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여 노 연

건축허가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테스트 사업이 이제 진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 돈이 공공주택 관리 지원 사업으로 맞아요? 공공 관리 사업인가요? 안 그러면은 이게 공공주택 위탁 사업인가요? 그러면..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렇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래 임대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이거 사실상 이 담당이 어디 건축과입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어째서 그렇나 공공주택은 거기서 도시과에 있어야 하는데 어째서 거기로 왔나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업무가 거기로 넘어와서 그래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 이것 지금까지 넘어왔다고 그거는 얘기 안 됐는데 이거 있잖아요.전체적으로 이거 한 번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건축 전문가로서 또 우리 미래에 대해서 성주의 미래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까? 어떻게 이게 되겠냐 이게 만약에 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 지금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땅 사서 땅 우리가 군에서 사서 다시 또 땅을 LH에 또 파는 겁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매각하는데 돈이 이게 무슨, 매각하는데 왜 돈이 들어가나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지소금 들어 가는 것은 그러면 거기에 현재 그대로 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 김 경 호 부위원장

팔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러면 파는 것 같으면은 이 사업이 그러면 10억을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그러면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해줘서 팔아야 하느냐 이 말이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평가를 다시 해야죠. 그러면 그거 있을 때 평가했는 거 하고, 뜯어서 그 정비했을 때의 평가하고 또 평가 금액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부지 매각하는데 현재 우리 부지 있는데 건축 있을 때 지금 쓰지도 못하는 건축이나 말거나 있을 때 그 당시에 가 평가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래 가감정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 김 경 호 부위원장

현재 있는 건물을 있는 데서 평가를 하느냐 말이야 그것 없는 것

○ 김 경 호 부위원장

없는 걸로 해서 평가를 하냐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래 그 평가가 그래 가능한 가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래 일반적으로는 잘 이해가 못 가는 게 그 평에 그러면은 15억 들어가는것 같으면 부지 정비가 15억 정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15억 들어가는것 같으면은 우리 한 천 평 잡으면은 그러면 이거 평당 얼마에 부지 정비가 얼마 들어가나요? 그러면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래 15억인 것같으면 평당 얼마씩 치이나요? 천 평인것 같으면 100만 원인가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예, 철거비

○ 김 경 호 부위원장

회배당?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죠? 내 성주 아파트 저것도 뭐 말썽도 전임 과장은 누구십니까? 참

○ 김 경 호 부위원장

성주 아파트 저것 담당 과장이 그 당시에 노과장님 아니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지금 거기 한 개 덜 뜯었는것 있잖아요? 빈집 그래 김진식 과장인가?

○ 김 경 호 부위원장

김진식 과장 앞에는 또 누굽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여하튼 뭐 그 이상 없이 다 나가 있으니까 예산만 세워달라고 해서 예산 세워줬는데, 지금 2년 3년 동안 돈만 갖다 넣어놓고 아파트 자체가 아직 남았는데, 물론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소유자가 뭐 가격을 좀 더 달라고 했거나 무슨 어떤 그게 있어서 계속 밀린 거는 인정하는데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렇지 성주 아파트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사실 인정하면 안 되지 뭐 우리끼리 말해서 그거는 좀 어쩌다 보면 좀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래서 과장이 그 당시 과장이 누구인지 싶어서 그 당시에는 돈 예산만 세워주면 다 나가라고 했으니까 예산만 세워달라고 말씀했었거든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돼가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러면 참 다행인데 그래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15억에 들어가는 부셔서 철거해서 판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돈 15억을 들어가서 또 팔아야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돼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래 그 사전에 얘기가 되었으면 또

○ 김 경 호 부위원장

문제가 또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래 지금 오늘 이제 예산을 하다 보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이제 부지는 우리가 정비해 줘야 한다고 하니까 이게 또 이게 또

○ 김 경 호 부위원장

문제점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 들기 때문에

○ 김 경 호 부위원장

평상시에 건축 업무 본다고 고생하셨는데, 건축부서에서 이것 사업까지 하려 하면은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군민들 계속 군민들이 쓰는데 그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뭐 평당 얼마에 주고 이걸 분양하는지 그거는 모르지만도 힘들게 농사짓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도 못하고, 빚내서 살아야 하고 외국인이라고 하든지 뭐 이런 뭐 그때 보니까 외국인들을 산다고 뭐라고 하던데 외국 근로자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래 근로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 같으면

○ 김 경 호 부위원장

한 천 명 되는데

○ 김 경 호 부위원장

이것도 사실 문제라 이것 이 돈을 뭐 얼마 들어갈는지 모르겠지만도 그 많은 돈 들어서 골고루 주는 것도 아니고, 100가구 정도 선정해 준다고 하는 거 이것도 몇 수십 수백억 들어가면서 얼마고 토지값만해도 감정으로 67억인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감정가도 낮지만도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여론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과장님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1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수정 1차 아파트 외에 두개소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고, 어디 어디에 아파트가 해당하는 게 어떤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청일

○ 김 종 식 위원

청구 아 예 이것은 어떤 아파트에 대상되는 아파트입니까? 이 사업입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아 그거는 사업 내용이고,

○ 김 종 식 위원

어떤 아파트가 이 사업에 해당 합니까? 오래된 아파트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10년 이상

○ 김 종 식 위원

이게 이제 매년 이렇게 이런 사업이 지원 사업이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도비로 공동주택 사업을 그런데 통상적으로 과장님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 관리비가 적립돼서 소소한 보수 사업이나 이런 거는 자기들끼리 하지 않습니까? 그죠?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이제 도비를 지원해줘서 이런 사업을 한다. 그죠?

○ 김 종 식 위원

이건 안전 관계 때문에 이럽니까?

○ 김 종 식 위원

안전 때문에 이럽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 밑에 빈집 정비는 군비는 감하고

○ 김 종 식 위원

1억 6,300만 원 국도비가 있고 추가가 또 2천, 이것은 사업은 당초에 이제 철거하는 거는 사업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네.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20개소요?

○ 김 종 식 위원

3년간 관리하고요?

○ 김 종 식 위원

주차장이나

○ 김 종 식 위원

텃밭으로 사용하도록 마을 중간에 있는데 이제 빈집을 정비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다 이 말씀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이건 좋긴 좋은데 3년 동안 동의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까? 이건 주택만 해당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축사 같은 것 이런 건 안 됩니까?

○ 김 종 식 위원

주택만 해당한다.

○ 김 종 식 위원

그 밑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저도 이게 매각하는데 거기 전체 평수가 몇 평이었죠?

○ 김 종 식 위원

1,400평이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1,400평이요.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이 이해할 적에 매각 처리한다고 하면은 건물하고 토지를 다 같이 한꺼번에 매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 집행부에서 설명할 적에 토지만 이야기했지 건물은 이야기한 적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토지하고 건물하고 다 같이 매각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거는 물론 누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 애초에 부터 토지만 기고 토지 위에 지상에 있는 것은 건물은 철거해서 정비해 준다고 하면은 이 사업을 안 해야 해요. 왜 그러냐 이 사업의 평당 가격이 매각 가 감정 가격이 28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죠?

○ 김 종 식 위원

철거 비용이 지금 예산이 15억 2천만 원인데 성주 연립주택 철거했을 때 생각해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듭니다. 내가 봤을 적에 뜯으면 앞으로 또 더 들어야 돼요. 그러면 20억이 더 만약에 든다고 치면은 1,400평에 380만 원에서 53억인데 철거하는 데 한 20억 들어버리면 이거는 진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 이 사업은 진짜 이거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럼 결과적으로 53억 받아서 철거비 20억 제하고 나면 30억 밖에 안 남는데, 또 이걸 또 거꾸로 또 이야기하면은 성주 농협에서 매각하는 거는 지장물이 있는 거는 토지 정비해 주고 감정했는 것 아닙니다. 그것도 그거는 그냥 토지하고 건물하고 감정 바로 해서 다 해서 매각 금액이 나왔는 거지. 그러니 이거 엉터리도 없는 거에요. 이거는 처음부터 새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꾸 뭐 이 사업이 처음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이제 건축허가과로 넘어왔는데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 참 이야기를 참 잘하셨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이 부지 선정 부분에서도 제가 현장에 가서도 맞지 않다. 그래서 다른 데를 좀 알아봐라.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본 의원이 솔직히 했습니다. 그때 김대현 실장있었고 백대흠 실장이 있을 때 그래 뭐 공모사업이라서 거기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오늘도 여기 보니까 또 이거 앞에 어떤 하는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했는데, 철거 부분이 이게 또다시 부상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태까지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매사에 연립주택, 성주 아파트 연립주택 그 문제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다가 또 나중에 땅도 사야 한다 뭐 사야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때그때 달라지는 그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지 참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본의원이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라도 납득이 가지 솔직히 않습니다. 땅 부지 그래 이걸 우리가 흔히 땅을 매각할 때 보면 그 건물 그대로 매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사서 뭐 철거를 하든 해야 하는데 철거 다 해주고 또 이렇게 한다. 이 부분은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조금 범위가 벗어나는 것 같아서 우리 건축허가과에 우리 직원분들도 고심했겠지마는 우리 의원님들 이해를 좀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진짜 알잖아요. 그리고 그 땅은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땅 부지 중에 앞으로 제일 좋은 땅입니다. 천몇 평 그게 지금 요지인데 앞으로 다른 어떤 사업 용도로 쓸 수도 엄청나게 많고 그거 나중에 보류를 해놓고 나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저걸 굳이 저기에다가 연립주택을 짓는다. 그것도 이제 말 그대로 임대 주택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납득이 안 가서 얘기했는데 지금 이 벌써 소문 나서 성주 군민 주민들은 여기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어요. 진짜 그 집 없는 서민들은 이런 임대 주택이라도 들어오려고 막 저한테 문의도 오고 이러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사업이 차질이 안 있겠나 싶어서 걱정돼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이걸

○ 김 성 우 위원

그래 그거는 제가 이제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부지 정비, 철거 그러니까 LH공사에다가 매각할 때 그냥 그 건물을 전부 다 매각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어차피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건물을 철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우리가 왜 그걸 돈을 들여서 10억 20억 들여서 철거를 해서 매각을 하냐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땅값이 오른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그럼, 땅값은 아까 얘기했지만 56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들어가는 것만 빼버리면 뭐 얼마 든다고 그래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겁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또 애초로 돌아가는데 애초부터 내가 땅 부지를 다른 데 조금 거리를 둬서 좀 이렇게 선정을 하라고 했는데도 굳이 그 땅을 해서 그래 그 좋은 땅에 요지 땅을 말이야 참 내가 이해 안 가네요. 참말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저도 똑같은 맥락인데 이거 뭐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하긴 한데, 본 위원은 애당초부터 그거 반대했어요.거기는 성주의 랜드마크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땅인데 그거 허투루 쓰면 안 된다. 그 땅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임대 아파트 지으면 저는 적극 반대했고 아니 거기 아니래도 무지 실사하면 아파트는 조금 외지에다 교통이 좀 혼잡한 데 아니라도 조용한 데서 사시는 게 맞지. 거기 도심 복판에 로터리 끼고 그 뱅뱅 돌고 시끄러운데 그 아파트를 지어서 되겠냐 이 말이죠. 처음부터 하다 하다 반대하다가 못 이겨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러나 김종식 위원이나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말씀 중에 진짜 저는 그럴 것 같으면 저는 그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안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또 안전취약시설 이게 성주연립주택은 또 건설과서 안 하고 또 안전과에서 또 하네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업무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건축과에서는 저거 또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에서는 저쪽으로 넘기고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한번 봐야 하는데 보기는 개인적으로 질문하도록 할께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개인적으로,

