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구 교 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중 실시되는 증인 선서에 있어 그 취지 및 처벌 규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일괄 설명하고 소관별 감사 시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증인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 시 팀장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농정과, 농촌인력지원단, 기업지원과, 축산과, 용암면, 수륜면 순 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과장님은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인사말 빼고 하십시오.

○ 위원장 구 교 강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여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여 노 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농지 전수조사 6페이지에

○ 여 노 연 위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그 지주가 있고 소작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그 지주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세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소작인한테 임대차 계약서를 안 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합니까?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조사

○ 여 노 연 위원

조사 대상으로 돼 있어요?

○ 여 노 연 위원

그래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실제 농민들이 경작자가 이게 경영체 등록이 없다 보니까 이 보조 사업 대상에서 다 빠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참 그 지주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군에서 구제를 해 주고 싶어도 해줄 방법이 없었잖아요.

○ 여 노 연 위원

보조를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거든요.

○ 여 노 연 위원

네, 맞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비닐이 한 만 600동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거의 한 40%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저도 뭐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그러니까 보조 사업을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군에서 해마다 전수 조사를 하죠?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27년도에 필요한 걸 2026년도에 아마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만은 그 좀 우리는 성주군은 농업 도시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 농업 도시인데 진짜 이 농업 예산을 좀 100% 다 주지는 못하시겠지마는 어느 정도 그 수요를 하는 만큼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하는데, 어느 한 해 작년 같은 경우는 비닐을 만 600동 줬다가 올해는 6,700동 줬다가 이게 농민들이 이게 좀 불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정과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뭐 우리 군수님이든 기획실장님이든 하여튼 설득을 잘해서 내년에 어쨌든 간에 농민들이 좀 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보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보면은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에 이래 보면은

○ 여 노 연 위원

우리 예산이 한 36억 되는데, 여기 보면 전부 이렇게 뭐 농로 정비 사업, 아스콘덧씌우기 거의 이쪽에 거의 많이 치중이 되네요. 이 사업비가

○ 여 노 연 위원

그래 말은 스마트원예단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전부 농로 포장이고 아스콘 덧씌우기밖에 없어요.그래 이것 스마트원예단지라 하면은 막말로 아닌 말로 이제 그 참외농가가 이제 스마트 단지가 구성이 된다고 이렇게 언뜻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보면은 뭐 농로 포장, 수로 아스콘 씌우기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은 물론 농로도 진입로가 중요하지만 그 스마트 말 그대로 스마트 원예단지라면은 그 말에 맞게끔 이렇게 단지화가 구성이 돼야 되지 않나 요즘 참외농가 가면은 요즘 집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덮고 다 관수 주고 물 주고 뭐 다 하더라고요.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구축하는 게 안 맞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여 노 연 위원

그거 한번 혹시 그래 하실 말씀이 있는가 싶어서요?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제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했냐면은 저 농로 아스콘 덧씌우기, 뭐 뭐 수로 정비, 배수로 정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차라리 건설과에서 뭐 뭐 농지 기반이나 이런 데 뭐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이 맞는 것 같고, 정말 우리 농정과에서는 스마트 원예단지라면 여기에 맞는 취지에 맞게끔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 부분은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농로 아스콘 덧씌우는 거는 원래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런 사람들은 건설과에서 하게 하고, 농정과에서는 말 그대로 스마트 원예 단지 이 그 구축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리고 저기 16페이지 보면은 농산물유통시설 종합지원사업 추진에 보면은 수륜 적송리에 이제 그 10억짜리가? 저온 창고

○ 여 노 연 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좀 예.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과수 이제 사과나 배 이런 걸 이제 그러면은 이제 선별도 하고, 저온 창고도 짓는 겁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래 몇 평 정도 돼요? 이게 평수가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선별기는 다 이렇게 다 지원이 됐고,

○ 여 노 연 위원

그래 사업을 하려면 같이 하지 그러면은 좀 이거 그러면 내년에 다시 사업을 하면은

○ 여 노 연 위원

없어요? 그렇죠?

○ 여 노 연 위원

사업을 같이 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하여튼 간에 늘 고생하시고 우리 성주는 그래도 참외 조수입이 6천억이 넘어가는 그런 지역인데, 어쨌든 농업 도시로서 우리 농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좀 항상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그 농가 농업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하여튼 우리 농정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 하여튼 많은 그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 재 억 위원

예, 과장님 저는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감사보고서 14페이지 15페이지하고 관련되는데, 참외 지금 비상품농산물 자원화센터 지금 새로 지워진 대황리에 있는 게 지금 하루 전체 처리 용량이 얼마쯤 되죠?

○ 배 재 억 위원

그래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은 25년도에 수매한 양이 1만 2,454톤, 또 26년도에 보면 1만 2,813톤 그러면 이제 처리 용량이 1만 톤인데, 처리도 못 할 용량을 받아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죠?

○ 배 재 억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 톤 용량에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이 1만 톤이 안 되는데, 1만 2천 톤, 만 3천 톤 넣어서 그러면은 기존에 액비를 만드는 데서 그게 정상적으로 액비가 생산됩니까? 어떻습니까?

○ 배 재 억 위원

예, 과장님 지금 거기에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에 100억을 드리고 또 30억을 더 추가해서 130억이라는 돈을 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은 지금 성주군에서 운영하다가 사단법인 성주참외발전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전부 다 우리 직원들이 다 관여를 안 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제가 보는데, 돈을 그래 130억이라는 돈을 넣어서 지금 퇴비는 구수매장의 농업기술센터 뒤쪽에서 제대로 발효도 안 되고 처리에 급급하다 보니까 냄새가 뭐 농업기술센터 앞쪽에 있는 식당까지 늘 냄새가 풍겨서 뭐 민원들이 매일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 배 재 억 위원

왜 처리도 못 할 용량을 받아서 이런 거는 참외발전협의회라든지 해서 만 톤이면 만 톤을 딱 받고 더 이상은 받지 말아야지 이걸 그렇게 계속 악순환이 되면은 생산에 있는 액비도 제대로 뭐 액비가 안 되고, 폐기물로 돼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8월 7월 되면은 적정선이 넘으면 수매를 안 해서 농민들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지 되지 이렇게 해서 또 증축을 한다면은 또 비용이 또 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조금 관리를 해서 그 수매처리용량을 심지어 우리 일반 단속을 하면은 일반 공장의 처리 용량을 초과하면은 단속해서 벌금을 매기고 하지 않습니까?

○ 배 재 억 위원

이런 부분을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다 오롯이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를 좀 면밀히 해서 또 증축 부분이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그 증축할 때까지라도 제대로 주변 주민들한테라도 이 악취가 계속 나서 민원이 생기고 하는 부분이 왜 그래 받아서는 안 될 물량이 초과를 해서 받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 악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운영을 잘 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 비상품농산물자원화센터에서 생산해 낸 액비생산량하고 살포했는 양 자료를 좀 요구를 합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알겠습니다. 예.

○ 배 재 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 배 재 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배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 강 태 위원

네, 과장님 우리 그리고 농정과 팀장님들하고 직원분들 연일 고생이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성주군에서 농사 짓는 우리 농업인들이 그나마 본인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아 가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가 보조 사업을 실시왜 하죠?

○ 이 강 태 위원

아아, 맞습니다. 예,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그리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일전에 그 개인적으로 만나가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미 보조를 주지 않아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고 충분히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보다 좀 못한 분들에게 주는 것이 보조라고 보거든요.예, 이미 달리기를 잘하고 있는데, 있는데 더 잘 달리라고 보조를 해주는 것보다는 좀 어떠한 환경적 여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보조를 좀 해주면 이분도 어느 정도 수준만큼 달릴 수 있는 정도의 정도가 되겠다 싶으면 그런 분들에게 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제가 주변에 이제 농업인들을 많이 관계하면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음 내가 좀 가지고 내가 지역에서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분들이 보조를 좀 가져가는 경우가 또 금액이 높은 것을 좀 가져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종종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보조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점은 있다고 봅니다. 뭐 이제 이제 농업 면적, 그리고 가장 최근에 뭐 3년 혹은 4년 안에 보조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보조를 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한 발 좀 더 나아가서 정말 보조가 필요한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좀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보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존경하는 여노연 의원님께서 아까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보조받는 사람만 계속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조라는 것은 물론 아까 저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다 가야 되지만 보조라 그런 것은 어떠한 타깃을 정해놔 놓고 그분들에게 보조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좀 좀 더 경쟁력을 높이고, 좀 더 그분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우리 농업인들은 식량 안보를 지키는 사실 공직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수준 진짜 공직자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분들을 좀 대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빌려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기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얘기인데, 우리 청년 농업인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해주는데 실제로 성주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작지가 여유가 있습니까?

○ 이 강 태 위원

휴경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 이 강 태 위원

그런 것들이 성주군이 좀 많이 있습니까?

○ 이 강 태 위원

거의 없죠.

