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여 노 연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8페이지 탐방로 개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당초에 우리 이제 3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국립공원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하겠다 해서 우리 돈은 삭감을 시켰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 구 교 강 위원

맞아요. 아주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아니면 우리도 해야 되는데 공원에서 국비를 가지고 하겠다 하니까 참 좋은 현상이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하여튼 이 맨발 걷기는 진짜 전국의 명품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직 체계적인 계획서는 아직 안 나왔지요?

○ 구 교 강 위원

이제 생태탐방원 쪽에서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주차장 만들라 하는...

○ 구 교 강 위원

4km요? 그 전체 구간을 그러면 걷기 좋은 황톳길을 깐다든지 마사를 깐다든지 안 그러면 야자 매트를 깐다든지 무슨 이런...

○ 구 교 강 위원

본 의원도 그쪽에 한두 번 정도 걸어봤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좋아요. 거기는, 진짜 그것 개발하면 남녀노소 장애인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거든요. 하여튼 잘 해서 무장애 길로 하여튼 가능하면 그래도 검토해서 장애인들도 마음껏, 휠체어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예예,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기후위기 적응대책수립 용역 5천만 원, 요즘도 지금 우리나라 날씨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뭐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온도가 높아서 난리고 해서 뭐 당연히 해야할 사업입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이게 뭔지 모르게, 대부분 사람들이 뭐 어려움 직감도 못하고 저 역시도 5천만 원 가지고 대책 수립한다는데 뭘 어떤 걸 하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 구 교 강 위원

여기서 나온 용역대로...

○ 구 교 강 위원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는가요?

○ 구 교 강 위원

아무튼 뭐 기후가 지금 난리가 나서 바다 수온이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1도만 올라도 고기들은 우리 육지에 있는 거 5도 이상 상승하는 걸로, 바다 온도 1도는 어마어마하게 영향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나라에 뭐 물고기 토종 물고기들이 지금 고등어, 명태 뭐 지금 멸치까지도 안 잡힌대요. 오징어는 물론이고 전부 다 북상을 해서 위로 다 가버리고 지금 뭐 참치, 다랑어, 아열대에서 남태평양의 고기들이 지금 뭐 삼척에까지 올라가 잡힌다는 등 이렇게 상당한 위기에 와 있는데 지금 상당히 불안합니다.

사실 우리야 뭐 이렇게 저렇게 살는지 몰라도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기에 상당히 힘드니까 조금 체계적으로 해서 사업을 할 때 군민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야 해요. 홍보...

○ 구 교 강 위원

위기를 홍보를 해서 좀 탄소를 줄이는 데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추경에 보니까 두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저는 229페이지 뒤에 보면 우리 자전거 대축전, 작년하고 올해하고 시행을 했죠?

○ 김 성 우 위원

시군에 칠곡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기는 역사가 좀 오래됐는지 몰라도, 그 말 그대로 대축전답게 행사가 큽니다. 우리는 뭐 시발점이 좀 늦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막상 2회 때도, 올해 이제 가보니까 군민들의 참여도가 좀 저조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알리기 위해서 또 이제 자전거 대축전을 만드는 것 같은데 12만 원 18명 해서 이건 뭡니까? 저 행사 차출 경비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 김 성 우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차출되었을 때 그 수당 주는 것?

○ 김 성 우 위원

이게 우리 환경과에서 주최합니까? 안 그러면 자전거 동호회에서 주최합니까? 이게...

○ 김 성 우 위원

본 의원이 이제 묻는 것은 아까도 뭐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했지만 이왕 할 바에는 자전거 대축전 이름답게 좀 확실하게 했으면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 김 성 우 위원

물론 예산만 많이 주는 것도 잘하겠죠,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시다 보면 또 이 자전거 대축전이 더욱더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 사업하고 있는 저탄소 생활실천 성주 감탄 프로젝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좋아 그러면요. 여기 우리가 제3차 기후위기대응 용역 수립하는 데 있어서 5천만 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여기서 산출 5천만 원하는 산출 근거는 또 용역 계획이라든지 뭐 우리가 앞으로 5천만 원 세웠을 때 과업 지시서는 어떻게 만들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용역을 받아서 하는지, 안 그러면 뭐 일방적으로 우리가 5천만 원 줄게, 용역서 가져와라 하는지, 어떤 근거 있을 거 아닙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환경부에서 그러면 5천만 원 들여서 용역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 우리 5천만 원 예산있으면 5천만 원의 범위내에서 이걸 용역을 주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어떤 산출 근거가 있어야지 용역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게 없이 일방적으로 5천만 원, 5천만 원 범위내에서 용역을 준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용역 준 것 보면 군에 상당히 용역 건수가 많아요. 많은데 지금까지 가져온 것 중에서 용역이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거의 없어요.

전부 짜깁기 해서 전부 가져왔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환경에 대한 성주군에, 이거 뭐 다른 군의 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주군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대충 우리 용역 근거를 가져와야 하지 그럼...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래 원가 보고 있으면 말이 지금 원가 했으면 5천만 원에 대한 원가보고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 김 경 호 부위원장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은 우리 몇 년 전에 성주에 사거리 들어오면 사거리 입구에 들어온다고 2억 정도 들여서 옛날에 탄소 한 거 뭐 탑 세운 것 있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지금 도망가고 없어요. 어디 갔는지,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때 뭐 앞에 와서 탄소, 촌에 탄소가 얼마있다고 그것 누가봐도 엉터리 사업 아닙니까? 그 2억 정도 들어서, 또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자리에 뭐냐 하면은 가야산 천년, 500년 만에 생태공원 개장했다고 하는 그게 거기 들어가는 용어가 맞냐 이 말이죠. 모르겠습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사거리에, 그래요. 홍보하는 게 거기에 이치에 맞냐? 타당성이 있나 이 말입니다. 이 고정식 홍보탑 자체는 정보 전달하는 기구고 공익적인 캠페인이라든지 지역 행사라든지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하는데, 가야산 탐방로 개설한 게 지금 몇 날 며칠 서 있던데 그게 우리 성주군 군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감도가 있나 이 말입니다. 그죠? 여기서 환경과에서 안 했죠? 안 해서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성주군의 전체적으로 입구에 들어오면서 군민들이 봤을 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거기에서 쓰는 게 맞지, 가야산 탐방로가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데 그걸 우리 성주군에서 최고 중점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합니다. 그리고 이것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행사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이 돈이 2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원도 괜찮지만, 필요한 사업 같으면 해야 하는데, 200만 원 해서 1인당 통장에 1만 원씩 내줍니까? 이것 어떻게 쓸랍니까? 실비 보상금은 이거 그냥 뭐 막 써도 되나, 이것 돈 얼마 안 되는데...

○ 김 경 호 부위원장

수당이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래, 통장에 다 들어가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공무원한테 100명씩 2회 같으면, 공무원한테 주는 것 맞아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래도 일반보상금이 행사 실비지원금인데 이걸 어째 공무원한테 주나, 단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행사를 2회 하는데 100명씩 하면 도 단위 행사에 100명씩 참석하느냐 이 말입니다. 2회 같으면 그게 그 행사, 너무 지나친 행사를 너무 많이 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전부 다, 나도 오늘 선남에 쓰레기 줍는 데 갔다 왔는데 지나친 행사를 너무 많이 한다. 그 뒤에 보면 계속 군 단위 대청소, 자연정화활동운동 뭐 자연환경 지도자 수련대회, 그 다음에 자전거 보호단체 행사를 과하게 지나치게 한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축소하든지 안 그러면 묶고 하든지 그런 게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해요. 천만 원이든 들던지, 2천만원 들던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뭐 예산까지 할 건 없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용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우리 군에 맞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용역 계획서를 잘 수립해서 정말로 우리 군에 짜깁기 하는 용역서 안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지금 감시 감독을 해서 중간보고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27페이지에 가야산 야생화식물원 주차장 시설 보수 및 도색은 가야산야생화식물원은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어느 부분입니까? 이게 식물원 앞에 있는 주차장 거기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야생화식물원 주차장이라 해서...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환경과에서 계속 이걸 관리해야 됩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것은 빨리 업무 이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환경과에서 관리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재원이 뭐 그때는 필요해서 환경과 것 가져왔는가, 환경부에 그걸 가져왔는가 모르겠는데 그거는 또 빨리 좀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228페이지에 성주호 둘레길 임차료 3천만 원 그죠? 이게 1년 치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이것은 10년 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10년 치가 천만 원이고, 이거는 5년 치고요.

○ 김 종 식 위원

왜 1년, 1년씩 안 주고 이게 10년, 5년씩 이렇게 줍니까?

○ 김 종 식 위원

우리 보통 임차료는 그래도 농지는 다 1년 단위로 주는데, 그럼 지금 저 뒤에 파크장 그게 용역비가 임차료가 얼마지요? 뒤에 성주댐 뒤에 있는 파크장이 1년에 용역비가 임차료가 2천만인가? 그럼 어쨌든 과장님, 성주 둘레길에 임차료를 5년에 3천만 원 주면 월항이나 소성지나 이런 곳도 다 임차료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안 받지는 않을 거 아닌가요? 농어촌공사에서?

○ 김 종 식 위원

둘레길을 쓰는데 우리도 수입이 날 수 있는 뭔가 구조를 좀 생각해 봐야 할 때 아닙니까? 자기들 자꾸 돈만 줘서 되겠나...우리도 뭐 남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성주군도?

○ 김 종 식 위원

그것도 이제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임차료만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 김 종 식 위원

아까 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연구 용역비가 그 상부 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그 밑에 22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3차기후위기적응대책수립용역 이게 상부 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 김 종 식 위원

이것은 처음 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1, 2차는 하셨다?

○ 김 종 식 위원

5년 주기로 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1, 2차에 용역 줬는 결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 김 종 식 위원

그것 언제 한번 봅시다. 그거 뭐 어떤 용역이고 뭐 때문에 하는고?

○ 김 종 식 위원

대책할 게 지자체에서 뭐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뭐 있어요?

○ 김 종 식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대책 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그래...

○ 김 종 식 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건 좋은데 특별히 이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해라, 이런 게 실천할 수 있는 게 지자체에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내가 그게 궁금해서...

○ 김 종 식 위원

지자체에는 이게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지 싶어서요. 그런 것 같으면 요식 행위로 한 번 하고 말아야 하는 거고 5년 주기 같으면 굳이 5천만 원 주고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아무,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용역비 작게 세워서 뭐 하라고 하는 것, 그것만 하면 되지 굳이 뭐 어렵게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그 1, 2차의 결과를 한번 보고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용역이고 해야하는 용역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익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익 봉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 아까 김종식 의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227쪽에 가야산 야생식물원 주차장 있잖아요. 이 부분에 지금 보면 계속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여기 주차관리 유지 보수비로 소방 점검비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 장 익 봉 위원

지금 이거 또 5천만 원 보수를 하잖아요. 이 주차장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사실상 2층 주차장, 1층은 몰라도 2층은 쓸모가 없습니다. 사실상 몇 대 대도 못하고...

