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2차)
성주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7월 3일(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소회의장
◎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성주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성주군수 제출)
- 제안 설명 【기획예산실장】
- 검토 보고 【전문위원】
- 소관별 심사 【기획예산실(읍·면), 미래전략실, 총무새마을과, 재무과, 민원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 심사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성주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성주군수 제출)
- 소관별 심사 【기획예산실(읍·면), 미래전략실, 총무새마을과, 재무과, 민원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주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주군수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건의사항 먼저하고
○ 위원장 여 노 연
자 설명 바로
○ 김 경 호 부위원장
설명 듣고 하기 전에 건의하고 할게요.
○ 위원장 여 노 연
실장님 잠시...
○ 김 경 호 부위원장
자 이거 뭐 아침 말에 저 예산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짚고 이제 이거 좀 하는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때문에 제가 긴급하게 의사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는 보면은 거의 본 예산에 원안 통과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 여기 설명할 것도 주요한 것만 몇 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거 들고 실과별로 예산 설명 들어봐야 잔소리밖에 안 돼요. 잔소리 어쩌다 보면 그렇다고 삭감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과거에 보면 의원님들 삭감 조서에 보면 한 건 있으면은 그냥 뭐 제외하고, 두 분이 쓰면은 한 번 더 설명 듣고 세 번 정도 삭감 조사 나오면은 삭감하는 것 그래서 지금 관행적이었었는데 나중에 되면 이거 서로 직원들도 고생하고 의원들끼리도 서로 얼굴 붉혀지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어떤 규정을 정해놓고, 원안 통과 생각하고 계시면은 원안 통과하고, 이거 뭐 그다지 이거 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리고 설명을 간단히 듣고 이 책을 보고 그런게 내용이 좀 의심쩍은 거 있으면은 사건 조회서 적어놨다가 한번 물어보든지 하고 또 3인 때 그런것 같으면은 이거는 뭐 삭감하든지 그래야 되지 나중에 이거 계속 공부해 놨다가 질문해놨다가 이거 뭐 원안 통과 뭐로 간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안 듣는게 나아요. 사실 깨놓고, 시간 낭비니까 의원님들 잘 판단해서 나중에 오늘 끝나고 나거든 위원장 중심으로 한번 더 상의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하여튼 뭐 김경호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뭐 좀 전에 3인 이상 삭감 조서는 이제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그거는 좀 일단 우리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거는 이제 어차피 의회는 다수의 원칙이기 때문에 3인은 좀 제가 제 입장에서는 안 맞는 것 같고, 우리 위원들이 지금 7분이 계시는데 3인이 있으면 3인이 삭감 조서를 써서 삭감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제대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기획예산실장 황희성입니다. 존경하는 여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경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군민 가까이에서 함께 호흡하며 군민의 뜻을 바르게 담고 군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335억 2천만 원으로 일반회계 250억, 특별회계 76억 원, 기금 9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255억 원의 편성 내용은 세외수입 32억 1,100만 원, 지방교부세 89억 2,100만 원, 조정교부금 36억 9,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억 3,300만 원, 보전수입 등 90억 3,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82억 1,900만 원,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22억 8,3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53억 5,700만 원, 세입반영 세출사업 47억 3,400만 원, 자체사업 46억 8,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2억 7,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사업 1억 원, 성주힐링승마체험장 조성사업 군비추가분 7억 원, 성주군 독립공원 기념공원 조성사업 군비부담금 2억 5천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군비추가분 포함 25억 원, 개식용 종식지원 14억 2,9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8억 원, 특성화 시장육성사업 2억 2천만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5억 900만 원, 농촌 공간정비사업 3억 5천만 원, 자율방범대 관리 1억 300만 원, 이천친환경 조성사업 25억 7천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군비추가분 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 6억 6,200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55억 2,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4억 원, 성주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 보전비 4천만 원,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사업 1억 5천만 원, 여름철 우기대비 하수관로준설공사 1억 5,300만 원, 주소정보 정책 추진 4천만 원, 성주힐링승마체험장 조성사업 3억 원, 경로당 노후 CCTV 설치 2억 원, 선남 용신들 간이배수장 설치사업 2억 원, 충혼탑 정비사업 5억 원, 수륜 작은도로 확포장공사 3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군청사 내진보강 공사, 성주 치유의숲 진입도로 공사, 성주통합배수지 증설사업은 각각 재원을 대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 반환금 40억 9,500만 원, 도비 반환금 12억 6,200만 원 등 총 736건 5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반영 사업 47억 3,400만 원의 내역은 지적재조사사업 20억,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잔액 재투자 사업 2건에 55억 6,900만 원, 관급자재 환급금 및 사업 환불금 편성사업 6건에 11억 3,500만 원, 가야문화권 시군 자체 추진사업 3천만 원이며, 주요 자체 사업으로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 7,700만 원, 충혼탑 정비사업 2억 원, 시설과수 육성지원사업 1억 원, 화분매개벌 전문생산농가 육성지원 2억 원,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1억 5,600만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2억 800만 원,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 1억 1,600만 원,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사업 2억 원, 성주연립주택 정비사업 2억 3천만 원, 소규모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6억 원, 임대 농기계 구입 1억 2천만 원, 새소득작목 아이스플랜트 시범보급 1억 6천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수원공 지하수 영향조사 1억 4,100만 원, 월항 대산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1억 5천만 원, 파크골프장 조명탑 설치 1억 4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읍면 사업비 10억 9,300만 원을 균형 있게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억 7,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편성 내역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4천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8천만 원,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68억 9천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7억 5천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억 5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억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옥외광고 발전기금 2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1억 5천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7억 5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경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 집행잔액의 반납과 당면 현안 사업을 우선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와 경제 침체 대응을 위한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 전문위원 김 미 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결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6월 25일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6,56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2%인 326억 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성주일반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안정화사업 47억 원, 이천 친환경 조성 사업 38억 원, 일반 사업으로 시설원예 현대화지원사업 군비 추가분 22억 원, 별고을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 10억 원 등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변경분과 성립 전 예산의 조속한 반영을 통해 군정 주요 현황 대응과 기반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 점에서 일정 수준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편성된 각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전 타당성 검토와 집행 과정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성주군 재난관리기금 등 9억 2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관련법의 기금운영목적에 부합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금일 심사 대상은 읍면을 포함한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총무새마을과, 재무과, 민원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그러면은 그 정확하게 그 뭐 어떤 내용이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기획실장님이 제안 설명했는 2페이지에
○ 위원장 여 노 연
2페이지
○ 김 종 식 위원
국도비 보조금이 1억 3,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2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이 세입이 17억 3천만 원이 감액 편성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 위원장 여 노 연
김미순 수석 위원님 답변해 보시죠.