○ 이 강 태 위원

그래요. 저는 이제 청년들 혹은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자금을 대주지 않습니까? 지원금을 대주지 않습니까? 대주면은 이거 좁은 땅덩어리에 농지도 없는데, 그분들에게 농사지으라고 돈을 주면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 보니까 당연히 농지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우리 농지은행에는 혹시 농지은행이 갖고 있는 땅은 좀 있습니까?

○ 이 강 태 위원

네.

○ 이 강 태 위원

네.

○ 이 강 태 위원

네.

○ 이 강 태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이제 청년농업인정책, 귀농인정책 이런 것들이 참 좋은데, 물론 그분들이 들어와서 좀 정착해서 성주 군민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성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환경으로 인해서 빈 땅이 있으면 철근 다 꼽아버립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러니까 딱 그런 땅이 없지. 그러니까 새로 들어와서 뭐 내가 농사짓고 싶어도 가치가 너무 높아버리니까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제대로 정착도 못하고 뭐 중간에 포기한다든지 이런 분이 발생하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서로 좀 고민하면서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 이 강 태 위원

돈만 투자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사실 여기 보면은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겠지만 돈을 청년 농업인에게 얼마를 지원해 준다. 지원해 준다.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위에서 돈은 내려오겠죠. 우리는 집행해야 하는데 대상자들에게 우리는 집행만 하고 나면 끝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제대로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잘 살아가고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많이 좀 간과하고 있고, 그분들이 신경을 좀 안 쓰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좀 보완이 된다면은 정착률도 높아지고, 또 뭐 귀농 귀촌한 분이 좀 많이 늘어나 늘어나서 성주 인구 유입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함께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고, 또 정치적으로 뭐 필요한 사안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저도 올라가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이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 성 우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군입니다.참외 생산의 거의 한 80%가 전국을 차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장님이나 우리 각 팀장님들께서 농업 발전에 노력 많이 하시는 데 대해서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야기했지만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보조를 내려주고 읍면에다가 이제 수요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또 읍면에서는 또 이장님들한테 하거든요.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이장님들이 이제 어떻게 수요 조사를 하면 자기 어떤 생각, 개인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이 보조가 또 많이 가더라고요.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이제 어느 이장 이장을 선거를 했는데, 이장님이 만약에 됐을 때 그러면 고생했으니까 자기들 쪽에 좀 많이 나눠주고 이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죠.

○ 김 성 우 위원

그래 앞으로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우리 관에서 잘 이렇게 철저히 또 해야 하고, 또 읍면에 수요조사 내려 보낼 때 의면의 산업계장이라든지 그 팀장들한테 또 이야기를 잘해서 진짜 대농보다도 소농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소농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만이 이제 다녀 보니까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또 불필요한 물론 다 필요하겠지마는 농민들이 봤을 때 진짜 그냥 관에서 내려주니까 뭐 할 수 없이 받아야지 안 받으면 손해다. 이런 마음으로 보조를 받는 거는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 김 성 우 위원

진짜 농업에 필요한 보조

○ 김 성 우 위원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기 부탁드리고요.

○ 김 성 우 위원

농촌돌봄마음 시범단지 조성사업 이 부분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부지 선정하는 데 계속 이렇게 이제 해서 한 3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이제요?

○ 김 성 우 위원

보니까 추진 경과를 보니까 기본 계획을 2024년도 2월달 잡아서 지금 보니까 26년 3월 건축 공사 착공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 착공도 안 했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하고 있다고?

○ 김 성 우 위원

거기로 다녀봤는데 뭐 어떤 그게 없던데요.

○ 김 성 우 위원

타설하고 있어요?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 부분은 우리 9대 때도 많이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돌봄 시범단지가 필요하냐?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어차피 삽을 떴는데, 또 못하라고 할 수는 없는데, 진짜 본의원이 9대도 그렇고 5분 발언도 했지만 진짜 공공사업에 대해서 진짜 공모 사업에 대해서 좀 자제하라고 한 이유가 그냥 우리 농촌에 맞는 거 물론 이게 농촌 시범단지라고 하지만 우리 전국적으로 몇 개 아닌 사업이 아닙니까?

○ 김 성 우 위원

가져왔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높이 또 하지마는 과연 이것이 필요할 것이냐 지금 보면 우리가 농촌에 주간들 보호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설 많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런데 진짜 농민들이 아파서 간다. 그러면 병원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만한 180억 국비 도비를 합쳐서 막대한 대형 사업이잖아요?

○ 김 성 우 위원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에도 보면 아침에 일해놓고 지금은 이제 이제 비수기라서 전부 다 파크 골프장에 다 가 있어요.

○ 김 성 우 위원

네, 지금 파크 골프가 엄청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 김 성 우 위원

좀 움직이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채 들고 가서 하고, 그 증가 하는데 과연 이렇게 180억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해놨을 때, 과연 그게 이제 효율성이 있나 이야기죠?

○ 김 성 우 위원

그래 뭐 과장님들께서도 고민이 많이 들 겁니다. 마는 또 이걸 이제 사업 시행을 하면서 금산리 주민들하고 이제 불화도 있었고 거기는 뭐 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됐나요?

○ 김 성 우 위원

마무리되고 그래 이게 참 수백억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이거 이후에 누가 이제 이걸 운영할 것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군에서 직영할 겁니까? 안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전문 그런 데 맡길 것인지?

○ 김 성 우 위원

그리고 이제 보니까 우리가 그 한옥 건물 안 있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 건물은 그대로 살리죠?

○ 김 성 우 위원

그래 살리고 또 거기에 대한 조경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소나무 참 잘 돼 있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걸 최대한 살려서

○ 김 성 우 위원

해야 되지 맡겨놔버리면 다 해서 업자들 다 가져가고, 뭐 그런 문제도 나중에 내가 또 이렇게 추궁을 하겠지마는 감독도 이제 자주 가서 보고,

○ 김 성 우 위원

진짜 이 돈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짜 허비되지 않도록

○ 김 성 우 위원

군민들이 가서 진짜 여기에서 힐링하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데,

○ 김 성 우 위원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진짜 이 건물을 짓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또 인건비 이 부분이 더 들어가지 싶어요. 솔직히 해서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가져오고 공모 사업인 만큼 또 우리 군비가 반튼 들잖아요?

○ 김 성 우 위원

그래 철저히 하고 또 앞으로 계획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짜서 또 의원들한테 이렇게 또 보고도 하고,

○ 김 성 우 위원

그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익봉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 장 익 봉 부의장

예, 농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지금 3년 기준의 보조 사업을 받는데, 기계하고 다 통틀어서 합니까? 그거 딴 좀 나눠서 받아요. 보조 사업 받는 거 그것 기 제재에 받는 게

○ 장 익 봉 부의장

제가 생각할 때는 비닐 지금 만약에 비닐이 개폐기 그쪽으로 다 하면 지금 예산 가지고 만약 받는 사람이 계속 못 받게 하면 그만큼 돌아가지 싶은데요?

○ 장 익 봉 부의장

3년 기준을 지키면

○ 장 익 봉 부의장

그래 그거는 3년 기준으로 이제 안 맞추는 거네요. 맞죠?

○ 장 익 봉 부의장

다 보는 데,

○ 장 익 봉 부의장

그러면 그 위원장님 그 자료 제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알겠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예.

○ 장 익 봉 부의장

예, PO 필름하고,

○ 장 익 봉 부의장

자동개폐기하고

○ 장 익 봉 부의장

예예

○ 장 익 봉 부의장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우리 지금 창업농들이 들어와도 땅하고는 많이 없잖아요. 없는데, 지금 수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수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농지 이번에 이거 전수조사하고 나서부터 지금 돈이 땅이 많이 나와요. 근데 가격도 지금 많이 떨어졌고,

○ 장 익 봉 부의장

우리 수륜 쪽에도 지금 지금 보통 이제 15만 원 선 하던 게 지금 12만 원 선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 평당에, 그래 이거 창업농 하시는 분들 될 수 있으면 수륜 쪽으로도 농지를 좀 해서 참외하우스 있도록 유도를 좀 해주시고, 지금 땅을 내놔도 안 사요.

○ 장 익 봉 부의장

지금 수륜 쪽에는 농지 하시는 분들이 더 내려간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이 전수 조사를 하면서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 장 익 봉 부의장

생각에는 재산상에서도 이거 그래서 지금 농가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또 수륜 쪽에도 지금 요새는 또 참외가 좀 어느 정도 용암에서 와서 짓는 사람도 있고, 지금 선남에서 와서 짓는 사람도 계시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잘 된다고 하더라고 옛날보다는

○ 장 익 봉 부의장

좀 영 낫다고 하더라고요. 또 땅심도 좀 좋고, 다른 데보다 그래서 창업농 들어오시면 유도를 좀 해주시고,

○ 장 익 봉 부의장

그리고 또 우리 우리 농지은행에서 임대하는 거는 또 규제가 너무 많잖아요. 맞죠? 그게 청년들만 주고 또 벼재배를 못하기 위해서 또 타작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한 10년, 10년간이죠? 8년 간이가? 일단 그래서

○ 장 익 봉 부의장

그걸 벼농사는 못 짓고 다른 작물을 못심게 해서 또 규제가 많습니다.그래서 지금 그것도 좀 어찌 건의를 한번 해 볼 문제예요. 참외 하우스 꼽고 싶어도 임대로 꼽고 싶어도 그걸 못하게 하니까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륜 쪽에는 그래 우리 수륜쪽에는 특히 농지은행에서 땅을 많이 사거든요.지금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묶이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거면 콩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그런 걸 좀 확인하셔서

○ 장 익 봉 부의장

좀 청년창업농들이 수륜에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래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예.

