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교 강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교강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 목적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강화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해 폐기물 관리 및 종량제봉투 기준·공급 체계를 개선하며, 조례 문구와 부서명을 정비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생활폐기물, 대형 폐기물, 재활용 가능 폐기물 등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조례 운영의 명확성을 높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에서는 생활폐기물의 구체적 배출 방법을 규정하여 청소종사자의 안전과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종량제봉투 공급 규정을 정비하여 납품·검수 절차와 공급체계를 합리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목적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며, 조문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성주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성주군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여 발생 억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관한 개념을 신설하고,

안 제4조를 신설하여 군수가 음식물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권고 홍보, 보조금·시설 지원, 포상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구교강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존경하는 구교강 의원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담당 실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조례

○ 의장 도 희 재

네, 자원순환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11조, 12조에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에 보면은 1항 2목에 타지역에서 성주군에 전입해 온 주민이 이전 지역에서 사용하던 잔여 종량제 봉투에 폐기물을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지역에서 사용하는 봉투는 이렇게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교환이 아니고 뒤쪽에 또 보면은 전입해서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오신 분한테는 성주군에서 인증 스티커를 부착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교환해 주는 게 아니고

○ 김 종 식 의원

아니 글쎄요. 지금 이 항목하고 11조에 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6항에 보면은 이사로 인한 전입자에 한정해서 전입 전 지자체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쭈욱 내려가서 일반 쓰레기를 담아 묶은 후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16조는 내용이 조금 틀리다 이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17조에 생활폐기물 이렇게 버리는 방법하고는 뒤쪽에는 그냥 버리면은 폐기물을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 앞쪽에는 인증 스티커를 부착해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라고 되어 있고

○ 김 종 식 의원

이거는 무엇이 안 맞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12조 1항 5목에 그 밖에 생활폐기물수수료는 종량제 봉투의 판매 가격으로 한다.그 밖의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제가 알기로는 중량으로 어쨌든 환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쓰레기봉투에 종량제 봉투의 판매 가격으로 몇 리터를 어떻게 추정해서 이럽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중량으로 한다고 해서 중량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지 종량제 봉투의 판매 가격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 가지고는 이게 맞냐 이 말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요. 우리 성주군에서는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 김 종 식 의원

주변 지역의 조례는 판매 가격의 종량제품 판매 가격의 10분의 1을 지역에 환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죠?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우리 공공용 봉투나 감액된 종량 판매 가격을 10분의 1 혹은 10분의 50으로 감액해서 판매한 금액에 대한 거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거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감액된 부분인 만큼 혹은 우리 공공용 봉투는 공공용 봉투만큼 환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세입을 잡아서 세입 중에 110분의 1을 해당되는 지역에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 김 종 식 의원

그렇지요.

○ 김 종 식 의원

이거는 근본적으로 나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조례에 의하면은 폐기물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한해서 징수한 금액의 110분의 1이면은 이 폐기물이 들어오는 양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공공용이든 어쨌든 양에 대해서는 감액이 되든 어쨌든 금액을 전부 다 환산을 해서 1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주변 지역에 주는 게 이게 원칙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데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게 문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 종 식 의원

또 하나는 소장님 우리가 보상금을 줄 때에 3조 3항에 군수는 1항 제3호에 재활용품 수집을 장려하기 위하여 주민 등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단 보상금은 수집에 참여하는 단체에 한하여 지급하고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농약용 용기류 등 수거용품의 수거 보상금의 지원은 성주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에 관한 조례로 어떻게 이렇게 준다 그러면 보상금은 단체에 주고 보상 물품은 개인한테 준다고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죠? 여기에 여기 위에 보면은

○ 김 종 식 의원

예, 거기 있잖아요. 주민 등에 홍보하여 이거는 법률 체계의 기본 원칙에 사실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법은 공정성이 있어야 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불법 행위가 없어야 하고 어쨌든 공정성이 있으려고 하면 모든 사람은 수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안 맞느냐 지금까지는 관행처럼 우리가 단체에는 보상금을 주고 개인이 가져오면 물품을 줬습니다. 그것 뭐 우유 팩을 가져오면은 휴지 화장지를 주고 뭐 이런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게 근본적으로 이게 법률 체계의 기본 원칙에 안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래 조례는 있는데

○ 김 종 식 의원

조금 전에

○ 김 종 식 의원

소장님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 김 종 식 의원

우리는 관행처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문제점이 있다고 내가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김 종 식 의원

내 생각은 본 의원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법률 체계의 기본 원칙에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상금을 주고 어떤 사람은 보상 물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적합하냐 이 말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또 하나는 성주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13조에 보면요. 13조 2항에 보면은 중간쯤에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 신고자 또는 폐기물 처리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말 속에 미등록자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등록 안 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업자도

○ 김 종 식 의원

대행하는 사람인데, 또는 폐기물 처리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거는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고 대행하는 업자 이야기 아닙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폐기물 처리자는 이미 등록한 사람 앞쪽에 다 있어요. 폐기물 처리 업자, 폐기물 처리 신고자 이거 다 있어요.

