니까 많이 다녀 보고 또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마는 그 서민 아파트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많이 크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단독주택에, 옛날에는 한 주택에 보면 세 집 네 집 살다가 지금은 거의 이제 아파트 위주로 많이 살거든요.

그 편리성도 있고 또 냉방이라든지 온방 이런 게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저감 때문에 이제 아파트를 또 이렇게 서민 아파트를 하는데 물론 성주가 지금 보면 큰 아파트는 한 3억 대 아파트가 지금 지방에서 아파트 3억 카면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서민들은 문턱이 너무 높아요. 그 이런 부분에서 인구 유입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년들도 애들 결혼시킬 때 아파트 하나 얻어주려고 그러면 보증금만 해도 1억 2억씩 줘야 돼요. 그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짠짠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수요를 이렇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주도록 노력해야 하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맞습니다.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뭐 많이 고민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또 방안도 이렇게 연구하셨는데 사망자 수가 한 해에 656명,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걸 계속 자료를 받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신 걸 그런데 1년에 하루에 한두 명씩은 돌아가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다. 고령화 시대에 그렇고 이제 출생아 수는 이제 140명 아까도 존경하는 여노연 의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이제 갈수록 이제 출산은 이제 적어지고 결국 그게 뭡니까?결혼 기피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결혼 기피가 뭐겠습니까? 일단은 삶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영향이 환경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결혼을 기피하는데 본의원은 이제 이제 진짜 이것도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말로만 전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쟁을 치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이제 일을 추진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물론 어렵겠지마는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실 과장들이랑 합체해서 인구가 뭐 늘어나야지 군도 살아날 거 아닙니까?

또 공무원분들도 계속 또 이렇게 추가 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냥 하니까 남들 하니까 22개 시군이 하니까 따라간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선도적으로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여기에 맞춤형 이런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하여튼 잘 검토하시고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의원님 먼저 하고 이화숙 부의장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앞서 말씀했다시피 미래전략실에 미래전략팀이나 기획예산실의 기획실이나 그 업무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특색 있는 미래전략팀이 될 수 있도록 과제 발굴 또 기타 업무를 특색 있게 좀 운영을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그 12페이지에 지역 맞춤형 비자 사업 추진인데 이 사업에 우리 성주군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쯤 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아니 예산이 있는 거 말고 우리 지역에

○ 김 종 식 의원

숙련공이나 외국 동포나 뭐 그 우수 인재로 어쨌든 맞춤형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이 한 어느 정도쯤 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어 쿼트가?

○ 김 종 식 의원

그렇죠.

○ 김 종 식 의원

이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기업체에서 숙련공으로 나오겠네요. 그죠?

○ 김 종 식 의원

그래 여기서 지역 맞춤형 비자가 원래는 이게 인구 소멸 지역에 시군별로 또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업종이 선택돼가 있더구먼요. 농업 어업 하여튼 종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속에 농업도 경상북도에 또 성주군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죠?

○ 김 종 식 의원

농업도 해당돼 그런데 숙련 기능 인력의 E7에 신청할 수 있는 게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또 제외됐단 말입니다. 그죠?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은 이 사업의 실효성이 사실은 농업하고는 물론 지역에 공업을 하시는 그 업을 기업체를 하시는 분들은 우수 인재를 자기들이 고용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고 이렇지마는 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함으로 해도 정주 인원이나 인구나 거주 인구가 영주권 취득 인구가 사실은 늘 경우가 별로 안 생기는 것 같아.

○ 김 종 식 의원

우리 지역으로 생각하면은 농업 관련해 숙련 기능공이 들어온다면은 인구 유입에 혹은 또 정주 인구 증가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아아! 그래 물론 물론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농업인구가 사실은 4% 정도 전 국민에서 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흡 정책에 조금 이렇게 미흡할 수 있지만은 성주군 입장으로 봐서는 전체 한 55% 60%가 농업에 종사하는데 농업인구를 증가 안 시키고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 김 종 식 의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도 숙련 기능공의 농업 인력을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 E9이나 E7으로 외국인 근로자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많이 만든다면은 이 사람들이 기능공 E9으로 E7

○ 김 종 식 의원

4R로 이렇게 해서 정주권을 취득하든지 여기서 우리 성주에서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할 수 있는 게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오면 돼 계절 근로자를 데리고 올 게 아니고,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면은 영농법인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계절 근로자를 신청하고 도입할 수 있단 말입니다. 계절 근로자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를, 그러면 그러면 농협하고 뭐 단순하게 생각해서 농협하고 연계해서 우리도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만들기 위해서 농협과 연대해서 근로자를, 노동부를 통해서 들어온다면은 이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

○ 김 종 식 의원

그렇지 취업비자를 가지고

○ 김 종 식 의원

그래 그거는 한국어 능력 2급 이상은 그 뭐 교육시키면 2년 동안 정주를 거주를 하면서 자기가 소망하거나 노력 정도에 따라서 취득할 수 있는 거고 연봉 2,600만 원 정도는 외국인 계절 근로도 지금 한 달에 200만 원씩 줘요. 그러면 뭐 2,400만 원인데 2,600만 원 맞추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안해. 그래서 본의원이 그 실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계속 인력을 농업 인력을 계절 근로자에 의존하는데 이거를 조금 바꿔서 농협이나 영농법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모시고 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MOU나 협의나 뭘 해서 좀 추진을 하면은 인력 공급에도 또 영주권 취득에도 거주 인구 늘리는 데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 김 종 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숙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아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도 많은 여론이나 이런 걸 참작을 해서 잘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주거 지원 결혼 출산 이런 거를 굉장히 장려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 난임 부부 적극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건소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 이 화 숙 부의장

혹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제가

○ 이 화 숙 부의장

어떻게

○ 이 화 숙 부의장

예.