298쪽에 보면은 예비군지역대운영경비 우리 성주군의 예비군 몇 개소 어디 몇 개 중대 있어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예, 여성, 여성

○ 김 경 호 부위원장

여성예비군 있잖아요? 예산에 있는데 예산에, 예산에 있는것을 얘기하는데 왜 또 눈이 동그랗나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여성 예비군 포함해 있는데 예비군 중대가 몇 개 있나 이 말이죠? 읍면에 몇 개 있나 이 말입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읍면 다 없어요. 없다니까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현충일 할 때 거기 예비군 여자 중대장 중대에 있는 건 여성 옷하고

○ 김 경 호 부위원장

몇 개 안 있습디까? 중대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래 중대 몇 개 있나 싶어서 몇 개 있나 그거는 물어봅니다. 거기에 뭐 중대장이 그 뭐 선남 성주에 뭐 그 유지하고 거기 있데 보니까 그래서 거기 때문에 예비군 올려줬나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돈 600만 원 큰 돈이 아닌데 그 사람이 바깥에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니까 엄청 큰 백이 있는지 모르지만도 그런 소리 자꾸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주 예비군 중대장인지 대대장인지 모르겠는데 여성 대대장인지 중대장인지 모르겠는데, 자중시켜 주려고 하니 그것도 안 되고 뭐, 중대장 여성 예비군 중대장 과장님이 한번은 파악은 함 해 보세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성주군에 예비군 여성 중대가 몇 개 있는지.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리고 자율방범 자산취득 이거는 뭐 자산은 돈 얼마 안되니까 괜찮은데 이 밑에 보면 있잖아요.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여기는 그럼 올해는 근무복입니까? 전부 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하복?

○ 김 경 호 부위원장

순찰자가 여기는 어디 두 대 줍니까? 임대해 줍니까? 안 그러면 사서 줍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사서?

○ 김 경 호 부위원장

자율방범대 우리 어디고 안전화 사달라고 하는 소리는 안 합디까? 자율방범대 어디가 금수가 어디고 예 의용소방대가? 거기서 얘기하대요. 거기는 안전과 관리 아닌가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각 읍면에 공히 다 여기 의원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이네. 의용소방대 같으면 안전화 뭐라고 하는 걸 다 의원들도 거의 다 알고 계시네 보니까는 저도 며칠 전에 한 3일인가 4일 중에서 전화 와서 이거 어찌 되는가 묻던데 저는 뭐 내용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자율방범대 의소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열심히 하니까 좀 우리가 도와드려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과 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이지 싶은데 예산서 298페이지에 예비군지역대로 운영하는 거는 지금 이때까지 계속 군비로 운영했습니까? 그렇지는 안 했잖아요.

○ 김 종 식 위원

일부 면대에요?

○ 김 종 식 위원

예비군 지역대에요?

○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몰랐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거는 지역대 운영 경비는 새로 신설한 옮기는데 부대 비용이다 이 말씀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부군수님 방위협의회, 자율방범대, 소방대 이런 데 예산 지원해 주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하나 더 보태면 해병대 뭐 우리 새마을 같은 데 이런 데는 거의 다 그 예산을 요구하고, 요구하는 데 승인해 줘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런 데도 성주군 차원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이것도 실명제를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필요하다고 요구한다고 해서 사실 이 박절하게 돈 얼마 안 된다고 단돈 10원이라도 필요 없는 거는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조금만 필요하면 뭐 내놓으라고 하고 이렇게 돼서 이게 되겠습니까?이건 좀 문제가 좀 있어. 그러면 뭐 인원 대비해서 1인당 뭐 얼마 해서 뭐 소방대는 전체 인원이 얼마니까 1년에 예산을 얼마 밖에 얼마 안에서 운영비 뭐 쓰는 거 전기요금 이런 거 다 쓸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게, 뭐 하다가 전기세 좀 모자라고, 뭐 에어컨 없고, 뭐 우리 집에도 없는 공기청정기 없다고 사내라고 하고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거는 차후에 부군수님 전체적인 예산을 검토를 함 해서 인원 대비 진짜 필요한 게 얼마인지를 딱 해서 1년에 얼마씩 딱 주는 걸로 정해서 예산을 짜도록 합시다. 이래서는 안 돼. 조금 필요하면 뭐 고장 났다고 연신 달라고 하고 줘야 하고 빼앗으러 왔다 갔다 왔다가 얼마 돈 내놓으라고 하면 100만 원 달라고 하면 100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러면은 뭐 군수님이야 재미 안있겠습니까? 와서 100만 원 달라고 하면 100만 원 주고, 이러면 재미있지마는 100만 원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합니까? 이것도 이래서는 안 돼요. 이 밑에 자율방범대 근무복 이런 것도 사실은 1년에 얼마씩 묶어서 얼마 주면은 뭐 팬츠를 사든지 뭐 작업복을 사든지 뭐 알아서 하도록 해야 되지. 이것도 필요 없는 사람도 자꾸 주고, 필요 있는 사람도 자주 나오는 사람은 일찍 떨어지고 안 나오는 사람들은 오래 갈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예산을 이렇게 짜면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차후에 좀 생각을 좀 해 봅시다. 이게 지금은 뭐 딱 코앞에 닥쳤으니까 어쩔 수 없지마는 299페이지에 과장님 제일 밑에 하단부에 재해저감시설설치라고 하는데 재해저감시설이 어떤 겁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정비한다고 하는 말 하천 정비하듯이 뭐 그냥 정비한다 이 말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중거지 뒤에 거기 딱 넘어가는 거는 컨테이너 하나 딱 있는 거고 그 집밖에는 없는데

○ 김 종 식 위원

장자골 올라 올라가는데 나 지금 보니까 장자골 올라가는데 조그마한 못뒤에 있는 컨테이너 하나 건너가는 것 그것 그 다리대요.

○ 김 종 식 위원

살지도 안하는 컨테이너 하나 있어 거요. 이거는 어찌 알았습니까? 우리 동네풍수해안전망 이게 가천하고 가천이지? 위치는 읍면으로부터 파악해서 받은 겁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니면 이게 재해때 발생됐는 겁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읍면으로부터 받은 겁니까?

○ 김 종 식 위원

읍면으로 요청됐는것 언제 서류 한번 봅시다. 가천은 모르겠는데 용암은 보낸 적이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 김 종 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저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그 298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차량지원하는 게 예산이 7천 얼마고? 이 차가 그럼 3,600만원이면 새 차네 그죠? 차종

○ 위원장 여 노 연

이거는 그러면 어디에 어느 지역에 갑니까?

○ 위원장 여 노 연

지금 차량이 각 읍면에 지금 다 있습니까? 지금 다 있어요?

○ 위원장 여 노 연

지금 벽진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면에 있는데 그러면 없는 면에 또 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럼 지금 세부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 위원장 여 노 연

벽진도 하여튼 저번에 하여튼 이장 협의회에서도 보태주고 단체에서 보태서 중고차를 산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는 뭐 예, 하여튼 다른 어느 지역을 정해놓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여 노 연

예예.

○ 김 종 식 위원

한 말씀만 합시다.

○ 위원장 여 노 연

간단하게 한번 물어주세요.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 김 종 식 위원

웬만하면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 했는데, 자율방범대 차량은 순찰차는 작년 2024년도에 우리 조례를 편성할 때 조례를 개정할 때에 차량은 빼자고 내가 이야기했었는데 차량이 있어도 경찰서에서 폐기하는 차량을 가져와서 재활용하면 되니까 여기에 있어도 예산을 세울 일은 없고, 요청해도 세워줄 일도 없고 요청도 안 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올해 당장 이렇게 두 대 딱 들어왔어. 작년에 조례할 때 틀림없이 얘기했습니다. 차는 경찰서에서 폐기하는 차 쓰면 되니까 괜찮다고 해서 조례에 지원되는 항목을 넣어서 차를 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차는 지원 요청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라 그 어떻게 할까요?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을 딱 정해서 하자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런 일이 현상이 생기지 싶어서

○ 김 종 식 위원

그럼, 앞사람 데리고 오세요. 그럼

○ 위원장 여 노 연

하여튼 질의 뭐 더 이상 없으시죠?

○ 김 종 식 위원

질문 중이잖아요?

○ 위원장 여 노 연

아니 뭐 간단하게 좀 이렇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작년에 차 지원을 안 해주기로 이야기했는데 예산서 왔는 거 이거 설명하라 이 말이야 그게 간단 하지 뭐 긴가요? 귀 어둡나요?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요. 과장님 이거 빼세요. 삭감 조서 이것 의원한테 이 책임 지우지 말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예, 저도 뭐 할 말이 있었습니다만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자방대 지원 조례를 제가 조례를 해서 했고 우리 자율방범대는 성주군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조직 단체라 우리 지역사회에서 하여튼 낮에는 일하고 밤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눈에 보일지 안 보일지 몰라도 많은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해 현장이나 산불이나 여러 가지 인명 구조라든지 또 야간에 순찰차가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만 해도 외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쁜 짓 하러 온 사람이 이 지역은 오늘 재수가 없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종식 위원님 말씀 중에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참고하실 거는 관용차량은 자율방범대 이양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만 해도 군에나 경찰에서 쓰던 차량은 바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법상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곤란하고, 지금 이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중고차를 어디 하든지 뭐 누구 독지가한테 차를 얻어서 이때까지 그렇게 운행을 해온 걸로 알고 있고, 나는 한가지 3,600만 원 가지고 새 차를 무슨 차를 2대나 삽니까?

○ 구 교 강 위원

예?

○ 구 교 강 위원

아 예예. 잘못 봤다 하여튼 그래요. 아까도 적은 비용이 아니네요. 이 금액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하여튼 참고 잘 하시고 하여튼 뭐 기존까지는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차를 직접 새차를 사준 예는 없었죠?

○ 구 교 강 위원

예?

○ 구 교 강 위원

그렇지요?