○ 수석 전문위원 김 미 순
네 김미순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 보고서에서는 추경의 예산 규모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보고 기금을 별도로 고 언급을 해서 그렇습니다. 기금 9억 2천만 원을 이제 플러스하면 총 335억 2천만 원이 됩니다.
○ 김 종 식 위원
기금이 얼마인데요?
○ 수석 전문위원 김 미 순
기금이 9억 2천만 원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9억 2천만 원이면은
○ 수석 전문위원 김 미 순
네.
○ 김 종 식 위원
지금 감액 17억 해서 9억이 더 들어온다. 그거는 플러스다 이 말이잖아요?
○ 수석 전문위원 김 미 순
예, 플러스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 수석 전문위원 김 미 순
하면 300
○ 김 종 식 위원
8억 얼마가 되는데 기획실장님이 보고한 사항에는 국도비 보조금이 1억 3,300만 원이라 그래도 돈은 안 맞아요. 돈부터 맞춰오세요. 이것 새로 돈부터 맞춰오세요. 이런 건 안 돼요.
○ 위원장 여 노 연
잠깐만 회의를 먼저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아니 의원님들 뭐 이렇게 맞고 안 맞고 떠나서 이 안에서 뭐 풀어야 하지 아니 정회도 안 하고 의원님들 다 나가시면 그 의원님들 그 뭐 위원장을 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틀리면은 여기서 정답을 찾아야 하지 뭐 다 쫓아 나가면 그 정답이 나옵니까? 앞으로는 좀 그런 것은 좀 저 개인 의원님들의 행동을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저기 저 기획예산실 실장님 아까 그 김종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저희가 보고드린 제안설명서와 의회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이 상이한 거는 저희들은 그 기금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거는 기금을 빼고 그렇게 해서 금액이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금액을 기금하고 합치면은 금액은 똑같습니다. 의회에서는 세입세출예산하고 기금하고 별도로 검토 보고를 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우리는 같이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총괄 금액이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입 예산 보조금의 보조금 부분에 이 부분을 이제 김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이제 저희들은 세입 예산만 이렇게 그 1억 3,300만 원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의회 검토 보고는 세입예산하고 특별회계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상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종식 의원님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종식 위원님 해소가 됐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다음
○ 위원장 여 노 연
잠깐
○ 김 종 식 위원
예산 보고서를 하든 제안 설명을 하든 동일한 규격이라고 해야 하나 예산 목을 정해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위원장 여 노 연
저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 위원장 여 노 연
앞으로 우리 의사과장 전문위원 수석 위원님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누가 질의를 하면 답변을 바로 나왔으면 되는데 답변을 못 하니까 지금 김종식 의원님이 좀 오해를 하시는 거고 앞으로 이런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예산실하고 우리 의사과하고 좀 상의를 미리 좀 하세요.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아니 답변을 못 하는 것 뭐 자료는 뭐 숫자는 똑같다지만은 서로가 내용이 다른 내용을 얘기해 버리면 당연히 의원님들이 그 오해를 할 부분은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서로 이제 예산실하고 우리 의사과하고 상의해서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자 그러면은 실장님 예산 총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쪽입니다. 저희 실의 운전직 결원에 따라서 기간제 채용 예산 1,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 군정시책추진비 시책추진비는 조직개편으로 미편성된 기업지원과 업무추진비를 반영해 주고자 2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부족한 세출 재원으로 일반예비비 2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 소관 사항의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부터입니다. 읍면은 공통적으로 당초 편성된 사업비 집행잔액 활용과 하반기 긴급정비비와 필수사업비 등 의원님 의견을 두루 반영하여 10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형평성과 재정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소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치수 사업 특별회계의 여유 자금 7억 5천만 원을 예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지출 계획입니다. 성주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수금을 상환하기 위해 68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앉아서 좀 들어가시죠.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을 좀 매끄럽게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뭐 다른 건 치우고 당초에 지금 우리가 지금 성주군에서 예산 총괄 편성하신 실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편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했다고 판단하고 또 일부분은 또 책임도 져야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추경이 편성된 내용을 보면 적은 예산으로 이게 과연 이 추경에 들어와서 될 예산인가 싶은 생각을 우려하는 사업도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얘기하면은 다음에 가면은 또 뭐 삭감하려고 하면은 또 일부 동료들이 지역구 의원님들이 좀 살려달라고 해버리고 그렇다 보면 이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길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원안 통과해 준 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수결 하면은 소수의 의견을 들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갈등만 생긴다. 그래서 저는 원칙대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게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한 장 정도의 예산 추경 편성했습니다.물론 실과소별로 편성을 해왔지마는 본 예산에 비해서 본 예산에 의해서 지금 삭감액이 2억 6천 4,244 얼마고 2억 6천4 맞죠? 2억 맞죠? 이번에 삭감액이, 그런데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증감액이 290억 중에서 삭감할 수 있는 금액이 만약에 삭감할 금액이 있다면은 이것밖에 없냐 그리고 이 추경이 끝나서 또 반납 금액이 없겠느냐 분석을 해 봤습니까?지금 현재 본 예산 중에서 지금 현재 추경에 삭감하는 조서에 대비해서 뭐 1천 원이가 이 1천 원이가 이거는 단위가 천 단위에 1천 원, 2천 원, 3천 원 이게 예산 삭감이 들어올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래 삭감액이 천 원, 2천 원, 3천 원짜리 삭감 이게 맞죠? 맞지 않습니까? 2만 원, 3만 원, 10만 원 이라고 해도 넓건데 여기 보니까 천 원, 천 원, 2천 원 그런 거 가지고 삭감 조서에 나온다 하니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뭐 저희들 전체 재정 규모가 열악하고 해서 재정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맞추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런데 천 원 2천 원 삭감해서 돈을 맞춰 내겠습니까? 홍보비에 대해서 말이죠. 삭감될 대상이 없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한 가지에 대해서는 뭐 모자라면은 추경에 더 보태야 하고, 남으면 삭감시켜야 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아침 무렵에 이 공부하다가 지금 어디에 꽂아놨는지 그걸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성주 관내 우리 군내에 주재하신 기자분이 총 몇 분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뭐 우리 인터넷 기자분하고 하면은 종합적으로 한 70여 명 됩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70명요?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홍보비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 모자란 겁니까? 남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전체 예산은 한 15억 정도 됩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15억?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감사는 아니지만도 자료를 한번 요청할게요.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잘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성주에 주재하고 오시는 기자님, 그 회사명, 기자님, 그것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름하고 전화번호 그다음에 작년에 올해 줄 예산액 또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또 남으면 남는 대로 추적해서 한 번 더 저한테 한번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잘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2페이지에 2025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전체에 보시면 13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총괄이 26억 600입니다. 그죠? 이래서 어쨌든 비교 증감에 250억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맞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어쨌든 이해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예산은 한 번 편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1년에 한 번 편성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할 때 어떨 때 필요하냐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긴박한 급박한 상황이 생기거나, 경기가 침체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기 위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꼭 하거나, 정부 정책에 변화가 생기거나, 국가 재정에 재정 계획에 수정이 필요할 때 추가 경정 예산을 세우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죠?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 김 종 식 위원