○ 이 화 숙 부의장

예예, 몇쪽 7쪽 7쪽 예, 죄송합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7쪽에 보면은 3번 보면 주요 내용이 쭉 내려가서 3번에 보면은 그 난임 부부 적극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이 화 숙 부의장

예, 제가 또 이렇게 생각할 때는 물론 지금 결혼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제 홀로 사는 거 뭐 혼자 이렇게 있는 게 굉장히 자유로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관심도 예전에 우리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도 물론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은 뒤쪽에 보면은 이제 젊은 젊은 미혼 남녀 만남 프로그램도 주선이 되고 있지만 미혼 남녀 만남 프로그램도 예전에 보면은 이게 거의 동원이었어요. 이거를 미혼 남녀 만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이거 이제 신청하라고 그러면은 신청자가 사실은 없어요.

○ 이 화 숙 부의장

맞죠?

○ 이 화 숙 부의장

온 뭐 여기저기 미혼은 니 좀 나가라 너 좀 나가라 나가라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억지로 억지로 이 주선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해서는 이 프로그램에 예산만 낭비하지 그때 갔다 왔는 사람들도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시는 분이 한 번 갔다 왔는데 이것 뭐 그냥 뭐 억지로 억지로 뭐 간 거지 내가 결혼하겠다 어떻게 남자를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간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실 때 40쌍 중의 7쌍은 이렇게 만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뒤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이 사업을 다른 방법을 좀 연구해야 하지 주선한다고

○ 이 화 숙 부의장

네.

○ 이 화 숙 부의장

예예, 맞습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그럼, 지금 예산은 그러면 성주에서 천만 원 고령 칠곡 똑같은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 이 화 숙 부의장

아니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서 하는

○ 이 화 숙 부의장

같이?

○ 이 화 숙 부의장

3천만 원 (청취불가) 그죠?

○ 이 화 숙 부의장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어쨌든 투자를 하면은 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투자를 해서 아무 결과가 없으면은 이거는 하나 마나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물론 지금 뭐 일단은 뭐 결혼해야 아기를 낳든지? 인구수가 증가하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잘 생각을 해서 정 안 되면 다른 방법을 뭔가 연구하든지 연구하는 게 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 이 화 숙 부의장

또 이제 이 결혼을 한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은 그 육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부의장

그런 또 남성들은 덜한데 특히 여성들은 뭐 출산을 함으로 해서 뭐 경력 단절 첫째는 경력 단절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 같은 경우에도 아기를 낳고 낳게 되면 그때부터 뭐 뭐 출산 휴가나 또 양육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제 쉬게 되면은 물론 요즘은 재택근무도 있지만 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자기들의 공무원들이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게 일단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점수를 따서 승진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육아에 대한 그런 승진에 대한 부담이 육아와 겹치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또 더 낫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산하는 그런 직원에 대한 경우에는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럼, 뭔가 혜택이 있어야지 내가 애기를 하나 낳겠다. 안 낳겠다.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 화 숙 부의장

그거는 그냥 양육비 부담이지 않습니까? 양육비 부담과 이거는 조금 틀린

○ 이 화 숙 부의장

아니요. 결혼하더라도 아기를 낳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제약들이 많아서 안 놓는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많고 또 이제 아기를 낳게 되면은 이제 양육에 대한 부담 본인이 아니면은 거의 뭐 친정 부모나 아니면은 다른 데 맡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 뭐 경제적인 부담도 있지만 보통 아기를 낳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친정 부모나 시부모들한테 맡기는 게 가장 편하고 안전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 이 화 숙 부의장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그 부모들에 대한 양육비 그 애기를 봐주는 양육비를 좀 지원해 주는 그 가족 지원, 가족 양육비 지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 이 화 숙 부의장

올해 도입했습니까?

○ 이 화 숙 부의장

아아!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이렇게 좀 중요하다. 아기를 낳는 데는 꼭 경제 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기를 안 낳는 데 대한 그런 부분에 세심한 거에까지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예, 그리고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별고을장학회에서 이제 인재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이 굉장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 이 화 숙 부의장

근데 지금 학부모들의 불만이 그 장학금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지원도 많이 해주고 기부도 많이 해주고 있는 그 장학금을 꼭 별고을장학회의 학생들한테 혜택이 너무 많다.○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그게 별고을교육원에 다닌다고 해주는 건 아니고예. 저희들이 이제 장학금 지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성적이 우수하다든지 이런 애들을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그 장학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 이 화 숙 부의장

근데 이제 그 장학금도 장학금이지만 이제 애들 공부에 대한 모든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꼭 장학회에 있는 아이들한테 너무 많다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학생 학교에서 학교 쪽으로 공부하는 애들한테 지원이 없고, 별고을 장학회에 오는 애들한테 투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 우리 애들도 맨 성주 군민이다. 성주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주에 적을 두고 그 인구에 포함돼 있는데 그게 좀 소외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특히 별고을장학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해외 탐방도 있잖아요.