○ 김 종 식 의원

또는 그 뒤에 가서 폐기물 처리자는 이 폐기물 처리자는 신고 안 한 폐기물 처리자도 여기에 해당하느냐 이 말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15조에 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15조 하단부에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운영자 여기까지 좋아요.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해야 한다. 이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식당에서 이용하는 음식물 나오는 거를 개 닭 사료로 이용하는 사람들 신고 안 하고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점검하게 되어 있다.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 김 종 식 의원

소장님이 별도로 다 이야기한다고 하면 오늘 당장 의결해야 할 판국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김경호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교강 의원님 우리 성주군 음식물 폐기물 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용어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다른 조례에는 있어서는 전부 다 환경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한다라고 용어가 거의 되어 있는데, 환경과에는 보면은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은 의미는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반드시 100% 보장하라고 하는 보장이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힘쓴다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권고 지향적 의미를 뜻하는데 결과적으로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용어가 많이 내포돼 있거든요.

○ 김 경 호 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용어에 노력한다보다는 뭐 해야 한다라고 지정해 줘야지만 되지 않겠나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규에 보면 4조에 보면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노력에 대한 것들은 우리 상위법에 보면 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고 세 가지가 있거든요. 상위법에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해야 한다라든지 그렇게 규정이 돼야 돼지 노력을 한다고 하는 뜻은 안 맞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 뭐 꼭 환경과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를 제정하면서 또 개정하면서 이걸 좀 참고 해줬으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순환사업소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구교강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조례에 앞서 우리 두 분 의원님의 말씀에 부족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총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폭넓게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성주군뿐만 아니고 우리 전 국토가 완전히 지금 환경적으로 골치 아픈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일회용을 여러 가지 뭐 물질 만능주의가 너무 넘치니까 너무나 과하게 쓰다 보니까 전 국토가 쓰레기가 되고 있고, 우리 특히 우리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음식 문화가 또 우리나라는 그냥 푸짐하게 주고 먹고 남도록 주는 이런 풍토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연간 한 제가 뭐 빨리 듣기에는 몇 조 한 5조 6조 원 정도의 쓰레기 정도가 배출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제가 들은 바도 그렇고 도시에서 우리 성주군의 귀농 귀촌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원님 초전에 내 생활하면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도 됩니까라고 저한테 물었어요. 종량제 봉투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이것저것 담아서 묶어서 내면 가지고 가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진짜 우리가 앞으로 이거는 반성해야 된다. 음식물 쓰레기만큼이라도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의원님 그거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었고 저는 그걸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여튼 뭐 지금도 여러 가지 늦었지만 이렇게 조그마한 만이라도 이렇게 동기 부여를 줘서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줘서 주민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저도 나름대로 한번 훑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성주군뿐만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뭐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이참에 우리 군도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깨끗한 군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부탁 말씀 이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구교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이 두 건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개정안에 대해서 주변의 주민들 여론을 잘 들으셔서 앞으로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이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장 익 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익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의 개정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회의록의 신속하고 투명한 공개를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8조의 신속한 회의록 공개를 위하여 임시 회의록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매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에게 공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규칙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장익봉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익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칙에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표에 보면은 성주군 주차장 조례 현행에 5조 1항에는 전과 똑같이 유지를 하고 2항에 6호에 성주군 성실납부자 등등등등 해서 2분의 1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서 있습니다. 그죠? 맞지요?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성주군 주차장 조례에 1항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주차 요금 면제에 관한 사항 속에 3항에 보면 성실납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은 스티커를 부착해서 1년간 면제를 해주게 되어 있다. 그러면 새로 개정하는 성주군 주차장 조례는 면제를 해준다고 하는 이 말입니까?아니면 2분의 1을 감경한다고 하는 말입니까? 경감한다는 말입니까?

○ 의장 도 희 재

저기 존경하는 김종식 의원님

○ 김 종 식 의원

예.

○ 의장 도 희 재

그 안건은 재무과 할 때 안건이고

○ 김 종 식 의원

예.

○ 의장 도 희 재

지금은 기획실 것을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다음 재무과 과장님한테 질문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잘못 보신 거 아닌가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재무과요?

○ 의장 도 희 재

예.

○ 김 종 식 의원

재무과요. 재무과에 이게 별도로 있습니까?

○ 의장 도 희 재

지금 저희는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지금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 김 종 식 의원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중에

○ 의장 도 희 재

네.

○ 김 종 식 의원

부칙에 보면은 부칙 2조에 다른 조례 개정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성실납부자 지원에 관한 조례 속에

○ 의장 도 희 재

성실납세자가 재무과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 김 종 식 의원

아하.

○ 의장 도 희 재

그렇죠? 맞지요?

○ 김 종 식 의원

미안합니다. 예예, 아 예예.

○ 의장 도 희 재

그러면

○ 김 종 식 의원

아니 그러면 그러면 기획실에서 금방 성실납부자에 대해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직장 내 성...