여기까지는 맞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맞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근데 지금 성주군에서 1회 추경은 이런 항목에 전혀 해당이 안 돼요. 추가경정예산을 왜 했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 예산 전체가 추경이 꼭 필요한 사항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필요할 때가 없어 곧 정부 추경이 곧 하면은 당연히 그때 하면 되는데 왜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막 꼭 추경을 해야 되는지를 이 추경에 큰 문제가 뭐 무슨 사업 때문에 지금 추경을 합니까? 이게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뭐 어디 딱 집어서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마는 우리 성주 저희 군에도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 안정이라든지 주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거기에다가 지출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뭐 아까 뭐 실장님 설명했다시피 독립공원 기념공원 조성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개종식 지원하는 데 14억이고, 지역 사랑 상품권 8억이고, 뭐 이런 데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쓰는데 이거 하고 지역 경기하고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다. 추경 편성에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도 왜 이렇게 빨리 했는가 전체적으로 또 특별한 무슨 사업이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 여기 봤을 때는 성주 산단 때문에 한다고 이렇게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다른 데는 아무것도 아무도 급박할 일이 없어요.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저희들 본 예산 편성을 하면서 또 우리 PO 필름 그 잔여분을 또 반영해 주기 위한 시기라든지
○ 김 종 식 위원
PO 필름은요 실장님 PO 필름 지금 하나 한 달 뒤에 하나 공급하는 시기는 똑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 김 종 식 위원
추경을 굳이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싶은데 했는게 이 두꺼운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어디가 꼭 급박한 뭐가 있는가 싶어서 찾아봐도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또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때 그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했는것 이런 걸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신규 사업은 지양하는 게 원칙이라는 이 말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적에 또 이런 맥락으로도 딱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101페이지 한번 보면은 위에 건축 정책 운영에 당초 예산 대비 추가경정 예산 증감률이 3,490%가 증가했어요. 증가했어 이거는 본 예산에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가 본 예산에 650만 원 편성했다가 추가경정예산에 2억 3,600만 원을 편성했는 거라.○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그 부분은 공공 임대주택 23억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공공임대주택은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연립주택
○ 김 종 식 위원
당초 예산으로 편성 못 했죠? 그때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성주 연립주택 정비사업으로 23억 원 예, 2억 3천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2억 3천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 김 종 식 위원
이것 뭐 때문에 2억 3천이라고요?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성주 연립주택 철거 비용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왜 그것은 안 했지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만 하면 충분하다고 했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당초에 편성됐습니다마는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 김 종 식 위원
그거를 그래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고, 또 여기 읍면 예산에 보면 금수강산면에 어디 나도 찾지를 못하겠네 다른 읍면에는 불었는게 하나도 없는데, 행정 운영비가 91페이지 총괄표 보면 다른 읍면에는 다 괜찮은데 금수강산면에만 340만 원이 불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쓴 겁니까? 이거는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이 상황은 뭐 우리 금수강산면에 약간 행정적인 뭐 이렇게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당직비를 좀 미지급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조금 세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게 이렇게 많이 돼요. 당직비가 한 달에 얼마...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월액 여비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산을 잘못 세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것을 잘못했다.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그건 아니고, 이제 예산이 없어서 이제 직원들한테 여비하고 당직비를 미지급했던 그 부분
○ 김 종 식 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당초 예산 편성 못 했다고 하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맞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나는 일반 운영비가 그전에 금수강산면으로 바뀌면서 일반운영비는 증액될 일이 전혀 없다고 그때 그것만 가지고도 1,100만 원인가 1,200만 원만 세워주면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해서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출연금 감액 이거는 보신 김에 5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일 하단부에 3억 5천만 원 감액됐어요. 시·군·구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이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그거는 이제 미래전략실에 고교 무상교육비 성주군 부담금입니다. 예, 그게 이제 3억 5천 줄은...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묻는 거는 아까 나는 이게 예산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실과소에서는 지출에 관한 이야기만 하지 그 세입에 대해서 전체 총괄이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고 답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그거는 실장님한테 밖에는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내가 준비도 안 됐는데 묻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데 따른 것들이 많아요. 예탁금이 없다가 7억 5천 생기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소소하게 자꾸 질문하기도 그렇고 그러니 앞으로는 실과소에도 설명을 하실 적에 뭐 물론 지출도 좋습니다마는 세입에 세입을 잘못 잡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 안에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보다 하고 지금 1회 추경하고 세입을 잘못 잡은 데가 숱하게 많네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금액은 작게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마는 큰 금액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앞으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고강희입니다.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노연 위원장님 그리고 김경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에서는 당초 예산 65억 8천507만 4천 원에서 1억 8천354만 3천 원을 감액하여 총 64억 153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먼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공직자 생성형 AI 활용 교육을 위하여 교육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공직자 생성형 AI 활용 교육 결과 240명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만족도는 평균 91.6점으로 실습 중심의 AI 도구 활용 교육이 업무 효율성 향상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교육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을 반영하여 하반기 AI 활용 맞춤형 심화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사회 인공지능 일상화를 통한 행정 서비스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만족도 및 정책 수요 조사를 위해 연구 용역비 2,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선 8기 4년 차에 접어든 현시점은 그간의 군정성과와 내부전략과제를 점검하고 성주군의 중장기비전과 정책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미래 대응력을 갖춘 전략 과제를 균형 있게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주형 U시티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지자체, 기업, 대학이 협력하여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U시티 인력 양성 사업은 25년도 사업 미선정으로 인해 예산 3,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교 무상교육비 분담금입니다. 고교 무상교육비 분담금 근거 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고교 무상경비분담금 특례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5년 분담금 3억 5천60만 4천 원을 전액 삭감하고 2023년부터 2024년 고교 무상경비분담금 정산금 57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 개선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기숙사환경개선 사업이 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외국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내외국인과의 차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3쪽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입니다. 평생교육관련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청년정책관련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다음과 같이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미래전략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러면은 지방소멸기금을 말이죠. 연도별로 왜 저 말씀드리냐면 지방소멸기금이 당초 계획에 대비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거의 90%예요. 그래서 당초 지방소멸기금을 연도별로 얼마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변경했는지 그걸 자료를 한번 주시고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추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이 추경에 올해 본예산에 시책개발용역비가 2억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정책연계사업시책이 5천만 원이 있고요. 또 성주군 미래종합발전전략비전홍보에 또 2천만 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총 2억 7천 정도 지금 본예산이 2억 7천이 있는데, 추경에 군민만족도 정책수요조사라고 하면서 또 추가로 2천만이 성립 편성돼 왔습니다.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는 실과소에서 적정하기 때문에 편성했다고 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좀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닿는 그런 정책 수요 조사를 하는것 하면은 이것보다 더 많이 예산을 투입해도 되는데, 본위원 생각할 때는 맞춤형 만족도 정책 수요조사를 해버리면은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렇죠?