○ 위원장 구 교 강

예, 또 질의 잠깐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람 없으세요? 예, 그러면 예 추가 질문 여노연 위원님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는데 그 우리가 이제 우선 우리 성주 참외 농가가 한 3,800 농가쯤 되지 않습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75세 이상 참외농가가 한 9.8%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앞으로 이제 농사를 지으면 뭐 길게는 5년, 짧게는 몇 년 짓다가 이제 그만둬야 할 그런 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성주에 귀농 귀촌이 이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제 뭐 자료에 보면은 10년간 한 귀농 귀촌 인구들이 한 만 4천 명 정도 이렇게 온 걸로 돼 있던데, 자료 자료에 보면은 근데 사실 이제 그 귀촌은 사실 내가 이제 뭐 좋은 공기 마시기에 뭐 뭐 하여튼 내 삶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지만 귀농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귀농은 내가 이 지역에 와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살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거기 이제 귀농에 인들을 보면은 그것도 분류를 하자면은 진짜 내가 맨땅에 헤딩 우리 지금 성주에 아무 연고 없이 성주에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승계농이라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나 가족이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내가 들어와서 귀농을 해서 기술도 배우고, 이렇게 승계식으로 이렇게 받아서 농사짓는 분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진짜 귀농을 하신 분 중에 우리 성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사실 농업의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분들은 그러면은 제가 좀 전에 75세 이상 고령농에 대한 이분들하고 뭐 센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걸 전수조사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계절 근로자를 지금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어차피 계절근로자 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 귀농인들이 와서 75세 이상 되는 농가에 가서 기술을 다해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농지를 갖고 있으면 농사를 포기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 농지도 인수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해서 그 귀농인들하고 연계를 시켜주는 이렇게 하면은 귀농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농사를 짓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지역에 귀농해서 정착을 안전하게 정착할 수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귀농인들하고도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도 했지마는

○ 여 노 연 위원

우리 뒤에 센터소장님도 계시지마는 같이 농정과하고 연계해서 우선 75세 이상 농가주들한테 이렇게 이제 그리고 우리 애들 보면은 청년일자리 해서 우리가 농사 이렇게 도와주면은 우리가 임금을 지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귀농인들이 예를 들어서 계절근로자처럼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이래 받아서는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75세 이상 농가에서 그럼 일을 도와줄 때 귀농인처럼 임금을 주고 그것도 군에서도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한다면은 그 기술도 배우면서 생활도 되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아마 정착을 할 수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좀 어렵겠지마는 우리 기술센터하고 농정과 하고 한번 협의를 잘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진짜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고, 농정과 답게 근 1시간 동안 이제 주고받았는데, 저도 덧붙여서 오늘 질의한 내용이 우리 배재억 의원님하고 이강태 의원님 또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 내용이 상당히 질이 높고 좋습니다.솔찍한 말로 하고 싶어도 잘 못할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잘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들한테도 책임이 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뭐 저급과 수매장 또 보조사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스스로 반성을 좀 더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표를 먹고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들이 목까지 올라와도 못 했어요. 근데 용감한 우리 의원님들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도 좀 반성을 좀 해야 되겠다는 걸 생각을 해 봅니다. 저 보조 사업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사실 우리 직원들한테 닥달한 수 있거든요.사실, 규정에 안 맞게 나가서 들은 이야기를 이런 건 스스로 반성하고 저급과수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면 막 그 농민들이 의원들한테 막 입에 담지 못할 소리까지 하면서 닦달하는데 마지 못해도 의원들은 또 직원들한테 뭐 이렇게 요구하고 해서 질서가 안 잡히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또 우리 또 군수님도 바뀌고 했으니까 새로운 틀에서 한 번 새출발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이 기회에 서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배재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의 액비 생산량, 살포량 자료, 장익봉 위원님께서 표기한 PO 필름, 개폐기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인력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인력지원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단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단장님은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여 노 연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보고서가 진짜 간단하게 좋습니다. 하여튼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계절 인력지원단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제가 우선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이제 그 계절근로자 때문에 벌점 70점을 맞았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제 이 벌점 70점 맞는 과정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지난번에 이제 임금 문제 미체불 때문에 아마 그것도 상당한 벌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 부분들은 잘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다. 그거

○ 여 노 연 위원

그 농가 주하고요? 농가 주

○ 여 노 연 위원

그래 어쨌든 뭐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 작년 연말쯤이죠.하여튼 각 읍면을 순환하면서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농가 교육도 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임금 체불도 사실 농가 주들이 잘못한 거고 뭐 어떤 그다음에 뭐 그 근로자 숙소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폭행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우리 농가 주들이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죠? 제가 작년에 임금 문제 체불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라오스를 갔다 왔는데. 의회에서 물어봤어요. 이제 우리 성주의 관리인이라 그럴까 이분한테 물어봤어요.그러면은 그 임금을 언제 인지를 했나? 임금을 못 받는 걸 물으니깐 한 달 지나고 나서 계절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들었답니다.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처리했나 하니까 군에다 보고를 했답니다.그 사람 말로는, 그래서 그러면은 군에서 보고를 했으면 군에서 그걸 알았을 건데 우리가 5개월을 근무를 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 5개월 동안 군에서도 만약에 알았더라면은 군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았나 왜 임금을 안 주는지 가서 농가에 다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그래 어쨌든 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5개월 동안 임금을 못 받고 이 사람들이 출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국하면서 소원수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내가 부당한 이익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신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일이 터진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어쨌든 1차 적인 문제는 농가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 2차적인 문제는 어쨌든 행정에서 임금을 못 받았다고 그러면은 행정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조치를 못 취했다는 부분들이 내가 아쉬운 점이 있어요. 혹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단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이제 군에서도 한 달 이후에 임금을 못 받았다는 걸 알고 계셨네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아아, 8월에 바로 넉 달 뒤에 그래 이제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우리 구교강 위원장님도 아마 가셨을 건데, 그럴 때 그 관리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이거 임금 체불에 대해서 언제 알았냐? 그러니까 1개월 뒤에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했나 하니까 아마 들었을 겁니다. 바로 군에 다가 얘기를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대상자가 없으니까 뭐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그 사람 말은 그렇게 됐고, 하여튼 이런 문제 또 올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벌점 70점 때문에 올 상반기부터 상반기에 이제 계절근로자 숫자가 한 400명 정도 좀 덜 들어왔죠? 그죠? 뭐 정확한 숫자는 내가 뭐 인지를 못 하겠지만 우리가 상반기 때 한 2,200명 정도 들어오기로 했는데 뭐 이 벌점 때문에 한 400여 명 한 1,800명 정도 들어왔나요? 상반기에

○ 여 노 연 위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농가에서도 계절근로자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은 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제 이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것 때문에 농가에서도 피해를 봤고, 또한 계절 근로자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그 나라에 건강검진 뭐 이런 걸 한다고 들었는데, 저도 뉴스를 통해서도 이제 봤지만 건강검진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 뭐 혈액 결액검사라든지 뭐 검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걸 병원 그 나라에서 이 검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뭐 가짜로 뭐 이렇게 뭐 검사한 것처럼 이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뉴스에 메스컴에 나오고 하다 보니까 계절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제 날짜에 만약에 1월에 2월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연이 돼서 농가들이 좀 피해를 본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예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나라의 사정 그다음에 그 관리자 어떤 뭐 어쨌든 이런 분 때문에 결국은 우리 성주군은 우리 성주 군민 농민들을 보호하는 단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성주군의 농가 참외 농가들이 피해를 본 사실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계절 근로자를 1월 말 2월 초에 받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3월 4월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 일손이 가장 필요할 때 이제 못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최소 5개월을 의무적으로 이제 계절근로자로 이제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늦게 들어온 농가에는 마지막 후반기에 가면은 또 1순위 또 이제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람들을 또 써야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이중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일손이 필요할 때는 못 보고 나중에 내가 필요 없을 시기에도 그 임금을 줘야 되니 농가에서는 이제 이런 피해를 본 농가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농가들이 참 불만도 많고, 이런 상황에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필리핀 로렐시인가 한 번 우리 한 번 들어와서 거기 또한 계절근로자가 제 날짜에 못 들어와서 결국은 로렐시는 우리가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본의원은 우리가 지금 이 계절근로자 도입이 지금 한 5년 차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우리 군에서 이게 정착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처음 시작하다 보면 과도기도 있고 물론 시간이 지나면은 안정적으로 계절근로자가 들어오겠지마는 이런 문제가 이제 물론 이제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최근에 한 번 이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필리핀에서 계절근로자가 제 날짜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군에서 그러면 우리는 너희 지자체하고는 못하겠다 해서 이제 MOU를 포기한 상태에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타지역 나라에서 라오스든 필리핀이든 간에 이렇게 문제가 된 나라 아니면 그 관리자는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수도 물론 실수나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물론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뭐 아까도 우리 단장님께서 설명했듯이 뭐 비자 발급 결핵 검사 뭐 등등 이유가 있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내년에 다음에 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자 그렇게 또 다음에도 이렇게 발생했을 때 그것도 피해는 또 우리 농민들이 또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본 의원 생각은 이렇게 문제가 된 나라 업체라든지 관리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새로 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어느 나라 한 나라에 너무 계절근로자를 의존하다 보니 또 이런 문제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마 2개 나라인가 더 MOU를

○ 여 노 연 위원

베트남인가?