내가 헷갈렸나.

○ 의장 도 희 재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김종식 의원님 그 질문은 다음 재무과장님한테

○ 김 종 식 의원

예예.

○ 의장 도 희 재

질문하는 걸로 넘기면 되겠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예예.

○ 의장 도 희 재

네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에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그 주차장 조례에 편성표에 보면 현행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조 1항은 전과 동 생략하고, 2항에 2분의 1을 경감해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2호에 따라 성실납세자가 납세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직접 운영하는 자동차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성주군 주차장 조례에 보면은 1항에 주차장 요금 면제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실납세자는 면제의 대상입니까? 2분의 1을 감경의 대상입니다. 경감의 대상입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면제 사항에 나오는 성실 납부자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모범 납세 표창을 받은 자가 직접 운영하는 자동차로서 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성실 납세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준다. 이것 하고 지금 성실납세자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지금

○ 김 종 식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성실납세자가 200명 가까이가 있는데,

○ 김 종 식 의원

200명 가까이 중에서 별도로 모범납세 표창을 받은 자에 한해서는 면제를 해준다. 이런 내용이다 이 말씀이죠?

○ 김 종 식 의원

10명을 선정해서

○ 김 종 식 의원

그럼 이건 본의원이 봤을 때에 이게 중복되게 뭐가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사람은 면제의 대상에도 있고, 2분의 1 감경의 대상자도 있고, 이래서 그중에서

○ 김 종 식 의원

성실납세자 중에서

○ 김 종 식 의원

특히 공로가 큰 사람한테는 면제를 시켜준다.

○ 김 종 식 의원

이렇게 봐야 된다.

○ 김 종 식 의원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 김 종 식 의원

전체 시장현대화사업 경감, 지역특산물생산단지에 대한 경감 이게 2025년도 12월 31일까지가 당초에 있다가 2년간 연장해서 이렇게 경감을 해주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 김 종 식 의원

2년으로 이렇게 한정된 게 어떤 법에 의해서 2년으로 한정...

○ 김 종 식 의원

거기에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매년 그러면 2년이 도래하면은 연장을 해주고, 대상이 되면은 연장을 해주고, 이렇게 계속 바꿔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 김 종 식 의원

지방세

○ 김 종 식 의원

특례제한법에 의해서요?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깊은 것은 우리 존경하는 김종식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감면하는 항목이 많은데 이 조례로 통해서 지금 현재 2년 동안 유예 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방세 감액 추정을 한번 판단해 봤습니까? 전체적으로

○ 김 경 호 의원

예, 의장님 담당 팀장한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1,800여만 원을 감면시켜서 조례 규정 개정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뭐 불편하신 장애인 분들이나 시각장애 특히 영세 상가에는 감면하는 게 대체로 맞다고 판단하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 싶어서 그렇게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문화예술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은영화관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성과평가를 8월 12일 날 했습니다. 그죠?

○ 김 종 식 의원

그 위원회 개최를 며칟날 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9월 11일 날 하셨어요? 위원회에

○ 김 종 식 의원

회계 종료가 언제죠? 이 기간에

○ 김 종 식 의원

10

○ 김 종 식 의원

11월 21일입니다. 그죠? 성주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성과평가는 위탁 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해야 되고, 의회동의는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도 맞는 게 없는데 이것은 어째 생각합니까? 과장님

○ 김 종 식 의원

지난번 회기에서도 문화예술과였는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주의를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또 같은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승인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 이런 것은 어째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지난번에 분명히 의원님들이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간담회를 좀 당겨서 하셔야 되는데 간담회는 조금 이제 맞춰서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종식 의원님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호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은 의장석을 기준으로 맨 앞줄 왼쪽에 배석하신 의원부터 하고 의장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호명시 찬성, 반대, 기권으로 표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숙 부의장님 안 계시니까

김종식 의원님.

○ 김 종 식 의원

반대.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 여 노 연 의원

찬성.

○ 의장 도 희 재

구교강 의원님 잠시 이석 하셨네요. 장익봉 의원님.

○ 장 익 봉 의원

찬성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 김 경 호 의원

기권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성우 의원님.

○ 김 성 우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본의장은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호명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7명 중 지금 구교강 의원님 안 계시니까 출석 의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농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우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유우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경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간담회 때도 말씀을 늘 해온 사항인데 외국인들과의 우리 농민들과의 문화하고 언어가 다 다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갈등의, 장애가 된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계절근로자 동의안 또는 앞으로 기타 사항에 그 국가에서 그 요구 사항을 제출할 때 적어도 한국 언어 3급 이상이라든지 거기에 준한 교육 이수자를 확인받아서 그 사람을 우리 계절근로자로 채용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안 택한 이유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또 앞으로 조사하면 뭐 그런 결과가 안 나옵니다. 부정적인 인력 수급에 따른 그 일부 안 있겠느냐 자기가 정상적으로 조건을 맞추면은 현재의 대내외적으로 여기에 부작용에 대해서 과장님도 일부 내용도 아시고, 우리 의원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오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더 좋은 환경으로 이탈을 하거나 안 그러면 교체한 사례가 분명하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양질의 계절근로자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앞으로는 다음에 지침을 내릴 때 말이죠. 이번에 협약의 동의안과 관계없이 그런 사항을 좀 해줘야지만은 우리 참외 농가들한테 피해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점을 좀 염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안 신구 대조표에 보시면은 14조입니다.법 12조의 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납부 기간은 비용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주군이 또 이 징수와 관련된 부담금을 징수하는 거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부과일로부터 15일인데 이거는 30일로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김 종 식 의원