○ 구 교 강 위원

대원들 저도 그 대원 출신입니다마는 제가 할 때도 대원들 십시일반으로 돈을 거두고 그다음에 그 면이나 읍에 독지가들한테서 돈을 좀 몇 푼씩 얻고 해서 그렇게 구입해서 이때까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 많은 건 사실입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조금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장익봉 위원님

○ 장 익 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아까 구교강 위원님도 그 말씀하시고 김종식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자율방범대 이거 하복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옷이 바뀌었어요. 또 옷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서 또 도에서 예산이 서서 내려온것 같은데, 그 우리 구교강 위원님도 조례도 만들어셨지만 자율방범대가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은 많지만 이제 옛날만큼 이제 동네 주민들이 지원을 많이 안 해줘요. 안 해주고, 옛날에는 또 십시일반 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했는데 요새는 지원을 안 해줘서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순찰차 이 문제도 좀 하여튼 뭐 무리한 점은 있지만 도비도 확보됐고 좀 지원해 줬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또 이 문제는 저 이렇게 하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작은 도로 그때 그 위험지구 거기 돈 썼는 거 있잖아요.

○ 장 익 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가 궁금해서 이상수 팀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여 노 연

예, 이상수 팀장님

○ 위원장 여 노 연

바로

○ 장 익 봉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 장 익 봉 위원

올해 내로 발주가 됩니까?

○ 장 익 봉 위원

예, 알겠고 그러면 도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진짜 앞에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다...

○ 장 익 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장익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순세계잉여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특별회계?

○ 김 종 식 위원

다시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7억 5,8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 김 종 식 위원

예탁했다.

○ 김 종 식 위원

지금 예탁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하겠다. 그래 재정안정화기금에는 또 무슨 부기가 있습니까?그 말로 그냥 넘어가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세입까지는 일단 확인 했어요. 그래, 이게 남은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한다고 하는 거는 어디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440

○ 김 종 식 위원

아아.

○ 김 종 식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다가 이거는 문제는 없나 이거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이거는 차차 그러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6페이지에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에 지하수암반관정 개발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6공이면 지금 저 한발 전에 투기 전환지역이 지금 수요는 조사됐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 수요 조사는 끝났다.

○ 김 종 식 위원

해마다 한 10공씩 내려오더니 이게 도비가 많이 줄었네요. 작년에 여덟 공인가 그런 것 같던데 이거는 읍면으로 재배정할 계획입니까? 아니면은

○ 김 종 식 위원

건설과에서 발주할 계획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항상 얘기하는 문제지만 단가 산정 잘하세요. 지금 2천만 원 하면은 캐싱이 8인치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몇 인치 들어갑니까? 이게 2천만 원짜리는?

○ 김 종 식 위원

150이면 3×6=18 5인치입니까? 그전에 이랬었잖아요? 그 사급으로 파면 천만 원 정도 하면 되는데, 왜 관급하면 2천만 원이고 이러니까 사급하면은 상단부 캐싱이 6인치 들어가서 그렇고, 관급하면은 8인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150mm면 3×5=15 6인치밖에 안 되잖아요?

○ 김 종 식 위원

사급에도 남는 건 남잖아요. 안 남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윤 발생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 민간인들 하는 이야기가 관급이 자꾸 비싸다 비싸다 라고하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저 과장님 성주군 건설업무에 건설행정추진에 고생이 많으신데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91페이지 주요 사업 조서에 이천 친환경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210억, 군비 90억을 해서 막대한 300억으로 2021년도부터 27년도 1월까지 12월까지 이제 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공사 이행률이 지금 몇 프로 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담당 팀장님 누가 이야기할 사람 있습니까?위원장님

○ 위원장 여 노 연

예.

○ 김 성 우 위원

뭐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 위원장 여 노 연

예, 팀장님

○ 김 성 우 위원

우리 팀장님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여 노 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 김 성 우 위원

30% 그럼 30%인데 30%로 했는 내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 김 성 우 위원

예, 본 의원이 또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옛날에 이천친환경조성사업에 들어서 또 군수님이나 또 우리 읍장님이나 주요 행사때 가면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 성주 읍민들이 군민들은 기대치가 솔직히 큽니다. 옛날 구 연애방천을 복원한다느니 뭐 여러 가지 친환경 사업을 하면서 기대를 거는데 지금은 오늘 이행률을 물을 때 30% 이행률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연애방천밑에 거기 하천폭이 제가 볼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과연 거기 폭이 안 그래도 이쪽편에 이쪽편에 해서 폭을 좁게 만들어놨던데 그것도 이제 걱정이 솔직히 되고, 친환경 사업을 한다고 조성 사업을 했는데 괜히 또 건드려서 나중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또 범람지역이 안 되나 걱정돼서 물어보고요. 특히 또 성밖 숲에 우리가 차수벽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문화재 보호 구역이라서 좀 힘들기는 힘드는데 뭐 해년마다 비가 오면 잠기고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차수벽을 하는 지금 콘크리트 해놓고 위에 또 투명 유리를 올린다면서요?

○ 김 성 우 위원

실제로 이제 본 위원이 지금 해놓은것을 가지고 질타 하기는 그렇지마는 외관상 보기도 그렇고, 또 그 비가 넘었을 때는 벌써 성주읍은 저는 잠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주민들도 좀 걱정을 하고 그 대신에 해놓은 그 부분에서 지금 보면 그 제가 매일 이제 그것 보고 또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얼마 전에 비가 한 몇 번 왔는데 그 비를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굴곡이 생기고 그 밑으로 콘크리트 쳐놓았는데 밑으로 구멍이 생겨서 거기도 제가 이제 물을 때는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은 그것 뭐 구멍을 내면 비가 넘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연애방천 쪽으로 그 당시에 태풍 불어서 비 넘쳤을 때 거기 지금 보기 싫은 그런 담을 쌓아놨잖아요.거기 가면 물 빠진것 다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여기는 물이 빠진 데가 없어서 그래 어제 아래도 내가 흙을 좀 메꾸라고 해서 그 시설 뭡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 보고 하라고 해서 겨우 이제 막아놓았던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장마가 지금 어찌 될지 모르겠고 지금 태풍이 곧 올 건데 과연 그게 물 빠짐도 없이 과연 그걸 그대로 방치해서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나가봤습니까? 그래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인제

○ 김 성 우 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주로 이제 업무를 거의 하천이든 방천이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조금 다소 걱정이 되고, 또 물길을 따라서 이제 결국은 벽을 쳐놓은 쪽에 자연적으로 흐르다 보면 그게 결국 밑에 이제 위험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저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또 한번 가셔서 또 저하고 내려가는 거 뭡니까? 정보 넘어가는 것 뭡니까? 돌담길 거기 넘어가는 거기도 보면 지금 파여서 조금만 비가 와도 그런데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어련히 알아서 안 하겠나 마는 노파심에서 또 하는 이야기니까 또 그 큰 비가 오기 전에 그런 부분도 또 해소해야 하고 애초부터 그 구멍을 얇게 해놓고 거기 막으면 되는데, 그걸 다시 뚫는다는 자체가 벌써 콘크리트 이만큼 벽이 됐는데 뚫기는 또 이중 또 문제가 생기지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그 기대치가 친환경 이천친환경조성사업이라 해서 300억을 들이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아주 복원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 나름대로 말 그대로 이천친환경조성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좀 돈을 들여도 들인 것 같이 좀 보여야 할 것 같아요. 뭐 보이는 것보다도 확실한 안전과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처음에 시작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 김 성 우 위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 김 성 우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세밀히 살피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된 질문인데 딱 한 가지만 할께요.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공사 이게 진짜 탈도 많고 말이 많거든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 구 교 강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 거기 가보면 우리 법에 정한 대로 할 것 같으면 성주군에 팔 데 없습니다. 수도작 외에 뭐 과수원 그 평수 뭐 얼마 얼마 이래 거리 따지면은 지하수 팔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마다 내려오는 이 골치 아픈 실제 필요한 참외 논에 필요한데 참외 논에는 못 파주잖아요. 그죠?

○ 구 교 강 위원

수도작 거기 포함된...

○ 구 교 강 위원

이게 실제 가보니까 그런 평수에 맞는 현장이 있습디까?

○ 구 교 강 위원

응 그래 가보면 저도 전에도 가보면 근데 직원들이 내려온 예산이니까 어쨌든 해야 되니까 짜집기 해서 택도 아닌거리 저기 여기 모아서 평수 맞추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좋아요. 저도 좋은데, 이게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 상호 간에 이게 협의가 안 돼서 자기 논의 건 자기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 일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 분쟁이 씨앗이 되고 싸움하고 난리라 그 배관을 깔아줘도 자기 논에는 자기 거라고 물을 안 틀어주는데 앞으로 이런 거 다 분명히 파는 지역은 주민들 협의해서 진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명히 고지해야 됩니다. 분명히

○ 구 교 강 위원

이거 관에서 해줘야 하지 안 해주면 동네에서 파서 분쟁도 많이 있고 또 기존 일반 관정이 있는 곳은 이 침출수를 파게 되면 아무래도 물의 수량이 줄거든요. 그래서 관에서는 가능하면 이런 사업은 나는 개인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동네의 싸움거리다. 최근에도 한 동네가 그런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개인이 파니까 어쩔 방법이 없다고 물어보니까 자기 것 자기가 파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관에서 파는 거는 이런 걸 고려해야 한다. 주민들 상호 간에, 분명히 배관을 깔아주면 공동으로 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또 정확한 평수대로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한다.그리고 앞으로 뭐 이제 6개든 10개든 지하공을 파고 이거 건설하게 되면 사후 관리 철저히 하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러이러한 거를 상세히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 구 교 강 위원

저는 이 부분에 현장을 제가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진짜 법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분명히 한번 가봅니다.

○ 구 교 강 위원

왜그러냐 하면 사적으로 무슨 무슨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뭐 개인 어디가 보면 완전히 개인 집에 파주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 구 교 강 위원

공공의 선을 보고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다음에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들었잖아요? 질문 안 하십니까? 아니 추가 질문이기 때문에 먼저 하시라는 얘기지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구교강 위원님 하신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얼마 전에 대가 대천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아무개 씨가 그 농지에 있는 거를 면의 산업계에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군의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 그 옛날에 옛날이면 한 5~6년 전 4~5년 전에 판 건데 논 주인이 열쇠를 잠가 놔 놓고 열어주지 않아서 물을 못 댄다 이거라 그래 열쇠를 끊을 수도 없고 이래서 막 말이 많은데 그 앞으로는 이 지하수 개발할 때 지하수 개발한 부지를 그 측량을 해서 거기의 몽리민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무슨 장치를 해야 해. 지침을 그렇게 내려버리세요. 파는 자리는 별도로 측량해서 그 몽리민들이 관리하는 지역으로 등기를 거기로 내놔야 하겠어요. 안 그러면은 이게 해놔 놓고도 싸움해요. 그런 건 어떻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또 하나는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성우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91페이지에 친환경 이천친환경조성사업의 전체 사업비가 300억인데 이번에 증액하는 게 25억 7천만 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어쨌든 300억이라고 하는 그림은 이미 나와서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지금 증액하는 거 이거는 전체 사업비에서 지금 증액 된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다.