○ 여 노 연 위원

예예, 그래서 새로운 나라도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물론 앞으로 뭐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단호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 하여튼 어떤 고민을 해보시고, 거기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하여튼 이게 우리가 계절근로자가 2022년도부터 우리 예산이 사업비가 한 5천만 원 되던 게 지금 불과 5년 만에 거의 뭐 열 몇 배입니까?16배 불었나? 하여튼 이렇게 불었는데, 우리가 군에서 막대한 예산도 이렇게 투입함으로써 농가들을 위해서 농가들 일손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좋은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계절근로자가 늦게 들어오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군에는 나름대로 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예산도 세우고, 더 늘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는 계속 농가를 보니 이런 부분이 있더라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단장님 맡으시는 이제 올해 일부터 이렇게 하시지마는 어떤 인력난에 우리 농가가 피해 보지 않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그러면 제가 단장님 그래 일단 이렇게 피해 준 그 업체나 나라는 나는 단순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여노연 위원님 질의가 너무 조금 길어서 앞으로 주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도 답변할 때 예, 하고 마십시오.

○ 위원장 구 교 강

부연 설명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자꾸 이게 지연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아서

○ 위원장 구 교 강

아시겠습니까?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배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 재 억 위원

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계절근로자 말고는 뭐 중복되지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그 계절근로자 숙소 때문에 지금 시행규칙 개정 건의도 하고 있지요?

○ 배 재 억 위원

그래 그 지금 체류용 쉼터 그러니까 농막을 계절근로자 쉼터로 사용

○ 배 재 억 위원

해달라고 지금

○ 배 재 억 위원

법 개정 건의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뭐 또 다른 불만들은 없는가요?

○ 배 재 억 위원

예예, 혹시 위원장님 임종희 팀장님 답변해도

○ 위원장 구 교 강

네, 팀장님

○ 배 재 억 위원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답변해 주십시오.

○ 배 재 억 위원

예.

○ 배 재 억 위원

예, 이제 개정된다고 보고 이제 본의원은 만약에 이제 농막을 컨테이너나 이런 부분에 잠시 쉬는 거는 괜찮지마는 단기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몇 개월이지만 거기서 먹고 자고 할 때에 화재라든지 이런 데 취약하기 때문에 개정 반영해서 개정된다고 보고 거기에 어떤 조금 그냥 건축법에 맞는 약간의 화재나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게 이제 개정돼서 숙소로 쓸 때에 어떤 안전 사고라든지 이런 게 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배 재 억 위원

그렇죠. 예.

○ 배 재 억 위원

소방차가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그 이제 컨테이너 자체가 화재나 이런 데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염두에 둬서 체류용 쉼터지만은 소방이나 이런데 안전에 조금 해서 나중에 왜 이거를 또 추진했나 해서 거꾸로 또 우리 직원들이 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배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 정 자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맨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자료 7페이지 보시면, 네, 7페이지에 보시면 저기 저희 농가가 일손이 부족해서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탈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탈자가

○ 유 정 자 위원

예, 이탈 사유가 뭔지 조사하거나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 유 정 자 위원

예, 향후 이런 걸 잘 좀 분석하셔서 근로자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유 정 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유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오전에 한 과가 더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질문 요지만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익봉 부의장님

○ 장 익 봉 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 우리 그때 임금체불 때문에 작년에 많이 못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 장 익 봉 부의장

지금 우리 참외 농가가 자꾸 느는 문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때문에 농사를 많이 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계절근로자를 지금 군에서는 한 몇 명 정도 들여올 예정입니까?

○ 장 익 봉 부의장

지금 일단 참외 농가가 자꾸 느는 것도 품질도 저하되고 맞죠?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 장 익 봉 부의장

계절근로자도 무한정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지금 우리 군에서 적정선을 딱 정해가지고 농가에 홍보를 좀 하십시오. 더 이상 못 받는다고 하고, 그래 이게 양이 너무 많이 늘잖아요? 지금 계속 작년에 올해 18% 정도 늘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래서는 뭐 귀농 귀촌하는 것도 솔직히 귀농 들어오시는 분도 좋지만 앞으로 참외사업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귀농 때문에

○ 장 익 봉 부의장

또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또 오셔서 이분들이 또 자기들이 농사짓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알기로는 맞죠?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참외농사 이거 어느 정도 딱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더 이상 뭐 외국인 근로자를 안 받는다고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무턱대고 안 늘리게요.

○ 장 익 봉 부의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뭐 지금 참외 몰라 이거 지금 우리 외국인 이거 근로자 하는데 뭐 돈이 되는지 브로커 쪽에서 브로커 맞죠? 이런 쪽에서 연락을 많이 가서 그 과에다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과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 밀고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장익봉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 인력지원단장님 관계 공무원이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과장님은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과장님 그 설명을 깔끔하게 아주 간략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기업지원과는 우리 농업만큼 중요한 게 기업지원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 성주도 농업 도시지마는 기업이 활성화가 돼서 우리 지역에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주3일반 산업단지도 조성하고 준비 중인데, 하여튼 잘 하셔서 하여튼 우리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그 산단에 우리 지방채를 아마 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한 얼마 정도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방채를요.

○ 여 노 연 위원

내년도 말고 총 우리가 총

○ 여 노 연 위원

그럼 500억쯤 되네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 500억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채를 발행하면은 또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이자는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 여 노 연 위원

3%?

○ 여 노 연 위원

3%밖에 안 됩니까?

○ 여 노 연 위원

4%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4%가 넘는 말도 있던데, 그래 이게 3%만 해도 연간 한 15억 되나? 그죠? 이자가 500억이면은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우리가 지방채를 이제 발행해서 내년에 250억 연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겠지만, 그러면 우리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뭐 이자도 좀 상당히 있는데, 그러면은 지방채를 발행 500억을 발행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정리할 것이라든지 이런 정립된 게 있습니까? 혹시

○ 여 노 연 위원

뭐 어떤 준공이 되면 지방채를 다 갚을 수 있잖아요. 그죠? 준공만 다 되면은

○ 여 노 연 위원

그래도 이제 한 4년 정도 우리가 이래 쓰면 이자가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이자가 나갈 것 같은데, 그죠? 어쨌든 물론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빨리 시공해서 분양이 빠른 시기에 분양해서 우리 지역에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마칠까요? 질의가 없으므로 예, 시간 지났는데요. 예, 김성우 위원님

○ 김 성 우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서 4페이지 우리 혁신지원센터운영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산단에다가 지원센터를 지금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예산도 국비, 도비, 군비해서 한 90억 원을 들여서 혁신센터를 또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했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혁신센터를 만들어놨는데 운영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오고 있어요. 본의원이 이제 그쪽에 한 몇 번 갔습니다. 방문도 하고, 이렇게 이제 1층에서 4층까지 다녔는데 과연 이게 이제 제대로 역할을 하냐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도움을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 이제 생각인데, 제대로 이렇게 안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하고,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취업지원센터가 그쪽으로 가 있죠?

○ 김 성 우 위원

취업지원센터 가 있고 청년 창업도 가 있고,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문 상담사가 그러면 우리 따로 뽑은 겁니까? 안 그러면 딴 데서 이렇게 모집했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전문 상담사

○ 김 성 우 위원

베트남?

○ 김 성 우 위원

아아, 베테랑?

○ 김 성 우 위원

베테랑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취업 지원센터라든지 청년 창업 이제 센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산단을 이제 끼고 있지 않습니까? 일산단 이산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성주에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일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이제 전년도 우리가 취업하게 된 인원수하고 회사명하고 그런 거 다 자료가 돼 있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보니까 우리가 청년 창업을 하게 돼서 이제 젊은 사람들 인기는 좋은데, 실제로 예산이 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해서 그냥 무늬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얼마더 있으면 소멸 사업이 되더라고요.근데 그거 향후 사후 관리가 잘 돼야 되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창업을 해서 끝까지 거기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멘토링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일부는 제가 이제 보니까 사업은 주되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가 덜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수익이 창출을 못 하니까 그렇게 이제 소멸하더라고 사업을 이제 문을 닫는 그런 경우가 많던데 그런 게 있습니까? 그 담당 누구십니까? 담당이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물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구 교 강

예, 팀장님

○ 김 성 우 위원

네.

