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5년 7월 11일(금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구교강의원】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주군수제출】
2.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주군수제출】
-심사 결과 보고【예결특위위원장】
3. 폐회
○ 부의된 안건
(11시 00분)
○ 의장 도 희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며 구교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도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교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주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바로 지하수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주군은 참외를 중심으로 한 시설 농업의 중심지로서, 농업 생산의 상당 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가뭄이 빈번해지고 그 강도도 높아지면서, 지하수 수량 부족과 수질 악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관정의 수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고, 수질 문제로 인해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성주군의회는 2023년도에 의원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성주군 농업용수 보전을 위한 지하수 관리 방안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지역의 지하수 이용 실태와 농업적 활용 현황, 그리고 제도적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지하수의 무분별한 이용, 불법 관정 및 방치공 방치, 수질 모니터링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한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의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료라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하수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바 있으며, 특히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기능 상실 또는 저하된 노후 농업용 저수지의 용도 폐지 사업은 저수지의 기능 상실과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주군은 지속적으로 지하수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수자원 안정 확보를 위해서는 저수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저수지의 보전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감사 지적 사항을 명확히 제기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지하수의 안정적인 이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과 통합 관리체계구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특히 가뭄 등 기후 위기 상황에서는 농업용수 공급의 다변화가 중요하므로, 지하수와 저수지 등 다양한 수자원 관리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라 할지라도 단순한 용도 폐지보다는 복원과 재활용 방안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하수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환경적 문제가 아니라, 성주군 농업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불법 관정과 방치공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상 복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예산 확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농업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하수 보전 교육 및 인식 제고 활동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하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과 지역 농업을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원을 보이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며, 이를 통해 성주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서 군민의 삶과 직결된 농업 기반과 수자원 관리 문제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살피고, 우리 지역 농업이 기후 위기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구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주군수제출】
2.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주군수제출】
(11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노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저 먼저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신다고 우리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과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노연입니다.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6일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련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건으로 7월 2일 제29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소관별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7월 10일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326억 원이 증액 편성 요구된 6,567억 원입니다. 조정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감액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1건 5천만 원, 특별회계 1건 4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성주군재난관리기금 등 9억 2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산결산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하고 또 그 당부를 이행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추가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이번 정부의 추경이 어제 끝났는데, 아마 얼마 전에 끝났는데 정부의 추경 방침이 경기 부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나 뭐 의회의 재정에 국비와 시도비와 관련된 문화 예술 행사 분야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주에서는 국비가 감액되고, 도비가 감액된 행사성 경비에 군비를 추가로 부담해서 하는 것은 지역 경기 부양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도록 운영을 잘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또 창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사인 간의 거리가 상당한 의구심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해소는 가감정 결과를 초월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각 처리해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입니다.이 사업에 본 의원은 상당히 불확실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자세한 설명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성주군에서 제안 설명을 2024년도 6월달에 했습니다. 이때 총사업비가 319억이었고 성주군 부담이 180억이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어쨌든 180억을 성주 군비로 약 320억 원의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제안을 해서 제안이 채택됐습니다.
다음 해 2025년도 3월 20일 정례 간담회에 매각으로 추진할 건지 임대로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정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매각 부분에는 성주 군비를 순수 군비를 135억 원만 들이면 된다 또 임대는 군비를 종전하고 똑같이 180억 원을 들여야 한다 이런 추론에 의해서 1안인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업의 규모가 공공임대주택 100세대입니다. 100세대인데, 100세대에 전체 사업비 319억이면 한 세대당 3억에 가 돼서 들어갑니다. 분양가가, 이게 좀 과도한 책정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 때 하시는 이야기가 성주에 있는 예산동 부지를 매각하면은 군비가 조금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미 매각하는 금액에 대해서 너무 작게 책정됐다. 당시 가격이 44억으로 됐습니다. 이 간담회 때, 작은 가격으로 매각 결정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작게 매각 처리됐다고 예상을 잡고 있다고 건의하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6월 7일 290회 제1차 정례회 때 매각 대금을 예상 가격 가감정 가격입니다. 65억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예산리 334-1번지는 평당 495만 원, 그 이외의 필지 334-20번지 334-21번지는 연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가감정 가격이 346만 2천 원으로 평당 가격이 148만 5천 원 차이가 났습니다.