○ 김 종 식 위원

300억 가지고 한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도 앞으로 129억에 130억이 더 들어가야 되네요. 참 이것도 뭐고 이것 참 이해가 가나요? 이것

○ 김 종 식 위원

수변 문화공원 조성 문화 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 수변 문화 공간이

○ 김 종 식 위원

하여튼 이해가 안 가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시설직이니까 뭐 안전과에서나 건설과나 뭐 질문 해도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305쪽에 보면은 공공관정지하수영향조사가 18건 하는데 총 몇 건 중에서 이번에 18건입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자 45톤이면 1일 45톤인가 안 그러면은 시간당입니까? 안 그러면 몇 톤이 이걸 45톤의 기준은 1일 기준입니까? 안 그러면은

○ 김 경 호 부위원장

45톤이 관정 1공에 물 나올 수 있는 양이 기준이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렇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1일 양수량?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걸 지금 현재 이거는 뭐 조사된 바가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판단했는데 요번에 조사할 때 이제 한번 조사해 보겠다 이 말씀입니까? 정비하는 거, 자 넘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이걸 아까 여러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이 한발용수개발 이거는 수도작하고 밭작물이라고 하는데, 어디 지침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안 그러면 성주군의 자체 지침입니까? 안 그러면 도 지침입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래 그걸 10년 20년 된 것을 아직까지 그 규정을 가지고 적용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 당시에는 저도 이거 기억해요. 한 20 몇 년 전에 그 당시에는 서부 지방에 이제 사업을 가져갈 수도 없고 수도작이 많다 보니까 그 가져가는 수단으로 그걸 정했다니까 지침을 건설과장한테 그 당시에 정하라고 해서 그런 지침을 그 십몇 년 된 걸 쥐고 앉아서 그러면 안 되고 지금까지 그 당시에는 오늘 이번에는 뭐 개소당 2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자부담 붙여야 해 자부담, 자부담 붙여야 하고요. 그러면요 자부담 붙이면 지금 현재 8공에서 6공이가 6공인데 70% 붙이든지 붙여서 하면 확대할 수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천지 뭐 다른 것도 뭐 그래 뭐 올해 뭐 추경 갖고 얘기하는데 몇 프로는 몇 프로는 얼마인데, 몇 프로라고 하는데, 관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나요? 100%인 것 같으면 뭐 이거 100% 해준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물이 요새는요. 문제는 뭐냐 하면 관에 나오는 게 지금까지 2,500만 원 들어갔어요. 2,500만 원, 2,500만 원 이거는 개인이 파면은 800만 원에서 850만 원, 전기 넣는 데까지 하면 900만 원만 하면 거의 돼요. 싸게 파는 사람은 700만 원 사고 팔기도 하는데, 그런데 관에서 파니까 이거 뭐 설계비 빼고 부가세 빼고 하니까 2천만 원에서 이렇게 잡아줬는데, 여기에서 이것도 우리 군에서나 마나 규정 갖고 있는 거 십몇 년 더 됐다 그럼 한 15년 정도 되는 그런 규정을 아직까지 들고 앉아서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규정을 새로 정하든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 기회 때 앞으로는 관정이 몇 년도에 어떻게 진행된 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언제 한번 보고해 주세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반영도 안 되는데 벌써 내가 이거 관정 준다 뭐 이런 소문이 벌써 났다니까 그거는 어디서 그런 말 나왔나 이 말이야 관정 이것 아직 예산도 성립 안 했는데 관정이 나오니까 뭐 어떻게 주겠다 뭐 이런 벌써 나오니까 이거 안 돼. 이게 벌써 이게 뭐 무슨 예산을 심의하나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안 됐는데 그런 말이 떠도니까 얘기 한 말입니다. 당초에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모르지만도 실질적으로는 그 대상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안 그렇습니까? 당초에 이것 지침이 옛날 그 지침을 쓰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러면 옛날 같은 이조 500년 그 지침 아직도 계속 쓸 겁니까? 계속, 우리 지금 현재에 맞는 행정 실정에 맞게 지침을 정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내 몇 번 얘기했어요. 지금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 김 경 호 부위원장

새로 검토해서 우리 성주군의 현실에 맞는 꼭 수도작 아니라 밭작물만 아니라도 지금 일반 원예작물이라도 정말로 거기 도저히 도랑물 퍼서 썩어빠진 도랑물 퍼서 참외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거는 봐줘야 한다 이 말이라 어디든지 공단 밑에 썩어빠진 물을 해서 퍼서 애로점 많은 그런 지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구를 또 해줘야 한다고 생각 들고요. 여기 아까 누가 여러의원들이 부탁해서 말씀했는데 이천변 거기 보면은 친환경 조성이 아니고 오히려 친환경 있는 걸 버린 겁니다. 지금요. 자고로 친환경 이라는 말은 자연 그대로 하천을 관리하면 되는데 안 그러면 홍수 피해를 방지하면 되는데 오히려 말이지 모래를 펴놓고 블록을 거기 쌓더라고 블록을 이 밑에 다리 밑에 쭉 가보니까 블록을 쌓더라고 그게 친환경이가 아니고 도리어... 그걸 어찌 친환경이라고 합니까? 저것도 뭐 몰라 그게 블록이 사각 1m짜리인가 그건데 그것도 비가 오면 떠내려갈는지 안 떠내려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 친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러니까는

○ 김 경 호 부위원장

돌 쌓는데 돌 쌓기나 뭐했거나 요새 폭우가 많이 왔을 때는 그게 파손돼서 떠내려갈 수 있는데 뭐 공사가 잘 안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도 그게 친환경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제가 판단할 때는 내가 아무리 어리석지만 그건 친환경이 아니다.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그걸 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는 친환경이 아니다고 판단되는데 환경과 한번 내가 질의를 한번 해보지.

다음에 소규모 여기 있잖아요. 309페이지 소규모 이게 정비사업인데, 여기 소규모 정비사업 이거는 읍면에서 하는 겁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이게 잘못됐다, 이거라 이게 아주 잘못된 사업이라 저는 본 위원은 솔직히 7년 동안, 이 사업을 한 개도 달라 소리도 안 해봤어요. 지금까지 말이죠. 다시 말해서 군수님의 재량 사업 아닙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런데 이걸 이 사업을 말이지 평등하게 줘야 하지 모 위원 나와서 군수님말 들으면 재량사업 한 개 달라고 하면 주고, 이야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개도 안 줬고, 또 달라는 소리도 안 해봤고

○ 김 경 호 부위원장

과거에 보면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뭐 좀 가서 달라고 하면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읍에서 많이 달라고 한다고 말씀하는데 읍에는 도시 행정입니다. 도시 행정이기 때문에 돈을 지금 상당히 많은 돈이 읍 경산 1, 2, 3동 성산리 일부 해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도시 행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업에 있는 그 한 동네는 반도 안 돼요. 반도 안 되는데, 다른 면에는 뭐 우리 선남 같은 데나 용암 같은 데는 선남에 31개 또 다른 면은 28개 9개 다 된다 이 말입니다.그러니까 성주읍에 많이 주다 보니까 멀쩡한 도로를 말이야 포장도 하고 아스콘도 깔고 그런 딴 데는 못 해서 말하는데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생긴다. 면적도 대비해서 그만큼 안 큰데 생긴다고 하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투명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또 저러면 또 말이 또 많아져요.면장이 의원들이나 이거 한 개 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올린 것 아닙니까? 솔직히

○ 김 경 호 부위원장

이거 줘서 손 한번 들어준 사람 어디 있나요 복이지 그게 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뭐 말한다고 주는 게 말 안 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조금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새로 왔으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정말로 필요한 데는 줘야 하죠. 그런데 인기 정책으로 말이지 누가 말하면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 많아요. 지금 됐다가 아니고 이거 짚고 나가야 된다니까 그 받은 거 써버렸나 또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해줘야 한다. 이거는 뭐 무슨 기분 맞춰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 중에 그 한발대비 농업용수는 진짜 작년보다 또 2개가 줄었네요. 그렇죠? 작년에는 제가 여기 2,200만 원인가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또 2천만 원으로 또 이렇게 하는 것 같네요. 그죠? 그런데 이거 우리가 사실 이거 농업용수는 이게 뭐 조례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지금은 수도작만 자꾸 국한돼서 하는데, 이거 밭작물도 좀 풀어줘야 됩니다. 왜 맨날 수도작만 하는데 그리고 또 그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거 그냥 군에서 100% 지원하지 말고 아예 지금 이제 다음부터라도 그러니까 자부담도 포함시켜서 숫자를 더 늘리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우리 조례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그냥 언제 저도 들은 얘기지만 그것까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수도작으로 국한돼 있었거든요. 한 10년이 넘었겠지마는 이거 조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왜 자꾸 수도작만 해주냐 이렇게 하는데 다음부터는 이거 이번까지는 뭐 그렇다 치지만 다음에 한발대비농업용수는 자부담도 좀 포함시켜서 그렇게 해볼 용의는 있습니까? 혹시 그런다면은

○ 위원장 여 노 연

기준이 없어요.

○ 위원장 여 노 연

아니 기준이 없다니 이게 뭐 조례가 있거나 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한 거지 뭐 조례가 있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몇십 년 전부터 이게 수도작에 딱 국한돼서 묶여서 수도작만 계속 이렇게 주는데 사실 밭작물도 좀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 위원장 여 노 연

아니 돼는데 사실 지금 이게 사실 나가 보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전부 몇 평방 평수를 정해서 그걸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저는 제 아까 그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자부담을 시켜서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위원장 여 노 연

아니 그러니까 검토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지금 이게 사실 의원님들도 보면은 이거 뭐 한발대비 대공 때문에 사실 어느 뭐 그런 얘기 안 받은 소리 안 듣는 사람이 없을 거에요. 아마 이거 이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음 사업에는 자부담을 포함시켜서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하는 사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제가 물어보고 싶은 여기 보면 선남 용신들 간이 배수장 설치 사업인데 제가 지도를 한번 찍어보니까 여기가 이게 하천이 굉장히 큰 하천이네요. 그죠? 물이 많이 내려오는 하천인데 이 가운데 제방이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제방을 막고 한다는 사업입니까? 이거 어떻게 한다는 사업이에요?

○ 위원장 여 노 연

예.

○ 위원장 여 노 연

물이 많이 내려오는데

○ 위원장 여 노 연

아 그러면 수문이 그러니까

○ 위원장 여 노 연

제방 밑에 수문이

○ 위원장 여 노 연

막고 배수펌프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 위원장 여 노 연

아무튼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이걸 어떻게 하나 싶어서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제기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 위원장 여 노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먼저 소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 우리 김정옥 과장님 축하드립니다.늘 보건행정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팀장님도 아울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317쪽에 외식업소우수지원 재료구입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500개 업소에 이거 지원하는 겁니까? 500개 업소

○ 구 교 강 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우리 성주군의 업소가 한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 구 교 강 위원

예.

○ 구 교 강 위원

그러면

○ 구 교 강 위원

주민등록증만 성주군에 있으면 무조건 다 지원해 줍니까?

○ 구 교 강 위원

선별 없이?