○ 김 성 우 위원

미래전략실 소관이예요?

○ 김 성 우 위원

근데 여기도 이제 쓰여 있었서 이게 이제 사무실에 지원센터에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거는 내가 또 미래전략실에 묻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이제 임대사무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일부 사무실 시내보다는 임대료가 싸더라고요. 싸게 주고 있죠?

○ 김 성 우 위원

내용을 아주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구나. 그래 올라가니까 지금 임대사무실이 지금 우리가 준공한 지가 벌써 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임대사무실이 지금 거의 임대가 지금 많이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혁신지원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임대사무실을 해서 기업에 와서 이제 사무실 이렇게 하도록 참 좋은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아직까지 그게 이제 안 찾아가니까 묻고, 일단은 임대료도 이제 저렴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반 전기료도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들은 많이 만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널리 이 혁신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임대가 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은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배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 재 억 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감사업무보고서 14쪽에 우리 과장님 관내에 공장 등록 수가 보니 1,111개 정도 돼 있는데, 26년도에 이중에 보니 휴·폐업 추정이 지금 197개나 됩니다.

○ 배 재 억 위원

감사업무보고서 14쪽, 공장 조사 26년도 조사 결과에

○ 배 재 억 위원

등록수가 1,100여 개 되는데, 그중에 휴·폐업 추정이 이제 197개나 되는데,

○ 배 재 억 위원

실제로 뭐 산업단지에 들어가 있는 그 공장 말고 그냥 일반 우리 지역에 산재돼 있는 공장들은 대부분 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거의 한 10 뭐 7∼8%가 되는 공장이 지금 휴·폐업을 하고 있고, 워낙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 배 재 억 위원

그래 제가 본의원이 한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신속 정확하게 해주는 것도 좋지마는 이렇게 휴업이나 폐업하는 영세 공장들이 놀지 않게끔 그 사후 관리하는 부분도 조금 관리해서 또 들어오는 영세 공장들이 대부분이 배출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하고 또 항상 갈등도 생기는 그런 업종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휴폐업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적게 생길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배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과장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배재억 위원님하고 저도 그 이제 휴·폐업이 상시 많이 이루어져 있어 걱정이고 저는 그거 덧붙여서 하여튼 뭐 공단 내에는 뭐 깨끗하고 이제 그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마는 그 산재해 있는 공장들이 보면 너무 난해하고 주변 환경이 너무 좀 지저분하거든요. 사실요. 들녘만 지저분한게 아니라 그 공장 주변에 보면 너무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 이런 것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일부공장은 도로를 점거하고 그 교통에 방해되는 이런 적치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공장이 협소하니까 바깥에 하는 것도 하는 건 좋지마는 그런 부분은 교통에 많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도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특히 그 가감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공장 허가를 등록하기 위해서 가감 차선이 자기 주차장입니다.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간섭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야간에 운전을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큰 차들이 대기하고 있으면서 후미등도 없이 도로 선을 물리고 세워 놓는 게 왕왕 있습니다. 그런것 아주 위험하니까 가감 차선을 충분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우리 성주군 관내에도 보면은 그 공장 화재가 빈번합니다. 아시다시피 깜짝 놀랄 정도로 공장 화재가 많아요. 저도 이 통계를 소방서의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뭐 이제 공장이 영세하다 보니까 시설이 미비하고 또 뭐 이렇게 또 퇴근하고 난 이후에 공장에 뭐 아무 사람도 없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주의시켜서 화재 예방에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예.

○ 위원장 구 교 강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11시 43분 중지)(13시 30분 계속)

○ 위원장 구 교 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과장님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마칠까요?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 성 우 위원

우리 위원님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반려동물 성주군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지원센터 운영 이부분은 지금 우리 저 독케어에서 지금 하고 있죠?

○ 김 성 우 위원

이 사업이 이제 우리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넘었고, 또 우리 유기견도 7, 8년 전에 생각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나게 또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이제 유기견이 많이 방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유기견센터에 지금 몇 두수가 있죠? 보호하고 있는 게

○ 김 성 우 위원

150두 지금 시설로서는 150두가 좀 벅차죠?

○ 김 성 우 위원

지금 시설로

○ 김 성 우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초전에 있는 입양지원센터 거기는 지금 몇 마리가 있죠?

○ 김 성 우 위원

4, 50두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이 부분이 애초에 대가에서 보호센터를 할 때는 이제 2천만 원 했는데, 지금 보니까 동물보호센터 위탁 운영을 해서 1억 9천, 반려동물 입양센터 위탁운영이 1억,

○ 김 성 우 위원

이래서 2억 9천이 지금

○ 김 성 우 위원

그렇게 됐잖아요?

○ 김 성 우 위원

결국은 보니까 이제 인건비가 이제 저 인건비가 많네요?

○ 김 성 우 위원

내가 알기로는 또 우리 유기견을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사료도 많이 이렇게 또 이렇게 후원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한 달에 얼마씩 들어와요? 그거는...

○ 김 성 우 위원

그래 원래 이제 원취지는 우리가 유기견을 해서 들어오면 이제 10일간 보호했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 김 성 우 위원

할 수 있는데,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그 목적이 그거는 개를 이제 그 유기견을 보호하는 게 목적입니까?안 그러면 두수를 줄이는 게 목적입니까? 안 그러면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임에서 또 이걸 이제 하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두수가 자꾸 늘어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확장돼야 하고, 또 예산이 많이 또 이렇게 또 투입될 부분이고 그래 제가 이제 묻는 거는 2억 9천이라고 하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 김 성 우 위원

실제 입양하는 데, 1억 9천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노고에 비교하면 또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지마는 내가 볼 때는 벌써 그 당시에 9년 전에 8년 전에 제가 할 때는 한 명이 이제 해서 이래 했고 지금은 벌써 회장하고 하니까 뭐

○ 김 성 우 위원

6명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포획단은 2명을 군에서 이제 별도로

○ 김 성 우 위원

별도로 해서 관리하고

○ 김 성 우 위원

시급 주고 그래 하여튼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 복합센터 건립이 이게 이제 이제서야 또 되어서 참 다행이고, 이게 이제 벽진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다가 부지의 어떤 주민들의 어떤 동의가 없고, 항의가 있어서 내려온 게 이제 결국 이 시점까지 왔거든요. 그 지어도 벌써 지었어야 될 부분이고, 하여튼 지금 신부리 했는데 지금 철거를 다 했죠? 철거 다 해서

○ 김 성 우 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우리 거점 소독시설하고 동물 이거하고 그다음에, 산림과에서 하는

○ 김 성 우 위원

예방 센터 예.

○ 김 성 우 위원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부지가 되는가요?

○ 김 성 우 위원

3천만 평이 넘는다.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복합센터건립이 되고 하면, 거기에 따른 또 인원 수라든지 또 운영비가 또 더 들 거 아닙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래 뭐 예산은 뭐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뭐 주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리고 이 부분이 2년간 우리가 위탁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여기에 이제 우리 복합센터 건립이 내년쯤 되나

○ 김 성 우 위원

27년 12월이네

○ 김 성 우 위원

한 1년 더 걸리네. 그죠?

○ 김 성 우 위원

응 위탁을 하고 그다음 이걸 했을 때는 또다시 이제 공모를 해서 위탁 업소를 이제 입찰 또 봐야 되겠죠?

○ 김 성 우 위원

아 군 직영

○ 김 성 우 위원

그래 내가 그래서 그럼, 군 직영이 해도 어차피 또 그분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군에서 직원들 거기에 다 상주하고 또 한단 말입니까?

○ 김 성 우 위원

예.

○ 김 성 우 위원

그렇지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고 다하고

○ 김 성 우 위원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수고도 많이 하셨고, 또 보니까 이제 개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폐업지원사업 추진을 보니까 이제 거의 한 폐업 처리가 98%까지 했는데,

○ 김 성 우 위원

참 이 애를 먹은 것 같아요. 이게 참 민원도 그렇고,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마찰하고 여러 가지 어떤 보조 지원금 때문에

○ 김 성 우 위원

상당히 많았는데,

○ 김 성 우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라도 완결을 이제 2% 한 가구로 남았다. 이제요.

○ 김 성 우 위원

예.

○ 김 성 우 위원

아! 그게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 김 성 우 위원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하여튼 과장님 우리 뭐 폐업지원사업에 대해서 또 원만하게 잘 이끌어주셨고. 그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하여튼 반려동물 복합센터도 또 잘 이렇게 건립을 하셔서 또 관리를 또 잘하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이상입니다. 예.

○ 위원장 구 교 강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3페이지에 보면 우리 축산농가 보조금이 한 69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 여 노 연 위원

자부담까지 그래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그 이게 이 품목별로 보면 양계하고 낙우가 이게 낙우가 1,500만 원 1,500만 원밖에 지원 안 됩니까?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축 기타

○ 여 노 연 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이게 뭐 양계도 매출이 양계도 관내에 양계 두수도 상당히 많은데, 4천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이게 좀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싶어가 그래 한 말씀드려 봅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축산과에서 올해 축산 시설에 따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작년에 작년에 한 거예요?