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의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못한 건 잘못된 걸로, 또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그런 식으로 이걸 조사를 해서 해야 되지 맞춤형 정책 수요조사 하면은 이거는 다시 말해서 면책용이라 면피용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는 안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용역 주실 때 정말로 새로운 성주군의 정책에 맞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실질적으로 신경써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말씀드리자면 외국인 근로자 숙소 환경 개선 사업에 당초에 1억이죠. 그죠? 당초 1억인데 군비 5천인데 지금 국도비가 군비 도비인데 5천만 원을 지금 현재 더 세우겠다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아니에요? 1억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예? 시범 사업이라 시범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이에요? 기정에 없으니까 신규 사업인데 신규 사업이네.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기정에 없으니까 그죠? 이것 도비하고 군비하고 있는데 소멸 기금에 도비 어디 군비가? 군비로 소멸 기금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이거는 외국인 기숙사 개선 사업은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도비 5천만 원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군비 5천만 원 자부담 이제 1억 이렇게 해서 총 2억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시작해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럼 군비는 지방소멸기금 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아닙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안 그러면 순수 군비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순수 군비입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순수 군비죠?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순수 군비는 여기 위에서 308에 13 이거 세목에 보면은 이 위에 보면은 외국인근로자개선사업으로 해서 같은 항목 아닙니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402에 02입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뭐가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민간에 자본이전이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내 딱지 붙여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는 실과소 미래전략과에서 이거 사업을 시행할 겁니까? 안 그러면은 사업 부서에서 할 겁니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이거는 저희들이 공고 절차를 거쳐서 이제 보조 사업자로 선정되면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그 보조 사업자가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이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들이 이제 정산을 받는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미래전략과에서 직영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사업 부서에 넘길 겁니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저희들이 부서에서는 이것은 직영합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직영할 것이에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러면 자부담 1억 하고 우리 군에서 도비 포함해서 1억이면 2억 이잖아 안그렇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러면 한 대상은 몇 농가를 지금...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저희들이 한 10개 업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10개 농가?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10개 업체
○ 김 경 호 부위원장
아니 업체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이게 기업체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이제 수리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여기에 보면은 외국인 근로자의 시설환경개선사업에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공장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뭐 또 일반 형태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저희들이 하는 거는 저 이 계절 근로자 말고 이제 공장에서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거기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다시 말씀해서 10업체에 2천만 원씩 그래 투자해 주겠다 이 말씀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 그렇습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지역경제과 하든지 그런 데서 해주는 게 안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사업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미래전략과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 거지 이 사업 자체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저희 부서에 이제 청년외국인팀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이거 추경에 늦게 내려온 모양이죠 본예산에 이월로 내려왔어요? 이 듣는 게 처음이라서 추경에 새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내렸어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 김 성 우 위원
예,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 개선 사업 아닙니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 김 성 우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경호 의원님께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좀 착각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우리 이제 환경개선비가 1억 이제 1억이 5천만 원, 도비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에서 1억 아닙니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 김 성 우 위원
자부담 1억 해서 총 2억으로 이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의 기업의 기숙사가 수년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맞죠?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 그렇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돈이 천만 원씩 내려 줘서 요즘 뭐 그 가게에 식당 하나에 화장실만 하나 고쳐도 천만 원씩 들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 천만 원 내려와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내려왔지만 실제로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겠나 싶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제 10개소로 잡았지만 10개소에 천만 원 자부담 천만원 해서 2천만 원으로 하겠다 지금 이 이야기가 아닙니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 그렇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제가 볼 때는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그 효과를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10개에 비하면 5개로 해서 그래서 그 예산을 더 주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외국인근로자기숙사가 사실상 노후화가 되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 연말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큰 공사는 못 하고 자질구레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하려고 일부러 조금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현실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확대 예, 다수가 혜택을 많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성주군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성주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농 복합적인 어떤 문제 왔을 때 우리 농업에 치중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지금 우리 보면 농업 조수입 지금 1조 원 시대를 지금 못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기업에 나오는 산단하고 다 합쳐서 사업적인 예산 조수입은 지금 1억이 넘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그러면 여기에 따른 형평에 맞게 기업도 지원이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세수가 농업 세수보다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이렇게 빈약한 것 같고, 이런 부분은 다시 또 물론 도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지마는 좀 더 도움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이거는 이제 올해 사업이 내려오는데 아마 내년도에 내려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총무새마을과장 곽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노연 위원장님 그리고 김경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성주군의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시고 더 나은 군민의 삶과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총무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입니다. 이번 1회 추경 총무새마을과 예산액은 651억 5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167페이지에 인사행정운영지원 민간행사사업 보조입니다. 성주군향우회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관내에서 개최되는 출향인의 날 행사에 차량 임차비를 지원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출향인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자 차량임차비지원보조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시책 업무추진비로 올해 조직개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중에 집행잔액 953만 7천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읍면 새마을 단체에 김장, 연탄 나눔 등 읍면별 특화된 봉사활동을 위한 재료비로 행복한보금자리만들기 사업비 도비 630만 원을 포함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 협약에 따라서 기본 포인트 15만 원과 출산 시 지급하는 출산축하 포인트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7,7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도비지원사업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성과상여금입니다.