○ 장 익 봉 위원

계속 유지 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가서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2층이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이것, 계속 지금 내가 볼 때 2년마다 이렇게 들어가지 싶은데, 돈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연구를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장익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자원순환사업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 경 호 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원순환사업소 용역비는 천만 원입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매년 하는 데 천만 원?

○ 김 경 호 부위원장

이런 것은 또 이해가 가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니까, 지나치게 용역비... 이거 매년하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매년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 창출 폐비닐 수집보상금이 기정액 4억 3천 있는데 지금 현재 3억 원이 모자란다 이 말씀인데 맞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비닐은 꼭 수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다만 A급 비닐이 150원이고, B급은 130원인데, C급은 이제 100원이네요. 보상가가?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걸 이제 재생공사에서 안그러면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 그걸 판정을 해 주냐? 어떻게 판정하냐? 한 차 싣고 왔을 때...

○ 김 경 호 부위원장

어디서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거기가 어딥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때 한 개는 받니, 안 받니 그러던데 그 당시엔 왜 받니, 안 받니 그랬어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성주 항상 지정된 수거 장소입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거기서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대단하네, 면적이 얼마나 돼서 성주, 고령, 칠곡까지 다 받나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 위치는 알아요.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주에 비닐이 많으니까 확실히 거둬야 한다는 건 아는데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 A급에 150원, B급에 130원, C급은 100원인데 판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궁금해서 그럽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 정도는 그게, 이제 판정 기준이 누가 판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럽니다.

작년에도, 만약에 돈이 없어서 말이지 군에까지 싣고 오지 않았습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부족해서 군에 마당에 비닐 차에 싣고 오지 않았습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것도 앞으로는 잘 판단해서 예산이 추경에 돈이 없는데 본 예산에 세워주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새마을단체라든지 기타 단체에서도 상당히 지금 수거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악조건에서도 또 열심히 하시는데 딴 거 없고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실적평가용역비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지요?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지금 그 생활 뭡니까? 생활쓰레기 보관소가 있지 않습니까? 저장소? 갖다버리는 데 있잖아요?

○ 김 성 우 위원

네, 배출 장소, 거기에 지금 관리감독을 좀 잘하고 있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제가 읍내 돌면서 그 배출 장소에 이렇게 보고 하는데, 아침에 보니까 배출 요원이 나오셔서 관리를 하기는 하던데 하여튼 그 여름철에는 보면 냄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악취도 나고 하잖아요.

○ 김 성 우 위원

거기에 따라서 소독도 좀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고...

○ 김 성 우 위원

또 이분들이 우리 관에서 일일이 다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감시를 못 하잖아요.

○ 김 성 우 위원

자기들이 이제 알아서 하기는 해야 하는데 보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사실 보여요. 이게 보면 분리수거가 확실하게 돼야지 이게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배출 장소가, 그래서 이 부분이 전에는 우리가 관에서 나오셔서 쓰레기봉지를 뜯어서 주소 찾아서 할 때는 또 분리수거 잘 됐거든요. 지금 이제 뜸했잖아요. 솔직히 해서, 이제 관리, 이 사람들을 믿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관리를 좀 용역도 중요하지만, 그 용역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름철에는 특히 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시고 또 거기 나오는 분리수거한 재활용이 잘 쓰이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 김 성 우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 좀 써주십시오.

○ 김 성 우 위원

하여튼 뭐 더운 날씨에 고생 많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안한데 358페이지에 폐비닐 수거보상금에 수거처리개선사업은 뭘 하려 하는 사업입니까? 1억으로?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그래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앞쪽에 보면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지원 이래서 어쨌든 경정에 6억 3,200만원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중에 군비를 추가분으로 2억을 더해서 도비의 보조는 변함이 없는데 더 필요로 의해서 군비를 2억 더 세우겠다 이거는 됐고 이해했는데, 그 뒤에 있는 수거처리개선사업이라고 이것은 뭘 하려 하는 사업이냐 이 말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도 굳이 왜 이랬을까요? 그러면 군비 추가하는 데 3억을 세우면 되지 왜 이렇게 나눠 놨어요?

○ 김 종 식 위원

어쨌든 이거는 그러면 보상금으로 나가긴 나갑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니 그래도 이해가 안 가네요. 왜 그래 놨을까? 그 밑에 가면요, 농약빈병수거보상에 당초 예산을 편성한 이게 보조내시 안 돼서 편성을 못 해낸 겁니까?

○ 김 종 식 위원

빈병수거보상이 기존에도 있었는데...

○ 김 종 식 위원

아, 농정과

○ 김 종 식 위원

농정과에서 하던 사업을 순환사업소로 가져와서 이렇게 됐다?

○ 김 종 식 위원

농약빈병수거보상은 보통 당초 예산 편성 다 했는데 왜 이렇게 편성이 안 됐어요? 연초에 이게 계획서가 다 내려가고 다 하는데...

○ 김 종 식 위원

농정과는 그러면 이것 감액 조치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농정과에는 그러면 감액 조정 안 하고요?

○ 김 종 식 위원

농정과에?

○ 김 종 식 위원

이번 추경에 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재배정 받아서

○ 김 종 식 위원

아, 농정과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은 재배정해서 순환사업소로 오고 부족한 부분 3천만 원은 별도로 더 세웠다?

○ 김 종 식 위원

당초 예산 편성은 얼마나 됐습니까? 빈병수거?

○ 김 종 식 위원

농정과에?

○ 김 종 식 위원

농정과에 기정에 3천만 원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 빈병수거가 아주 옛날부터 한 사업인데 그래 기정 예산도 없고 3천만 원이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군비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원순환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농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 경 호 부위원장

농정과장님 축하드리고요. 뭐 지적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제가 현직에 있었던 과장으로서 어떤 내가 선임자가 한 번 더 짚어가는 뜻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 김 경 호 부위원장

또 거기도 좋은 아이디어 있겠지만 또 사실 농정과는 예산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지출 예산이 많아서 사업비 예산이 적어요. 그걸 잘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성주 군민들 농업 아니면 살길이 있나요? 기본 수당 다 빼고 이거 뭐 학교 급식비라든지 농민 수당이라든지 기타 다 빼면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양은 별로 되지 않는다. 제가 판단할 때는 백몇억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이 성주에서는 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약하다. 저는 그렇게 매일 생각합니다. 좀 그런 것은 유기농 취나물하고 상추하고 뭐 해마다 지원했는데 쓸데없이 많이 지원 예산을 잡아서 반납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상추는 해마다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뭐 좀 특혜성이 있다고 봐요. 앞으로는 상추도 이거 뭐 재배 방법이 틀린다든지 그다음에 환경이 개선된다든지 그런 사업비가 돼야 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보면 맨날 거름이나 안 그러면 뭐 하는데 그냥 뭐 줘서는 안 된다. 이거 뭐 지역구 인기 정책도 아니고 이런 것은 상추가 어디 하는지 모르겠지만도 몇 군데 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시설 현대화한다든지 뭐 상품을 한다든지 그런 데 줘야 되지, 지금 아직도 몇 년 줘도 그런 게 없더라 하는 걸 말씀드리고,

235쪽에도 상토 지원, 몇 년 전부터 상토 지원하는데 이거 행정사무 감사할 때 보니까 상토는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공동 육묘 생산해서 농민들 노동력 절감하는 데 효과가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말이죠.지금 뭐 반납이 이게 1,600만원이 있는데...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것은 당초 예산이 잘못된 얘기고 그죠? 지금 현재 타작물 재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재배하는 거서 지금 밭 당 얼마에 지원해 줍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헥타르당 100만 원?

○ 김 경 호 부위원장

조사를 잘해야 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조사를 잘해서 정확하게 해야 돼지, 잘못하면 공무원이 휘말릴 수 있어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면에 조사자가 도장을 날인 해서 잘못하면 서류 잘못하면 공문서위조가 될 수 있다, 하니까 그러면 다칠 수 있으니까 여기에 확실하게 조사해 줘서 하는 게 맞다. 난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말썽이 있어요. 일부, 그죠?존경하는 김종식 의원님께서도 질의할 사항이 안 있겠나만 큰 틀에서만 말씀드릴게요. 참외농가 친환경 비료를 지원한다 그러는데 5천만 원인데 이 추경에, 본 예산은 안 들어오고 추경에 들어온 목적이 있어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래, 그거 좋다 이 말입니다.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2만 5천 원에 4천 병입니까? 한 개 2만 5천 원짜리 그러면 4천 병이다. 이 말씀입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좋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냥 농약 회사마다 또는 비료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 김 경 호 부위원장

4천 병 같으면 몇 농가 쓸 수 있나? 이 말이지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래 이걸 주려면 골고루 확대해 주든지, 적게 줘서 2병, 3병씩 나눠 줘서는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4천 병, 그래봐야 한 집에 한 병이 안 돌아가거든요. 의미 없어요. 주려면 헥타르 지금 남아있는 면적에 대비해서 몇 평 주든지, 농가 4천 몇 농가 중에서 그래 한 병 줘서 한 병이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줄려면 많이 줘보고 농사 잘 짓도록 해주고,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게 너무 적다, 주려면 많이 주고 안 그러면 치워버리든지...

과수 5천만 원, 이건 다음에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 다음에 오미자 농가에 포장 지원해 주는데 지금 우리 성주군에 오미자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이거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지금 뭐 물어봐도 잘 모를 거고, 농가 수, 생산량, 포장재, 수요량 이걸 파악해 다음에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 김 경 호 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원화센터 긴급 정비비인데 이것 긴급 정비는 기계에 대한 정비입니까? 안 그러면...

○ 김 경 호 부위원장

마을에 정비비 4천만 원인가요? 총6억...

○ 김 경 호 부위원장

6,200만 원에서 5,200만 원, 천만 원 더 했는데 뭐 하려고 합디까? 그 동네에서?

○ 김 경 호 부위원장

동네는요? 대황리?

○ 김 경 호 부위원장

대황2리? 1리는 회관 다 지어줬죠? 대황1리 칠산에는 다 지었죠? 2리인가? 구등골 인가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업무상 질문은 됐고, 한 가지, 과장님 새로 왔으니까 내년에는 사업을 편성하고 또 지금 현재 당면한 걸 말씀 드릴게요.

