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이 강 태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강태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7,783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920억 원.

세출결산액은 6,599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1,321억 원입니다.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836억 원, 보조금 반납금 63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21억 원이며 각 회계별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총 16개 사업에 11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타당성 검토와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하여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이·불용 처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니, 사업 기획 단계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재정자원의 유휴화를 방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함께 예비비 편성 후 추경예산의 중복 활용 등 불합리한 예산 운용 사례와 수의계약 등 계약 집행 과정에서의 법령 준수 미흡 사례가 지적되고 있으니, 관행적인 집행 형태를 벗어나 회계기준과 법적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취득 시 사전 검토를 더욱 정밀하게 실시하고, 입목죽 등 공유 수목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활용도가 낮은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처분하여 전체적인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에따라, 「202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성주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5회계연도는 총 8개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378억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5억 원,

사용액은 114억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99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출 증가로 인한 조성 규모 축소가 향후 재정 충격 완화 기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므로,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 잔액 유지 및 안정적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강조하며,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성주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 재 억

예, 이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 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결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9월 4일 제2차 본 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강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