2025년 성과상여금이 지급이 완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1억 9천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총무새마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출향인 임차료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원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시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만도 전체적으로 보면 고향에 애향심이 있기 때문에 성주를 찾아와서 각종 행사를 해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행사에 있어서 금년도 시범으로 처음 한 행사죠. 그죠?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처음 하니까 행사니까 이 뭐 돈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올해 시행해 보고 당초에 올해 시범해 봤을 때의 예산은 이게 좀 부족하다든지 안 그러면 남는다든지 할 때는 정산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저는 뭐 애향, 외지에 있어 보니까 애향심이 많이 생기더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맞춤형 복지 제도 이거는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얼마 1억 7천이가 얼마고 추가 경비가 운영비가 맞춤형 시행 하니까 1억 7천이가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1억 7,700이죠?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전체 금액이 1억 7,700입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저도 말씀드렸지 뭐 이거 뭐 제가 뭐 어떻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도 돈 많이 주고 일 열심히 시키세요.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고맙습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같은 맥락인데 출향인사 임차비 3천만 원 지원하시는데 이분들이 전부 출향인사들 이제 서울 대구 부산 뭐 이제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다. 그죠? 이제 처음으로 하는 행사죠?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 구 교 강 위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하여튼 전체적인 지금까지 들어온 게 한 얼마 정도 됩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그
○ 구 교 강 위원
전체 통틀어서 그냥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통틀어서는 사실 지금 파악이 안 됐고 올 한 해에 한 3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3천만 원.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 구 교 강 위원
여기 전부 다 뭐 서울을 뭘 떠나서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 구 교 강 위원
다 떠나서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서울 대구 이렇게 3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전체 한 번 하면 뭐 맙니까? 해마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최고 금액 500만 원인가 뭐 한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던데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아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말입니까?
○ 구 교 강 위원
예, 한 사람이 내가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500만 원 한도입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다음 다음에 그 해를 넘기면 또 500만 원 할 수 있습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매년 예예.
○ 구 교 강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뭐 고향사랑기부제에 출향 인사들이 많은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의원님 잠깐만 저도 안 그래도 늘었지 싶은데
○ 구 교 강 위원
예, 예?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2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부터
○ 구 교 강 위원
인당?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예.
○ 구 교 강 위원
대폭 인상이네.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 구 교 강 위원
그래, 하여튼 뭐 도움만 받고 출향 인사한테 뭐 해 줄 것도 없는데, 여기 차라도 한 번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자체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복한보금자리만들기사업에 이거는 뭐 그러면 이 돈을 받아서 각 읍면에다가 새마을에다가 이렇게 나눠주는 돈입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맞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럼 쓰는 거는 읍면에서 재량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쓰는 겁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 구 교 강 위원
무슨 지목을 해서 씁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주로 이제 그 이제 예산 세우기 전에 받아봤는데
○ 구 교 강 위원
예.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그래 지금 이제 우리가 도배장판으로 이제 본 예산은 1,700만 원이 서가 있거든요.
○ 구 교 강 위원
네네.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그래서 그것도 읍면별 이제 재배정해 주는 건 아니고
○ 구 교 강 위원
예.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그래서 이제 읍면에 나눠서 그렇게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쓰고 있는데
○ 구 교 강 위원
예.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그래 이제 부족하다고 이제 해서 새마을회에서 아마 부탁을 했는것 같아요.
○ 구 교 강 위원
네네.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그래서 읍면별로 그러면 너희 뭐 할래 우리는, 그렇게 물어보니까 삼계탕 또 물김치 여름에
○ 구 교 강 위원
네네.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또 연탄 이런 걸 하겠다고 해서 읍면별로 그렇게 나눠서
○ 구 교 강 위원
그렇지 읍면별로 이제 자기들 이제 회에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자체 사업으로
○ 구 교 강 위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을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그렇게 하려고
○ 구 교 강 위원
일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예.
○ 구 교 강 위원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총무새마을과는 업무만 해도 벅찬데 또 새마을까지 맡아서 새마을 그게 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예 맡아서 전 직원들이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과니까 앞으로 과장님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하여튼 열심히 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여상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노연 위원장님, 김경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과 함께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0억 3,974만 9천 원 대비 4억 241만 원이 증가한 64억 4,2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3쪽입니다.
경상북도 합동세무조사 관련 상설세원발굴팀 운영여비에 도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사 내진보강공사 시설비에 군비 5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을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하단에서 174쪽 면청사 내진공사 부분입니다. 수륜면과 가천면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사업으로 선정되어 각각 2억 원씩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면청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아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과장님 또 재무과 또 이렇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간단히 묻겠습니다. 내진보강공사 지금 우리 성주군청에 지금 보강공사가 지금 이제 다 끝났습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7월 말쯤 마칠 예정입니다.
○ 김 성 우 위원
7월 말쯤 거의 다 끝나가죠?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네.
○ 김 성 우 위원
그래 보니까 이제 16억을 해서 아까 보자.
○ 재무과장 여 상 국
당초 21억 5천입니다.
○ 김 성 우 위원
21억 5천을 했는데 지금 남았네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 김 성 우 위원
남은 이유는 뭔데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거기 21억 5천만 원에서 지금 아니 16억이라고 한 것은 당초 군비로 전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가
○ 김 성 우 위원
예.
○ 재무과장 여 상 국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선정되어 5억 원이 지금 현재
○ 김 성 우 위원
특별교부세 내려왔으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내려와서 군비를 5억 원 삭감시켰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주요 사업 조서에 보니까 이제 우리 수륜면하고 가천면이 이제 내진보강공사 왔는데 이게 뭐 우리 10개 읍면에 지금 보면 신축 새로 안 했는데 오래된 건물이 전부 다 면에는 다 오래됐잖아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전체 다 지금 현재 다 해야 합니다.
○ 김 성 우 위원
이게 순차적으로 해야 하죠?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순차적으로 해야 하는데 가장 오래된 금수면 행정복지센터가 1979년도에 신축했습니다. 그걸 내진 보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내진 보강보다는 신축하는 게 낫다고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으로 지금 선정된 게 수륜면하고 가천면인데 가천면 행정복지센터가 1984년도에 신축하였고, 수륜면이 1985년도에 신축하였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보니까 내진 이게 이제 보강 공사가 이 교육부에서도 이제 학교마다 오래된 학교마다 먼저 시행했더라고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
○ 김 성 우 위원
그리고 이제 관청에 이제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게 이제 5억 원을 예산을 면에는 거의 특교 2억, 군비 3억 해서 총 이제 5억으로 이제 수륜면이나 그다음에 또 가천면이 한다고 적어놨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우리 군청에 이제 보니까 내진 보강하는게 H빔 몇 개 넣어놔 놓고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마는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
○ 김 성 우 위원
이게 돈이 참 많이 드네요. 이제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네.
○ 김 성 우 위원
이걸 이제 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지진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그만한 효과를 보기 때문에 뭐 하겠지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지금 정부에서 모든
○ 김 성 우 위원
그래 지침 사항이겠죠? 이제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렇습니다. 법적 상황이라서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것도 내가 조금은 의문이 있어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 김 성 우 위원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내려보내면 이게 예산이 엄청나게 큰데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예.