○ 이 화 숙 부의장

거기에 대해서 꼭 거기에 대한 애들의 한정된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간다.공부를 못하는 애들도 바깥에 나가서 견문도 넓히고 뭔가 자기의 어떤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애들은 아예 처음부터 배제가 돼 있어서 너무 부당하지 않으냐? 그래 엄마들이 지금 별고을 장학금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만 해서 걔들이 과연 공부를 잘해서 성주에 살겠느냐? 공부 잘하는 애들은 키워놓으면 성주 애가 아닌 경우가 더 많다. 전부 나가서 외지에서 활동을 하지 성주에서 과연 활동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겠느냐 성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애들한테도 좀 지원책을 주자. 그래서

○ 이 화 숙 부의장

예, 한 번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엄마들 몇 분 만나니까

○ 이 화 숙 부의장

전부 다 그런 불만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별고을장학회의 애들만 너무 신경을 쓴다. 원래는 예전에 뭐 지역에서 대학교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성주에서 그런 취지로 처음에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이 화 숙 부의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점 커지니까 애들한테도 뭔가 좀 혜택을 주려고 많이 이제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 혜택이 너무 한정돼서 있으니까 이제 성주에 있는 애들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 또 못하는 애들 또 어려운 애들 함께 좀 같이 어우러져 갔으면 좋겠다. 모든 아이한테 그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예.

○ 이 화 숙 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이화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님은 나갔다 오셔서

○ 김 경 호 의원

아니 몇 가지 제목만

○ 의장 도 희 재

짧게

○ 김 경 호 의원

제목만

○ 의장 도 희 재

짧게

○ 김 경 호 의원

얘기할게요.

○ 의장 도 희 재

짧게 해주이소. 예.

○ 김 경 호 의원

예, 고 좀 저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주 미래 신성장 전략하고 또 시간 관계상 그것만 해줄게요. 소멸 기금 있잖아요?

○ 김 경 호 의원

소멸 기금하고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언젠가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다음에 다음 기회에

○ 김 경 호 의원

시간 관계상

○ 김 경 호 의원

예예,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잘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오전 질의와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의원 전원

○ 김 종 식 의원

의장님!

○ 의장 도 희 재

예, 김종식 의원님

○ 김 종 식 의원

오전 질의·응답

○ 의장 도 희 재

예.

○ 김 종 식 의원

하고 나서 우리 부군수님 약간 정리했는 게 있는 모양인데 부군수님 말씀 한번 듣고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의장 도 희 재

아아! 질의하셨던 것

○ 김 종 식 의원

예예.

○ 의장 도 희 재

중에

○ 김 종 식 의원

질의 내용 중에

○ 의장 도 희 재

답변을

○ 김 종 식 의원

예예.

○ 의장 도 희 재

보충 답변하실 게 있으시단 말씀이죠?

○ 김 종 식 의원

예예.

○ 의장 도 희 재

예, 부군수님 질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도 이런 식으로 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부교수님께서 일일이 또 다 이렇게 회의장에서 굳이 할 필요 없이 필요하다면 과장님이 보충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가서 추가로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면 계속 회의가 진행이 더뎌질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들이 업무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하셔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는데 이의는 없으시죠? 의원님들

(『예』하는 의원 많음)

네, 그러면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의장 도 희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답변에 이어서 다음은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노연 의원님 먼저 하고 김경호 의원님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이제 교류 현황에 보면은 우리 작년에 우리 이장님들 워크숍을 이제 저 무안으로 안 갔습니까? 그죠?

○ 여 노 연 의원

아 정말 저도 우리 이장님들 전체가 못 가고 반 정도 이렇게 갔는데 우리가 이제 타 지자체하고 자매결연을 하면은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 성주군에는 아직 방문한 데가 없죠? 단체별로 이렇게 단체라든지?

○ 여 노 연 의원

그래 저는 이제 어차피 자매결연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무안 가서 뭐 그때 1박 2일이었습니까?

○ 여 노 연 의원

하면서도 우리 성주 군민이 이제 이장님들이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워크숍도 하고 그 지역의 문화도 배우고 뭐 하여튼 이런 소비도 하고 이랬는데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서로가 상호 간에 서로가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는 우리도 타 지자체에도 가겠지만 타 지자체에도 우리 지역에 와서 이런 단체들이 와서 이런 교류 사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5페이지 보면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 혁신 추진이라고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요즘 직장인들 보면 우리 성주군 직원들도 지금 현재 남녀 비율로 따지면은 여성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 여 노 연 의원

특히 남성분들이나 그렇지만 여성분들은 결혼하게 되면 아이도 낳고 이런 이제 그 교육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여성분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없애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 하고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 여 노 연 의원

아휴!