지금 사회적으로 또는 우리 성주군에 제일 뜨거운 사항이 계절 근로자입니다.책자에 계절근로자 관계없이 실무 부서에서 계장 이하 직원들은 상당히 수고를 하고 있어요. 업무적으로 보면 내가 어떻게 말씀드릴지 그럴 필요는 없지만 계절 근로자를 가져올 때, 또 우리가 편성할 때, 인원 배정할 때, 공정성이 있어야 하고 특정한 어떤 지역은 좋지만도 앞으로 계절근로자를 최소한 그 사람의 민폐는 가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간 업자가 개입돼서 지금 현재 어떤 모 국가는 1인당 들어올 때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주고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 아직 있어요. 너 왜 이렇게 하나, 죽을 듯 살듯하나 하니까 내가 여기 나오기 위해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주고 왔다. 그러면 1,200명 곱하기 2 하는 건 얼마? 그럼 브로커가 얼마를 먹었단 말이야, 도대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실무 담당 계장님하고 직원들이 몇 명 되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럴 때는 계획을 잘 세워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고 농가에서는 양질의 근로자가 들어오도록 힘을 좀 써야 안되겠나, 계장님 잘 하시니까 특히 뽑을 때 지금 필리핀이나 라오스나 기타 나라에 있는데 본 의원 같으면 뽑을 때 말이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한국어 언어 시험 해서 최대한 3급, 2급, 1급 있는데 2급 이상 언어 합격자를 통해서 뽑는 게 제일 안 낫겠느냐, 덮어놓고 아무나 들고 와서 말도 못해서 말이지, 답답해 죽겠다는 것보다는 계절 근로자들을 사전에 그 나라에 예측 인원을 가르쳐서 그거를 그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 도시에는 대한민국 성주의 계절근로자로 간다. 그러면 오기 전에 언어가 1급, 2급, 3급이 있으면 최소한 기본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채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들어오면 말이지, 참외의 참자 글자는 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언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고를 해줘야지 고시해서 우리 직원이든 가서 뭐 대화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가짜로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야지만 우리 주민들이 소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하겠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최소한 중간 단계 안 거치고, 또 우리 직원들이 훌륭한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 우리 말로 뭐, 다 언어가 통하니까 중간단계에 거치는 것보다는 시하고 또는 군하고 거기에 도시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통할 수 있으니까 또 안 그러면 또 해설 아니 통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최대한 중간단계 거치지 말고 농가 한테 혜택 보고 그 사람한테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뭐라 하기에는 좀 뭐하다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특정 국가를 너무 많이 배정해서 부작용이 있다, 하는걸 내부적으로 좀 알고 그 인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개의 도시가 나왔는지 그것도 모르겠죠. 저는 잘 모릅니다만 도시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를 해줘서 내년에는 이거 몇 명 정도 우리가 할 가능성이 있다, 그걸 사전에 해야지 그래야 말이라도 통하지, 근데 그 사람들 사실 인건비 우리 갔을 때 라오스에 우리 김종식 의원님하고 갔을 때 저 나라 인건비가 15만 원, 18만 원이에요. 지금 여기 230만 원 받거든요. 많게는 잔업 수당하면 250만 원씩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오려고 하다 보니까는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중간 브로커한테 우회 돈을 주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잘 감안해서 문제점을, 우리 계장님도 잘 파악이 되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 걸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대책, 강구해 보실 걸 당부드립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과장님, 먼저 농정과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저기 235쪽에 청년농산업디자인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1,600만 원인데...

○ 이 화 숙 위원

네,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혹시 누구라고 얘기해도 됩니까?

○ 이 화 숙 위원

이거 지금 어떤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는 디자인이라든가, 브랜드라든가 제품 같은 거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지금 하는 것은 없고 노력만 이제 연구만 하고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 센터 같은 데서 디자인박스 이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또 운영... 그럼, 이것은 완전히 개인 혼자 것이네요. 그렇죠?

○ 이 화 숙 위원

그럼, 이거 지금 여태껏 조금 뭐 한 것은 있습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노력했다면 뭔가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럼 아직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시고 그러면 이제 237쪽에 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할 겁니까?

○ 이 화 숙 위원

참외?

○ 이 화 숙 위원

월항농협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다가 더한다는 얘기입니까?

○ 이 화 숙 위원

샤인머스캣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 그러면 아까 김경호 의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자원화시설센터 주변지역 긴급정비비가 있습니다. 이거 있는데 이게 지금 마을회관을 다시 신축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마을 주민들하고 조금 뭐 이렇게 그게 있어서, 좀 아직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은데, 그런데 지금 곧 신축하려고 하는 데다가 어떤 정비를 해야 하는...

○ 이 화 숙 위원

미비한 부분이? 마을회관 신축했다면은 미비한 게 아니고 뭔가 잘못됐다는?

○ 이 화 숙 위원

혹시 정비가 아니고 안의 물품입니까?

○ 이 화 숙 위원

마당 관련된 내용? 이게 지금 농정과에서 해야 하는 일인가요? 조금 이상해서....

○ 이 화 숙 위원

긴급 정비인데 또 하필 마을회관이고 그렇다 하니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아까 김경호 의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제가 다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혹시 농민회경북도연맹가족한마당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이 화 숙 위원

이것은 우리 성주에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럼 이게 보면 1년에 한 번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상북도에는 22개 시군이 있죠?

○ 이 화 숙 위원

그럼 이게 작년에 그렇게 됐으면 작년에...

○ 이 화 숙 위원

우리 이 많은 인원을 여기서 수용할 수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저는 제 생각에는 22개 시군인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해도 이거 좀 중간에 몇 군데 빠진다 해도 굉장히 기간이 긴데, 제 기억에 예전에 한 번 한 것 같은데 또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조금 뭐 어떻게 되는지 뭐 다른 시군에도 두 번씩 중복해서 돌아가고 있는지요?

○ 이 화 숙 위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열악해서 못 하는 시군도 그러면 있겠네요.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안 좋아서...

○ 이 화 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회식 축하공연 2팀, 문화의 밤 축하공연 1팀, 문화의 밤 축하공연 2 이거는 뭐 가수 이런 겁니까?

○ 이 화 숙 위원

여기 주요 사업 조서 37쪽에 보면 가수들 축하 공연할 때 있고 밤 축하 공연할 때 문화의 밤 축하공연 1, 2 이렇게 나오길래 축하공연에 가수들이 이렇게 많나 싶어서요.

○ 이 화 숙 위원

그러니까 1부에 두 팀 축하공연, 개회식 축하공연, 문화의 밤 축하 공연1, 문화의 밤 축하 공연2....

○ 이 화 숙 위원

전체적으로 해놓은 게 아니고 좀 분리를?

○ 이 화 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장님으로 취임이라 해야 합니까?하여튼 뭐 축하드리고 성주군에 농업의 수장으로서 정부가 추구하는 농업의 방향과 성주군이 처한 위치 하고 잘 파악을 잘해서 성주군의 농업이 좀 더 발전하고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산서 책자에 의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에 가족한마당은 설명을 하셨고 우리쌀소비촉진행사는 마찬가지로 농민회에서 주도적으로 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이건 한여농입니까? 한여농은 11월 11일 가래떡데이에 기술센터에서 소비촉진 무슨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아, 그건 생활개선회? 생활개선회하고 한여농하고 행사를 또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할 게 뭐 있습니까? 돈을 그쪽으로 줘버리지요? 같은 행사를 뭐 자꾸 이렇게 바꿔서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자기들 두 단체가 모여서 한 날 같이 행사를 하든지요?

○ 김 종 식 위원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다 같은 소비 촉진, 그래봐야 뭐 떡이나 가래떡 이거나, 둘 중의 하나지 뭐 갈라 먹는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당연히 모아서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밑에 성주읍 농업경영인회관 개보수 사업 성주읍 농업경영인회관이 성주군수 소유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럼, 보조사업 주는 건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 김 종 식 위원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요. 이거는 이러면 안 돼요. 앞으로 경영인회관은 성주군청에 기부채납된 데만 지원을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하든가, 내 말이 틀렸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지원해 주는 건 좋아요.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소유가 성주군수 소유로 되든지 아니면 개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근거가 있어야 돼야 한다.

○ 김 종 식 위원

그 근거가 안 되면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 김 종 식 위원

실제 뭐 한 적도 있지마는 여러 가지 한 적도 있지마는 이거를 누군가가 자꾸 통제를 안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걸 해줘야 돼요.

○ 김 종 식 위원

뒷장에 234페이지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도비는 전혀 없습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아, 도비가 이제 시군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도비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활동분만큼만 군비 세워서 군비에서 주면 된다. 그 밑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화숙 부의장님 말씀했는데 청년농업디자인지원사업에 이분이 참외박스도 자기 개별적으로 디자인해서 한다고 하니까 말씀하는데, 우리가 지리적표시제에 의해서 상표 등록해서 성주 참외는 똑같은 규격으로 똑같은 디자인으로 출하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자기가 자기 독자적으로 디자인을 개발해서 한다고 하면은 성주군 참외 농업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디자인을 개발해서 성주군이 전체가 쓸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닌가요? 자기 개별 상표를 상표 등록해서 할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이건 사업의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을 개발해서 지역 농산물의 유통 과정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개발한다 하면 뭐 얼마고 1,600만원이 아니라 1억 6천만 원, 16억이라도 줘서 디자인을 개발해서 여러 사람이, 다수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이것은 개인이 디자인을 개발해서 개인이 쓰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 처음 하는 사업이라도 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상부 정책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 밑에 가면 또 감자재배 농가 상자 지원 이거는 무슨 상자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원예농협하고 지금 APC운영하는 참외 농협에 노란 박스 그것도 우리가 다 지원해 줬습니까? 다 보조 사업해서 나간 겁니까? 그것도 전부 다 1번 상자, 16번 상자 뭐 이런...

○ 김 종 식 위원

그건 왜 안 해줘요? 좀 해주지, 어떤 작물은 어떤 걸 해주고 어떤 작물은 어떤 걸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참외도 해주고, 오이도 해주고, 가지도 해주고, 고추도 해주고, 고추도 우리 집에 따려 하면 노란 상자 필요해요.

보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해서 다수가 뭐 필요한지 아니면 다수가 차후에 이용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지 이런 걸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 종 식 위원

산물벼 수매 운송비 지원, 이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사실은 과잉 생산되는 양곡을 어디든지 보관해야 돼요. 이동 수단도 비용도 주는 것도 좋지마는 창고도 우리가 빨리 확보해야 돼요. 그건 농협에서 지으라고 하든지 개인업자가 짓든지 뭐 어쨌든 창고가 있어야지 또 그 입고를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없으면 전부 다 이곡 다 해야 해요. 이곡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또 돈을 외부로 돈 다 줘야 하는 거예요. 그 창고가 아무래도 어쨌든 뭐 이게 있으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도 창고가 부족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 문제도 한번 생각을 좀 해주세요.

○ 김 종 식 위원

236페이지에 타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에 그러면 이 사업은 타작물 생력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장비를 지원해 줍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대상자 3명은 타작물 생력화 사업에 면적이 많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줍니까?

○ 위원장 여 노 연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김 종 식 위원

어쨌든 그러면 생력화 장비를 지원받으려 하는 사람은 1헥타 이상 참여를 해야 하고 면적이 크면 우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김 종 식 위원

지금 그러면 성주군의 타작물 재배 신청에 1억 이상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니 1헥타 넘는 사람이 3명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넘는 사람이 많아요?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또 시설과수 육성지원사업에 과수 농가 방조망 아니고 시설과수 육성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시설 과수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시설은 비가림도 시설에 해당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이건 거의 대부분 포도, 포도 말고는 또 생각이 나는 게 없는데 포도 말고 또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샤인머스캣 농가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오미자 관계는 말씀하셨고 비상품 238페이지에 비상품농산물지원사업에 재료비 증액이 2,700만원, 액비안정화약품 구입에 2,700만원, 이건 뭐 하는 겁니까?

○ 김 종 식 위원

미생물에 무슨 거품이 발생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어떨 때는 거품이 생기고 어떨 때는 거품이 안 생긴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온도 때문에...