모든 지방세의 납세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5일이 정상인데 상위법이 어떤 상위법이 그런 게 있어요? 상위법에 30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 김 종 식 의원

모든 지방세는 15일을 기준입니다. 30일인가 하는 사업소세 본세 중에 주민세는 사업소세 주민세는 그래 사업소에 발행하는 부과하는 주민세는 30일이고 이외에는 전부가 15일인데, 이걸 15일로 했는게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는 이유가 그 상위 법령이 어떤 게 30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 김 종 식 의원

독용산성 관련요. 12조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2항에 1호, 2호 3호는 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는데, 4호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약 시설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죠? 이게

○ 김 종 식 의원

뭐가 생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 김 종 식 의원

여기서 말하는 1항 2항 3항은 사실은요. 전산 오류로 인해서 하는 거는 10% 숙박 시설의 10%를 예약을 제외하고 또 동절기나 이용이 불가능할 때는 제외하고, 또 문화행사 산림사업간담회 공무에 필요한 거는 제외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4항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은 없지 싶은데요.

○ 김 종 식 의원

3조에 보면은 적용 범위가 종전에는 시설의 범위로 규정하다가 적용 범위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 지금 조례가 자연휴양림에 관한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군수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러면 자연휴양림은 성주군 독용산성이다. 그 위에 2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안있습니까? 성주군 독용산성은 독용산성 자연휴양림은 자연휴양림으로 앞으로 이후에는 이야기한다 이렇게 했으면은 자연휴양림은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이고,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은 이 조례에 따라야 되는 거는 분명한데 3조에 특히 이 적용 범위라고 이렇게 해놔놨는 이유가 또 뭡니까?

○ 김 종 식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조례가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에 관한 조례인데

○ 김 종 식 의원

아니죠. 이건 확대하고는 관계없죠. 이거는 쓸데없는 3조가 들어갔다 이 말이죠 확대한다고 하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쓸데없는 3조가 있단 말이죠.

5조에 이용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하던 거를 시간을 없앴습니다. 그러면 0시에서 0시까지로 봐야 됩니까? 이거는 시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 김 종 식 의원

예약을 할 때요?

○ 김 종 식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그럼, 오후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오전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까? 그러면

○ 김 종 식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입실 시간은 그럼 동일합니까? 다 각자 다 다릅니까?

○ 김 종 식 의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 김 종 식 의원

몇 시부터요?

○ 김 종 식 의원

오후 2시부터?

○ 김 종 식 의원

오후 2시에서 오후 10시까지

○ 김 종 식 의원

이거는 이제 예약할 때 이렇게 정한다 이 말씀이네요.

○ 김 종 식 의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미나실도 동일합니까?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세미나실은 오전을 못 하네요.

○ 김 종 식 의원

안 하는 건물이다 이 말씀이네요.

○ 김 종 식 의원

7조에요. 7조 2항에 1호에 보면은 성주군이 주관하는 종전 2항입니다. 직원 및 직원 직무 교육 및 행사 등에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의 대상이나 면제의 대상이다. 그죠?

○ 김 종 식 의원

이거를 위하여 직접이라고 하는 말을 빼고 위하여만 했습니다. 그러면 성주군에서 위탁 줄 때도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하는 이 말을 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래 위탁도 면제의 대상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는 말하고 똑같이 보면 이해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 김 종 식 의원

직원 직무 교육 및 행사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해서 위하여로 바꾼다고 하면은 융통성이 아니고 이거는 모든 해서 어쨌든 성주군이 주관하는 모든 사업은

○ 김 종 식 의원

면제나 감면의 대상이다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위탁하는 것도 감면의 대상이 된다 이 말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의원

굳이 이렇게 바꿔서 했을 때는 틀림없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의원

확대하는 차원에서요?

○ 김 종 식 의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호 의원입니다. 조례는 우리 보면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개정 또는 신설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물론 상위법에 위임받은 그 외에는 우리 성주군의 지역에 맞는 법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도시숲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 김 경 호 의원

성주군에

○ 김 경 호 의원

도시숲 도시숲

○ 김 경 호 의원

구간은 구역은 어디입니까?

○ 김 경 호 의원

댐?