○ 여 노 연 의원

예, 하여튼 더구나 또 우리 출산 휴가 같은 거 보면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 여 노 연 의원

나가면 저도 한 뭐 한 서너 차례 이렇게 저도 뭐 우리 지역 지역구에 이렇게 가 봤지만, 완전 뭐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이것 주민들이 이제 건의하려고 하면은 그 개인 뭐 동네일 뭐 개인 농수로 뭐 이런 것만 부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소통 간담회라면은 정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벽진면을 우리 군수님께서 나오셨다 그러면 주민들이 정말 벽진면이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정말 중요한 사업들을 건의해야 하는데, 뭐 민원 숙원사업 농로 포장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자제하고 정말 그 지역의 사업을 일할 수 있는 이런 정책 소통 간담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 여 노 연 의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은 업무 중심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운영하겠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공감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집행부와 군수님 그리고 인사 부서에서는 인사를 잘하면은 이게 바깥에 많이 누가 면장 됐네 누가 과장 됐네! 이런 걸 많이 서로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안의 건 어찌 됐든 간에 청렴도에 대해서 이꼬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사할 때 정말로 일 열심히 하신 분, 적극적인 행정 하신 분, 이런 사람을 어 선별해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근무 이것도 말이지 기피 부서도 있고 선호 부서가 있거든요. 솔직히

○ 김 경 호 의원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또 선호 부서는 승진 기회가 좀 다른 부서보다 많다. 그런 것 같으면은 이제 어차피 이럴 것 같으면은 선호 부서의 직원분들께서는 기피 부서에도 한 번 근무해 봐야지 자기가 상 위치 올라갔을 때 통제력이나 능력이라든지 제반 사항,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넓겠나?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 말씀이 옳은지 모르지만도 근무연한을 말이지 총량제를 해서 기피 부서가 만약에 한 2년 근무했으면 선호 부서에서도 한 2년이나 뭐 단 연도로 이것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어야지만은 모든 직원이 역량들이 좀 높이는 데 또 그다음에 사기 진작에 좀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지 몇 쪽이고? 7쪽에 보면은 우리 표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김 경 호 의원

표준지가 그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주택이라든지 농경지라든지 대지라든지 세금과 직접 관련이 있고, 또 다음에는 양도소득세와도 직접 관련이 있다. 여하튼 여하튼 세금하고는 많이 관련되기 때문에 표준지가 또 담보라든지 할 때도 표준지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표준지를 정할 때는 이거 계속 그 표준지를 계속 사용하는가 안 그러면 몇 년 있다가 또 표준지를 새로 정하는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 김 경 호 의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 특히 농경지가 표준지 표준지를 많이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표준지 우리가 우리 재산세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또 토지 뭐야? 수용이라든지 그래 할 때 이제 인근 토지 가격을 적용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죠? 통상 보면 세금 할 때 세금 재산세 이거 그거 할 때 말이죠. 그래서 표준지를 지금 현재 대면 영원히 지정된 것을 사용할 것인가? 안 그러면은 불합리한 표준지가 있다면은 재조정 가능하나? 그걸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걸 한번 알아서 다음에 기회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릴게요.

○ 김 경 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시에 그 백운동에 있는 성주군 소유의 땅과 뒤쪽에 있는 그 저 대순진리교 교환 관계 때문에 그 당시에 협의할 때 부대조건을 이행하고 나서 매각 철회를 하라고 카는데 그게 지금 교환이 완료됐습니까? 우예 됐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완료했어요?

○ 김 종 식 의원

완료 날짜가 언제쯤 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본의원이 기억하기에 납득할 수 있는 납득한 후에 매각을, 교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했지요?

○ 김 종 식 의원

어.

○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등기가 교환이 날짜가 언제냐면은 12월 6일 날 했습니다. 그죠?

○ 김 종 식 의원

아 뭐 이거 이거는 뭐 과장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김 종 식 의원

하여튼 어쨌든 토지 대장에 교환이 이루어진 날짜가 2024년도 12월 6일입니다. 의회에서 의장님이 의회에 의장님을 경유해서 집행부로 이 그 부대조건에 대한 설명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는게 언제냐 하면은 2024년도 11월 22일 날 의견서를 보냈어요. 이거에 대한 답변은 없고 12월 6일 날 교환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받지를 못했는데요. 그 일전에

○ 김 종 식 의원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하고 나서 답변서를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 게 언제냐 하면 11월 1일날 왔고, 11월 1일날 왔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되는, 의심되는, 또 혹은 의혹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1월 22일 날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한 공문에 대한 답변은 받은 바가 없는데요.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뭐 그럼

○ 김 종 식 의원

그럼 나중에 확인하면 되고

○ 김 종 식 의원

자

○ 김 종 식 의원

예, 확인을 해서 이거에 대한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 교환이 이루어졌다면 의장님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됩니까?

○ 의장 도 희 재

제가 답변드려야 됩니까?

○ 김 종 식 의원

당시에 의장님이 이런 부대조건을 붙여서 의결하기로 했었고 제가 동의를 하고 그랬었거든.