○ 김 종 식 위원

지난번에 이게 다 넘치는 게 거품 때문에 넘쳤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 밑에 그러면 국비 반납에 2024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1억 7,795만 2천 원 반납했는데 이거는 사업 포기해서 그렇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한 사람 몫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청년 창업 농업이 거의 대부분 농지 구입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숙 위원님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안 그래도 저도 김종식 의원님이 아까 전에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 쌀 소비 촉진 행사에 여성 농업인 한여농에 준 300만 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여기에 뭐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한여농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서 쌀 소비 촉진 행사를 하는지는 몰라도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 자비로 합니다. 자비로 가래떡을 몇 가마니 해서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알아야 해서, 그렇다면 이제 한여농도 조금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무조건 자꾸 군에 이렇게 손을 벌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바룬다고, 생활개선회에도 혹시 뭐 보조를 받는다든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 말씀 드리려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과장님 저기 저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234페이지 김종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있잖아요.그렇죠 저거 청년농업산업디자인인가 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여 노 연

이거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자세하게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이게 저도 사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이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제기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위원장 여 노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과장님 그 설명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과에 축산과 새로 생겨나서 예산이 좀 늘었는데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한우 이것 잇소 있잖아요? 잇소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잇소가 지금 현재 이게 잇소농가의 브랜드 육성인데 이거 한번 설명 다시 한번 해보렵니까? 이것 잇소에 대해서 브랜드

○ 김 경 호 부위원장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없습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여기에 지금 현재 공급해 주는 농가는 한 몇 농가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38농가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래 이 38농가는 여기에 전적으로 이 사료를 공급해 주는 게 다른 것 이것도 같이 뭐 다른 사료 하고 같이 씁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근데 당초에 우리가 맨 처음에 잇소에 대한 그것 했을 때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산 단가가 높다 그것은 이제 생산 단가가 높다 보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사용하는 데 좀 그런 게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장에 갔다 보니까 단가가 높다. 물론 소량 생산하다 보니까 또 그다음에 거기 기계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높아진다고 하는것을 이제 거기서 현장에서 듣고 왔어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사실상은 또 이걸 성주의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면은 농가에서 사실상 생산성을 향상해야 하는데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면은 보조금을 타먹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의 잇소를 브랜드를 잘 만들어서 한우 농가한테 실질적 돈이 가야 되는데 좀 여기 사업비에 대비해서 그런 효과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은 세심하게 한번 꼼꼼하게 생각을 해서 한번 관리 좀 해주십사 부탁드릴게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다음에 악취 개선 사업에는 여기는 한 몇 집 농가 지원 계획입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것 말고 액비살포기 말고 있잖아요. 악취개선 사업 말이에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402에 02 인대 여기 보면은 총 기금하고 도비 군비 다 해서 5억 6,500인데 이것 가지고 전부 다 그 액비살포기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래 악취개선사업안에 세부 계획안에 이제 트랙터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다는 말입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2,400만 원가지고 되나요? 2,400만 원 가지고 안되지 싶은데?

○ 김 경 호 부위원장

40% 같으면 얼마고?

○ 김 경 호 부위원장

4,400?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것 트랙터 뒤에 살포하는 기계만 하면 4,400 된다 이 말이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내가 하도 기계값 비싼데 왜 이렇게 적게 잡혔나 그래 싶어서

○ 김 경 호 부위원장

보조금만?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리고요. 이거는 뭐 이거 있잖아요. 축산 이것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데 축산악취저감시설에 고액분리기 있잖아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고액분리기 이것 지금 현재 몇 농가에 공급할 거예요? 두 대니까 두 농가네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두 농가인데 작년에 우리 회수했을 때 고속원심분리기가 두 대였는데 큰 거 하고 적은 거하고 같이 있었던 것인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고속분리기?

○ 김 경 호 부위원장

여기는 한돈이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용도는 하는데 고속분리기 한 물을 그러면 짤고나서 다시 짜는 거 아닙니까? 그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래

○ 김 경 호 부위원장

제가 근본적으로 묻는 것 자체는 이걸 분리한 것 같으면은 이매진 갖다 줄 것인가 지금 우리 공공처리장 갖다 놓을 것인가 이거는 그러면 두수가 몇 두 이상 제 본 의원은 궁극적으로 뭐를 지금 따지려고 물었냐면 환경과에서 하는 바이오 있잖아요. 바이오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 사업을 하는 데 돈이 400 몇억 들어가니까 그 사업을 같이 연계되어 있다 보면 그래 바이오사업에 돈 400 얼마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스스로 정화조하고 자가 처리하고 그죠 또 대농가는 또 거기서 대농가대로

○ 김 경 호 부위원장

자가 처리하고,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150톤 100톤이야 지금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뭐 몇 톤 최대한 잡았으니까 축산계 통계가 거의 맞아요. 난 그것 인정하거든요. 과장님이 준 통계가 맞는데 불구하고 지금 400 몇억 줘서 하루에 100 몇톤 준다고 하면 그거는 40톤 이상 그 돈으로 솔직히 이매진이 사주는 게 더 나아요. 예를 드는 것 같으면은, 그리고 총금액이 바이오 사업한 게 400 몇억인데 이매진에 들어가고 공공시설에 들어가 버리고 자가 처리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양은 100톤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연계시키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내가 보니까 통계는 축산과 한 게 맞아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래서 이거 바이오 하는 사업이 적정치 못하다는 걸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다 빼놨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갖고 내려와서 그래요. 또, 한 가지 있는데, 과장님 뭣 하는데 이거 성립 전 저건 다 썼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래 썼으면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저 부군수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뭐 각자 시간이 있어서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시간을 못 지킬 것 같으면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아까도 그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성원이 안 돼서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다음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늦을 것 같으면 미리미리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네, 과장님 궁금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50페이지 우리 학교우유급식지원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생만 합니까? 안 그러면 중고등학생 다 합니까? 대상이

○ 김 성 우 위원

초등학교만?

○ 김 성 우 위원

근데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이걸 해야 하나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급식의 경우는 교육 예산이 많이 남아돈다고 하는데 이게 교육

○ 김 성 우 위원

축산과 입장에서는 뭐 그렇다고 하지만 이 예산은 내가 볼 때는 교육 예산이 그만큼 남아돈다고 하는데 교육 예산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래, 하여튼 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 초등학생만 전면 해주고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우리 전면 성주군의 초등학생이 390명밖에 안 돼요?

○ 김 성 우 위원

그 부분을

○ 김 성 우 위원

그렇게 이제

○ 김 성 우 위원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내가 이제 초등학교 전면 무상 이렇게 이제 뒤에다 써놨고 괄호 해놨기 때문에 의심이 가서 성주군의 초등학생이 390명밖에 안 되나 싶어서 이제 물어보는 거고, 기존에 이제 우유 지급은 일부 한 80%는 되는데 나머지 20%는 이제 못 먹다 보면 이제 소외계층이겠지 저소득 이런 부분

○ 김 성 우 위원

예예.

○ 김 성 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 갑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52페이지 우리 이제 유기동물구조포획단운영 이 부분도 행정감사 사무감사에도 제가 질의를 했다시피 이 부분이 지금 운영비가 그러면 우리 독케어하고 그쪽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거기 포획단이 다 운영비로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그 포획단을 운영한다고 하는 게 있어서

○ 김 성 우 위원

결국은 뭐 그래 기존에 있는 이제 우리 근로자분들이 주말에도 이제 근무를 하니까 특별 수당으로 주자 이 이야기입니까?

○ 김 성 우 위원

나는 또 운영하고 있는데 또다시 이제 기간제를 쓰나 싶어서

○ 김 성 우 위원

특별 수당으로 주는 거네요.

○ 김 성 우 위원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여기에 내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수도읍에 있다 보니까 그 유기견들이 이제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에도 질의를 했다시피 포획단이 있으면 그 신고를 하면 즉각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솔직히 해서 그래서 그걸 내가 원망을 나한테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 김 성 우 위원

한다고 했는데 그래 인제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전에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 했네요.

○ 김 성 우 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신고해도 안 된다 이 이야기네요.

○ 김 성 우 위원

그거는 뭐 그래 처음, 그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궁금한 사항은 제가 이제 알았으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47페이지에 이것도 저 축산과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이 이게 실과가 늦게 돼서 이런 현상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우 참외잇소 브랜드 육성지원사업요 참외잇소 브랜드를 육성하려 하면은 참외잇소에 가입해서 있는 회원이 있어야 하고 그렇죠?

○ 김 종 식 위원

그래야지 브랜드가 육성될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이 브랜드에 지금 여기에 가입해서 있는 사람이 정회원이 6개 농가인가 그렇고 뭐 그걸 무슨 회원이라고 하나요?

○ 김 종 식 위원

36 농가가, 농가가 전부다 이것 우리 참외를 이용한 TMF 사료를 이용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니 필요로 하는 소에요?

○ 김 종 식 위원

예, 필요로 하는 소는 전부 다 36개 농가가 나가는 거는 참외잇소 브랜드로 나간다 이 말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니 소가, 사료를 먹었으면 소가 그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참외잇소 브랜드를 육성하는 거는 사료를 육성하는 게 아니고 소를 육성하자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

○ 김 종 식 위원

그러니

○ 김 종 식 위원

전체 소에 대해서요?

○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면 사실은 안 돼요. 사룟값 지원해 주는 게 아니면 그러면 이것 배합사료도 들어와야죠?

○ 김 종 식 위원

아니오. 과장님 그런 건 어려운 건 잘 알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TMF 사료가 한 포에 진짜 순수한 가격이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가격 좀 낮춰주면 되지요. 내 생각에는, 그러면 안 남는다고 하겠지 남는다 안 남는다. 그거는

○ 김 종 식 위원

그것은 봐야 아는 것이고,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어찌 압니까? 그게, 적자 나는데 뭐 하러 운영하나 그거는 자기들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또 실질적으로 들여다본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이거는 문제점이 많아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데가 어디 있나 그러면 저거 전부 다 사료뿐만 아니고 어려운 데는 뭐 전부 다 다 줘야 하겠다.

○ 김 종 식 위원

248페이지에요. 액비살포기 1대 나가는데 한 대가 누구 집에 나갑니까?248페이지

○ 김 종 식 위원

그 밑에 248페이지 축사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고액원심분리기는 수처리 하는 농가에 이게 두 대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대상자가 선정되지는 않았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249페이지에 사료작물종자구입비 지원에 우리가 이것 면적이 확대돼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니요. 여기 부기 중에서

○ 김 종 식 위원

경정 30만 원 곱하기...

○ 김 종 식 위원

면적이 늘어났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면적이 늘어났어요?

○ 김 종 식 위원

당초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110헥타인 거예요?

○ 김 종 식 위원

아 그러면 이제 부기는 어쩔 수 없이 돈에 맞추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 김 종 식 위원

250헥타 110헥타 310헥타 많기는 많네요.