○ 김 경 호 의원

전망대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도시숲이 댐 전망대 여기 성밖에는 문화재 구역이고, 그 군수외 가로수를 심고 옮기고 즉 가지 제거하는 이하 외에는 주민들이 설치하는 지역에는 그걸 돈을 내서 또 신고를 받아 갖고 부과금을 내고 한다고 하는데 그죠?

○ 김 경 호 의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도시 숲이 한계가 어디까지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 김 경 호 의원

그래요? 그러면 댐이 도시입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도시숲이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은 몇 년 전에 성주군의 도시 숲을 조성한다고 얘기를 되어서 예산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1억인가 세워놨는데 우리 성주 군청은 담장만 해놨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과연 도시 숲이 한계가 어디 까지냐 그래서 과장님 산림과장한테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 김 경 호 의원

용어 자체를 포괄적으로 본다 이 말씀입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뭐 다른 것 없습니다.

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우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유우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성주군 동물보호센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게 준공 예정일이 언제쯤입니까?

○ 김 종 식 의원

준공은 안 되네요. 연장 기간을 합하도록

○ 김 종 식 의원

재위탁을 해도 그 기간은 그 기간 안에는 준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성주군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제기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경제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김종식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하고 김경호 의원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바목에 보면은 위탁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평가 심의 결과가 있는데, 이 적정성 검토 평가는 언제쯤 며칟날 했습니까? 이게

○ 김 종 식 의원

9월 8일에 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민간 위탁 심의회는 언제 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심의회도요?

○ 김 종 식 의원

9월 8일 날?

○ 김 종 식 의원

그래 심의위원은

○ 김 종 식 의원

교통 발전

○ 김 종 식 의원

교통발전소위원회는

○ 김 종 식 의원

성과평가에 필요한 게 교통발전협의회 아닙니까? 민간 위탁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거는 안 맞지 싶은데요. 소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심의 결과 평가를 하는 거고 성과평가를 하는 거고, 민간 위탁을 주겠다 안 주겠다 이 방식이 맞다 안 맞다는 민간 위탁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의원

전문위원님 이거 한번 새로 검토 한번 보세요. 이것 이렇게 하면 돼요? 맞아요?

○ 의장 도 희 재

답변을 전문위원님께 들으실랍니까?

○ 김 종 식 의원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 교통발전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동의받았다고 이게 인정이 됩니까?이런 사소한 우리 조례라 가지고 우리 조례는 뭐 좀 틀려도 통과하는 것이라서 그냥 하면 됩니까? 조례는 뭐 아까도 안 맞는 것도 전부 다 합의 통과하는데 조례가 좀 틀려도 별 문제 없이 하면 됩니까?

○ 김 종 식 의원

어디 가요?

○ 김 종 식 의원

7조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민간 위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심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하시는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민간 위탁 심의회를 개최 안 하고 교통발전협의회에서 심의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냐 안 맞냐 이 말입니다. 그래 조례는 좀 틀려도 성주군 조례는 또 틀려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그냥 하면 돼요?

조례에 규정한 날짜가 틀려도 통과하는 성주군의회인데 뭐 이 정도는 봐줘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교통약자가 연간 수혜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 김 경 호 의원

5,800

○ 김 경 호 의원

90명?

○ 김 경 호 의원

특히 이용자분께서는 장애인 중에서 증증장애인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 김 경 호 의원

그렇죠?

○ 김 경 호 의원

그런 것 같으면 이분들한테 이용하기에 좀 불편이 없도록 좀 잘 해 주셔야 안되겠나. 거기 일부 여론이 바깥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금액이 군비가 군비 도비해서 한 5억 4천 들어가는데, 여하튼 수혜 인원이 5,890명 같으면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렇죠?

○ 김 경 호 의원

그래서 아무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친절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종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내용은 관계 법령을 잘 찾아가지고 김종식 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제대로 드리고, 이게 저희가 오늘 이 안건이 동의되든 부결되든 간에 그 이후에 이 내용이 어떤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상세하게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도 희 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있으므로 호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호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은 의장석을 기준으로 맨 앞줄 왼쪽으로 배석하신 의원부터 하고 의장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호명 시 찬성, 반대, 기권으로 표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숙 부의장님 안 계시니까 김종식 의원님.

○ 김 종 식 의원

반대.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 여 노 연 의원

찬성.

○ 의장 도 희 재

구교강 의원님.

○ 구 교 강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장익봉 의원님 안 계시네 김경호 의원님.

○ 김 경 호 의원

반대.

○ 의장 도 희 재

김성우 의원님.

○ 김 성 우 의원

찬성.

○ 의장 도 희 재

본 의장은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호명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출석 의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6항,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건축허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법 제20조 3항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법 83조에는 공작물 축조 신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 15조에 가설건축물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이 중에 비가림 시설이 해당되는 항목이 어디입니까? 이것

○ 김 종 식 의원

상위 법령에 비가림 시설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도 조례 개정이 됩니까? 재정이

○ 김 종 식 의원

아니 일부 시군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이 법이 허용하냐 이 말입니다. 가설건축물의 규정 안에 비가림 시설이라고 해당되는 거는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는 비가림 여기에 비가림이라 하는 말이 나와요.