○ 구 교 강 위원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선별해서 해주나 어쩌나 싶어서 그래 하여튼 이거 아주 아주 잘한 정책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먼저 번에도 말씀 제가 했습니다마는 다른 뭐 우리 농가나 이런 데서는 보조도 많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데 우리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참 열악한 환경에서 작든 크든 세금을 내가면서 장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보조에서 많이 밀려서 있으니까 서운한 감정이 참 많은데 제가 판단할 때 이게 좀 액수가 적어요. 앞으로는 이거 더 좀 발굴해서 우리 외식업에도 군 보조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수도 요금 면제라든지 쓰레기봉투라도 지원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저는 이것만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는 하시고 오셨어요?

○ 김 성 우 위원

우리 보건소는 우리 소장님 이하 또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계장님이 9분이 계신 제일 큰 조직인데 뭐 하여튼 잘 이끌어 가기를 또 바라고 존경하는 구교강 의원도 이야기했지마는 외식 우수 재료 구입비 지원 이 문제는 뭐 다른 부분도 똑같습니다마는 참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저 외식업 업체의 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또한 이 부분이 또 프로젝트가 우리 성주 관내의 농산물 그러니까 쌀 이걸 준단 말이죠.

○ 김 성 우 위원

전업농과 협력 아직 추진을 안 했네요.

○ 김 성 우 위원

곧 추진할 거고

○ 김 성 우 위원

그 농산물은 계절별 품목 선정해서

○ 김 성 우 위원

그러니까 600업소에 예산은 3,200만 원인데 하여튼 이 부분도 다른 또 부분은 농업이라든지 축산물이나 이런 부분은 또 지원 보조가 많은데 외식업 지부도 성주 관내에 한 700 업소가 있는데 또 이런 부분도 사업 구상을 또 잘 했는 것 같고, 그 밑에 우리 K하이진 프로젝트 돈은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거는 그러면 앞에 사업명을 보니까 우리 뭡니까? APEC 기념해서 준다 이 이야기인데

○ 김 성 우 위원

지침 사항입니까?

○ 김 성 우 위원

이 부분은 도비 조금 묻었네요.

○ 김 성 우 위원

묻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뭐 우수 업체하고 모범 업체하고 그거는 딱 이제 선정이 되어야 해요. 그죠?

○ 김 성 우 위원

하여튼 뭐 하여튼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저도 이쪽편에 종사를 했지만 저는 업을 합니다마는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길이라면 뭐 안 좋겠습니까? 예, 보건소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9쪽에 보면 용봉에 마을하수도정비인데 용봉리 마을하수도 정비 이거 뭐 지금 뭐 돈을 천억을 들어가느니 뭐 난리 친다고 뭐 사드인가 뭣인가 때문에 말하는데 여기도 20 몇억 들여서 뭐 사업할 거 있어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래 성신원 뜯어서 뭐 사서 뭐 뭐 한다고 뭐 한다고 얘기하던데 그것

○ 김 경 호 부위원장

거기에 무슨 그래 제외 된다 치더라도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하수도가 지금 그렇게 바쁜 게 아니지 싶은데 1 더하기 1은 2가 4라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없다 뭐 치워버리고 방법 없지 뭐 이거 본 예산을 보면 347쪽에 보면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 영향평가 있잖아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이거는 30개 소인데 이거는 어디 뭐 상수도 소규모상수도시설 수원공 지하수영향평가인데 이거는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관정 파준다는 말이에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영향평가인데 어찌 관정을 파야 한다는 말인가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러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러면 30개 한 것 같으면 3×6=18 얼마고 이것 얼마짜리고?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수도 다 들어갔는데 지하공 이것 가지고 마을수도 쓰는 데가 지금 총 몇 개예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170개 마을에 지금 수도 안 들어가 있어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우리 관내에 170개가

○ 김 경 호 부위원장

마을상수도 쓴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맞아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상수도 1억 2천 가 그 4억...

○ 김 경 호 부위원장

아니 그래 총금액이 2억 6,100만 원을 가지고 수질 검사한단 말이에요? 영향평가는 뭐 어떤 거 한단 말인가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영향평가?

○ 김 경 호 부위원장

지하수 영향평가.

○ 김 경 호 부위원장

개소당 3×6=18. 3×7=21. 3×8=24. 400만 원인가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개소당 870만 원?

○ 김 경 호 부위원장

영향 평가받는 데 870만 원을 줘가지고 이제 평가를 받아보겠다 이 말씀이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러면 명시되어 있으면 국비도 한 개도 없고 뭐 순수 군비로 해주나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 라고 하니까 할 수 없다 만도

○ 김 경 호 부위원장

170개 중에서 30개를 하겠다 이 말씀이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특조로 한 거 있잖아요? 그것 3억 가지고 주는데 여기는 또 어디에 합니까? 이번에 군비로 3억 세웠는데 여기는? 통합 배수장 증설 사업에

○ 김 경 호 부위원장

여기 바로 밑에 347페이지 특조 24년도 특조로 해서 군비 3억 있잖아요? 3억

○ 김 경 호 부위원장

1,500톤으로?

○ 김 경 호 부위원장

어디 장소?

○ 김 경 호 부위원장

3개 1,500톤 3개로 한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 세 개

○ 김 경 호 부위원장

1,500톤 증설

○ 김 경 호 부위원장

하는 데 3억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10억?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기존에 10억 있는데

○ 김 경 호 부위원장

7억 중에서 올해 7억 예산 세우고 마이너스 3억은 마이너스인데 특조가 내려와서 3억 원을 여기에 편입시켰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뭐 이거나 저거나 뭐 1 더하기 2는 4가 4더라고 하는데 방법 없잖아요. 환불금 이거는 뭐 환불된 거고 이것도 한 개 물어보자. 과장님 일 잘하시는데, 여름에 348쪽에 보면은 성립 전에 다 썼는지 모르겠다. 1억 5,300만 원을 여름철 우기 대비해서 하수관 정비 공사 이거는 다 했어요? 벌써

○ 김 경 호 부위원장

하고 있나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하고 있어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대통령 특별 지시 사항으로 해서 이제 특별 교부금이 이제 1억 5,300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 당초에는 우리 중점 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 성주읍 내만 지금 이거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그 각 읍면의 면 소재지에 보면은 오수받이나 빗물받이 정도 거기에 많이 토사가 좀 많이 쌓인 부분이 좀 많아서 각 읍면별로 1,100만 원씩 배부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300만 원은 우리 읍내에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읍에는 어지간하면 다 거의 안 되어 있나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읍면에가 더 많지 싶은데 과장님이 얘기하니까 면에가 환경이 취약하기 때문에 면에가 많지만도 여름에 보니까 맨홀 막히니까 물이 잠겨서 차도 못 다닐 정도로 모 지역에 또 내가 지역구라서 소리를 안 하는데, 보니까 맨홀에 저것 막히니까 차도 못 다니겠더라고

○ 김 경 호 부위원장

면에서?

○ 김 경 호 부위원장

직영하지 왜 또 면에 내려주나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면에서 하수도 그것 빨아 당겨 낼 수 있나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주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읍면에서 이 사업을 해낼 수 있나 이 말이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면에 그것 있어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 김 경 호 부위원장

군에 불러서 군에서 사업하지 굳이 면에 줄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러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없으니까 예산 없으니까, 군에서 직영하지 뭐하러 면에 내려보내나 이 말씀입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낫겠다는 말이죠. 그러면 인정하고, 그러면 면에서 하면 좋다고 인정하고 그러면 이 오수 상수도 있고, 하수도 있고, 오수는 상수도 하수도 거기는 오수는 누가 담당해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하수도,

○ 김 경 호 부위원장

하수도?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하면 성주도 마찬가지고 시골이 읍면에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식당 같은 데 보면 식당 같은 데 보면 왜 저 기름 많이 끼어서 이게 잘 안 빠져나가서

○ 김 경 호 부위원장

한번 빨아 당겨줘야 하는데

○ 김 경 호 부위원장

10개 읍면에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런 것은 하수도서 하는가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담당이?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렇지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러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아 그래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다행이다. 왜냐하면 성주읍에라든지 첫째 성주읍에 제일 많고,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다음에 식당 많은 데가 선남 그다음에 초전, 초전이 더 많구나.

○ 김 경 호 부위원장

초전이 많고 선남보다 많고 선남은 몇 개 되지도 않으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관을 가지고 그거는 뭐 부르면 온다 이 말이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다행이다. 이거 한개마을 저거는 뭐 1억 5천 저거는 방법 없으니까 얘기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소규모수도시설수원공지하수영향조사 이거는 어쨌든 지하수에 관정 인양하고 써징작업이라고 하는 게 뭔 말입니까? 써징이라고 하는 말이

○ 김 종 식 위원

그 뭐 하여튼 청소한다 이 말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불어낸다 이 말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인양해서 써징하고 다시 설치하는 비용이 개소당 870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물론 조금은 다르겠지마는 소규모수도시설의 환경 지하수영향조사는 870만 원이고 건설과에 농업용수 환경영향조사는 개소당 400만 원이고 이렇게 배 차이가 나요

물론 조금은 다르겠지마는 소규모수도시설의 환경 지하수영향조사는 870만 원이고 건설과에 농업용수 환경영향조사는 개소당 400만 원이고 이렇게 배 차이가 나요

○ 김 종 식 위원

먹는물 항목 지하수 떠서 보내주면 뭐 뭐 스물몇 개수인가 하는데 얼마고 뭐 25만 원이든가 40만 원이든가 얼마 주면 검사해 주잖아요. 그거 비용 이외에는 추가로 특별히 먹는 물하고 농업용수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똑같잖아요.

○ 김 종 식 위원

뽑아내서

○ 김 종 식 위원

새로 설치하는 것인데 그 물양이 맞는가 안 맞는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 김 종 식 위원

여기는 그래 음용수 같으면 의뢰해서 이 지하수가 음용수에 적합한지 안적합한지 검사하는 검사 비용 추가된 건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날 리가 있어요?

○ 김 종 식 위원

안 그렇지 싶은데 작게 해도 되지 싶은데요.

○ 김 종 식 위원

아니죠. 그거는 발주하는 발주처의 기본적인 자세에 따라서 작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용역하는 사람들이 뭐 일거리 찾아서 올 거 아닙니까? 이게 기계가 너무 비싸다고 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농업용수 400만 원인데, 그 소규모 수도시설을 870만 원 이라고 하면 배가 넘는데 여기서 특별히 추가될 일이 더 없어요. 사실은

○ 김 종 식 위원

농업용수하고 여기 검사하는 비용 추가지 뭐 자기들이 뭐 일 더 할 게 뭐 있습니까? 어디 굴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 김 종 식 위원

단가 잘 확인해서

○ 김 종 식 위원

그 허튼 돈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뭐 궁금한 사항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다 물으셨고 우리 상하수도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뭐 깨끗한 물 제공하고 더러운 물 처리하는 데가 상하수도 아닙니까? 맞죠?