이 차이 난 내용을 왜 어떻게 차이가 났는가 질문을 하니까 당시에 재무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도로의 연접 관련으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합필을 해서 추진하게 되면은 똑같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데 똑같은 가격으로 받게 된다고 가정할 때 6억 6,800만 원의 성주 군비가 손실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이때 공유재산관리심의를 할 적에 일부 의원들은 반대하고 일부 의원들은 찬성을 해서 표결 처리를 하는데 5 대 3으로 표결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설명 자료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군비 부담이 당초에 135억 원만 하면 된다고 하고 이야기했는게 군비 부담이 195억으로 60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60억 추가된 속에는 철거비 15억도 요구가 되고, 기타 어떤 부분인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195억에 성주 군비가 포함돼야 한다 이런 자료를 제출하고 예산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산 설명 과정에서도 철거비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성주군에서 철거비를 부담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업무협약에 의해서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해서 성주군의회 관계자한테 협약서 내용을 달라고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서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다음 날 답변이 뭐냐 하면 협약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철거비 15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앞에 신청할 때부터 현재까지 맞아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재원에서부터 했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일치가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치가 안 되는 이런 사업이, 불투명한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이 예산 결산에서 일부 위원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자고 하는 의견이 많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게 됐으면 앞으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불투명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투명하게 처리가 됐다고 하는 거를 꼭 증명을 한번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진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명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집행부에서는 만약 제가 하는 이야기가 혹시라도 오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자료들이 다시는 재발하거나 재연되는 일이 없도록 서로 간에 좀 이렇게 업무적으로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제가 답변드려야 됩니까?
○ 의장 도 희 재
잠깐만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제가
○ 의장 도 희 재
이 문제는 우리 예결위원장님
○ 위원장 여 노 연
제가 답변 할께요.
○ 의장 도 희 재
께서 하실 답변이 아닌 것 같고
○ 위원장 여 노 연
아니, 아니 제가 좀 할게요. 김종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 얘기 말씀은 국가에서 이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되는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문화 예술도 경기 부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제가 답변드리고, 두 번째 공간 사업은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김종식 의원님이 문제 제기한 부분 그때 벽진의 모의 우리 축산 농가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충분한 협의도 작성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그 사람하고 아침에 잠시 만났는데 자기는 적극적으로 그 감정가대로 매매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거는 충분히 우리 간담회에서도 분명히 그것만 해결 해소만 되면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뭐 그렇게 또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우리 임대 주택 문제는 사실 어제 군수님이 올라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님들 그 실과 과장님들 앞으로는 그런 일을 제대로 설명하겠다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삭감됐던 부분을 다시 이렇게 인정해 준 부분입니다. 하여튼 우리 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 주시겠습니까?