○ 김 종 식 의원

이외의 이외에는 비가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가설건축물에 비가림시설이 해당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15조 5항 8호에 보면은 건축물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컨테이너 하여튼 뭐 일정 기간 이외에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지금 옥상위에 주택 위에 비가림 시설하고는 다릅니까?

○ 김 종 식 의원

15조 규정이, 건축법

건축법 15조에, 건축법 시행령 15조 5항 8호에 보면은 가설 건축물을 축조를 못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 건축물 옥상에 축조하는 거는 안 된다. 그런데 단지 제외되는 게 2천몇 년도부터 몇 년도 사이에 건축한 건축물에 한해서는 제외한다.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거기에 지금 비가림 시설은 이거하고는 관계가 관련이 없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민원이 발생했는 거 하고 법령을 제정해서 만드는 것 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그 상위 법령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제일 먼저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이 많다고 해서 민원 해결용으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는 거지 이 말이 있네.이거 찾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시행령 15조 가설 건축물 5항 8호에 보면 컨테이너 및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 건축물로서 임시 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 숙소로 사용하는 것.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게 지금 하시는 거 하고

○ 김 종 식 의원

거기 이 비슷한 거는 가축의 비가림 밖에는 없어요. 여기 이게 된다고는 가설 건축물을 옥상위에 고정시킨다고 하는 말이 가설 건축물이 맞습니까? 그게 아무리 민원 해결이 바쁘다 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서요. 성주군은 조례에 안 맞는 것도 해주는데 뭐 그래 아니 내가 이렇게 뭔가 안 맞아서 말씀드립니다.

○ 김 종 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방 조례가 개정되면 상위 기관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검토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막 일방적으로 막 시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 의장 도 희 재

관련 조례는 다른 시군에도 유사한 사례가 더러 있어서 이미 시행되는 곳이 있다고 지난 간담회 때

○ 의장 도 희 재

설명을 들었는데,

○ 의장 도 희 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상위 기관으로부터 지적이나 수정을 제안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 의장 도 희 재

또 우리 지역의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는 걸로 지금 취지를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 들었는데 만약에 동의가 되고 난 이후에 상위 기관으로부터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조정을 하고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 의장 도 희 재

하면 되겠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 의장 도 희 재

예.

○ 김 종 식 의원

타 시군에는 가설건축물로 등록돼 있는 게 아니고 건축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가 있어요. 가설건축물 됐는 데는 제가 알기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하여튼 그 부분은 지난 간담회 때 설명 들은 내용하고 좀 내용이 다르니까 그때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하셨더라면 오늘 이거 우리 의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제 토론할 텐데 그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다수가 다 동의한 걸로 이해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좀 당혹스러워서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상위 기관에 보고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보완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김종식 의원님.

○ 김 종 식 의원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을 했다시피 본 조례가 제정되고 그 위법한 사항이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 의장 도 희 재

보통 지방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고 난 이후에

○ 김 종 식 의원

예.

○ 의장 도 희 재

상위 기관에 신고 제출을 하면 법 규정에 안 맞거나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다시 내려오는 사례가 종종 있다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도 지방에서 지방에 필요한 법령을 바꾸고 싶어도 상위법에 안 맞아서 못 하는 거는 다시 제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다른 시군이 하고 있는 거하고 유사하다고 설명 들었으니까

○ 김 종 식 의원

아니 위법 사항이 생기면은 만약에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했는데 상위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서 위법 사항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 조례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 의장 도 희 재

효력은 다시 정지가 되겠죠.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고 가정한다면

○ 김 종 식 의원

위법이 있으면은?

○ 의장 도 희 재

그렇죠.

○ 김 종 식 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의장 도 희 재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 김 종 식 의원

예.

○ 의장 도 희 재

그 과정에 주민들한테 편의를 봐주고 주민들한테 뭐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신고가 좀 제외되는 게 있을 텐데, 그 과정에는 뭐 그거 관련되는 거는 제가 과정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는지 진행이 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설명 들었던 내용으로만 한다면 인근 시군에도 그렇게 시행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과태료가 좀 경감된다는 취지로

○ 김 종 식 의원

과태료 경감은 어쨌든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으니까 과태료 경감은 내가 이야기를 안 해요. 안 하는데, 이게 과연 법령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따지는데, 상위법에 위반이 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법에 조례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 의장 도 희 재

위반되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시 개정이나 수정을 하라고 상위 기관에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 일정 기간동안에 수혜자는 어쩌나요?

○ 의장 도 희 재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법적으로 따져봐야 하니까 제가 전에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방에는 지방의 권한을 일부 줬습니다마는 상위 법령을 크게 위반해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방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상위 기관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다시 보완해야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취지니까 일단 오늘 그렇게 의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의결하고 난 다음에 동의가 되든 부결이 되든 그 이후에 담당 부서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검토시키도록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종식 의원님 이거 원안 가결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반대를 하셔가 표결을 하자는 것입니까? 원안 가결을 일단 승인하면 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상위법령 위반해서

○ 의장 도 희 재

예.