○ 김 성 우 위원

그래 저는 뭐 예산을 떠나서 여기 이제 전문가들 다 오셨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의회 본관에 1층에 보면 지금 누수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누수되고 있거든요. 우리 본관 1층

○ 김 성 우 위원

우리 의회에

○ 김 성 우 위원

보셨죠? 그런데 이걸 왜 누수를 못 잡습니까? 지금 흥건하잖아요? 지금

○ 김 성 우 위원

그렇죠.

○ 김 성 우 위원

내가 잠깐 물어보는

○ 김 성 우 위원

아니 그래 이제 상하수도 상하수도지만은 일반 우리가 저 상하수도 보면 누수돼가 정밀 탐지기를 가지고 하잖아요?

○ 김 성 우 위원

그래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는 거기에 그 기술력에 여러 가지 탐지 그런 게 수도 상수도가 이제 물이 새면 탐지기 대서 하잖아요?

○ 김 성 우 위원

그 이런 거 비슷한데 굳이 재무과서 아무리 해도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앞으로 겨울 되면 저게 동파되고 할 건데 그 전문가들이 좀 신경 좀 써봐요. 그래

○ 김 성 우 위원

아무리 상하수도 딴다고 해도 그래

○ 김 성 우 위원

그렇죠.

○ 김 성 우 위원

들이대 보라고 그래

○ 김 성 우 위원

그래 아까 말했잖아요? 언제든지 달려온다고 했는데 이제 제가 하는 부분은 우리 소장님

○ 김 성 우 위원

어 뭐 좀 대보고 우리 본청에서 재무과에서 못 하는 걸 상하수도에서 찾아내야지 인정을 하거든요.

○ 김 성 우 위원

맞잖아요. 그게 다 당신들 역할이에요.

○ 위원장 여 노 연

그래.

○ 김 성 우 위원

들이대 보세요.

○ 위원장 여 노 연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라 하여튼 뭐 소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 참외파크골프장 진입도로 및 이거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우리 낙동강파크골프장 조성 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맨 처음부터 진입도로가 거기 협소하고 여러 가지로 거기에 하면 좀 곤란하다는 말씀들을 다 한마디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 집행부에서 도로는 개설하지 않겠다 그냥 거기에 파크장만 짓겠다고 해서 뭐 마지못해 승인했는데, 지금 와서 잔디가 뿌리도 마르기 전에 박기 전에 벌써 진입도로 운운하고 하시는데 이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이게, 누구한테 허락 맡고 이거 하는 겁니까? 행정을 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다가 이제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줘서 우리는 못한다. 집행부의 모든 짐을 의회에 다 떠넘기고 아주 나쁜 버릇을 지금 과마다 해요 과마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이 건에 대해서 돈은 내가 보니까 예산이 크게 들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진짜 과장님 바뀌고 소장 바뀌어버리면 나는 모릅니다라고 모르쇠 해버리고 앞에 사람 떠나가고 없고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소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 구 교 강 위원

그걸 알잖아요?

○ 구 교 강 위원

그래 알면서 했잖아요? 그래 알면서 했잖아요.

○ 구 교 강 위원

그때 당시에 본 의원도 그랬어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앞에 도로부터 먼저 개설하고 기반 시설부터 하고 하는 게 맞다 하니까 그때 담당자들은 그거 기존 도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만 승인해 주시면 골프장을 하겠다라고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해 놔 놓고 돌이켜 서서 잔디가 제자리 잡기 전에 벌써 이거 벌써 이 예산이 딱 올라오니까 내가 깜짝 놀라서 금액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행태가 빈번히 이루어지니까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 난 김에 말씀 좀 드리겠는데, 골프장 거기 안에 지금 내용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여기저기서 질타성 발언이 엄청 많은 거 알고는 있습니까?

○ 구 교 강 위원

우리 군비 예산 없이 그거 보완 잘못된 거는 업체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정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거 하자보수 그 있잖아요? 그 회사가

○ 구 교 강 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 구 교 강 위원

제가 우리 뭐 여태까지 그런 예가 없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테니까

○ 구 교 강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더 이상 안 나오도록 그 업체를 하든 어떻게 하든 방법을 하든 뭐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 돈은 큰돈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제가 보기엔 불편합니다. 이거, 내용 보니까 내 스스로 불편해요. 이런 것도 충분히 분위기가 무르익고 할 때 다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전에 구교강 의원님이 말씀한 게 돈이 적다 적지 않다고 하는 건데 설계비가 5천만 원인데 다음에 공사비 치는 것 같으면 이것 돈이 얼마가 가는데 이것 5천만 원이 적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설계비 5천만 원이 적어요? 아 그거는 뭐 누차 얘기한 것이고 지금 성주 참외 파크장이 분명히 선남것이 아니고 성주 것 맞지 그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맞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이걸 자꾸 선남것 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성주 전체적으로 파크장인데 말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지금 수차 파크장에 대해서는 현재 소장님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소장님한테 따지고자 하시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소장님이 일 잘하는데 내 괜히 말하는 거 아닌데, 이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걸 이제 준공 검사가 계약서가 당초 계약서가 착공일부터 준공일 나오잖아요. 그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거 나오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거하고 착공하는 착공일이 나왔는데 준공일로부터 지금 연기가 많이 됐잖아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많이 됐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준공 연기해 준 사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체상금을 받았으면 지체상금을 얼마 정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해주세요. 서면으로 내일까지.

○ 김 경 호 부위원장

지금 파크장이 지금 해 보면은 우리 선남에 지금 뭐 선남 낙동강뿐만 아니라 월항도 있고 수륜도 있고 또 성주 어디 뭐 있으려는지 모르겠지만 공사 금액이 과다하게 측정됐어 솔직히 전부 다 반만 해도 다 짓고 남습니다.내 누차얘기했지만 파크장 저거 입찰 본 사람은 로또복권보다 더 나아 로또보다 정말입니다. 로또보다 더 좋다는 게 저래 돈이 누가 해도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파크장 물론 좋기야 좋지, 월항 같은 데 전부 보면 저게 26억 77억이라고 하면요. 정말로 27억은 말로 27억이지 빌딩 사요. 빌딩

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뭐 돈 많이 들어서 잘 지내면 좋죠. 지금 현재 선남의 낙동강에 있는 파크장은 참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군수가 돈을 얼마 베어먹었느니 군의원이 얼마 돈을 베어먹었느니 온갖 소리 다 들어가면서 그 늦게 부군수님께서 현장에 한 제가 알기로는 서너 번 이상 갔을 거예요. 군수님도 한번 오셨다고 하는데 저희도 뭐 모 의원님과 여러 번 현장에 한 네다섯 번 갔다 왔을 거예요. 최소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게 설계할 때 잘못했다. 기본 설계할 때는 돈이 얼마나 들었고, 실시 설계하는 데는 얼마 들었고, 그다음에 설계에 대한 심사는 누가 했고 그걸 한번 파악해 보고 싶어요. 설계를 저도 뭐 농업직이지만도 과거에 농업직이고 지금 의원하고 있지만 설계에 대해 잘 모르지만도 설계를 조금만 정말로 반풍수로 설계만 공부해도 저걸 저렇게 보면은 공사가 안 된다고 하는 걸 누구와도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당초에 우리 낙동강 파크장에 대에서 홍보할 때는 40억이라고 했어요. 40억 그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40억 맞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투입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투입했어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거기 투입 안 했다고 하더니 또 투입했나?

○ 김 경 호 부위원장

투입 안 했다고 하고 투입했다고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산 투입했어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산 투입했어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투입했다면은 당초 사업에 파크장 있고 옆에 황톳길 있고 다 있는데

○ 김 경 호 부위원장

왜 그러면 그 40억 원이 투입됐으면은 왜 분리 발주했나? 이 말입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런데 별도 사업이거나 그 안에 바운드 안에서 그 사업이잖아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파크장 뒤로 거기로 황톳길 안 있나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왜 안 됐다는 말이고 또?

○ 김 경 호 부위원장

우리 위원장님 그러면 저 실무 담당 계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실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 파크장이 말도 많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40억 공사 중에서 향톳길이 파크장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별도 다른 지역에 있습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러면 40억 안 들었겠네요? 그러면 순수하게 지금 파크장 짓는다고 40억 들었어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또 나쁜데 그러면, 나쁜 예산이라 또 옛날에 저 황톳길 포함해서 40억인데 이걸 내가 누차 얘기해도 이것도 로또 복권보다 낫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황톳길 제외하고 40억이다 이 말입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할 때 충분히 해야 하는데, 충분히 내가 나는 또 이 파크장에 대해서만 이거 40억 안 들었는데 또 오늘 또 하니까 또 말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뭐 파크장도 지금 해보면 내가 오늘 갔다 왔어요. 오늘도 아침에 길을 어디로 낼 것인가 또 현재 소장님이 어느 정도 준비했다고 하는데, 현장에 내가 아침에 내가 한 9시 반에 거기 갔다가 출근했는데, 지금 현재 성토 안 하고 그 밭에 해놓으니까 밟아보면 그 풍뚝한 것도 없고 벌써 사진 찍었는데 보니까 벌게 한 일부 부분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잔디밭에 그냥 잔디를 얹어 놨기 때문에 저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 걸 했고, 잔디밭에 작년에 올해 잔디밭에 잡초가 더 나왔어요. 잡초가 풀이 나라고 한 잔디는 안 나고 잡초가 더 나서 있어 잡초가, 그거는 잔디가 불량 장포 잔디가 썼다고 하는 결론 밖에 안 돼. 그거는 한번 가보시면 알죠. 그것도 내 사진 다 찍어놨는데, 하도 다른 소리 해서 오늘은 예산 관계 또 합니다. 그죠? 오늘은 예산 가지고 얘기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구교강 의원님 말씀했다시피 도로 설계하는 데 5천만 원인데 사실상은 우리 집행부에서 도로를 하는 데 거기로 지금 현재 설계하면은 20억 내지 20억 이상 들것 같아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10억 더 들어가요. 10억 더 들어간다고 거기에 지금 현재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내가 가 봤어요. 하천 부지 중리천 하면은 거기에 전부 다 하천에 전부 다 이거 뭐 옹벽 해서 내려오는 데 보면은 사실상 보상해 주고 하면은 또 공사하면은 10억 가지고 안 돼요. 거기다 반튼만 하면 되는데 왜 또 거기로 가느냐는 말이지 오늘 내가 방금 여기에 오기 전에 또 전화 받았어요. 여기 오기 전에 저기로 하면 안 된다. 접근성이 덜하다. 눈에 보여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안한 거는 아까 소장한테 말씀했다시피 뭐 이거 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했는데 그것 또 잊어버렸다. 원래 도로 이거부터 먼저 하고 하라고 한 건데 지금 도로 하다 보니까 잔디 다 말라 죽고 나서 지금 현재 도로 낸다고 또 다시 설계비 5천만 원 또 사업비 10억이라고 하면 이거 누가 10억 여기 세워줄 사람 누가 있겠나요? 앞에 큰 눈 깨신 분 저분도 안 내 주시지 싶은데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도로를 지금 현재 내려고 하는 거 말고, 그래도 좀 적게 낼 수 있는 방향은 나오자면 그 정상우 씨 그 아주머니