○ 김 성 우 위원
이게 기존의 그래 내진 설계가 우리 이쪽 편에 봤을 때는 의회동 이 부분은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내진설계때 설계는 안 했어요? 그때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 당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제가 오며 가면서 이것도 참 돈 먹는 하마인데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그런 부분도 의심치 않아 있어서 묻는데 하여튼 뭐 수륜면이나 가천면 또 내진 보강 공사를 또 이제 감독 좀 잘하셔서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 김 성 우 위원
또 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 재무과장 여 상 국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화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김성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진 보강 공사에 대해서 원래 이게 이제 성주군에는 성주군청 지금
○ 재무과장 여 상 국
하고 있습니다. 예.
○ 이 화 숙 위원
아니 언제 이거 건축물 언제 이거 한 건축물인가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1993년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혹시 이거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보강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내진이 안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보강이 아니라 예전에 뭐 우리 뭐 성주에는 무슨 재난이 일어난다든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성주군청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피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성주군청, 경찰서, 관공서 지하 뭐 이런 쪽으로 피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예 그런 역할을 대피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설계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아마도 내진 보강 이게 다 되어 있었지 않았나 원래 저 건축물로는 1979년 예.
답변, 위원장님
○ 위원장 여 노 연
예.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은 부군수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여 노 연
예,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허 윤 홍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내진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진 설계가 돼 있는데 우리가 경주에 강도 7의 내진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이걸 강화시키라고 그랬어요. 아예 안 되어 있었는건 아니고 있어서 경주 지진 사고 난 이후에 공공시설물들을 강도를 높여라 이렇게 해서 좀 보완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 이 화 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제가 이 공사를 하는 거를 이렇게 좀 한 번씩 유심히 이렇게 보면은 원래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구멍을 뚫게 되면 아주 잔금들이 많이 가요. 제가 막 뚫을 때 보면은 완전히 군청 무너질 만큼 막 왕왕거리니까 오히려 이 내진 보강 이 공사를 하다가 오히려 더 부수겠다는 제가 의원들한테 농담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바깥에 이렇게 공사를 한 거 보면 뭐 진짜 새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어디 헌것 갖다 꼽아 놓은 것 같이 지금 느낌이 이리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 뭐 중고 정리하는 것 같은 그런 깔끔한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돈이라는 게 지금 22억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보면 내진 보강 공사뿐만 아니라 이 안에 밑에 아래층에 보면 1층에 그게 휴게실입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예.
○ 이 화 숙 위원
그게 지금 같이 그것도 내진 보강 공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건 기둥 보강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건물을 하는 거는 일반건축사무소에서 내진 성능 검사를 해서 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강하고 있는 쪽이고 주로 지금 기둥 쪽으로 지금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원래 내진 보강 공사가 그냥 기둥하고 기둥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하는 공사가 왠지 깔끔하지 못하고 막 좀 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데다가 우리는 이미 제가 아는 걸로는 성주군청은 예전에 내진 보강 설계가 이 건축물 지을 때부터 설계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 이 화 숙 위원
이런 또다시 이렇게 보강 공사를 하니까 그게 조금 의심스럽고 아까 뭐 저것 부군수님 답변에 또 그런 답변이 있어서 꼭 그렇더라도 꼭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하지 않아도 되었을 부분이 아니었었는가 제 생각은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수륜면이나 가천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륜 같은 경우는 1985년 또 가천 같은 경우는 1984년에 그때
○ 재무과장 여 상 국
신축됐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신축한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내진 보강 공사는 1979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물 중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 이 화 숙 위원
천 제곱미터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
○ 이 화 숙 위원
이하의 건축물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
○ 이 화 숙 위원
건축물은 아마도 미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예.
○ 이 화 숙 위원
적용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 이 화 숙 위원
그렇다면은 이 지금 낡은 건물에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 이 화 숙 위원
과연 어느 정도의 우리가 효과를 거둘 수 있겠나.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979년도에 신축한 금수면 행정복지센터는 내진 보강에서 일단 제외하고 신축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금 이제 가천면하고 수륜면은 1984년도 하고 85년도에 신축했기 때문에 일단 적용이 돼야 합니다. 적용되기 때문에 아까 부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진이 당초에 정확한 내용을 봐야 하겠지마는 뭐 지진 3에 강도 3에 대해서 내진했다 그러면 지금 경주나 저런 쪽에 지진 5가 강도가 5가 됐을 때 몇 도 정도 됐을 때 지금 보강하라고 해서 모든 건물을 성능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 부분은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지금 천 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은 꼭 이게 내진설 내진 보강 공사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천 제곱미터 이상 돼야지만 이것 무조건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24년도 주기로 해서 견딜 수 있도록 그래 지금 하게끔 돼 있다 그럽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러니 예를 들어서 이 많은 예산이 지금 수륜면 같은 경우에는 5억의 사업비를 드리고 같은 경우에는 또 6억의
○ 재무과장 여 상 국
6억입니다. 예예.
○ 이 화 숙 위원
사업비를 들이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 이 화 숙 위원
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할 때는 성주군 전체에 행정복지센터들이 너무 오래되어서 점차적으로 또다시 이렇게 신축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었거든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
○ 이 화 숙 위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물론 저 금수를 먼저 지금 금수는 지금 다시 신축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제외를 시켰다 치더라도 그러면 수륜이나 또 가천 경우에도 앞으로 또 점차적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죠?
○ 재무과장 여 상 국
우선적으로 지금 신축보다는 내진 보강 쪽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수면은 1979년도에 신축했고 지금 현재 가천이나 수륜면은 지금 현재에 일단 신축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내진 보강을 해야 한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천 제곱미터 이하의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 이 화 숙 위원
건축물에는 2층 이하 건축물에는 이거 적용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제가 이 알고있기 때문에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밑에 직원이
○ 이 화 숙 위원
괜찮지 않을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밑에 직원이 말하는데 현재는 2층이 200평방미터 이상 되면 지금 내진 전부 대상이 된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 하네요.
○ 이 화 숙 위원
2층 포함 그냥 천 제곱미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2층 포함해서 200평방미터 이상 되면
○ 이 화 숙 위원
거기 수륜 같은 경우에는 766.56제곱미터고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 이 화 숙 위원
또 가천 같은 경우에는 631.14제곱미터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런데 200평방미터 이상 되면 내진 전부 보강이 돼야 한다고 지금 법이 바뀌었답니다.
○ 이 화 숙 위원
바뀌었다고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네.