○ 의장 도 희 재

네, 당시 과장님하고 의원님들 간에 어느 정도의 의견 의견 협의가 있은 후에 했는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재무과로부터 우리가 받았는 공문 등을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정확한 사안을 파악하고 나서 그러면 뭐 차후에 어떻게 조치할 건지 조치 계획을 그러면 별도로 수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예, 의원님들끼리 (청취불가)

○ 김 종 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당시에 이런 협약을 나름대로 어쨌든 본회의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는 서로 간에 약속인데 약속이 이행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설마 그 교환이 이루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혹시나 싶어서 내가 확인을 하니까 이뤄져 버렸어. 그러고 나서 의회사무과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제가 의장님을 경유에서 보낸 공문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는가? 물으니까 그 이후에는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그러면 다시 추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순서인데 과장님께서 교육으로 지역경제팀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담당 주무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만 질의할 테니까 답변 안 되면 담당 부서도 질의 됩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콜택시하고, 임산부 영유아 전용 콜택시 그다음에 장애인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주체가 지금 현재 장애인 협회에서 그걸 다 합니까?

○ 김 경 호 의원

의장님 담당

○ 의장 도 희 재

네,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계속 질문을 할게요. 몇 가지

○ 김 경 호 의원

한 세 가지만 질문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특별교통수단하고 임산부 영유아 콜택시에 대해서는 물론 잘하시는 분 잘하시는데 또 일부 뭐야 이용객들은 또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또 지체장애인 여기 계신 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죠?

○ 김 경 호 의원

예.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래 편리한데

○ 김 경 호 의원

일부분은 굉장히 잘하는데, 일부 한두 번 이겠지? 혹시 한두 번은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지도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됐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더 한 개 또 함 볼게요. 지금 별고을 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김 경 호 의원

담당 하시죠?

○ 김 경 호 의원

별고을 택시

○ 김 경 호 의원

지금 몇 년 몇 년 전에 우리 지적한 바 있는데 문제점이 있었는데 운영에 운영에 이제 안정화됐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예.

○ 김 경 호 의원

하여튼 별고을 택시에서 좀 더 말씀이 안 오도록 좀 관리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됐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 실무 담당 담당 계장님 한 가지 건의 사항은 현재 각종 농어촌버스가 지금 지금 현재 경일교통에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기하다 계산기 지금 놓쳐서 못 했는데 20~30억 35억 정도 안 되겠습니까? 앉으세요. 그러면은 35억 정도 추정하는데, 금년도에 정확한 용역을 한번 줘봤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안 그래도 우리 의원들도 몇 분들은 이거 좀 공감하는 건데, 이 과장 대리께서는 이거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럼,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전통시장 기본 현황에 벽진시장인데 벽진시장 지금 이 개장을 합니까?

○ 김 종 식 의원

아아! 개장은 합니까?

○ 김 종 식 의원

고 하단부에 자동차 등록 현황에 성주군의 총등록 현황이 3만 4천 에 3만 4,114대네. 거의 뭐 1인 1차 정도쯤 되는데 이 중에 혹시 주기장에 등록해서 성주군에 소유권이 아니고 주기장 등록했는 것도 여기에 포함됐는가 싶어서?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주기장으로 등록돼 있는 게 한 얼마 정도쯤 됩니까? 이게 그 화물 주기장으로

○ 의장 도 희 재

팀장님! 담당 팀장님! 김종식 의원님 담당 팀장님한테

○ 김 종 식 의원

아! 예 예 예 예.

○ 김 종 식 의원

제가 이걸 묻는 거는 지역에 국한돼서 잘 자세하게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용암도 주기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있는데, 그 주기장에 체납이 사실은 많아요. 이게 주기장이 필요한 거는 자기가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기장이 필요해서 특정한 지역에 등록해 놓고 체납을 해서 받으러 가면은 거의 대부분 차가 없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3페이지에 보면은 공용 주차장 중에서 임차를 우리가 두 군데 합니다. 그죠? 성밖숲 공원하고 성당 주차장. 성당 주차장은 무료로 하는 줄 아는데 성밖 성밖공원주차장은 소유가 누고 임대료가 임차료가 얼마 정도쯤 줍니까? 이게 담당 팀장님

○ 김 종 식 의원

80대 소유하는 데 1,500만 원입니까? 지금 우리 그러면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군청 주차장

○ 김 종 식 의원

네 군데 1년 수입이 얼마 정도쯤 됩니까?

○ 김 종 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주차 요금도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어 그 임차를 해서 성주군에 지금 성주군 직영 주차장이 최근에 2023년도 2024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늘어도 늘 이렇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임차를 해서 공원을 이용할 만큼 주차가 부족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성주형 DRT 추진 사업인데 이거는 군수님이 읍면 방문 시에도 올해 2025년도에 특수 시책으로 시행하겠다. 하는 말씀을 들어서 대체적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골 버스 그러니 작은 소형 버스를 구입해서 수요가 있는 도로 코스를 정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기존의 벽지 노선의 어떤 노선을 줄이든가 아니면은 손실 보상금을 조정할 때 어떤 감액을 하든가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뭘 전환을?