○ 김 종 식 위원

우리가 지금 사료작물 파종 면적이 한 얼마 정도쯤 됩니까? 성주군에

○ 김 종 식 위원

아니 사료작물 심는 면적이 한 얼마정도쯤 됩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

○ 김 종 식 위원

설명을 그전에 한 번 들었지, 싶은데 이 밑에 비육용암소시장육성사업은 우리가 암소 이건 뭐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수소 거세도 아니고 암소 거세도 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 뒤에 보면 모돈도축운반비가 보조금에서 보상금으로 바꿨는데 왜 이렇게 바꿨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왜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보조금으로 본인이 신청하고 출하된 만큼 보조금 정산하고 이러면 되는데 아니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마는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건 도축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위탁 관리하는 그 축종에 대해서도 운송비에 대한 부담을 주기 위한 그런 과목 변경 아닙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보상금을 바꿀 이유가 뭐가 있나요 군에서 직접 주거나 말거는 농가에 그냥 보조금 신청해서 보조 주면 되지 뭐, 이렇게 바꾸는 이유를 내가 잘 모르겠네요. 다음에 그러면요. 다음에 과장님 확실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 김 종 식 위원

저 그 뒷장에 251페이지에 브루셀라채혈보정비가 우리 저 전체 사육 두수가 2만 두는 채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 정도쯤 되는데 2,960두만 해당하는 게 뭐 때문에 이래 소규모 농가만 하기때문에 이렇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일제 채혈를 한번 하잖아요. 전두수, 그것 이외의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 김 종 식 위원

일체 채혈은 없어요? 지금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두수가 왜 하필이면 3천 두만 해당되나 거점소독시설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 초전에

○ 김 종 식 위원

농업인 회관에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은 9천만 원이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에는 1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경정예산에는 6천만 원 곱하기 같으면은

○ 김 종 식 위원

전부 인건비 때문에 3천만 원 추가

○ 김 종 식 위원

그래 계속 숫자는 똑같은데 이게 지난번에는 그러면

○ 김 종 식 위원

어디요?

○ 김 종 식 위원

아 줄이는 건 줄이지만 이거를 아까도 내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재료비를 줄이고 인건비를 많이 주겠다 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재료비가 줄었으면은 재료비를 남겨서 반납하면 되는 거고, 인건비가 필요하면은 인건비를 세워야 하는데 당초 예산에 내가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만 지금 다 세워줬어 자기들이 어떤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우리가 이만큼의 인건비가 필요하겠다고 요구했어요. 그거를 감액하거나 뭘 했던 게 아니고 100% 다 들어주고 다 했으면은 이거는 인건비를 증액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 김 종 식 위원

당시에는 상시 운영 안 하고 어찌 합니까? 요일제로 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1일 근무 시간이 늘었다. 이 말입니까?

○ 위원장 여 노 연

담당 팀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 종 식 위원

그것도 뭐 됐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해 주세요.아까 저 포획단 운영 물품도 사실은 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포획단 물품이 구입이 남으면은 내년도에도 감액해서 적당한 만큼 물품을 구입해야 하고, 올해 물품이 남았으면 남은 잔액만큼 반납해야 하는 거지 그거를 인건비가 자기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건비를 거기다가 더 가져가서 인건비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시설보다는 내 근로 대한 대가가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 김 종 식 위원

여태까지는 토요일 일요일 어찌 했습니까? 그러면 그냥 전화 온 대로 방치해 뒀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월요일 날 집중된다.

○ 김 종 식 위원

그것은 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까지 근무하게 되면은 그 근로에 대한 우리가 주 뭐 몇 시간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45시간 인가 그것은 맞춰줄 수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애초에 토요일 일요일날 계산해서 어떤 사람은 뭐 일요일날 놀고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이니까 이렇게 토요일 놀고 이렇게 교대하면 되지 그러면

○ 김 종 식 위원

독케어에 위탁 주는 게 이게 위탁 계약에 의해서 주지요?

○ 김 종 식 위원

아 포획단만 직영하고,

○ 김 종 식 위원

거기는 아 거기는 100% 위탁 주고,

○ 김 종 식 위원

그것도 또 좀 이상하네. 포획단은 2명이 있고 그죠?

○ 김 종 식 위원

두 명이 있는데 어쨌거나 기정 예산이 2천만 원인데 500만 원을 하고 1,500만 원을 부려서 인건비로 어쨌든 4,500만 원을 포획단이 가지고 간다 이렇게 봐야 되네. 그죠?

○ 김 종 식 위원

포획단에는 지금 그러면 인건비 이것만 나가지 딴 거는 나가는 게 없어요?

○ 김 종 식 위원

근데 이게 주 5일 근무한다 이 말씀입니까? 이제

○ 김 종 식 위원

예, 이제는

○ 김 종 식 위원

주 5일 근무를 하고 2,200만 원을 가져간다 딱 거기네 최저임금만 가지고 간다 이 말이네요.

○ 김 종 식 위원

지금 포획단에 지금 두 분이 근무하시는 분이 누구죠?

○ 김 종 식 위원

예예.

○ 위원장 여 노 연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자 그러면 팀장님 이분이 그 유기견 센터하고 입양센터에 상시적으로 여기 근무하면서 중복지원되는 건 없어요? 이분들한테

○ 김 종 식 위원

거기도 독케어에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있는데 거기도 유기견 센터에 3명, 초전에 저기 2명, 이렇게 종합 5명인가 있는 줄 아는데 그죠 있죠 그죠?

○ 김 종 식 위원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 김 종 식 위원

어쨌든 여자분은 하시는 말씀으로 인건비는 여기하고 거기하고 이제 하여튼 종합적으로 합해서 나간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그죠?

○ 김 종 식 위원

뭐 하여튼 뭐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 김 종 식 위원

이 인건비 관련으로는 어떤 분이 어디에 근무하고, 어떤 일을 하고, 그 인건비는 어떻게 추산해서 지급하는지 정확하게 한번 제출해 주세요.

○ 김 종 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분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직원들도 많이 나오셨네. 저는 궁금해서 우리 341페이지 새소득작물 아이스플랜트 시범 보급 신규, 이것 신규 사업이네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많고 많은 작물 중에 하필 이 작물을 선택한 것, 굳이 이 작물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리고 이 작물이 우리가 이제 군에서도 참외 대체 작물로 해서 미나리 작목반 또 부추 작목반 해서 만들어서 했는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게 보면 시범으로 한다고 그래도 이게 이제 판로가 이제 개척이 돼야 하거든요. 이 생소한 이것 가져와서 판로가 안 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판로망은 뭐 있습니까? 판로망은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궁금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태까지 뭐 기술센터에서 이번에 그 뭡니까? 뒤쪽에 우리가 땅을 사줘서 지금 그 베드타운 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래 그런 데에다가 뭐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직영하는 게 아니고 관에 이제 두 명을 두 분을 선정해서 주는 거잖아요.

○ 김 성 우 위원

근데 이것 뭐 50대 50도 아니고 거의 80% 그러니까 한 가구당 8천만 원씩 해서 주는데 저는 이게 참 궁금해요. 이런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다른 거는 내가 여태까지 그냥 넘어가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시범 신규 사업으로 해서 가져왔지마는 현실에서 볼 때는 이게 맞습니까? 우리 테스트베드 만들 때도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다 이야기했지마는 3억 하는 걸 깎으라고 해서 만들어 굳이 그랬는데 이걸 그래 농가에다가 보급하는데 그것도 기존의 농가가 시설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저는 이해해요. 300평에 1억 원씩 자부담 2천만 원 나머지 8천만 원 하는데 300평의 종자하고 시설하고 한다고 하는 자체에서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소장님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걸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

○ 김 성 우 위원

자 예, 소장님 이제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어떤 신규 사업 보고 사업이잖아요. 말 그대로, 자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저는 처음에 제목을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가 이번에 좀 정신 좀 차렸구나 일 좀 하겠구나 생각했었거든요. 자 이걸 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을 기존에 있는 하우스에다가 이걸 해보고 데이터를 구축해서 문제가 뭔지 그래서 이게 이제 성공했을 때는 농가에다 보급하는 것 같으면 실패 확률이 없잖아요. 근데 막대한 돈 2억 자 1억 6천 원을 들여서 그것도 이게 보니까 순수 군비예요. 도비도 하나 없어요. 다른 거는 전부 도비 군비 물어서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 제가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안 해요. 안 하는데 하는 과정이 이제 문제다 이겁니다. 분위기상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기존에 멀쩡한 기술센터에 시설도 있고 또 이번에 테스트베드 짓는데 그러면 이걸 하려고 그러면 진작부터 본 예산에 올려서 자 이래서 우리 의원들이 왜 안 해줬겠어요? 근데 이제 추경에 와서 2억이라는 돈을 1억 6천을 가지고 두 농가에다 멀쩡한 농가에다 턱 던져줘서 이게 성공할지 성공 안 할지도 모르는데 안 그래요? 소장님,

저는 제가 이때까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본 예산이고 추경이고 내가 말을 좀 아끼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협조를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제가 봐도 이거는 소장님 뭐 말 못 할 사정이 있어요?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걸 하고 하게 되었으며 이걸 어떻게 보급을 하겠다 는 걸 내가 볼 때는 이거 그냥 돈 1,600만 원도 아니고 돈이 1억 6천입니다. 돈 2억 이라는 돈이 크면 큽니다. 맞죠?

○ 김 성 우 위원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저도 여기에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그 형평성이라고 하는 게 보면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예산 올라올 때 뭐라고 하는데 이 예산은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의원님은 어떻게 또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걸 또 짚어가야 될 입장이고 한데 하여튼 뭐 나중에라도 설명을 좀 상세히 해주시든지 이 부분에서는 저도 뭐 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센터에 지금 현재 우리 주요업무보고에 소장님

○ 김 경 호 부위원장

참외 소득이 8천억 시대의 신동력 체계 구축에 우리 업무보고상에 있는데 물론 사업 이게 본 사업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부탁 내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과연 가능하냐 이 말이죠. 앞으로 이게 숫자가 헛 숫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가능해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목표가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목표 같으면 한 1억 잡지 뭐, 한 1억 잡아도 안 됩니까? 그것은 가능한 숫자가 돼야 한다고 하는 걸 생각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 상사업비가 미생물 유지 배양 그게 이거는 상사업비로 했는 거예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생산량은 지금 얼마 됩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60톤에서 70톤 그다음에 새소득작물 아이스플랜트 사업에 대해서 김성우 의원님 말씀하셨던 특정한 사업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새로운 사업을 앞으로 이것도 뭐 누가 주려고 하는 그것도 없어요. 센터에서 선정해서 우리 성주 군민이 누군가를 선택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앞으로 다른 사업이 샤인머스캣이나 기타 소득 작물이 실패했을 때에 성주군에 여기에 앞서가는 시범 사업을 하는게 안 좋겠나 하는데 특정한 사람 정해놓은 거 있는 사람이 있나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런데 김성우 의원은 어찌 해준데 한다고 그런 말을 해 그래

○ 위원장 여 노 연

김경호 의원님 일단 말 끝나고

○ 김 경 호 부위원장

아직 설명도 안하고 어찌 다룹니까? 어디 뭐 특정한 아직까지 선정된 건 아니고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건의한 사항 아닙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런 필요.