○ 이 화 숙 위원
네, 그럼 지금 그건 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면 되고 제가 뭐 이상 여기에 대한 질문
○ 재무과장 여 상 국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 이 화 숙 위원
예예.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 자료를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예, 그럼 저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네.
○ 이 화 숙 위원
저는 질문은 이상입니다. 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네, 과장님 새로 오셔서 뭐 이 업무에 파악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내진 설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이나 또 김성우 위원님이 말씀한 데에 대해서는 공감 가고요. 내진 설계라고 하는 거 자체를 의미를 어떻게 두는지 그걸 잘 판단을 못 해줘서 제가 알기로는 지진이 났을 때 얼마 이상 났을 때는 얼마만큼 흔들렸을 때 중심을 잡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진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본 공사에 대한 설계 및 산출 근거 있지 않습니까? 있죠?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설계 및 산출 근거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네.
○ 김 경 호 부위원장
지금 현재 솔직히 깨지만 말씀드려서 이렇게 내진 설계를 하는데 조금은 뭐 일부는 하는 건데 사실 청사 리모델링하는 그런 기분으로 하고 있거든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밑에 공사하는 데 보니까 자재 같은 것도 사실 내가 도면을 안 봐서 또 산출 근거를 못 봐서 답을 못 하겠는데 그것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런데 말씀드리냐면 우리 성주군청 규모를 봤을 때 사업비가 많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이거 한번 살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내진 설계할 수 있는 공사 업체가 한도가 돼 있어요. 경상북도에서 내진 설계하는 업체가 한두 개밖에 없어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러면은 내진 설계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이걸 공개 입찰을 했냐 수의 입찰을 했나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안 그러면 또 다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나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 그러니까는 이 입찰했으면은 경상북도 입찰을 했나 전국 입찰을 했나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경북 내로 입찰한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
○ 재무과장 여 상 국
경상북도 내로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것도 정확하게 알려달라고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업체가 소소한 업체입니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여기도 의혹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반드시 입찰 내용을 경상북도에서 내진 설계하는 업체가 과연 몇 개 있느냐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저는 경상북도에 한두 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전국 입찰 아니냐 하는 거 입찰 담당자 안 계시죠?
○ 재무과장 여 상 국
있습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있어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경리팀장님
○ 김 경 호 부위원장
우리 경상북도 입찰 담당자가 저 위원장님 몇 개 있는지 우리 담당자 계십니까?
○ 위원장 여 노 연
경리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내진 설계하는 업체가 몇 개 있나요? 경상북도에 몇 개 있나요? 경북에
○ 경리팀장 홍 순 영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가서 봐야 하는데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
○ 경리팀장 홍 순 영
저희가 입찰했을 때는 제 기억에 들어왔는 업체가 100개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내진 설계하는데요?
○ 경리팀장 홍 순 영
내진 예예, 보강하는 업체가 그것은 제가
○ 김 경 호 부위원장
100개요?
○ 경리팀장 홍 순 영
다시 리스트를 뽑아서
○ 재무과장 여 상 국
의원님 그거는 다시 우리가 리스트를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설계하고 보강 공사가 총 몇 개라고 하는 거 또 경상북도의 업체가 몇 개냐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
○ 김 경 호 부위원장
계약 방법은 수의 계약했나 협상해서 계약했나 안 그러면은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다른 방법으로 계약했나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업체하고 그거는 해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민원과장 황 영 미
민원과장 황영미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0억 5,344만 8천 원이 증액된 59억 1,141만 8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위해 242만 원,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장비구입을 위해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주소 정책 추진에 있어 행자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주소정보 사업추진홍보물제작 및 시설물유지보수 자재구입비로 각각 2천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지급입니다. 2024년 선남면 5개 지구, 벽진면 3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지급액 2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2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민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영화입니다.
관광과는 기정 예산 8억 7,200만 원이 증가된 153억 5,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되겠습니다. 야간관광지원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야간관광상품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이제 성주호 생태둔치공원조성사업과 심산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 정비사업은 저희가 지난해 관급자재로 선금 줬던 부분을 갖다가 선금 환불금을 여입 조치 후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182페이지 아랫부분 되겠습니다.
성주힐링승마체험장 조성사업은 24년도에 특교세 3억 원을 포함해서 10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제 성주역사테마공원 사업비는 저희가 공사를 올해 추진하려 했으나 이제 여건이 여의찮아서 저희가 정기 계측을 제외한 3억 7,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가야산오토캠핑장 운영 사업입니다. 메타세쿼이아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함으로써 올해 사업 임차료를 감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캠핑장과 금방 메타세쿼이아 숲 거기 경계 부분에 침하로 인해서 저희가 복원 공사에 4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문화예술과장 노경미입니다.
금회 추경에서는 6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2,300만 원이며,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별고을마을축제개최입니다. 올해 5개 읍면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용암면 면민의 날 행사와 별고을마을축제를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요청이 있어 2,2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8쪽 성주역사인물선양전국휘호대회입니다.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삭감분 650만 원을 군비로 증액하여 4,8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심산문화축제입니다. 심산문화축제도 마찬가지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삭감분 270만 원을 군비로 증액하여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부에 성산가야스토리발굴단입니다. 가야문화권시장군수협의체 자체사업추진지원금으로 우리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산가야 역사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1쪽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연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올해 첫 시행한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뮤지컬 2회를 개최하고자 1억 2,4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별고을마을축제 내용이 뭡니까? 이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문화도시
○ 구 교 강 위원
문화도시 그 연계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문화도시 사업이 종료되면서 우리 군비로 올해 처음 합니다. 예.
○ 구 교 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도시 그 사업은 종료되고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네.
○ 구 교 강 위원
순수 우리 군비를 세워서 이제 하는 이제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걸 1억 3,200만 원을 가지고 6개 마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예, 2,200만 원씩입니다.
○ 구 교 강 위원
이 밑에 뭐 산출 내역에 보니 이거 뭐 마을에 가서 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기 축제를 하는 가요?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보통 가수들하고 음악 같이 거기서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한마당 행사하는
○ 구 교 강 위원
그래 아니 전에 이거 뭐...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옛날에도 했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뭐 했나요?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면민 음악회
○ 구 교 강 위원
전에 어디? 뭐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면민 음악회
○ 구 교 강 위원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이름이 별고을 마을 축제로 이렇게 변경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올해는
○ 구 교 강 위원
몇 개 마을을 해요?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5개의 읍면인데 성주, 선남, 수륜, 가천, 초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용암하고 같이 6개
○ 구 교 강 위원
아 그래요. 그래 명칭이 같거나 뭐 다른 사업인가 싶어서.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내년에는 4개 사업합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주민복지과장 이난희입니다.