○ 의장 도 희 재
아니 그 위원장님, 그 위원장님 회의 진행은 제가 하는 거니까 위원장님은 결과 보고를 하시는 겁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군수님께서 어제 충분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이제 그런 예산이 또 올라온다면은 저도 제가 제일 먼저 자르겠습니다. 하여튼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예, 위원장님 그 정도로 말씀 듣고 김종식 의원님 하신 말씀은 우리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의원님들끼리도 충분히 나눴던 얘기고 우려했던 얘기들이 그대로 담아져 있으신 것 같고, 또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의 업무에 대한 자세나 절차에 대한 명확성을 좀 더 투명하게 하고, 또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추가로 자꾸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들이 빈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잘 담아주신 그런 질의 내용이고, 토론 내용이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다른 의원님들 질의를 들어보고 또 필요하다면 집행부를 대표해서 한 분께 거기에 대한 방지책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계시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김경호 의원입니다. 금번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추경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얘기를 저 위원장한테 말씀드리면 답변이 다 안 될 것 같아서 또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하는데 사실상 막대한 군비가 일단은 투입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하자가 많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 사전에 이것 공단 조치정 조성하고 나면은 가급적 빨리 시간 내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받고 나서 땅값이 오르기 전에 매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 보면은 땅값이 부지값 말이죠. 상당히 지정된 이후에 상당히 많이 상승해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불어났다. 그리고 또 사업비를 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물론 양심적인 분들은 그대로 부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했는 반면에 또 어떤 토지 소유자분께서는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불법이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전 우리 기본에 지금 현재 감정가가 나왔는 것 보니까는 상당히 불확실하고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하는 걸 또 저는 판단했고요. 이거는 산단 해서 이 보통 보면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내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내부적인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찾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이 세입 세출 추경에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우리 공유재산심의가 7월 2일 날인가 언제 심의했는데, 벌써 공유재산이 부결되었을 때는 예산 편성 지침이 하나도 쓸 게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보다도 더 일찍이 이걸 심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심의도 안 하고 벌써 예산 편성서는 벌써 나왔습니다.
그러면 애도 안 낳아서 벌써 애 이름 벌써 지어놨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 된다 지금 몇 번 이거 누차 얘기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렸고 했는데, 공유재산 심의하기 전에 벌써 예산 편성한 자체가 문제 있고 여기에 동의하는 의원들도 문제 있다 이 말입니다.저를 포함해서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예산을 심의해 주셔야 하지. 예산 설명할 때는 조용히 계시다가 예산 삭감할 때는 큰소리 낸 그런 분이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찬가지로 또 이거는 저 산단 과는 관련 없는 사항이지만도 추경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가 금번 추경의 건수가 1,488건이고 특별회계가 44건이고 기금이 6건입니다. 그걸 심의했는데 1차에 우리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삭감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삭감 조서를 낸 것이 54건에 170억 원 좀 넘습니다. 그리고 또 2차에 삭감 조서를 다시 조정해서 낸 것이 한 15건에서 삭감할 수 있는 금액이 120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름대로 의원들께서는 이거는 삭감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차에 보니까 두 건의 4억 8천이라고 하는 거는 한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우리 예결위원회 구성해서 일한 것이 별로 없지 않으냐 그런 것 같으면은 성주군의회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원안 통과해 주는 게 사실 더 편하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와서는 안 되고, 편성할 때도 조금 신중을 기해서 의원님들이 이해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적어도 편성해 주셔야 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와 소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되고 또 집행부는 최대한 법을 준수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위원장님 그건 답변 내용이 아니고 위원장님 좀 가만히 계셔 보세요. 김경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예산결산심사하는 과정에 계속 제기하셨던 절차적 하자, 그다음에 소통의 부재, 또 우리 과장님들의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과 설명 부족 등이 다 담겨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결위 하는 동안에 방청석에서 계속 여러분들 질의와 답변을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과장님께서 사업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거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91회 1차 정례회 때 1차 회의 때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의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하고 의원님들께서 잘못을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시고 계속 넘어가니까 마지막 예산심사과정까지도 와서 의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하시는 걸로 저는 보여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임해 주시지 않으면 예산이라든지 사업의 성패를 장담할 수 없다. 본 의장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끼리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고 집행부를 대표해서 부군수님이나 기획 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면 맞을 것 같은데 누가 하시겠습니까?부군수님께서 이런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하겠다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허 윤 홍