○ 위원장 여 노 연

잠시만요. 김성우 위원님 잠시만요. 일단은 김경호 의원님 발언 끝나고 그래 나중에 답변 아니 잠깐만요. 아니 끝나고 나서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경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 김 경 호 부위원장

필요한 사업이면 삭감해도 아무 관련 없고 특정한 이를 주려고 생각한 것도 없고, 우리 성주에 어떤 특정한 사업이 누가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게 없고 소득이 된다고 하길래 그러면 성주에도 한번 추천해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 공고해서 하는 거지 필요 없으면 삭감하면 돼요. 또 다음에 이야기 좀 하고 좀 다 덜 끝나 내가 설명 다 하고나서

○ 위원장 여 노 연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 좀 이렇게 흥분하지 마시고 일단 간단하게 김경호 의원님 빨리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김성우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내가 하고 나서

○ 위원장 여 노 연

예예, 잠시만요. 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래 거기에 대해서는 의혹이 없다 뭐 뭐 하라고 해도 안 하면 끝나요.삭감시키면 되는데 까짓것 뭣이라고 삭감시켜서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실 필요 없으면 김성우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번식우 수행한 데는 97%가 보조라 전혀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특정하게 가지고 갈 사람 없고 그래서 필요 없으면 삭제해도 된다. 누가 가져가려고 뭐 내가 가져가려고 사업 신청한 것도 아니고,

○ 위원장 여 노 연

잠시만요. 김경호 위원님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

○ 위원장 여 노 연

좀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 주세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아니 그래...

○ 위원장 여 노 연

간단하게 정리 좀

○ 김 경 호 부위원장

궁금한 것 있으면 내 일부만 하고

○ 위원장 여 노 연

예예, 정리좀 예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나서 이의 있거든 그래 좀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산취득비가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3억 8천에서 군도비가 확대돼서 이번에 1억 2천을 이 장비대입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340페이지

○ 김 경 호 부위원장

이거 장비대예요? 순수 장비대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누차 얘기하지마는 순소득 사업은 특정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 삭감해도 괜찮으니까 인식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경호 위원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저 잠시만요. 마이크를 끄고 그래 좀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뭐 아까 뭐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신 것 같던데 잠시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저 위원장님 이제 제가 궁금한 문제에서 또 질의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김경호 의원님께서 또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이제 김경호 위원님이 평소에는 기술센터든 농정과든 거의 뭐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그래 이걸 가지고 하지 말아 하자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이런 신소재가 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기술센터에서 거기 하우스를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한번 시범 해보고 데이터를 구축해서 시범 농가에는 하는 게 맞지 이 돈이 그래 1억 6천만 원 2억이라는 돈 드는데 그걸 농가에 300평짜리를 2개 만들어 줬다. 그게 실패할지 성공할지 어찌 압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두는 거지 이걸 뭐 의심스러운데 농가에 특정적으로 주니 이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김경호 의원님이 받아쳐서 하니까 제가 기분이 조금 솔직히 그래요. 같은 의원이 그동안 이야기를 했으면 이렇게 해 먹었다고 하는데 그걸 뭐 삭감하든지 말든지 이거는 김경호 의원님이 그 이야기를 나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 김 경 호 부위원장

의혹 있다고 했잖아요?

○ 김 성 우 위원

의혹이라고 하면은 그래 그럼 이때까지 김경호 의원님은 이때까지...

○ 위원장 여 노 연

잠깐만요. 잠시만요. 의원님들 다 존중합니다. 다 존중하는데 아까 김성우 의원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 사실 맞고 저도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김경호 의원님도 또 그렇다고 해서 바로 또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 예산 끝나고 나서 또 말씀하시면 되는데 두 분이서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이렇게 비방하면 이런 건 좀 보기가 그러니까 하여튼 나중에 끝나고 나서 두 분이 오해를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9페이지에 과학영농장비유지비가 천만 원이고, 구입비가 천만 원인데 이건 아까 말씀을 했지 싶은데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 김 종 식 위원

과학 영농장비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일반 농기구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그렇게 보면

○ 김 종 식 위원

미생물 관련으로 장비 구입도 내나 그런 관련이겠네요?

○ 김 종 식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아까 내가 말씀을 하는데 내가 잘 못 들어서요. 340페이지에 태양광 충전식 농업 기계용 배터리 커버 이게 이제 원래는 재료비에 세워져 있다가

○ 김 종 식 위원

보조 사업을 하네요. 그죠?

○ 김 종 식 위원

이게 무슨 커버입니까? 이게 배터리 커버라고 하는게

○ 김 종 식 위원

아 경운기에 부착한다.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요새 경운기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 김 종 식 위원

10만 원이면 이것 다 달아줍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사서 주면 안 되는 뭐, 본인이 설치를 못 합니까? 이게

본인이 설치를 못 하길래 구입해서 주지를 못하겠지...

○ 김 종 식 위원

그럼, 당초에 그러면 이 자부담이 없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 자부담이 없네.

○ 김 종 식 위원

기술원에서 경상 보조를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바뀔 리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서 주면 보조 사업 해버리면 업자가 와서 달아주니까 뭐 일하기 편하지 뭐 그것 때문에 하는것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 다 계시는데 뭐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이스플랜트 때문에 뭐 우리 저 김성우 의원님 뭐 하시고 김경호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아이스플랜트를 내가 제가 아는 범주 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스플랜트는 국내에 들어온 지가 약 한 10년 정도쯤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속 식용으로 있어서 식용으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유통이나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작년 2024년도에 한국유통공사 신규 무슨 모델에서 선정이 돼서 식약청에 식약 등록을 함으로써 약품으로서의 효과가 많다. 그래서 한국유통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한테 시범적으로 20개 소인가 몇 개소를 권장했어요.권장했는데, 어쨌든 어떤 정보 채널에 의해서 우리도 접하게 돼서 그래서 뭐 성주군에도 한 번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권장했고 그래서 센터소장님이 뭐 현장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감안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 사업에 약간이라도 의심적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나도 이걸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업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내가 그런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나도 이거 삭감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잠깐만요.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우 위원님 따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예예, 잠깐만 신청합니다. 그래 이제 이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서로 간에 어떤 감정이 대립하는 부분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이제 진작 우리 김종식 의원님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늦게 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었던 것 같으면 그나마 우리 의회에서도 그분을 적극적으로 해줘야죠. 그 대신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범 포를 기술센터에서 만들어서 기술센터에 엄청나게 하우스 안 많습니까?그러면 거기다 일단은 한번 해보고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전에 8대 땐가 언제입니까 포도 때문에 사건이 있었어요.특정적인 두 가구에 줘서 주니 마니 하고 그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저는 이게 올라왔을 때 이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아까 전제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미나리니 부추니 뭐 대체 작물을 해보고 여러 가지 어떤 서부권에는 나물을 해봤지마는 실적으로 참외만큼은 수익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어떤 품종으로서 돈이 된다면 누구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하는 방법이 저는 조금 그렇다고 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두둔하든 안 하든 저는 거기서 조금은 내가 했는데 그러면 이러이러한데 하는데 제가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김종식 의원님이나 우리 김경호 존경하는 의원님 두 분들은 이때까지 모든 일은 다 반대를 해놓고 이런 부분에 왜 두둔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분이 좀 나쁜 겁니다. 그럼 저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지 이해를

○ 위원장 여 노 연

잠시만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발언권 걷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한 가지만

○ 위원장 여 노 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아니 한가지 있는데

○ 위원장 여 노 연

잠깐 잠깐

○ 김 경 호 부위원장

아니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 위원장 여 노 연

끝나고 얘기합시다. 끝나고

○ 김 경 호 부위원장

어느걸?

○ 위원장 여 노 연

끝나고 하여튼

○ 김 경 호 부위원장

센터에 테마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알겠어요. 그러면

○ 위원장 여 노 연

아니 뭐 꼭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잠시 짧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짧게 말씀하십시오. 예, 짧게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제기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 위원장 여 노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 위원장 여 노 연

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한테 내가 한번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이 나와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주요사업조서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나오면은 생략하거나 혹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관심 있는 분들은 주요사업을 보면 이런 거는 이렇게 이렇게 내가 몰랐던 사업이 아 이 사업이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주요사업조서에 좀 허술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설명하는 것 주요사업에 있는 거를 설명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주요사업 이외에 설명이 또 부수적으로 많은데도 사업조서에는 없는 게 있고, 여기가 필요하든 필요없든 많은 양이 가서 있으면은 본인이 관심 있는 데 가서 펴서 보면 아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구나 설명을 들어야 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예산 설명할 때에 주요사업조사를 좀 더 자세하게 좀 작성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 김 종 식 위원

262페이지에 산불진화차구입이 과장님

○ 김 종 식 위원

이 목이 바뀌었는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 김 종 식 위원

단순히 그죠? 단순히 목을 편성을 잘못했다고 하는 거는 일을 하다가 실수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 내가 좀 이따 확인을 해보겠지마는 정수 승인을 못 받아서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편성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문책 사유가 돼요. 그것은 완전히 속이려고 일부러 그런 거니까 그 정수 승인은 언제쯤 받았어요? 이게, 하여튼 그것은 그 다음에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에 보면 산불대응담수지결빙방지장치구입이라고 하는데 이게 뭘 어떤 걸 두 대를 구입합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결빙 방지 장치네요. 그러니

○ 김 종 식 위원

그건 결빙 장치고 얼게 하는 장치인데요?

○ 김 종 식 위원

부기에는 산불대응 담수지 결빙장치 구입인데 얼게 하는 장치인데요?

○ 김 종 식 위원

나는 헬기 내리려 하니까 자리가 없어서 어디 얼려서 헬기 내리는 줄 알았네요.

○ 김 종 식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내가 그걸 몰라서 말하겠습니까? 이게 예산서를 내가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과장님 12번도 넘게 봤을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12번도 더 봐야, 과에서 팀장이 봤을 거고, 입력하는 사람 봤을 거고, 과의 서무가 총괄했을 거고, 설명한다고 했을 거고, 그냥 여러 번 봤는데 이걸 그래 결빙 장치라고 해서 되겠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말합니다. 내가 뭐 몰라서 말할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3쪽에 보면 이 산불 진화 인건비 있는데 우리가 총 우리 성주군에 산불 진화 요원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27명?