○ 김 종 식 의원

개정한다고 하면

○ 의장 도 희 재

예.

○ 김 종 식 의원

뭐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먼저, 성주군 파크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참외 파크장 사용은 성주군민을 위해서 지었습니까? 안 그러면 대도시민을 위해서 지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아니라 성주군민이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성주군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어찌해서 성주군이 그렇게 돈도 많은 것도 아닌데 어째서 외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거 잘못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 사업 마인드에 우리 성주군민들을 위주로 한다고 한 거 빼고 대구에서나 또 다른 데서 우리 성주에 한번 거쳐가면 그 돈 다 받아야 돼요.

○ 김 경 호 의원

아니 그러면 경관 잘 봤으니까 돈 주고 봤다고 지나가야 합니까?자 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현실 모르게 조례를 제정한 것 같아요.성주군 참외 파크장이 사용 시간이 9시 12시 오전에, 오후에는 2시부터 17시까지인데, 시설사업소장이 말한 것 같으면 성주군민을 위한다면은 성주군민들은 새벽 4시에서 5시부터 시작해서 9시 안으로 거의 뭐 80% 끝나요. 그리고 이제 뭐 퇴임하신 분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은 9시부터 나와서 뭐 하루 종일 치든지 하는데, 여기에 시간을 제한해 버리면은 성주군민이 거기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파크 한번 치고 갈 사람 주민들이 있느냐 그것도 한번 판단해 봐야 하고, 그다음 오후 7시 같으면은 오후 5시에 마치면은 일 좀 해놓고 나와서 파크 치려고 하면은 시간 제약받으면 문 잠가 버리면 어떻게 친단 말이에요?

○ 김 경 호 의원

아 가만히 있어 봐 내가 아직 질의해야 해 지금 그래서 거기에 틀림없이 조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조명은 요새 말이죠. 태양광을 통해서 이동식으로 야간에 배치하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참외 파크장을 그렇게 설치를 그것도 말이야 완전히 불량 공사를 어떻게 준공을 1년 미뤄가면서 보완해 놓은 사항을 주민 위주로 사용 안 하고 외지인을 포함해서 주민을 사용했다. 그것은 뭔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설을 다했으면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주민건강증진을 위해서 거기에 역점을 둬야 하지. 여기에 조례에 의한다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치면은 성주군의 파크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에 마치라고 하면은 여기 주민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것과 똑같이 지급해 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아니 더 할 얘기 있다니까, 질문 당신한테 안 하고 부군수한테 질문하겠습니다.그래서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깊은 그걸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간을 정해야 하지. 이걸 아무리 뭐야 무슨 국제구장 운동장이라 해도 사실상 국제기구가 안 돼 그것도 뜯어고쳐서 소규모 국제구장이라고 말입니다. 대형 구장은 아니에요. 단 내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을 충분히 앞으로 주민들을 위한다면은 아침에서 더 일찍 시작해서 그 뭐 직원들 다섯 여섯 바닥에 앉아있는데 그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사용도 안 했는데 네 명 다섯 명 뽑아놓는 말이지 뽑는 사람 전부 다 그대로 얘기할까요? 여기서, 전부 줄 타고 들어왔다고 해요. 어느 사람이 그 줄이 좋은가 줄 타고 들어왔다고 해 그런 말이 나와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줄타고 들어왔거나 백달고 들어왔거나, 그러면 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돈 주고 하거나 말거나 주민들 편의를 봐줘야 하지 여기 행정 편의 하는 것 같으면 이거 뭐 하러 지어놨나요? 굴착기로 패 내버리죠. 그렇게 시설을 잘했으면 우리 성주군민들은 쓰면 안 되나요? 그러면 답변이 우리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세요.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 김 경 호 의원

예, 의장님 부군수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이거는 성주군민들 이용이 8시부터 5시까지로 제한돼 있으니까 그 이전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성주군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부군수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불만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이러하다면은 주민들은 통상 보면 낮에는 일해야 하지 이 시간 외에 사용하는 지역주민들이 많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밤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조명탑이 없다 그러면 조명탑 없으면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태양열 이동식 태양열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것보다 돈 더 내버리는 것도 있는데 그 돈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은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지금 통상 하는 우리 선남 파크장 정도는 해줘야지 사용이 좀 이용객이 좀 많지 않겠나 그리고 불만을 해소하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질의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부군수님 말씀드린 거는 그 인력이 없어서 아침에 일찍 인력이 없어서 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틀림없이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인력은 한두 명만 더 지금 있는 인력만 효율적으로 쓰면은 충분히 관리 감독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성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그 건축허가과에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제가 잘 자세히 몰라서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나면 경상북도에 저희가 제출하게 되고 경상북도에서 상위법 위반 문제 등을 발생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공표를 할 수 없는 절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의결된 내용이 바로 공표되는 게 아니고 상위 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공표된다는 점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 의장도 희 재

자원순환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선정방법은 공개입찰한 거 맞죠?