○ 김 경 호 부위원장

마을회관 쪽으로 거기로 해서 몇 평 사서 한 50평 정도 사면 돼요. 거기로 해서 하면은 한 5억만 하면 덮어써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하는데 자꾸 저기로 낸다고 하면은 거기에 동민들한테 지탄받고 또 파크 동호인한테 지탄받아요. 가까운 길 놔두고 저기로 빙 돌아서 다시 낸다고 하면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시간도 시간이야 그렇지만도 눈에 파크장이 눈에 보일 길 가는 길이 보여야 하거든요. 그러니 예산이 여기로 가 더 작게 들어가고 접근성이 좋기때문에 선남에나 파크 동호인들 회장님이나 각종 여론을 들어봤을 때는 거기로 하는 게 안 낫겠나 물론 예산이 필요하다면 설계비까지 내줄 수 있지만도 거기로 낸 것보다는 여기로 하는 게 안 낫겠느냐?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

○ 김 경 호 부위원장

하여튼 이제 여론은 저한테 자꾸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파크 협회 동호인들한테 성주군 전체 동호인한테 동의받아서 그렇게 진행하든지 안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은 의원님들도 뭐 일부 의원들은 싫어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렇고요. 그다음에는 파크장에 CCTV를 이제 다는데 이거 5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이거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러면 제목이 성주군에 참외 파크장 CCTV 설치 이렇게 돼야 하는데 성주 참외 파크장 파크 골프장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래 성주군은 아무도 참외 파크장이가 아니지 않습니까?성주군 파크 골프장 CCTV 설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뭐 5천만 원 하든지 5천만 원 이만큼 경비도 그렇고 많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조명탑 이것도 사실상 1억 4천인데 모르겠습니다. 어제 아래 공사해 놔 갖고 27억 안에도 충분히 조명탑 달 수 있지 싶은데 그 결과적으로 그 성토 군에서 다 해준 거 아닙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래 공사를 군에서 성토해 줬는데 돈이 안 그래도 참

○ 김 경 호 부위원장

18홀에 성토해 놨는데 잔디 갖다 넣고 저거 하는 거는 그죠 사실 공사비가 배 정도 들어갔다고 판단돼요. 선남에 지금 현재 36홀 지금 선남 소재지에 있잖아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것 5억 안 들어갔어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렇죠?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런데 그래 그런 걸 이제 한다면은 공사비가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저는 파크장 돈이 100억 들어가는지 200억 들어가는지 다른 거 보면 다른 것에 비해서는 들어가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다른 사업 엉뚱한 사업이 흔한데 그런 거 좀 줄이면 되는데 꼭 내 파크 나는 파크에 대해서 그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누가 봐도 좀 상당히 많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래 그렇게 좀 지금 여기에 파크 동호인이라든지 각 단체들한테

○ 김 경 호 부위원장

이해를 시켜서

○ 김 경 호 부위원장

자꾸 욕 얻어 먹이지 말고

○ 김 경 호 부위원장

한 가지 잘한 건 있어요. 벽 쪽으로 제방 파크장 벽 쪽으로 마사 넣어 놓은 것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 그렇게 골프장이 돼야 한다는 말이야 그런 식으로

○ 김 경 호 부위원장

예, 인물이 훤한데 그래 그게 골프장이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 김 경 호 부위원장

원래 말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전부 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골프장 된단 말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골프장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낙후된 골프장을 현재 만들어 놨는 게 자 어떤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하겠지만도 가급적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도 동호인한테 충분히 설명 해서 우리 군 의원들 충분히 잘 설득해서 그렇게 하세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성칠고생활체육대회개최 파크골프하고 탁구하고 이거 전년도는 우리가 예산이 2천만 원 했지 않습니까? 올해 삭감됐는 거 같아요?

○ 김 성 우 위원

예산계에서 미리 삭감했나요? 안 그러면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탁구는 계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런데 이게 2천만 원에서 400만 원 깎였다고 이래서 뭐 시합하겠느냐고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잘 이해를 시켰어요?

○ 김 성 우 위원

그리고 성주군수배대구경북리틀야구대회 이거는 신규 사업이네요.

○ 김 성 우 위원

이번에 첫 1회네요. 1회

○ 김 성 우 위원

이거는 그러면 팀들이 많은가요?

○ 김 성 우 위원

그럼 거기 지금 우리 낙동강변에 파크골프옆에 거기 지금 계속 리그전을 하고 있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리고 이제 소프트테니스가 얼마 전에 우리 도지사기 참외배 했죠?

○ 김 성 우 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 이제 전국 소프트테니스대회 개최가 이름이 바뀌었네요.이제 그러면 대한체육회장기시도대항생활체육대회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로

○ 김 성 우 위원

명칭이 바뀝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게 보니까 중간쯤 보니까 대한체육회장기시도대항생활체육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는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 김 성 우 위원

예.

○ 김 성 우 위원

못하죠. 그래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전국 소프트테니스 협회에서

○ 김 성 우 위원

전국대회 유치를 하면 지원금이 1,600만 원 나오고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주는 지원비는요?

○ 김 성 우 위원

160만 원?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이 부분을 보니까 1박 2일이죠?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이제 소프트테니스뿐만 아니라 다른 태권도든 뭐 여러 가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군의 지역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좀 됐으면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렇죠.

○ 김 성 우 위원

그래 요번에 이제 보니까 뭐 생활 스포츠든 일반 스포츠든 이때까지 1년 동안 대회 한 과정 중에 최고로 잘된 게 이제 내가 소프트테니스를 두둔하는 건 아니지마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도 줄 수 있고, 또 대회라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대회보다도 진짜 제대로 된 대회를 해야 하거든요.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대한 회장님이 오셨고, 경북 회장님이 오시고

○ 김 성 우 위원

여러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규모가 많이 커졌어요.

○ 김 성 우 위원

그리고 예산도 적당한 예산에서 이걸 하는데 하여튼 뭐 전국대회 하니까 1,600 지원을 받으니까 이것만 세워주면 잘하겠다는 뜻이죠?

○ 김 성 우 위원

그래 잘하길 바라고 존경하는 우리 김경호 의원님도 이제 아까 언급했다시피 월항 파크 골프장 이제 우리가 성주 10개 읍면에 마지막 들어선 게 이제 월항입니다. 또 이제 9홀에서 18홀로 해달라고 하는 데가 또 몇 군데 있고, 또 지금 진행도 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아까도 지적을 참 잘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파크 골프장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말 그대로 25억 원 안에 이 조명탑이 들어간 사업이 이런 일도 없거든 솔직히 해서 그럼 우리 시설사업소에도 앞으로 이런 파크 골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종목에도 이런 시설을 한다면 미리 설계하고 할 때 목을 잘 넣어서 그렇게 해야 해요.그러니 자꾸 이렇게 넣으니까 자꾸 이제 욕 얻어먹고 오해받는 거 아닙니까?그래 저는 제가 이 지역을 떠나서 마지막 월항에 이제 했고, 또 수륜이나 이런데도 여기도 18홀 해달라고 하고 지금 짓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이 부분도 제가 이야기도 듣고 또 내년 본예산에 해주기는 했다마는 지금 이제 개장을 했고 또 어제 아래 갔다 왔습니다마는 또 월항이 또 마지막으로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뭐 많이 도와주셔서 또 덕분에 마지막 월항에 또 명품을 만들어 놨는데 하여튼 조명시설 이 부분도 뭐 다른 걸 내가 양보하면서도 또 이 부분만큼은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했는데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 좀 깊은 배려를 좀 바라고요.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도 각 부서에 또 부탁한 부분도 있겠지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좀 소통하고 또 어떤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또 서로 간에 의견을 거쳐서 또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군수배리틀야구는 성주군수배는 어떨 때 합니까? 이게 성주군수배는 뭐 아무나 성주군수배 하면 됩니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그 기준을 앞으로 마련하세요.

○ 김 종 식 위원

아무 때나 성주군수배라고 해서 되지 안하지 싶어요. 지금까지 그냥 보통의 성주 군민들이 생각하는 성주군수배는 생활체육회 할 때에 성주군수배지

○ 김 종 식 위원

외부 인력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성주군수배라고 하는 거는 대외적으로 이런 대회를 하려 하면은 기본적인 인적인 자원도 있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더군다나 1회 대회 한다며 계획 없이 성주군수배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주군수배하는 것 같으면은 시상금은 얼마 줍니까?

○ 김 종 식 위원

트로피 제작해 줍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생활 체육하고 별반 차이도 없네요.

○ 김 종 식 위원

어쨌든 성주군수배를 한다고 하면은 적합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생활체육 이외에 뭘 하려고 하면은

○ 김 종 식 위원

그런 기준을 시설사업소에서 빠른 시간 내에 기준을 세워서 군수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성주군수배가 22개 팀이 와서 하면은 시상금 없이 트로피만 준다고 하면 이것도 또 좀 뭐 문제가 대회의 크기가 좀 좋아지려고 하면 시상도 사실은 좀 있어야 되는데 그죠?

○ 김 종 식 위원

기준을 만들어 놔 놓고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놔놓고 군수배를 해야 해요.

○ 김 종 식 위원

그런 기준 없이 하니까 이런 무리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기준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드세요.

○ 김 종 식 위원

그 밑에 참외배전국소프트대회 이거는 삭감했네요. 감액했네요. 그죠?

○ 김 종 식 위원

이제 저희들

○ 김 종 식 위원

명칭을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참외배는 없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니 뭐 이제 앞으로는 참외배는 없습니까? 그래

○ 김 종 식 위원

그럼 다음에 또 참외배 하면은 또 그러면 참외배도 하고 전국대회도 하고 이렇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뭐 만날 그 무슨 말씀인지 내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 김 종 식 위원

성주참외배가 삭감 왜 안 했습니까? 선수가 없어요?

○ 김 종 식 위원

성주참외배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가 삭감됐다고 하는 거는

○ 김 종 식 위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 김 종 식 위원

참외배전국소프트대회를 취소했다고 하는 거나 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다른 대회에 그냥 올라 이게 승차했다고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명칭을 바꾸는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요?

○ 김 종 식 위원

그것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말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참외배를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아니 어쨌든 대한체육회에서 1,600만 원 보태주는 것 같으면 앞으로 성주군참외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 김 종 식 위원

그래 대한체육회에서 운영 경비를 보태준다고 하는데 굳이 성주 군비 가지고 참외배를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 김 종 식 위원

시행이 어찌 됐든 간에 그래 뭐 대한체육회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라고요. 주면은 앞으로도 계속 대한체육회하고 손잡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굳이 성주 참외배를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래 앞으로도 계속 그 대한체육회가 있는 한 계속 이런 소프트 대회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마다 여기다가 대한체육회하고 연계해서 하면 되지 성주참외배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 김 종 식 위원

대한체육회가 경북에서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데서도 할 수 있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 김 종 식 위원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해가 안 가고,

그래도 내가 이해는 안 가요. 그래 이거는 지금 소장님이 나한테 뭔가 이야기 안 하는 게 있어요.