○ 김 경 호 부위원장

또 산불 또 읍면에 있는 감시 요원은 몇 명입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68명 그러면 총인건비만 해도 상당히 많겠는데 6개월 하죠? 5개월 합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7개월 돼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이 분들 끝나고 나면 실업수당 받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저걸 보니까 받으면 우리 성주 군민한테 좋겠는데 비 오는 날 강우 일시하고 그걸 이제 봐야 하겠는데, 비가 축축하게 있는데 산불 감시 돌아다니더라니까 일수 만들려고 하는가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래 일부러 안 잡지만도

○ 김 경 호 부위원장

물론 감시원들 뭐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하면 뭐 내 욕할지 모르지만도 사실상 그날 근무 안 해도 이 산불 진화 요원들이 산에 밑으로 돌아다니니까 이것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더 이상하고 읍면에 좀 무슨 방송하는 것 읍면에 사무실 방송한 거 있잖아요. 그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멀쩡한 날도 그 산불 방송 안 해도 될 날을,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자동 했어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것도 그래 잘못된 것 아닙니까? 멀쩡한, 비도 안 오는데 그 방송을 자동으로 해놓으니까 산불 예방에 대해서 방송하더라 그런 거 좀 시정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리고 가급적 산불 진화대를 선발할 때 그 지역에 잘 아는 분 이거 산불 감시원들은 불 끄는 건 아니거든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이거 돌아다니면서 계도하고 지도하는데 이 사람들 선발할 때 모래주머니 들고 뛰어야 하거든 거기 잘못하면 심장마비 죽을 수 있겠더라고 죽어요. 거

○ 김 경 호 부위원장

아니 산불 감시 계도원들은 이런 거 무리하게 뛰어 들어오고 해서 선발한다고 하는것은 잘못됐지 않냐 저것 만약에 선발하다가 협심증이 있는 사람이나 기타 하는 사람들은 사고 우려가 분명히 있다.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이건 뭐 직업병 직업 이것 산불 감시 잡는 직업 그것이거든요. 그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올해 했는 사람이 내년 후년 하는데

○ 김 경 호 부위원장

응시는 많이 해 응시는 많이 했는데 뽑을 때 보면은 모래주머니 들고 뛰기 때문에 잘못하면 노인들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런 거는 선발할 때 조금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참고해 주시고, 이게 재선충 피해목이 성주군이 전체적으로 이게 뭐 감당이 안 되지 싶은데 이거 우리 성주군에 산림 지역이 몇 헥타 되나요? 총 대충 정확한 숫자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2만 2천 본?

○ 김 경 호 부위원장

과장님

○ 김 경 호 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총면적이 재선충 면적이 지금 감염된 면적이 지금 얼마 정도 면적이 되겠냐 이 말이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래 4분의 1 되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4분의 1을 가지고 이거 2만 몇 본이고?

○ 김 경 호 부위원장

2만 2천 본 이거는 10분의 1도 안 되거든 그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러면 대책이 어찌 되나 말이에요.이것도 뭐 그것만 베어내 버리면 옆의 것 붙고, 옆에 거 두면 또 옆의 것 붙고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것도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또 한 가지는 재선충 관련돼서 벌채한 거 있잖아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지금 벌채한 거는 자체적으로 이거

○ 김 경 호 부위원장

훈증 하지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래 이제 그걸 이제 물으려고 하는 거라 훈증했는 것도 있고 끄집어 내려서 파쇄 공장 줬잖아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줬으니까는 이거 우리가 파쇄 공장 줬는 것을 참외 농가들이 선피를 엄청 선호하잖아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선호하는데 이거 잘못하면 이게 선호하는데 이걸 요새 20톤 이게 한 차에 한 7~80만 원 하잖아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7~80만 원 하는 것을 이거 단가를 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금 조금 단가를 한 얼마든지 그냥 뭐 어째 내 욕심 같으면 2분의 1 정도로 반 정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대칭적으로 안 되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지금 우리 참외하다 보면은 한 집에 한 두서너 차 이상 쓰거든요.그럼 한 집에 80만 원짜리를 두 당 160만 원 안 됩니까? 그죠? 그래 가급적이면 이런 거를 활용해서 여기 무슨 계장 이화락 계장님 계시네요.이런 걸 잘 사용해서 농가에 공급해서 좀 가급적이면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가능한 게 우리 성주군에 내 또 한마디 더 하겠는데. 산림 이용인가 뭐라고 하면서 우리가 또 일부 사업을 했는 것도 있어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분들이 예산 세워줄 때도 성주 군민들한테 가급적이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말씀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그래서 뭐 남겨서 내가 가져가려는 게 아니고 농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면 안 좋겠나 그런 뜻입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추가로 간단하게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추가로 간단하게 한 번 물어봅시다. 헬기 임차료 지원이 3억 1,624만 원인데 세입 예산에 123페이지에 보면은 산불헬기공동임차료 칠곡에서 4억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 김 종 식 위원

안 됩니다.

○ 김 종 식 위원

2년 치 계산하기 때문에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세입하고 그래 세출 예산이 안 맞아서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과장님이 위원장한테 팀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면 몰라도 팀장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라 그래서 내가 했는 겁니다. 이것은 교육을 새로 해야 하는 겁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경제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질의가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감응 신호가 성동 조평 계정 삼거리에 한다 이렇게 예산 질문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설명한다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게 그 감응 신호와 관련해서 주민 민원이 좀 있는 것부터 먼저 말씀 한번 드리겠는 게 감응신호가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용암 기산리에 이번에 감응신호를 했었는데

○ 김 종 식 위원

감응신호에 기준이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 있냐면은 도로에 있어요. 도로 그죠? 국도에, 국도에는 차가 잘 다니게끔 하고 들어오는 지방도나 농로에서 들어오는 거는 들어오면은 신호가 가도록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도를 통행하는 사람들은 쉽게 가 근데 반면에 농로에 있던 기산동 주민들은 동네 들어오라고 하면은 신호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한참 기다려야 된다고 해 그 눌리면 오잖아요. 그러니까 눌려도 안 온다 이거라 그래 또 눌리는 거는 보행자가 눌릴 수 있지 차량이 와서 감지해서 올 때까지는 한참 걸린다고 해 그래 이거를 감지를 뭘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있는가 모르겠다마는 이걸 좀 바꿔주든지 뭘 해달라 이런 건의를 읍면에도 했고 과외도 내가 했지 싶은데 몰랐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 이야기를 했다고

○ 김 종 식 위원

그렇다고 동민들이 막 얘기하던데 벌써 이야기 다했다고

○ 김 종 식 위원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 김 종 식 위원

예,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

○ 김 종 식 위원

뭐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빠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돈 들여서 가만히 잘 있던 사람들이 또 불편하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 김 종 식 위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휘저어서 탈내면, 그건 그렇고 예산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각종시설 개보수 사업에 천만 원을 올렸는 거는 뭐 노후가 돼서 그렇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성화시장육성사업의 첫걸음기반조성이라고 이거는 2억 2천만 원을 가지고 공모를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죠?

○ 김 종 식 위원

근데 성주시장이 과연 공모를 해서 하면 이게 특성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사실은요. 본 의원 생각에는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전통시장 살린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성주군에 이마트 하나 짓는 게 더 나아요. 그 돈으로, 되지도 않은 전통시장 한다고 거기 얼마나 갖다 부어 놨습니까?

전통시장 그거 뭐 성주에 꼭 있어야 될 이유도 난 잘 모르겠어. 성주하나로마트만 해도 얼마나 잘 되어 있나요? 전통시장 왜 있어야 됩니까? 전통시장 상품권 써야 되는 때문에 있어야 하나, 전통시장 거기에 공모 특별히 뭐 할 게 뭐 있나?있다가 없으면 없는 우시장까지 사서 했다마는 지역이 소멸되고요. 상권을 아무리 살리고 싶어도 사람이 없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 죽다 깨어나도 안 돼요.그럼 뭐하러 자꾸 그러나요 이것 이돈으로 성주 하나로마트에 더 보태줬으면 더 싸게 해줄 건데 더 잘할 건데, 이런 거는요. 공모가 왔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쓸데없는 공모지 싶어서 그냥 지금 있는 대로 보수하고 유지하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뭐 더 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관계는 올해는 좀 더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뭐 금액을 그 예산을 섰다고 해서 다 지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 김 종 식 위원

그 지출할 때 또 무슨 뭘 또 협의하거나 뭐 자기들 또 재무제표하고 가져와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전체적으로 나오면 이게 벽지 노선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농촌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가 됩니다. 감소가 되는데 벽지 노선을 자기들이 계속 유지 관리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라. 그 자기도 포기할 거는 포기해야 하지 자꾸 안 되는 것 그것을 노선만 자꾸 가지고 있다고 보조금 달라고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그 어차피 안 되는 거는 버리고, 어쩔 수 없이 운영해야 하는 거에 대한 손실에 대한 거를 줘야 하지. 자기 특허권이 있다고 또 혹은 자기 노선이라고 안 버리고 하루에 막 새벽 시간에 캄캄한 밤 시간에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노선 보상금 달라고 하고 보조금 달라고 하고 이러면은 그때부터 잘못된 건데 그것을 뭔가 조정을 좀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274페이지 중간에 보면 마을버스 승하차 도우미 용역이 당초 예산이 1,248만 원인데 2,496만 원으로 배가 증가되었어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3명인데 2명으로 줄면은 돈은 더 줄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6개월 분이라서

○ 김 종 식 위원

6개월 분이고 3명에서 2명으로 감액 조정 인원수는 조정했다.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래 나는 그 기본적으로 마을버스 승하차에 도우미 있다고 하는 거는 내가 성주군밖에 없지 싶어 저런 데가 있는가 내 저것 지금 신문 날 일이라 저거 저런 데가 버스 탄다고 막 무슨 차 왔습니다. 모시고 갑니다. 이렇게 그런 정류소가 어디 있나 이 첨단 시대에 안 그래요.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런 데 어디 봤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것도 그러면 안 돼요. 무거운 짐도 없고 요새 뭐 요새 장에 어디 뭐 고추 팔러 오나 어디 뭐 무거운 짐이 어디 있나요? 할머니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식 의원님께서 말씀한 내용 중에 하나가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이거는 우리 용역 받아서 나중에 집행 안 하겠나만도 지금 현재 내가 어제도 퇴근할 때 봤고 한 달 전에도 봤는데, 돈을 보상받으려 하면 차라도 좀 이거 정비라도 해서 다녀야 하는데, 어제 내 그것 차 같이 운전하다가 앞에 가가 있으니까는 뒤에 어제도 그렇고 어제도 마찬가지야 뒤에 방역하잖아 방역할 때 연기 나오는것 있잖아요. 그런 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래 보상 달라고 되겠냐 이 말이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아니 정비를 해야지 우리 성주군에 타는 손님들이 안전하죠? 그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아니 내가 어제 사진 찍으려고 하면은 그 사진 찍으려고 하면은요.현재 가려고 하면은 면 그거 하는 때 측정기 갖다 놓고 하든지 보면은 한 2주 전에도 또 이제 선남에 보니까 무슨 방역차가 이것 벌써 하나 하니까 또 그 차라 그래서

○ 김 경 호 부위원장

기본적으로는 정비해야지만 성주 군민들의 안전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누차 말씀드리지만도 한 번 더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기업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에 인건비 관련은 원래 투자 유치 강화를 위해서 거기에 투자 유치 사업단입니까? 거기다가 그 단장이 있고 보수를 1명인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부족해서 1명을 더 세운다 이 말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주무계에 쓸, 투자 유치 그쪽하고는 관계없고,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280페이지에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조성을 하는데 10년간 성주군이 1억 1,600만 원씩 매년 부담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전체 기금조성액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700억이 늘어난 택이네요.