○ 김 종 식 의원

오지 노선을 DRT로 전환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런 말입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전체적인 교통 방침이 오지 노선에서 DRT로 이렇게 바꿔 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김 종 식 의원

아니 가는 거는 가는 거는 가는데

○ 김 종 식 의원

네, 팀장님 내가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1km 미만의 별고을 택시를 사용 혜택을 못 보는 지역에 이 DRT 소형 버스를 이용하는 건 좋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이 노선을 정할 때에 어떠냐, 하면은 어떤 코스를 정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월별로 또 혹은 요일별로 어떤 지역에는 만약에 뭐 성주에는 차가 6대가 있으니까 뭐 1월 10일은 어떤 곳으로 움직여주고 2일 4일은 어떤 곳으로 움직여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떤 특정한 버스가 노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지 말고 그렇게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요 날짜마다 어떤 날은 성주읍에 A라 카는 동네를 들어가서 나오고, 그다음 날은 A라 카는 동네에 안 들어가고 B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회선을 최소한 오지라고 1킬로 미만에 있는 마을에 마을에서는 최소한 한 달에 10번 정도는 갈 수 있을 정도로 코스를 잡아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렇게 해야지

○ 김 종 식 의원

별고을 택시를 운행 못 하는데 이런 주민들이 이 DRT 버스라도 혜택을 봐서 뭐 보건소에 가거나 병원에 가거나 또 시내에 출입하거나 목욕탕을 갈 때에 최소한 한 달에 몇 번 정도를 움직일 수 있는 만약에 나오면 들어가는 코스까지 만들어줘야 해.

○ 김 종 식 의원

한 번 갔다가 시내에 와서 볼일 보고 들어갈 때는 택시 타고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 이용률이 떨어지는 기라. 그러니 그런 것도 생각해서 코스를 잘 잡아줘야 된다. 이 말이라.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성주형 DRT 소형 버스 사업은 특수 시책으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조기에 정착돼서 벽지 노선이 없어지고 많은 성주 군민이 노인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차량이 없는 분들이 혜택을 봐서 시골에 사는 이 농촌에 사는 이런 교통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교통 대책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화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간단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할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는 소상공인들의 뭐 이제 카드 사용하는 곳의 그 수수료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세무서에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지금 또다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원래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이 카드 수수료를 환급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 이 화 숙 부의장

또 세무서에서도 일정 금액 이하나 또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은 세금 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은 또 그리고 카드사에서도 일정 금액 이상의 카드를 어떤 식당이나 어떤 사업장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거기서도 또 환급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이 중복되지 않나?

○ 이 화 숙 부의장

예.

○ 이 화 숙 부의장

아 제가 그 뜻은 알겠는데

○ 이 화 숙 부의장

보통 이렇게 세금을 이제 1년에 세금 종합소득세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카드 수수료를 빼주는 게 있어요.

○ 이 화 숙 부의장

아니면 거기 하고 나서 다시 환급받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해주고 거기서도 이렇게 환급을 받고 이러면은 그게 중복이 되지 않나? 다른 (청취불가)에도 한번

○ 이 화 숙 부의장

예예.

○ 이 화 숙 부의장

예, 비용은

○ 이 화 숙 부의장

저도 보니까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혹시 또 중복되면은 조금 이게 중복되는 거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같은 이 지원금인데 여기서도 50만 원 같으면 여기서 50만 원 받고 여기서도 받고 이러면은 조금 오히려 금액이 자기들의 수수료 나가는 것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 이 화 숙 부의장

예, 좀 잘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성주 사랑 상품권도 보통 우리 지자체에서는 보통 연간 10% 정도를 하다가 저번 명절 때는 한 달간 아마 15% 할인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근데 15% 할인을 카드형만 했지. 일반 지류형에 대해서는 하지 않은 걸로

○ 이 화 숙 부의장

해당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 이 화 숙 부의장

근데 일반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또 평범한 사람들이 많은데 지류형을 사용하는 사람은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또 뭐 뭐야 저거 신용불량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류형을 사용하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저거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그 이하의 사람들인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더 이렇게 할인을 많이 받고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오히려 저 아래쪽 사람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방법이 이 할인을 받으려면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카드나 지류나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바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 이 화 숙 부의장

예, 아마 다른 바꿔 쓰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누구는 혜택을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한번 제가 알아는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 이 화 숙 부의장

한 번쯤 고민해서 봐주셔야 할 것 같고요.

○ 이 화 숙 부의장

예, 그리고 임산부 및 영유아 전용 콜택시는 지금 한 대를 사용하고 있죠?

○ 이 화 숙 부의장

한 대?

○ 이 화 숙 부의장

그리고 지금 이 차들이 지금 우리 장애인협회에서 준 차들 전체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말씀이시죠?

○ 이 화 숙 부의장

예.

○ 이 화 숙 부의장

예.

○ 이 화 숙 부의장

아아! 예, 그러면은 이차가 지금 연중 그리고 매일 24시간씩 계속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 이 화 숙 부의장

이거 그러면은 이게 지금 예약제입니까? 아니면은 수시로 이용을 합니까?

○ 이 화 숙 부의장

예약제입니까?

○ 이 화 숙 부의장

그럼, 예약제인 것 같으면은 이 전체적으로 차량을 그런 거 이제 근무하는 팀이 돌아가면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이 화 숙 부의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근무를 예약제로 해서 밤에 어디선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체 장애인 협회에서 대기하고 있기는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죠? 대기할 수 있는 장소는 있습니까?

○ 이 화 숙 부의장

예.