네 부군수 허윤홍입니다. 지난 이번 추경 때 제가 마무리할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명확하게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 그다음에 의회와의 소통 부분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실과장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부분이 집행 과정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그리고 부군수님 앞으로 간담회 석상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지적 사항들이나 또 예산하는 과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그런 불편한 내용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 이해관계가 되는 의원님들이나 우리 담당 공직자들하고 함께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해결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이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허 윤 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예, 이 더운 여름날 우리 의원님들 그동안 예산 심의하시고 또 여러 가지 뭐 대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제기나 이런 거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저는 기초 의원 역할이 단순히 뭐 예산 심의나 의결이 아니라 성주군과 성주군의회와의 성주군의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이 있다면 좀 짚어줄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아까 김종식 의원님 말씀하셨고 또 김경호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뭔가 반성을 좀 해야 하겠다 아닌 거는 끝까지 아니고 맞는 거는 맞고 또 해야 하지 의원님들 개개인적인 어떤 예산을 들고 와서 아닌 거 뻔히 알면서 네 거는 해 주고 내 거는 해 주고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는 그런 예산 그거는 좀 없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또 집행부도 이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까 김종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또 김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는 또 초전 용봉리 마을환경정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제가 처음 간담회 시에 어떤 일을 할 거냐고 물었을 때는 분명히 그쪽에 이전을 시켜서 공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서 스스로 나가는 걸로 얘기를 했었지 어제에 와서야 다시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기존 있던 주민들에게 공공주택을 건립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시작할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우선의 작은 것부터 살살 시작을 해서 끝에 가서 이래도 저래도 못하게 우리 의원들을 가지고 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수륜 같은 경우에 물론 어떤 분이 뭐 아주 많은 민원을 넣어서 우리 의회 우리 저것 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불편함을 많이 겪고 또 주민들 역시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분에게 지금 어떤 예산을 우선에 도로 뭐 어떻게 편성을 해서 보상을 주지만 내년 되면 집도 사줘야 하고 점점 커지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이주했을 때 그 지역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원래 달성에서 성주를, 달성에서도 이런 사례를 만들어 놓고 성주를 왔다고 하였고 성주에서 또 이렇게 해서 다른 그분에게 많은 보상을 해 주고 다른 데로 가면 다른 집에게는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 또 어떤 우리 건축물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수륜 같은 경우에 클라인 가르텐 물론 처음에는 물론 어떤 예산을 가지고 와서 했지만, 그 중간에 그 학교 부지가 원래 주민들이 예전에 십시일반으로 해서 학교를 만들었다고 하였었고 그 뒤에 그분들이 이거를 짓게 되면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하였고, 그래서 이걸 추진하게 되었는데 막상 이 건물이 거의 완성됐을 때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얼마 전 우리가 선남에 갔을 때 선남에 그 건축물 그 주민들이 원해서 지어놓고 결국은 빈 집을 만들어 놔놓고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들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나 우리 의원님들도 내 게 아니고 네 게 아니고 좀 우리 성주군을 생각해서 이런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에 예산을 심의할 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제가 어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저를 위주로 해서 모든 분들이 좀 더 반성하고 성주군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같이 함께 써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이화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오셨던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예산 심사나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려는 의원 없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노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10일간 개회된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성심을 다해 회기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외 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특히 확정된 추가 경정예산이 효율적이고 균형있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이 향후 성주군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안들과 또 궁금해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담아서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여름에도 폭염과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심한 보호 대책 마련과 함께 재해취약시설과 하천 및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과 예방 조치를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군민 모두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한 성주군이 되도록 성주군의회 역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폐회)
【표결결과】
○ 출석 의원
○ 출석 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황희성
- 미 래 전 략 실 장고강희
- 총 무 새 마 을 과 장곽상동
- 재 무 과 장여상국
- 민 원 과 장황영미
- 관 광 과 장이영화
- 문 화 예 술 과 장노경미
- 주 민 복 지 과 장이난희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이강수
- 축 산 과 장이명수
- 산 림 과 장전상택
- 경 제 교 통 과 장이명희
- 기 업 지 원 과 장이호영
- 도 시 계 획 과 장박찬우
- 건 축 허 가 과 장노철수
- 안 전 과 장신동환
- 건 설 과 장김진식
- 보 건 소 장박길숙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주섭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이헌진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김진철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도재만
- 수석전문위원김미순
- 전 문 위 원유우명
- 의 사 팀 장박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