본예산 대비 23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 성주군독립운동기념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에 부지 매입비를 편성해 주셔서 6월 초에 초전면 고산리에 부지 5,080평을 매입 완료하였고, 이후 경상북도의 계약원가심사 및 군 일선 감사를 거쳐 실시설계입찰공고 후 업체 사업수행능력평가 중에 있습니다. 대상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12월까지 설계 후 27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명시이월한 도비 2억 5천만 원에 대한 군비 매칭금액이며,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래쪽 충혼탑정비사업입니다. 고령의 국가유공자의 접근에 불편함 및 주차공간협소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충혼탑부터 주차장까지 9미터를 절토하여 1,400여 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탑신과 위폐보관실 및 화장실 설치, 42면 주차공간 등을 위한 토목 설계 중이고, 탑신 설치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8월에 착공하여 내년 현충일 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과 군비 2억 원 등 7억입니다. 하단부 재해구호기금응급구호비입니다.
지난 봄 경북대형산불로 인해 보관하고 있던 응급구호세트가 소진되어 재구매와 집중호우 시 대피자에게 지급될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도비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7쪽 안부살핌우편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우체국과 협력하여 고독사위기의심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속적인 안부 확인으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성립된 성립 전 승인된 예산입니다. 국비 천만 원, 군비 천만 원 등 총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읍면동복지안전관리기능강화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은 어두운 골목길 등 야간안전보행이 필요한 마을안전관리에 취약한 복지사각지대의 주민을 대상으로 협의체에서 각종재난 및 재해에 대비한 촘촘한 복지안전서비스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 등 총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중간 부분 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입니다. 근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청년을 대상으로 3년 동안 30만 원 범위 내에서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308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국도비 반환 사업 등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주민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응급구호비 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김 성 우 위원
쓰는데 경북산불로 함안 창고에 보관했던 응급구호세트가 소진되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럼 우리가 도에 할당받은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도에서 우리 시군에서 돈 배정해서 구입해서 창고 우리군 재해구호창고에도 좀 있고 일부는 함안 창고도 보관해 놨을 건데 함안 창고
○ 김 성 우 위원
근데 우리 이제 우리 성주군에 들어올 걸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도에서...
○ 김 성 우 위원
그쪽에서 비축해 놨다고 했는데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김 성 우 위원
그쪽에 창고의 것 다 나왔다는 이거네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먼저 필요하면은 예, 가져갔었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또 다시 이제 결국은 도비 군비는 없네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군비는 없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도비 내려오는 거로 물건 하는 거네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서 예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다음은 가족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가족지원과장 장명옥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번 추경에서는 1억 2천213만 8천 원이 증액된 968억 6,91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 윗부분입니다. 경로당 노후 CCTV 설치 건입니다. 이거는 그 경로당의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기 위해서 작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교부세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억을 편성했고 약 100개 정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05쪽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대상자를 해서 이제 40가정 정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금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인건비가 도 자체에서 당초에 연차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도에서 확보를 못하고 저희한테 시군에 배부를 해서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족분 6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209쪽입니다. 209쪽 아랫부분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중증 장애인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활동 보조나 방문 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이 사업도 대상자가 103명에서 140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13쪽 윗부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이 사업은 실로암육아원에 노후화된 음향 시스템하고, 컴퓨터를 6대 정도 설치해서 아동들이 온라인 수강이나 이런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 기자재, 장비보강 사업으로 2천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214쪽 아랫부분 청소년 육성지원 사업으로 이거는 서울하고 성주 청소년 역사 문화교류사업으로 1,5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4년도에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성주하고 서울 청소년들이 서로 교차 방문 해서 성주와 서울의 그 어떤 문화라든지 그런 역사나 이런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이 상호체험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216쪽 아랫부분부터 217쪽 중간 부분 성주군 어린이 과학 체험 공간입니다. 이 사업은 과학체험관 운영 인력 중에서 전문직 팀장하고 연구원에 대한 공무직 기본급 호봉표에 따라서 인상분을 적용했고, 퇴직 적립금을 총무새마을과에서 지급하게 돼서 총 383만 2천 원 감액하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초 홈페이지를 저희가 구축했는데 당초에는 클라우드 전환비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군청 내부 시스템에 탑재하게 돼서 1,250만 원 삭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안전 점검을 받았는데 그 옥상 난간 설치가 안 됐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난간 설치비용 1,452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219쪽부터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이상 가족지원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가족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김 성 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족지원과는 보니까 우리 총예산이 960억 거의 한 천억 되네요. 이제 우리 성주군 예산에 몇 분의 몇인지 그러니 아까 보니까 앞에 주민복지과가 200 몇억이고, 합치면 거의 한 1,100억을 지금 우리 노인복지 또 애들한테 투자하는데, 이제 새로운 오늘 보니까 자꾸 신규 사업이 자꾸 늘고 이런 부분도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복지에 대한 어떤 부분은 해 주는 건 당연한데 이제 중복된 그런 복지 사업은 이제 조금 지양해야 한다고 하는 걸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김 성 우 위원
그리고 기존에 오늘 내가 이제 우리 예산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우리 성주군의 예산의 몇 분의 몇을 지금 차지하는 가족지원과에서 자꾸 이제 그 사업을, 신규를 늘리다 보면 제가 이래 봐도 자꾸 중복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웠다고 하지만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저희가 이번에 신규 사업은 저희 자체적으로 세운 신규 사업은 한 2건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국도비 변경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 중에서 저희가 이제 복지부나 이렇게 여성가족부의 사업 중에서 중복 사업은 중앙부처에서도 중복 사업을 피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도 그 중복 사업 부분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중복 사업이 있다고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 복지관이나 저희 노인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중복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중복을 지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중에서 그 청소년 문화 교류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사실 저희 성주의 청소년들이 서울시의 어떤 뭐 문화라든지 뭐 어떤 그런 박물관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기회를 갖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미 예산을 세워놨고 그래서 저희 성주군 청소년들이 먼저 올라갈 예정입니다.그래서 이 예산은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의회 본 위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김 성 우 위원
제가 이제 그 목을 짚는 이유는 우리 이제 가족지원과나 우리 또 주민복지과가 또 중복되는 그런 또 사업 비슷한 사업이 많아요. 이름만 바꿔 갈 뿐이지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여기에 드는 예산이 우리 군의 본 예산에 몇 분의 몇을 차지하니까 조금 걱정스러워서 말하는 건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물론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또 노인복지라든지 애들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또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김 성 우 위원
좀 더 신중히 생각해서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주면 좋겠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잘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이야기를 예, 이상입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위원장 여 노 연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