○ 김 경 호 의원

혹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안 했죠? 공개 입찰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안 했죠?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입찰에 있어서 공정성이 없죠. 협상에 의한 계약인 같으면 짜 맞추기 입찰인데 누구 주기 위한 입찰인데요.

통상 보면 우리 성주군에 저 입찰의 방법에서 협상의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공정성이 거의 결여돼 있다 이 말입니다. 주고 싶은데 용역을 매치해서 해주면은 이거는 공정한 게임이 안 되죠.

○ 김 경 호 의원

이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이거 뭐 1, 2만 원도 아니고 1, 2천 원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그리고 현재 보면은 기존 위탁비가 보통 기존위탁비보다도 신설위탁비가 한 10억이 더 많거든요. 그죠?

○ 김 경 호 의원

그렇지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 김 경 호 의원

10억이 더 많잖아요. 위탁비가

○ 김 경 호 의원

신규 시설 하면 인건비 절약하고, 경영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신규 시설을 몇백억 들여서 하는 건데, 오히려 경영비 운영비를 많이 들기 위해서 시설을 거기 하는 물론 거기 처리 용량이 높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현대 시설에 자동화 시설 되면은 운영비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야 하는데, 인건비가 그래 십몇 명에서 이십 오명을 만약에 고용한다면 이게 적절하지 않은 자동화 시설이 덜 됐다든지 그 돈 금액이 몇백억 들어가면서 그거는 맞지 않다고 이래 보거든요.

○ 김 경 호 의원

조례를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군의원께서는 군비에 대해서 아껴줘서 열심히 아껴주는데 거기 관심을 안 주면은 군의원이 목적이 없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단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방안이 있다면은 절약하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 김 경 호 의원

시설비도 거기에 2개 하면 에너지 타워 하는 것 같으면 몇 뭐 한 5∼600억 거기에 들어가는데, 저걸 뭐 우리가 의원님들이 전문성이 좀 결여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지만도 하여튼 잘 하시는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깊은 연구를 해서 최대한 우리 군비가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줘야 하지 그냥 업자들이 오는 용역 세대로 해주면 아무 의미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 또 한 가지만 더 소장님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축분뇨 처리장에 대해서 지금도 물론 가축분뇨 처리장이 시설이 미비해서 장마철 되면 일부 가축분뇨가 무단 방류한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도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분뇨처리장에 신설 공공 처리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의심점을 가져요. 물론 우리가 지금 기존 한 시설에서 개선해서 신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용량이 과도하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게 그래서 제가 축산 담당한테 자료를 요구받아 보니까 사실상은 과다하게 많이 물론 지을 때 크게 짓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 축산산업이 자꾸 떨어지는데 불구하고도 이 축산 분뇨를 시설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좀 지금 뭐 짓는데 뭐 이러쿵저러쿵하는 게 아닌데, 앞으로도 운영비 관리비가 거기에 준한 대로 책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되고, 또 당초에 우리 누차 말씀했지마는 소장님께서는 통합 바이오를 생산해서 성주읍의 일부 지역에서 열을 공급해서 농가에 온실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왔거든요.

○ 김 경 호 의원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는 열 바이오 열로 해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고, 여기에서 전기도 발생될 사항도 없고, 과거에 지금까지 늘 소장이 말씀하신 또 우리 의원님들 설득한 내용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거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농가에서 물론 잡이 많지만 한 20억 들어간 거기에 에너지 하우스를 지어놓고 지금 아직까지 공간을 그냥 1년 동안 그냥 놀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물론 상호 작용이 있어서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못 한 거는 사실인데, 그런 것도 만약에 농가 소득을 위해서 했다면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잘 설득시켜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외주를 줘 버리든지 두 가지 방법을 해서 안 그러면 임대료를 받아서 주든지 어떤 그런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김 경 호 의원

예,

○ 김 경 호 의원

그러시고 특히 우리 당초에 목표하는 통합바이오시설이 열로 인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자체가 안 되니까 여기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 김 경 호 의원

그래 공용

○ 김 경 호 의원

통합바이오가 하는 게 있고 공공처리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분야에도 더 신경을 써야 되고,

○ 김 경 호 의원

통합바이오에도 우리 사실상 농가에 또는 주민들한테 공급을 해 주겠다 그렇게 늘 우리한테 설명해 왔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누차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공공처리시설에서 물론 좋은 공법으로 또 처리 시설을 하겠지만도 이것도 외부에서 봤을 때에 상식이 통하는 그런 계획 방법을 해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여기에서 주민들이 성주군에 불신을 많이 가져온다. 조금 많은 사람이 거의 불신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 김 경 호 의원

예, 그런 오해 소지가 없도록 소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 위탁 관련해가지고 부군수님께서 드릴 말씀 잠깐 있다고 하니까 부군수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부군수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