○ 여 노 연 위원

작년 겁니까? 아휴 죄송합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 그래 하여튼 하여튼 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재억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배 재 억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감사보고서에 지역과 상생하는 축산환경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지금 악취 민원때문에 양돈 농가의 주변에는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계시죠?

○ 배 재 억 위원

뭐 저희 지역구에 성주만 봐도 용산리에 있는 양돈 농가, 또 금산리에 있는 성주고등학교 앞에 있는 양돈 농가, 또 월항 가면은 한개마을 또 수죽리, 선남 가면은 오도리 또 용암 가면 운산리, 덕평리 또 가천에 가면은 저 무학리, 벽진 가면 외기리, 초전 가면은 또 뭐 있지 않습니까? 성신원하고 용성리 있는데, 10개 읍면에 거의 다 양돈 농가의 악취 때문에 여름철 되면은 뭐 민원이 없는 데가 없을 겁니다. 특히 성주읍에는 용산리하고 금산리에 있는 양돈 농가 때문에 소재지까지 뭐 여기에 살다 보면은 그 민원들이 뭐 한두 번 있는 게 아닌데 이거를 뭐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뭐 방안이 과장님 뭐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그래 과장님 우리 관내는 한 농가라도 돈을 좀 투자해서 악취를 저감한 사례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그래 이제 저 본위원은 이제 성주읍에 아파트에 지금 거주를 하는데 19층입니다. 19층인데도 이 여름철에는 창문을 닫아야 해요. 그 정도로 지금 성주읍 소재지까지도 그런데 과연 이거를

○ 배 재 억 위원

그냥 농가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어떤 축산 분뇨 처리를 좀 이래 지금 그 자원순환사업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통합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쪽에 자체 이런 그냥 친환경 세제악취저감제 뭐 이런 거 가지고 퇴비를 자체 처리하면은 그 능력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된다고 봅니다. 전체 분뇨를 어떻게 통합 처리하는 데로 맡겨서 거기서 처리하는 이 지금 친환경 축사 고속 발효기라든지, 환경 개선 장비라든지 자체에서 처리해서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밀폐를 안하는 이상 이런 부분을 공동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조금이라도 그다음에 축사는 좀 현대화해서 밀폐로 해서 처리하는 방법, 이런 한 농가라도 좀 해서 좀 같이 진짜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축산환경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이 강 태 위원

예, 축산과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추경 때 선남에 있는 저기 동물보호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난 지난해 이제 수해로 인해서 좀 벽도 유실되고, 전기공사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올해 추경 때 삭감됐습니다. 그죠?

○ 이 강 태 위원

예.

○ 이 강 태 위원

아예 아예

○ 이 강 태 위원

예산 부서에서 안 올라왔죠?

○ 이 강 태 위원

그 누가 삭감시킵니까?

○ 이 강 태 위원

이 자리에 계십니까? 혹시

○ 이 강 태 위원

그거 좀 그거 내년 본 예산에 다시 좀 올려줄 수 있습니까? 아니 올해 본예산에

○ 이 강 태 위원

그럼, 지금 누구한테 말합니까?

○ 이 강 태 위원

네, 맞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예, 그 며칠 전에 저기 과장님하고 만나서 얘기 좀 나눴었는데, 그때 이제 그 독케어 식구들하고 얘기를 나눴잖습니까? 나눴었는데, 지금 신부동에 새로 짓는 이 복합센터 반려동물복합센터가 규모가 생각보다 좀 많이 좀 작습니다.그래서 아이들이 거기 많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작아 서 그렇게 된다면은 법적 공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나머지 아이들은 다 뭐 다 처분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 그거를 독케어 식구분들이 또 유기견 보호소 식구분들이 그걸 이제 가만히 눈 뜨고 못 본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추가로 나중에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좀 더 넓어질 공간이 좀 더 확장될 때까지는 까지만이라도 선남 용신리에 있는 이 유기견보호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그때 좀 내비쳐서 이것도 같이 좀 운영해 해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을 다시 조금 다시 한번 좀 더 올려주시면은 또 예산실에 가서 또 새로 부탁도 하고,

○ 이 강 태 위원

예.

○ 이 강 태 위원

예.

○ 이 강 태 위원

예.

○ 이 강 태 위원

예.

○ 이 강 태 위원

예.

○ 이 강 태 위원

예.

○ 이 강 태 위원

네.

○ 이 강 태 위원

네.

○ 이 강 태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복합센터에 들어가지 못해서 안락사시켜야 할 아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간이 어느 정도 150마리 정도를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가 된다면은 저 저희도 사실 그 선남 용신리까지 왔다 갔다 하기 좀 쉽지 않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빨리 없앴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 없애게 되면은 안락사시켜야 할 아이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걸 가만히 눈 뜨고 못 보기 때문에 그거라도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게끔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바람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라서 좀 더 집행부에서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이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노연 위원님 예 추가 질문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 여 노 연 위원

유기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유기견을 이제 보호센터 있잖아요? 그죠? 유기견이 이제 들어왔어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제 잠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입양자가 나타난다든지 입양을 한다든지 만약에 유기견이 들어와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예예.

○ 여 노 연 위원

예예.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안락사를 한단 말입니까? 그 기간은 언제인데요?기간은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 이제 주인이 찾는 기간은 10일이고,

○ 여 노 연 위원

입양 공고를 해서 입양 공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입양 공고를 하게 되면은 그것도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작정 입양 기간을 늘려 줄 수는 없는 거고

○ 여 노 연 위원

입양 기간은 10일밖에 안 됩니까? 아니면 입양 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 여 노 연 위원

공고 기간 10일밖에 안 돼요?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뭐

○ 여 노 연 위원

저도 그것 봤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니까 서울에서 직접 입양하러 왔더라고요.

○ 여 노 연 위원

거 어디고 메뚜기 축제장에 보면 그때 애완견 뭐

○ 여 노 연 위원

축제할 때,

○ 여 노 연 위원

그 입양자가 서울에서 와서 거기서 같이 행사도 하고 이렇게 간 걸로 기억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그러니까 최소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주인이 찾을 때까지 10일이고, 입양 공고까지 또 10일이고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소 최소 기간이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 과장님 그래서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인 찾는 데 10일, 입양 공고 띄우는 데 10일, 총 20일이 시간이 지나고, 그 이후에 안락사해도 되고 아니면 계속 키워도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말씀은, 그래서 현재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20일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난 후 지금까지 키우고 있는 개는 뭐 마릿수는 어떻게 되나요?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자 잠깐 그러면 150마리 정도 들었는데,

○ 여 노 연 위원

아니 뭐 안타까운 거는 알겠지만, 그래 이것도 좀 사실 고민을 좀 해야 할 문제기는 문제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정답은 없지만 이것도 어쨌든 사회적인 이슈잖아요. 애완견도 지금 그래서 우리가 20억 원을 들여서 이런 시설도 갖추고, 또 추가로 또 공모사업을 예산을 더 투입이 돼야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뭐 독케어 회원들이나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싫어할 수도 있겠지. 그 어쨌든 간에 그래 이런 부분들은 이게 개 수명이 보통 15년에서 20 몇 년 아닙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아 그러니까 15년

○ 여 노 연 위원

예, 의지로 보는데, 야 이것도 그러면 이게 상당한 우리가 사실 아무튼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 여 노 연 위원

나중에 따로

○ 여 노 연 위원

따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네, 간단하게 하십시오.

○ 김 성 우 위원

예, 아 과장님 아까 조금 우리 이강태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반려동물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우리가 기존에 지금 이 시설이 낙후된 데도 지금 150마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복합센터 건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다 시설을 잘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구 교 강

예예.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두수가 150마리 같으면 200마리 정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지 이걸 먼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는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또다시 예산을 해서 다시 또 증축한다. 그 문제는 배로 예산이 들어요. 우리가 성주 보면 공공건물을 다 짓다 보면 전부 한 10년 50년을 바라봐야 되는데, 앞만 바라 보도 못하고 뒤만 바라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물론 20억에 맞는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나이 들면 또 후회하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떻게 해서라도 150마리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놔야 돼요. 만약에 그래 지금 지금 150마리 있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안 그래요? 이제 반려견 시대가 자꾸 늘어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노연 의원님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 김 성 우 위원

설계할 때 그러니까 한 번 한 걸 다시 또 해서 바꾸기가 쉽지는 않겠지마는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설계해서 조금 150마리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 성 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과장님

○ 위원장 구 교 강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되고

○ 김 성 우 위원

나중에 또

○ 위원장 구 교 강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은 개인적으로

○ 장 익 봉 부의장

구교강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합시다.

○ 위원장 구 교 강

네네.