○ 김 종 식 위원

700억이 느는데 성주군은 10년간 하면은 10억 원을 부담 10억 천만 원 11억을 부담하는 택이가,

○ 김 종 식 위원

11억 20개 시군 20개만 200억 도 부담도 많네 그러면 중간에 그 밑에 보면은 일자리창출지원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에 450만 원씩 4회를 하는데 1회에 450만 원 들어가면 몇 명을 교육시킵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한 개 이게 저 지게차 면허을 따는데 보통 본인 부담이 얼마죠?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지원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 김 종 식 위원

45만 원이면 한 80% 정도는 예산을 주네요.

○ 김 종 식 위원

지원해 주고 본인 부담이 20%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 김 종 식 위원

이거를 왜 하죠? 그런데 이거 해서 취업하는 데 좀 이래 이거 따서 취업하는 사람더러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지게차로 인해서

○ 김 종 식 위원

그런 것도 하는구나 실적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요새 뭐 취업하는데 지게차 면허 가지고 그게 그걸 알겠습니다. 439페이지에 오폐수관로기술진단용역을 기존에 5년마다 하는 주기적으로 하는 거를 법령이 개정돼서 1억 7천만 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법령 개정은 그러면 매년 1억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오폐수 관로에?

○ 김 종 식 위원

오폐수 관로가 성주군에는 산단밖에 없어요?

○ 김 종 식 위원

그럼 다른 데도 성주군에서 관리하는 데 있으면 또 이거 기술 진단 용역을 다 해야 하겠네요?

○ 김 종 식 위원

일반 산업단지 말고 농공단지나 이런 데는

○ 김 종 식 위원

그래서 다른데 다

○ 김 종 식 위원

그러니 어쨌든 법령이 개정돼서 성주군에서 용역을 줘야 할 때가 일반 산업단지 밖에는 없습니까? 딴 데는 없어요?

○ 김 종 식 위원

법령이 개정됐다고 하니까 딴 데도 있으면은 딴 데도 산단이나 농공단지나 여러 선남 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단지가, 일반 산업단지가

○ 김 종 식 위원

뭐고

○ 김 종 식 위원

농공단지 뭐 이런 데 많잖아요 이런 데도 용역을 줘야 하는 것 같으면은 동시 발주하면 그래도 좀 쉬운 방법이 안있겠나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근데 한 개밖에 없다고 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건 확실하죠? 그죠?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9쪽에 보면은 성주일반산업단지조성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등 보상에 67억이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에 지금 예산 섰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아니 여기 지금 현재 공단 하려고 하는 데 있잖아요. 산단이고 그것도 산단에 들어가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설계비 잠깐만 설계비 또

○ 김 경 호 부위원장

용역?

○ 김 경 호 부위원장

환경 또요. 진입도로 자 이게 작년에 우리가 세운 게 40억 정도가 된다 이 말이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렇다면은 공공용지 취득에 대해서 우리 어제인가 아래인가 승인받았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러니까 공공취득해 놓은 공유재산 재산 취득에 대한 승인을 받았죠? 그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러면 행정에 이게 행정에 우리 작년에 우리가 40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워줬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공유재산 승인부터 받아야 돼요.이거 행정의 하자라 이것. 이것 만약에 설계비를 세워 줬을 때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이 공유재산 승인부터 받아야 해. 이것도 안 받고 공유재산 승인도 안 받고 이 사업을 썼다고 한 자체는 이거 아주 행정이 하자라니까 이거 다 물어 내야 돼. 이거 누가 만약에 지금 현재 거수를 해서 3대 5로 졌다 치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부결 났을 때는 부결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결 났다고 생각 안 해도 공유재산 심의위원 심의를, 예산을 세워 준 이후에 이것부터 먼저 받고 설계에 들어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공유재산심의도 안 받고 이 사업에 사업비를 썼다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자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보조금 결정도 안 됐는데 보조금 지급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거 뭐 다른 나눌 것도 없어요. 이거는 예 보조금 보조 결정하기 전에 보조금 주는 거와 똑같아요. 공유재산 의회 승인도 안 받았는데 어제 아래 받았는데 돈은 작년에 썼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래 올해 썼거나 맞거나 공유재산 승인받기 전에 벌써 돈을 썼는 거 아닙니까? 그래

○ 김 경 호 부위원장

위하거나 말거나

○ 김 경 호 부위원장

뭐 그게 이치적으로 안 맞는 거라 지금

○ 김 경 호 부위원장

아니 보상이고 뭐 단 돈이 이거 용역이고 교통 환경 평가를 하는데 진입하는 데 있어서 그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도 공유재산을 만약에 승인을 만약에 부결됐다. 그 돈 예를 들면 지금 부결됐을 때 이 사업은 지금 해놓고 뭐를 어떻게 누가 변상할 거예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일리가 아니라 정답이지

○ 김 경 호 부위원장

고시됐으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시됐으면은 공유재산 심의를 뭐하러 받아요. 결과적으로 우리 성주군에서 땅을 사기 위해서 어제 그 아래 공유재산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았을 때에 벌써 40억이라 한 돈을 말이지 그걸 했기 때문에 원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 김 경 호 부위원장

본 위원이 잘못됐으면 본 위원이 잘못된 걸로, 행정이 잘못했으면 행정이 물어야 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것 같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고시에 됐거나 말았거나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래 그러면 공유재산 땅 못 사도 공유재산

○ 김 경 호 부위원장

아니 제가 이거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67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잖아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또 그 전에 설계비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의회의 승인도 없이 벌써 돈은 승인했지만, 땅을 사라고 하는 승인해 줬는 건 없어. 안 그래요? 질의 한 번 해보시오. 우리는 예산을 세워줬지만도 땅 사라고 승인은 아직 안 했단 말이라.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면 거기서 할 일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나서부터 진행이 돼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꼭 그게 대방의 골프장 한 가지라 지금 그래 공유재산 심의에 부결됐다. 땅 못 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이거 저 의원들은 알고

○ 위원장 여 노 연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 위원장 여 노 연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뭐 거기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예예.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도시계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285쪽 도시 수륜면군계획도로개설공사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디에 할 겁니까? 위치상으로 보면은 수륜초등학교 뒤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도로도 100m 이거 뭐 때문에 이것 하려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이건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가 꼭 필요합니까?

○ 이 화 숙 위원

우리가 지금 편입 안 돼 있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지금 사겠다는 얘기죠?

○ 이 화 숙 위원

조금 뭐 이런 사업은 조금 이상한 사업이긴 합니다만서도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고 287쪽에 농촌공간정비사업 이 아까 가천이라고 창천 지구라고 했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지금 이거 뭐 창천 이거 어디 축사 철거하는 거 맞죠?

○ 이 화 숙 위원

다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 이 화 숙 위원

이거 접때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 그렇게 좋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진행되는 게 조금 의아스럽고, 또 이거보다 더 급한 사업들도 많은데 꼭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 사업들을 보면 의원들이 별로 조금 안 좋다 안 좋다 하는 사업도 자꾸 이게 집행부에서는 그 집행부와 의회 간의 어떤 불편함 해소도 하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밀고 나가는 이런 사업은 조금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괜히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이게 관계만 자꾸 이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그리고 밑에 그다음에 보면 벽진면문화센터10주년기념행사 천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거 뭘 하겠다는 겁니까?

○ 이 화 숙 위원

이게 있잖아요. 성주 같은 경우에는 별고을마을축제라고 하면서 성주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회원들이 서로 스스로 자기들 장기 자랑이라든가 뭐 어떤 자기들끼리 회비를 내서 기념행사를 치러요. 성주 같은 경우에는 합니다. 곧 그런데 벽진이라고 꼭 이런 행사를 우리가 예산을 줘서 한다는 거는 이게 한 번 시작이 되면은 성주군 전체를 다 돌아가야 돼요. 어떤 지역 없이, 그리고 또 문화예술과에서 보면은 저기 우리 지역마다 성주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 한마당 문화 축제라고 하면서 지역마다 1년에 한 번씩 보통 6개 5개씩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여러 가지 축제가 있어요. 그런 거 하고 조금 맞춰가 해야 하지 똑 여기 어느 지역에는 이렇게 따로 올린다 하는것은 이건 참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 생각은 어떤지는 몰라도 제 생각에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예예,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이중된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거 공부하다가 보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뭐 이중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어제 아래 교육 갔다 와서 발령받아 다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 경북형작은정원조성사업 누가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장소는 어디 하려 합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백운리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백운리, 작은 정원 사업이 백운리 어디 하려는 건가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하고 있어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준공 다 했는데 지금 또 2억

○ 김 경 호 부위원장

수륜?

○ 김 경 호 부위원장

백운동에?

○ 김 경 호 부위원장

알았어 내가 몰라서 작은 정원 이거 하는 거 이거 성주읍에 갖다 놨다.지금 군청에 마당에 그 담장 해 놨다 하니까는 그래서 내가 말씀하는 겁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맞죠?

벽진 그거는 뭐 여노연 위원이 얘기하니까 방법 없고, 이거는 뭐 비가림 시설은 어디 합니까? 3천만 원

○ 김 경 호 부위원장

문명리에 비가림 할 데가 어디 있나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리고 저 위원장님

○ 위원장 여 노 연

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우리 마지막으로 하기 전에 제가 이 상호하고는 관련 없는데 하도 내가 답답해서 이거 한번 조금

○ 위원장 여 노 연

질의는 끝났습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질의는 끝났어요?

○ 위원장 여 노 연

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 질의는 이상입니다. 그 가면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이거 아까도 내가 뭐 앞에 과를 재산관리과 안 있습니까? 아니지 지역경제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의회승인 없이 설계비나 환경평가이것 주는 거 이것은 중대한 위법이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려서 물품관리법 10조가 공유재산신규취득변경안 개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에 거쳐야 한다. 여기는 거기 관리 이거 안 했을 때는 상당히 큰 감사권 권한도 있어요.의결에서 잘못된 사정 이거는 그대로라 내가 이것 그래서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보라 해 보시라고요.

○ 위원장 여 노 연

말씀 다 하셨습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아니 그래 내가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이거 우리 의회 승인받기 전에 용역 설계 시행 지출은 사실상 사업에 착수 전 착수 전에 했는것으로 해서 공유재산 변경안 개발 직결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승인 없이 절차를 위반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줬을 때에 의회 승인받기 전에 설계했다든지 환경영향평가 했다든지 이런 거는 감사권 청구권이 전부 다 적용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내일이나 보고 이것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감사원 주민청구까지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저는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이화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에 보면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예산이 올라왔는데 국비가 지난번에 먼저 국비를 먼저 좀 쓰게끔 해달라고 해서 부결됐고 저는 이제 그때 우리 간담회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어 그때 그 축사 농가하고의 문제를 해결해 오면은 승인을 해주겠다고 우리 그때 간담회에서 얘기된 내용인데요. 혹시 지난번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동의서를 받았냐 하니까 동의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위원장 여 노 연

혹시 거기 벽진의 모 누구 동의서를 다 받은 거 갖고 있었죠?

○ 위원장 여 노 연

예예, 거기에 뭐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 위원장 여 노 연

지난번에 우리 이화숙 위원님이 이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이제 우리가 간담회 때 그 내용을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서 지난번 부결을 시켜줬거든요. 사전 집행하겠다고 했을 때 보이게 했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이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