○ 이 화 숙 부의장

자차에서 쉬는 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 추운데 어떻게 자차에서

○ 이 화 숙 부의장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어쨌든 야간에 운행하게 되면 야간에 근무할 동안에 어떤 대기도 해야 하고 그죠? 또 이 사람들이 그날 어쨌든 저녁에는 근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임시 주차장 이 사람들이 직접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 건 사실이죠?

○ 이 화 숙 부의장

그 버스 정류장에서 이건 지금 장애인협회 거고

○ 이 화 숙 부의장

거기는 버스 정류장이고

○ 이 화 숙 부의장

두 군데를 쉬고 있습니까?

○ 이 화 숙 부의장

그래 이게 이 쉬는 게 조금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무도 그렇고

○ 이 화 숙 부의장

많이

○ 이 화 숙 부의장

쉼터에서 계속 이렇게 거기서 활용을 하더라도 계속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임시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 이 화 숙 부의장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왜 묻냐? 하면은

○ 이 화 숙 부의장

쉼터도 없지만 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이거를 운영하고 있고 얘들, 이 택시들을 이렇게 계속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 이 화 숙 부의장

주차 공간도

○ 이 화 숙 부의장

그 쉬라고 하지만 그 관리 주체가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부의장

사무실 관리 주체가

○ 이 화 숙 부의장

남의 주체가 있으면 눈치 봐야 되잖아요.

○ 이 화 숙 부의장

예, 그래서 이거 빨리빨리 좀 해결을 해서 서로 불편함이 없고 이 사람들이 야간에 근무를 하면은 자기 자리가 있어야 하지. 남의 사무실에 얹혀가 있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에서 쉬라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야간 근무할 때 자기가

○ 이 화 숙 부의장

자기 건물이 있으면은 아껴 쓰고, 뭐 이 조심을 하는데 또 남의 사무실이 있다니까 있다 보니까 서로가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이쪽도 관리가 안 되고 이쪽도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좀 아껴 쓰는 그런 홍보도 좀 하시고, 지금 앞으로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야간 근무를 예약제 같으면 그 시간만 나가고 있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나가게 되면 되는데 일단은 연중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무실이라든가 이게 주차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확보가 빨리 돼야 할 것 같아요. 지체장애인협회에 줬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사무실이지 자기들이 그 사무실을 하면서 차를 쭉 주차해 놓고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 이 화 숙 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쉼터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서 이 근무자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좀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아요.

○ 이 화 숙 부의장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이화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교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감응 신호 구축 사업 그죠? 감응 신호 구축 사업 담당. 예.

○ 구 교 강 의원

몇가지 물어보게 아! 이 당초에 감응 신호 구축 사업은 이거 아주 잘 된 사업으로 선례가 남아 있는데 초전 가는 그 지방도에 아주 좋아요.

○ 구 교 강 의원

아주 멋진 사업이었어. 적은 돈으로 주민들 편의성이 아주 좋은데, 그거 지금 저 뭡니까? 대가로 가천 저리 가는 국도변에 구축 사업 예산은 확보돼 있잖아?

○ 구 교 강 의원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나?

○ 구 교 강 의원

그것 무슨 절차가 뭐가 그리 까다로워 그게?

○ 구 교 강 의원

아니

○ 구 교 강 의원

그게 내가 어려울 것 한 개도 없는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렵게 걸리냐고? 그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줬는 데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실행을 안 하고 있고, 저도 그 길을 상당히 자주 다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 멍청하니 차도 하나 없는데 신호 대기하고 있는 국가적으로 기름 낭비하며 그 시간 손실이 얼마입니까?그게, 그거 빨리 좀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 김 진 구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그리고 또 여기에 올해 이제 그 용암 가는 방향이라 하는데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십시오. 적극적으로!

○ 구 교 강 의원

주민들을, 편리를 봐서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행정을 잘해야 합니다. 하여튼 조기에 빨리할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우리 팀장님들하고 부군수님께 좀 당부를 좀 드리겠는 게 김종식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DRT 사업과 관련된 이런 신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25년도 본예산을 원안 가결해 드렸지만 드리면서도 앞으로 신규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세부 내용을 좀 보고받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특히 DRT 같은 경우에도 운용 주체가 어떻게 될지? 차량 구입은 어떻게 할지? 노선 이런 것들을 시작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담아서 사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를 고민을 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종식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신 유료 주차장 연간 수입 내역과 관련해서는 경제교통과나 우리 도시계획과 등 관련 부서에서 내용을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업지원과장님 교육으로 기업지원팀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김경호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들 자료 정리할 때까지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만 안계시니까 담당이 질문 안 되면 의장님한테 요구해서 또 담당이 할 수 있도록 의장님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쪽에 보면은 여기에 뿌리산업 제조공정혁신 지금 현재 준공이 어느 정도 돼 갑니까?

○ 김 경 호 의원

예예.

○ 김 경 호 의원

예?