○ 장 익 봉 부의장

예, 저 우리 지금은 유기견 보호센터가 있잖아요?고령군에 하고 인근 시군에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확인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조금 우리 성주군하고 조금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성주군이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보다 좀 이게 좀 잘하는 것 같아 잘해가지고

○ 장 익 봉 부의장

많이 갖다 버립니다. 내가 볼 때 개를 성주군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 제가 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네,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익봉 의원님께서 유기견 보호센터 타시군 비교 자료를 제시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다음은 용암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용암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면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면장님은 부원장 및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여 노 연 위원

면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무튼 설명 잘 들었고요.

○ 여 노 연 위원

지금 이제 우리 관내에 지금 파크골프장이 이제 나인홀이 있는 데가 이제 용암, 가천, 벽진, 초전 이 네 군데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18홀이에요.

○ 여 노 연 위원

아마 용암에도 파크골프 회원들이 상당히 지금 회원 수가 한 몇 분이 됩니까? 용암은

○ 여 노 연 위원

상당히 많으시네요. 그렇죠? 뭐 하여튼 아니 뭐

○ 여 노 연 위원

와 또 늘어났어요? 아이구 그래도 뭐 저도 용암 파크골프장을 한번 가봤는데 하천변이라 할까 하여튼 도랑 옆에 이렇게 지어놨더라고요. 거는 비만 오면 물이 좀 차겠던데 비가 좀 오면은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제 비가 와서 물에 담았으면은 거기에 또 유지 관리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좀 들어갔습니까? 혹시 그거는 참 그거는 기술적인 저기서 하죠?

○ 여 노 연 위원

아 체육시설사업소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갑자기 이제 파크골프가 붐이 일어나 가지고 뭐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한 260만 명이 파크골프 동호회원이라고 하는데 용암도 지금 뭐 나인홀로 만족합니까? 아니면은 회원들이 18홀 얘기는 안 합디까?

○ 여 노 연 위원

합니까?

○ 여 노 연 위원

저는 용암에 별로 갈 일이 없어가지고, 저는 우리 지역에 또 세 군데나 있어가지고 가는 데마다 18홀이거든요. 그래서 용암도 혹시 어떤가 싶어서?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예, 맞아요.

○ 여 노 연 위원

확장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 여 노 연 위원

우리가 2년 전인가 우리가 수륜에 이제 나인홀을 증설하면서 그때 체육시설사업소에다가 그러면 나머지 나인홀은 어떡하냐? 추후 사업계획서 가져온다 이래 가지고 가져온 적이 있어요.

○ 여 노 연 위원

어 차츰 18홀을 하겠다라고 그때 체육시설사업소 소장이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했고, 그러면 거기 혹시 거기 지금 현재 있는 기준의 골프장이 거기서는 증설이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 여 노 연 위원

땅은 매입되니까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지금 제가 기존에 있는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기존의 나인홀이 있는데에 거기에서 증설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다 증설한다는 말입니까?아니면은 다시 또 땅을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매입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걸 내 궁금

○ 여 노 연 위원

매입을 해야 돼요?

○ 여 노 연 위원

뭐 우리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9대 때도 월항에 땅을 매입해라 땅이 워낙 비싸 가지고 어쨌든 찾다 찾다 하천 부지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18홀을 만들어 줬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 여 노 연 위원

그 존경하는 장익봉 부의장님 계시잖아요. 부의장님한테 물어 보시고, 하여튼 간에 저도 이게 파크골프가 이게 사실 이게 경쟁 아닌 경쟁이 되다 보니까 어느 면에는 18홀인데 왜 우리는 나인홀이냐 똑같이 해달라 지금 난리예요. 지금, 더구나 4개 중에 우리 제 지역구가 지금 세 군데가 라인홀이에요. 하여튼 간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 여 노 연 위원

그 용암에 지금 뭐 참외를 뭐 수직 재배를 하신다고 하던데

○ 여 노 연 위원

예, 아는 대로 예예예예. 그래서 저도 작년 재작년인가 우리가 이제 우리 가천에 가면 과채류연구소에

○ 여 노 연 위원

그리고 칠곡군에 가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시범 사업으로 수직 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용암에서 이게 수직 재배를 재배했다는데, 올해 하여튼 이런 성과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뭐 들은 바가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럼 이게 농업기술센터 센터에서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겠네요?

○ 여 노 연 위원

알겠습니다. 면장님 혹시 나중에 더 아는 정보가 있으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 여 노 연 위원

못 들은 답은

○ 여 노 연 위원

다음에 기술센터 행감할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담당 의원님 지역 대표로

○ 장 익 봉 부의장

질의하는 것보다는 뭐

○ 위원장 구 교 강

칭찬할 일 있으면 많이 좀 해주세요.

○ 장 익 봉 부의장

우리 이숙희 면장님은 워낙 유능하셔가지고 용암에 가면 또 인기가 많아요.항상 가면 뭐 박수도 많이 받으시고 또 하시는데, 그래 저도 뭐 지금 선거 당선되고 용암을 자주 못 갔으니까 면장님이 좀 잘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뭐 하다 보니 많이 못 갔는데 좋게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또 하여튼간에 용암면을 위해서 다 팀장님들하고 다 고생하시니까 몸 관리 잘하시고

○ 장 익 봉 부의장

파이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또 질문하실 의원님 그러면 그 면장님 면장님은 그 지역 사령관입니다. 그죠?

○ 위원장 구 교 강

그렇다 보면 면에 가면 또 면장님이 가장 어른이고, 한데 또 여성 면장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용암면을 잘 이끌어 가시는 데에 대해서는 먼발치에서 보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특수시책도 보니까 남들 안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짜내서 그 우리 부면장님이하 팀장님들과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칭찬합니다. 그다음에 905호선 벚꽃길은 성주군의 하프 진짜 핫한 데잖아요.

○ 위원장 구 교 강

그죠? 근데 그렇게 좋은 데를 그냥 진짜 그거 뭐 조명을 옳게 안 하고 묵혀놓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웠거든 사실요. 중거동 그 길은 그 벚꽃나무도 수령이 좀 이렇게 오래돼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나무도 쳐지고 해서 그죠?

○ 위원장 구 교 강

여 성주읍 옛 막골부대에서 부터 시작해서 중거등 넘어가는 그 길은 길이도 길지만은 나무가 수령이 좋아서 우리 면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도 나서서 거기에 좀 조형물이라든지 쉼터를 좀 하면 외부의 관광객들도 좀 많이 오고 할 텐데 좀 아쉬웠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시용해 줘서 감사해요.

○ 위원장 구 교 강

예, 하여튼 뭐 우리도

○ 위원장 구 교 강

우리 성주군 의원님을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올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또 우리 면정에 또 여러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용암면 힘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아, 네네네 하세요.

○ 위원장 구 교 강

됐습니까?

○ 위원장 구 교 강

용암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암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끝으로 수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륜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면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면장님은 부면장 및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면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봉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 장 익 봉 부의장

우리 면장님은 뭐 하여튼 직원분들은 다 지금 H씨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수륜은 진짜 뭐 어디 가서 직원분들이 어디 가서 점심시간에 한 번 나와서 마음대로 이거 술도 하나 못 하고 시간 맞춰 딱딱 들어와야 되고 지금 최고 그렇습니다.공무원 분들도 또 수륜을 잘 안 오시려고 하는 분위기고 그래 여기 오셔가지고 다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뭐 수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조금 더 많이 하셔 가지고 또 제가 한 번 특수시책에 올해 앞에 우리 맞다 이거 질문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에 지금 수륜이 지금 워낙 많잖아요. 맞죠? 지금 보면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 장 익 봉 부의장

열두 개나 돼 가지고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비 이거 운영비가 지금 많이 모자라는데, 앞으로도 실장님도 계시니까 뭐 이제 이쪽에 조금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타면보다는 진짜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저 복지회관의 이용도가 진짜 높고 면장님도 다음에 보시고 이거 조금 챙겨가지고 내년에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 장 익 봉 부의장

예.

○ 장 익 봉 부의장

지금 우리 단적으로 이야기해드리면 얼마 전에 회의를 했는데 투표까지 했는데 8 대 7로 이기긴 이겼는데 또 소송이 들 것 같아가지고 또 연기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실장님도 조금 이해를 조금 그 상황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장익봉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노연 의원님 저 잠깐만 잠깐만 김성우 의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죠.

○ 김 성 우 위원

예 누가 하여튼 하여튼 뭐 먼 길 오셔서 그냥 질의안하고 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아쉽고 이래서 하여튼 합니다. 하여튼 뭐 보니까 우리 김경란 면장을 비롯해서 우리 또 부면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진짜 수륜은 그 1년마다 하는 그 메뚜기축제나 또 가을산행 때문에 타 면보다는 또 신경이 많이 쓰이겠더라고요.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또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 이제 뒤에 보니까 그 자체 프로그램을 보니까 참 수륜면을 동네는 적은데 참 알차게 프로그램을 잘한다. 이 주민자치 시대에 이 프로그램 보니까 다양하게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예산이 이제 1,540만 원 가지고 다 나눠 쪼개다 보면 좀 그래 돌아가겠나 싶은데 이제 저도 내 지역구 선남 월항 성주지만은 거기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수륜이 보니까 참 잘해요.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면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이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하지 않나 싶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오늘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우리 부군수님 안 계시는데, 그 예산도 물론 이제 수륜만 올린 건 아니고,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공평하게 또 열심히 하는 데는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그렇게 좀 측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우리 10개 읍면을 따지면 좀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다양하게 하는데 조금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노연 의원님 질의 아 그럼 여노연 의원님은 질의 아 그럼 여노연 의원님은 질의는 이제 양보하시는 겁니다. 양보 없습니다. 없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예, 면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네, 수륜면에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 있잖습니까?귀농은 제외하고 예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 이 강 태 위원

네.