○ 김 종 식 위원

뭐 안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353페이지에

○ 김 종 식 위원

체육회운영경비가 100만 원씩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운영비.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아까 뭐

○ 김 종 식 위원

손민성이 라는

○ 김 종 식 위원

아.

○ 김 종 식 위원

얘 가면은 운영비가 3천만 원을 주고

○ 김 종 식 위원

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100만 원씩 주고 이랬다 이 말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그러면 기금이 있겠죠?

○ 김 종 식 위원

기금에서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 김 종 식 위원

세입으로?

세입이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세입 한번 찾아주세요. 세입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예, 1,200만 원 들어와서

○ 김 종 식 위원

매번 이렇게 국장한테 100만 원씩 줬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 올해 상근으로 바뀌어서 국장이? 국장이? 상근으로 올해 바뀌어서 줘야 한다.

응 그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뭐 질문은 이렇게 하고, 아까 저 이해 안 간다고 하는 거 우리 김성우 위원님 답답해 하시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자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우 위원님 보충 설명 부탁드릴게요.

○ 김 성 우 위원

예, 이게 이제 성주 참외배가 이런 명칭이 들어가면 이게 우리가 이제 해년마다 이제 유치한다고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대한체육회 회장기 시도 대항 이게 들어가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이제 전국대회입니다. 말 그대로 전국 규모의 대한회장기이기 때문에 시군 도 어디에서나 유치를 하면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볼 때는 시설사업소 소프트테니스협회에서 1,600만 원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아까 물은 이유가 첫 내 조건이 2천만 원씩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 예산을 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600만 원 하기는 쉽지 않다 이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전국대회 하면 1,600만 원 지원을 받으니까 여기에 합쳐서 그래야지 전국 규모를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저는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소프트테니스가 저도 학창 시절 때는 선수를 했지마는 그 성주 출신들이 전국에 소프트테니스를 장악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남식 그 동생 주인식 거기가 실무 총이사로 있는데, 이런 분들이 그래도 성주에 좀 도움을 주고자 또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적게 예산이 들면서도 성주에 말 그대로 생활 뭡니까? 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도 이런 대회가 괜찮다고 해서 제가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김종식 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 김 종 식 위원

자 그러면은 내년에도

○ 위원장 여 노 연

자 저 그러면은

○ 김 성 우 위원

그래 거기 전국회의라는 것은

○ 위원장 여 노 연

김성우 위원님 다음에 그거는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좀 전에 저도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참외 파크장 말씀입니다. 낙동강

○ 위원장 여 노 연

파크골프장 좀 전에 제가 김경호 의원님 그 사진 찍어 온 걸 봤는데 지금 잔디가 지금 많이 죽어 있어요. 잔디가 많이 죽어 있는데 이거 잔디 죽어 있으면 파크를 못 치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여 노 연

아니 그러니까

○ 위원장 여 노 연

그러니까 잔디가 죽었으면 파크를 못 칠 거 아닙니까? 그죠? 살아야 뭐 칠 거 아닙니까? 파크 잔디가 죽어 있는데 파크를 지금 못 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위원장 여 노 연

그러면 거기 잔디가 죽은 부분은 하자보수 하자 처리를 좀 시켜 놓은 사항입니까?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 위원장 여 노 연

했었죠. 예.

○ 위원장 여 노 연

그것까지 설명할 없고 간단하게

○ 위원장 여 노 연

아니 잠깐만 과장님 제가 그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잔디가 죽어 있는데 죽은 상태에서 골프를 못 칠 거 아닙니까? 그죠?

○ 위원장 여 노 연

파크를 치려면은 잔디가 다시 심든지 뭔가 잔디가 무성해야 파크 공을 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위원장 여 노 연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그러면 거기에 잔디를 개보수를 하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잔디가 살아나야 뭘 파크를 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잔디가 없으면은 파크를 못 칠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여 노 연

아니 잠깐만 그건 제가 사진 봤어요. 보니까 많이 죽어 있더라고요.그래서 이제 그러면 잔디를 다시 증식하든지 잔디를 뭔가 해야만 공을 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여 노 연

맞죠?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파크골프장 지어놨는데

○ 위원장 여 노 연

지금 그래 준공해서 공을 치는데 지금 못 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여 노 연

아니 그러니까

○ 위원장 여 노 연

그러니까 뭐 설명하지 말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 위원장 여 노 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업자한테 우리가 뭐 하자 보수에 대한 뭐 기탁금이라든지 이렇게 공탁금이라든지 걸어 놓았을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여 노 연

몇 프로나 걸어 놨어요?

○ 위원장 여 노 연

아니 그 담당자가 그걸 모르면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 위원장 여 노 연

아니 지금 얘기해 보세요. 약 몇 프로입니까?

○ 위원장 여 노 연

계약금의?

○ 위원장 여 노 연

아니 총금액에 해야 하지 계약 금액에 합니까?

○ 위원장 여 노 연

그리고 계약금이 얼만데요?

○ 위원장 여 노 연

계약금이? 그리고 우리 우리가 거기에 총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는데요?

○ 위원장 여 노 연

39억 그러니까 뭐 반 50% 조금 넘네 그죠?

○ 위원장 여 노 연

그러면 21억에 그러면 보증금이 몇 프로인데요?

○ 위원장 여 노 연

3×7=21 그럼 2억 천만 원인가요? 3%?

○ 위원장 여 노 연

7천만 원

○ 위원장 여 노 연

그러면 7천만 원 잡고 보증금이 7천만 원 잡읍시다. 그러면은 그 7천만 원을 가지고 지금 잔디가 이렇게 다 죽어 있는데, 그 7천만 원 받아서 잔디 그거 다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니 잠깐 그러니까 예.

○ 위원장 여 노 연

예, 그래 하여튼 일부 죽었어요. 일부

○ 위원장 여 노 연

아니 그래서 아니 제가 과장님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은 일단 돈을 막대한 40억 원을 들여서 파크골프장을 준공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공을 못 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쨌든 간에 뭐 날씨가 폭염이 됐든 어쨌든 문제는 있었겠지만 지금 그래 지금 파크공을 못 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 위원장 여 노 연

지금 공 치고 있어요?

○ 위원장 여 노 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 위원장 여 노 연

하여튼 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7천만 원이 됐든 보증금이 있다라면은 그것 예를 들어서 그 하자 보수가 더 이상의 금액이 들어가면 결국은 군비로 투입돼야 하겠네요.

○ 위원장 여 노 연

아니 예를 들어서

○ 위원장 여 노 연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보증금이 7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 이상의 하자 보수를 처리했을 때 보증금은 7천만 원을 받는다 치더라도 그러면 그 이상 하자를 하자 보수를 한다면은 그 부분은 이제 군비가 당연히 투입돼야 하겠네요. 그죠?

○ 위원장 여 노 연

그러면요?

○ 위원장 여 노 연

예예.

○ 위원장 여 노 연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구교강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사실 낙동강 파크골프장은 진입 도로 이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사실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와서 디딤돌을 한다고 설계비를 용역비를 5천만 원을 이제 달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뭐 일단 의원님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애초부터 저는 거기는 좀 아니다는 걸 제가 표명을 했었고 사실 우리 관내 파크골프장 홀수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위원장 여 노 연

171개요?

○ 위원장 여 노 연

홀수가?

○ 위원장 여 노 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작년에 파악했을 때 우리 민간 업체까지 해서 271홀인가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여 노 연

아니지만

○ 위원장 여 노 연

그러니까 합쳐서 제가 271홀인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지금 피닉스가 36홀에다가 저 선남에도 피닉스가 그 나이홀인가 있고 170이면 한 개 더 안 됩니까? 더 되는 것 같은데

○ 위원장 여 노 연

하여튼

○ 위원장 여 노 연

그래 이제 어쨌든 이게 우리 관내에 파크골프장이 지금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제가 이제 뭐 다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현재 그 계획되고 있는 별고을운동장 옆에 또 18홀을 짓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 위원장 여 노 연

굳이 꼭 그걸 지어야 하겠습니까? 나는 지금도 나는 우리 관내에 성주 군만큼 골프장이 너무 많은 게 없어요. 그리고 나는 꼭 쳐야 하는 예산하고 좀 다른 문제인데 하여튼 저는 그거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깊이 생각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하여튼 저 저거 저 개인적으로 물으면 안되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아니 개인적으로는 뭐 개인적으로

○ 위원장 여 노 연

질의가 끝나셔서

○ 김 경 호 부위원장

끝나도 다 추가적으로 물을 수 있죠.

○ 위원장 여 노 연

있는데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하여튼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 김 경 호 부위원장

물론 질의는 다 끝났는데 예산하고 관계없지만도 이게 예산 또 돈 모자라면 예산을 더 세워야 하죠. 더 세우면 어떨까 소장님 아까 다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파크장 당초 준공일부터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하고 시공회사에서 또 당초 준공 예정일보다도 더 지금 한 7~8개월 넘어갔잖아요. 거기에 투입하는 금액하고, 성주군에서 별도로 투입한 금액 이걸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성주군에서 마사하고 각종 사업비를 투입한 양하고, 그다음에 인력비, 인력도 거기 4명인가 5명인가 기간제를 갖다 또 쓰고 있대요. 그 사람들이 동원해서 준공 전에도 많이 일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준공 전에 그래서 우리 인력이 계약직이 거기서 논 건 아니잖아요. 계속 물 주고 또 뭐 자갈 주워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4명 갖다 놓고 1년 치 놀렸나? 컨테이너에 넣어 놓고 놀린 건 아니잖아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3명인가 4명인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도 나는 뭐 그 사람 관계는 컨테이너에서 노는지 안 노는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이 덜 돼서 보완하기 위한 인력이지 거기 우리가 운영하는 인력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기획을 하고 또 아까 우리 뭐 여러의원들께 말씀드렸지만도 시원치 않은 부분이 있으면 사실 과감하게 얼마라도 투입되거나 간에 명품 구장 만들려고 하면은 예산을 다시 세운 따나 해줘야지 그래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얼마 금액이 빼서 사실상 뭐 잘못됐으니까는 하다 보니 시행착오 있었습니다.이런 걸 보완해서 정말로 참외 명품 구장을 만들겠으니까는 의원들 협조를 구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지 저거 계속 이 말이 내년에 또 나오고 후년에 또 나옵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래야지 다시 이 말이 안 나오도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과소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과소별 설명 내용을 토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 후에 자유롭게 회의를 진행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김 경 호 부위원장

계수조정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아니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삭감 조서와야 계수조정을 하지요.

○ 위원장 여 노 연

아니 정회요.

○ 김 경 호 부위원장

그래 정회해서 삭감 조서 내야지 계수조정하지요.

○ 위원장 여 노 연

그러니까 일단 삭감 조서 써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 위원장 여 노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