○ 김 경 호 의원

총공사 금액은 여기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은 총공사 금액이 50억 돼 있는데 그죠? 3쪽에 보면은 혁신센터 마을 옆에 뿌리산업 거점 구축 산업에 이것도 뭐 지나갑시다. 이거 나쁜 예산이라 하는 거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데

○ 김 경 호 의원

구체적으로 안 카겠습니다. 해외 시장 시장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 사업은

○ 김 경 호 의원

지금 1억이죠? 1억이 맞죠? 어 6쪽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농산물도 마찬가지지만도 공산물 안 그러면은 우리 수출 기업에 대해서 20개의 회사 같으면은 한 500만 원 한 500만 원 지원 안 되겠습니까? 그죠? 여기 갔다 오면은 보통 이거 해외 여행성 저기 마케팅이 많으니까

○ 김 경 호 의원

앞으로는 직원들 거의 따라 안 가겠습니까? 그죠? 동행하죠? 그래서 이걸 지금 효율적으로 정말로 마케팅될 수 있도록 우수 기업을 우리 정말로 우리 우리 의원님들 뭐고, 어디 갔는가? 모르겠다. 동남아로 갔을 때 이거 뭐 카노? 외국인 근로자 할 때 정말로 하나하나 기관 단체장과 미팅 해서 정말 일 열심히 해 왔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앞으로 정말로 문화가 정착돼야 하지. 돈 줘서 해외 여행성 어디 갔다 오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군비가 1억인데 그죠?

○ 김 경 호 의원

다음에 갔다 오거든 다음에 간담회 때 갔다 오고 나서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고,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우리 성주군의 이거 뭐야 산단 조성산업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조금 어 대형 사업이니까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경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국내에 어려운데 조성비가 부지 구입비라든지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구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팔려고 하다가 이 공단 들어온다고 팔지도 않고 부지 값만 비슷하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또 그러면 부지 값이 상승한 만큼 분양가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봤을 때 가만히 놔두면 평당 뭐 이 카기는 뭐 하다 만도 한 2 30만 원 안쪽인데, 10에서 2 30만 원짜리 산 같은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확정되면 나중에 사려고 하면은 굉장히 비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분양 가격이 높아진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부지 구성하기 전에 혹시 사용 저거 뭐라 카노? 수요 조사를 정밀히 해본 사업이 있나? 또 업종이 있나?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렇지!

○ 김 경 호 의원

환경 평가는 받았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용역 들어가는데 그래 그럼 이것 하겠다 카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은 이거 잘못하면 군 직영이기 때문에

○ 김 경 호 의원

잘못하면 큰 이게 군 직영에 1,198억 하는 그런 돈이 여도 앞으로 더 들어가면 들어가지, 절감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잘못하면 군에 굉장히 애물단지 될 수 있다. 다른 시군에 가보니까 부지 조성됐는데 분양 안 됐는 데가 반 튼 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 접근을 잘해야 합니다. 이거 이거는 심각하게 접근해야지 잘못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우리 지역 고용센터 활성화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혁신 지원단에 지금 이게 군 직원이 1명 파견됐고, 직업 상담사가 1명 4명이 근무하는데 9,300만 원이지만 돈은 크게 안 많은데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어요. 안 그러면 다른 자리에서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여기 잡센터 거기서 옮겼어요.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잡센터 생긴 자체가 잘못됐고, 보훈 회관 생길 때가 거기 가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잡센터가 절로 옮겼기 때문에 그 20~30억 내버리는 거라. 그것도, 처음부터 보훈센터 우리 의회에서 넓은 데 땅 사 줄 테니까 그리로 가라 하는데 안 갔다가 지금 뭐 조그마하게 있으니까 잡센터 옮기고 이중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군 의원들이 아무리 시원찮지만도 의견 제시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1쪽에 보면은 물론 과장 안 계시니까 담당이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저기 말씀드립니다.공장 인허가가 지금 있는데 2일 내로 처리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래 2일 내에

○ 김 경 호 의원

그래 심의를 2일 내로 할 수 있나 이 말이죠. 부르는 데 하루 이틀 더 걸리는데, 우예 그 뭐 이것 하려고 대기해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할 것이며

○ 김 경 호 의원

자 그 정도 하고 이 관내에 지금 현재 관내에 공장 인허가 관내 공장 읍면별로 수 파악됐는 거 있어요? 공장 수. 우리 성주군 관내 읍면별로 공장

○ 김 경 호 의원

설립되는 수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읍면별로 돼 있는 거 있어요? 그래

자 그러면 그거는 자료를 해주시고 지금 왜 걱정을 하느냐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 김 경 호 의원

지금 현재

○ 김 경 호 의원

미등록돼 있는 공장이 많다. 이 말입니다. 공장은 저 말이야! 허가 내고 다 이거 해놨는데 공장을 다 짓고 나면 등록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니 미등록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공장을, 인허가를 내놓고

○ 김 경 호 의원

공장 설립했으면 사업자 등록하기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등록해야 하는데

○ 김 경 호 의원

등록 안 된 업체가 많다. 이 말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 그 수를 파악해서 있냐? 이 말이죠.

○ 김 경 호 의원

그 자료를 주세요.

○ 김 경 호 의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 김 경 호 의원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다 폐업됐는 수 지금 공장 안 하고 지금 놀려놓는 수가 많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은

○ 김 경 호 의원

엄청 많아요. 그리고 공장 등록 수, 미등록 수, 그다음에 폐업 했는 수, 이게 맞춰져야지만은 산단의 그 연결되거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해도 과장이 안 계시니까 안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도 과장 안 계시니까 뭐 적당히 하라카고 말하는데 죄송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군정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