○ 이 강 태 위원

많이 사고 많이 계십니까?

○ 이 강 태 위원

그래 이제 이제 전원생활을 좀 즐기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성주로 봐서는 이제 가천 혹은 수륜면이 최적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제 귀촌 인구가 좀 보통 1년 작년이나 올해에 봤을 때 한 몇 명 정도 들어오신 거 같습니까?

○ 이 강 태 위원

그때는 이제 주소지만 옮겨 놓으신 거죠. 제가

○ 이 강 태 위원

내려와서

○ 이 강 태 위원

그 이제 집을 짓고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건가요?

○ 이 강 태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이제 도시의 삶을 이제 거의 평생 사시다가

○ 이 강 태 위원

시골로 들어오시면 또 시골이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정서 그리고 나름의 문화 혹은 관습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로 인해서 그분들과 이제 원주민들과 귀촌오신 분들 간에 갈등 같은 것들이 혹시 존재하는 경우가 있던가요?

○ 이 강 태 위원

네.

○ 이 강 태 위원

예.

○ 이 강 태 위원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제 원주민들과 새로 들어오신 분들 간의

○ 이 강 태 위원

갈등이 생긴다. 그럴 때는 행정에서 어떻게 뭐 개입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 이 강 태 위원

도와는 주는데

○ 이 강 태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만약에 주민들 간에 이제 원주민들과 들어오신 분들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행정이 좀 개입을 해줘야 되냐 아니면 행정이 개입하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가 안에서 자치 기구를 만들어서 안에서 또 그것을 그 갈등을 해결해야 되냐 봤었을 때, 저는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이제 주민들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행정이 개입을 해서라도 그 갈등을 갈등을 해소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대체로 들어보면 행정은 뒤로 빠지거나 혹은 원주민들의 편을 들어 듣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그래 수륜면은 어떻게 하시나 싶어서 그래 한번 여쭤보는데, 사실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많이 많이 있어서 몇 분 몇 분 있어가지고 스스로 힘을 같이 모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좀 나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 혼자 뭐 한 가구나 두 가구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그냥 자기들 얘기를 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좀 소외당한다든지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 우리 지역으로 살러 들어오신 손님이기 때문에

○ 이 강 태 위원

행정이 어느 정도 선에서 좀 개입해 주셔 가지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 차후에는 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활동들도 그걸 케어하는 그런 것들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알겠습니다. 잠시만

○ 위원장 구 교 강

이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에, 위원장님 저 부군수님한테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구 교 강

네.

○ 이 강 태 위원

부군수님 그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 이 강 태 위원

예, 귀농 혹은 귀촌을 통해서 성주로 유입 성주로 전입해 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 이 강 태 위원

그런 분들이 마을로 들어갔을 때 기존에 계시는 분들과의 잘 섞이면 상관이 없는데 잘 섞이지 못해 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 이 강 태 위원

저도 듣기도 듣고 부군수님께서도 그런 상황을 많이 듣고 아실 텐데, 저는 한 가지 제안해 보는 게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그 마을에 귀농 혹은 귀촌하신 분이 들어오시면은 그 마을에다가 인센티브를 줘서 이 뭐 일정 금액을 좀 줘가지고 그 마을에다가 귀농하신 그 혹은 귀촌하신 분들을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을에 좀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좀 어떻겠나 싶어서.

○ 이 강 태 위원

예예.

○ 이 강 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수고하셨습니다. 여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여 노 연 위원

예, 뭐 질문에 앞서서 우리 좀 전에 이강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벽진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벽진에 매수2리 이제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 위원장 구 교 강

새마을.

○ 여 노 연 위원

예, 거기에 이제 전원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데, 이래 조금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는 제가 2년 전에 반을 만들어 줬어요. 별도로, 마을을 만들어 줬는데, 하여튼 간에 이제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매수2리 이장님하고 이제 전원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적십자 회비라든지 이런 게 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잘 협조가 안 되더라.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그 이장님하고 한 2년 전에 전원 마을에 찾아가서 같이 화합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이강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관에서 우리 또 어쨌든 간에 원주민이든 들어왔던 사람이든 간에 우리 또 우리 성주 군민이거든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런 것도 어쨌든 간에 뭐 관에서 적극적인 뭐 이렇게 개입보다는 뭐 이렇게 이렇게 장을 만들 수 있으면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내가 뭔 얘기해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 존경하는 장익봉 부의장님이나 김성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 저도 제가 4개의 면인데, 사실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가천에 너무 잘 돼요. 가천도, 뭐 수륜이 품목 많다고 하는데, 가천도 지금 이 못지않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뭐 예산 문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같은데 하여튼 저는 우리 실장님도 있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10개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잘 활성화되는 데는 그런 데는 예산을 좀 더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진짜 뭐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안 되는 지역도, 이것도 하나의 경쟁이 되는데, 어떤 지역에 가면은 막 가천은 3일, 뭐 일주일해가 아무튼 엄청납니다. 우리 거 인사 하러가기 바빠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 여 노 연 위원

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동아리가 많아가지고 활성화되는 건 참 좋은데, 사실은 우리 성주는 농업 도시다 보니까 농업으로 농업을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육체적인 이런 건강 상태, 이런 걸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육체가 건강하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해요. 취미생활하면서 또 마음이 젊어지고 마음이 젊어지면 또 육체도 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좀 군에서도 좀 더 선호를 해서 잘 되는 면에는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고 하세요. 설명하지 말고 설명안해도 돼요.

○ 여 노 연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이제 가을이면은 이제 생각나면 이제 산행의 계절 아닙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저는 이제 타 시군의 산행을 이렇게 가보면은 이렇게 어느 유명한 산이라든지 가면은 주차장에 딱 내려오면 그 지역 특산물은 막 매대가 많아요. 어디에 가면은

○ 여 노 연 위원

면장님도 아마 그런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 여 노 연 위원

유명한 산행 지역에 가면은 버스 딱 내리면은 막 그 골목 포장마차라고 할까? 포장마차가 아니고 뭐 이렇게 진열장이라고 할까? 이런 게 쫙 깔려 있으면서 그 지역에 특산물 같은 거 많이 파는데, 우리 이제 백운동도 우리가 이제 주말이면 아마 관광버스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 여 노 연 위원

저는 이제 제가 뭐 길가에 이렇게 판매하는 거는 봤지만,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집단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못 본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이제 면장님이 계시니까

○ 여 노 연 위원

혹시 이제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은 이래 지역 특산물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한번 해보면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뭐 그래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뭐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요.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 여 노 연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을에는 이제 산행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타지역 가면은 막 이렇게 부스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 여 노 연 위원

우리 지역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하여튼 간에

○ 위원장 구 교 강

여노연 의원님 아이디어 멋집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래 가천은

○ 위원장 구 교 강

하면 좋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뭐 힘들다 힘들다 가장 10개 면 중에 가장 공무원들이 일하기 힘드는 빡쎈 뭐 수륜면이라 하니까 그래 좀 더 열심히 하셔서 그런 농민들의 이런 농산물도 팔아주기 하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아마 지역 단합 차원에서 안 좋겠나 싶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맞아요. 예.

○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딱 집어서 다른 의원님들 질의 안 받겠습니다. 혹시 유정자 의원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예, 그러면 제가 다른 의원님 질문 이상 안 받겠습니다. 우리 김경란 수륜면장님

○ 위원장 구 교 강

다른 면에 보다도 우리 수륜면은 이제 많은 외부 사람들이 오는 그런 관광지가 많이 속해 있는 면이라서

○ 위원장 구 교 강

하여튼 면장님 역할이 아주 큰데, 하여튼 그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서 먼발치에서 보고 크게 칭찬합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아마 우리 의사계장을 다년간 하신 경험으로 봐서 이래 잘하신 것 같아요.그래서 진짜로 아니 진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 위원장 구 교 강

여성 면장으로서 이렇게 대단해 보이고 이래 우리 부면장과 팀장님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다른 타면에 비해서 앞서가는 것 같아서 크게 칭찬드리고, 바로 다가오는 메뚜기축제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뒤에서 보조 역할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륜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어서 다른 토론이 조금 있어서 면장님하고 직원들은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15일 예정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이강태 의원님으로부터 전 상하수도 사업소장 자격의 현 이헌진 미래전략실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15일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이헌진 미래전략실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제기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팀 및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의결된 증인 출석 요구서가 해당 공무원에게 차질 없이 송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현장 확인 일정으로 9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성주읍성 등 4개소에서 실시하겠으며,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