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 회의록 > 제301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15. 화요일)

제301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7일차)

성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9월 15일(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장

피감사기관 : 건설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초전면, 월항면

(10시 00분 실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중 실시되는 증인 선서에 있어 그 취지 및 처벌 규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일괄 설명하고 소관별 감사 시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증인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 시 팀장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건설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초전면, 월항면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진 철

선서 본인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건설과장 김진철

○ 위원장 구 교 강

과장님은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이동수 건설행정팀장, 도지완 농업기반팀장, 배수희 도로관리팀장, 박성규 하천관리팀장, 전화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위원장님, 김성우 부위원장님

○ 위원장 구 교 강

인사말은 빼고 그냥 바로 하세요.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제1쪽에서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현황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 시설물 정비 추진입니다. 대통령 지시 사항에 따라 관내 국가·지방·소하천 등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된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처분과 불법 상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지속하여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군 직영 골재 판매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하천 준설토를 활용한 군 직영 골재장 운영을 통해 관내 건설업체의 골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골재 가격안정과 세외수입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수리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 32개소와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 3개소, 용배수로 정비 1개소 및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5개소 등 총 41개소에 37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별 공사가 원활히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재해 예방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 정비 및 노후 저수지를 보강하여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암·성원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와 칠산지, 신풍지, 재해위험 저수지 등 3개 지구에 41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통 팔달 교통 망 확보입니다.

먼저, 무주∼성주∼대구 간 동서 3축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총연장 84.1km, 왕복 4차로로 무주에서 성주를 거쳐 대구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현재 예비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향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남부내륙 고속철도 성주역 건설사업입니다. 김천에서 성주를 거쳐 거제까지 연결한 총연장 174.6km의 철도 건설사업으로 금년 1월에 성주 구간의 시공사가 선정되었으며, 현재, 보상협의 및 공사 착공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1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 지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도 30호선 선남∼다사 6차로 확장사업입니다. 선남면 도성리에서 대구시 다사읍까지 9.51km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성주대교 확장을 포함하여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광역교통망 구축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27년도 타당성 재조사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생활 인프라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인 농어촌 도로 204호선 초전∼벽진간 도로건설 공사는 초전면 월곡리에서 벽진면 용암리까지 3.9km 구간을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보상금 통보를 거쳐 27년도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드 기지 진입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초전면 소성리에서 김천시 남면 월명리까지 4km 구간을 대상으로 금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7년도에 보상절차를 거쳐 공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성주군 도로대장 작성 및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도로법 개정에 따라 도로대장 작성 및 전산화가 법적의무사항으로 군도 17개 노선, 총연장 131.5km를 대상으로 29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합니다. 금년도에는 군도 1호선, 4호선, 5호선 등 3개 노선 23.5km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도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점용과 유지보수 등 관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도로를 정비하여 주민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0개 읍·면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3개소와 주민숙원 도로 사업 13개 등 총 26건에 대한 43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1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11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이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별빛이 흐르는 이천 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성주읍 삼산리에서 백전리 일원의 이천과 성밖숲 일원을 연계하여 친수·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15억 원을 투입하여 27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수호안 정비 4.75km, 보도교, 성밖숲 가동보 철거와 여울 설치를 완료하고, 친수공간인 달빛마당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군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친수 공간 확보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하천관리 사업입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치수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은 도남천 정비공사 외 4개소에 4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입니다. 도남천의 현재 공정률 90%이며 연내 완료되며, 신규 발주 예정인 중리천·칠령천·신당천 정비공사는 현재 경상북도 사전설계 검토 중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10월 중에 발주하겠습니다. 귀평리천은 금년 4월에 착공하여 호안 정비 중이며 사업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 정비사업은 10개소 읍·면에 총 35개소, 65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29개소를 완료하였으며 6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하천의 생태적 가치와 치수기능을 함께 되살리는 사업으로 성삼천 생태공원 하천은 금년 3월에 완료하였고, 착골전 생태하천은 24년말 착공하여 계획된 일정에 맞춰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10개 읍·면 54개소의 예산 51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5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3개소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타 기관 추진 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감사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한 2주간 우리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 9, 10대까지 제가 이제 의원을 하면서 느꼈는데 우리 10대에서 아마 준 감사가 아주 뭐 질도 많고 잘 잘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과거에 보면 오전에 거의 끝나는데, 이번 10대에서는 의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오후 3시, 4시 돼도 잘 끝이 안 납니다. 오늘도 뭐 열심히 하시겠지마는 하여튼 알맹이 있는 그런 질의를 꼭 좀 당부드리고 간략하게 핵심을 딱 간추려서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 재 억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과장님 보고서 중에 12쪽에 지금 보고서가 여기는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이제 폐이지가 하나씩 다 밀려서

○ 건설과장 김 진 철

그건 제가 요 앞에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인데, 그게 밀려서 하나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예.

○ 배 재 억 위원

그러면 지금 누락돼 있는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성주군 도로대장 작성 및 전산화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도로법이 도로법 56조에 따라서 이제 이게 대장작성이 의무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확보를 1억 5천을 확보해서 현재 대장 작성이나 전산화 업무를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13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29년도까지 법적의무를 완료할 단계라 가지고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배 재 억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4쪽에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물 정비 추진에 적은 인력 가지고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관련 부서 보건소에 하고 뭐 이런 또 다른 부서하고도 연대해서 지금 이 그 불법건축물 추진 사항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원래 포인트는 이제 하천시설 내 상행위시설입니다. 이게 이제 뭐 다른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한 40여 건이 이제 포천계곡하고 대가천 주변 일대에 펜션, 그다음에 식당 예, 여러 개 있었는데 그게 지금 한 97%, 96%는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그분들은 반발은 좀 없었는가요? 여태까지 수십년 사용하다가 이제 갑자기 VIP 지시로 해서 경기가 안 좋은 이 시기에 이제 철거를 하다 보면은 반발은 좀 없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철

당연히 반발은 저희들 행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의 생계와 또 관련이 있는 사항이 돼서 실질적인 반발은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강도로 말씀드리면 매우 강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제 어떤 건물이 있으면서 이제 증축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행정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또 그 진행 과정에서 충분한 설득, 그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또 상인회가 구성이 돼서 자발적으로 많은 협조가 있었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예, 수십 년 사용하던 불법 건축물이나 상행위에 대해서 주말마다 나오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주민들하고 또 상인들하고도 큰 마찰 없이 잘해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참에 이제 불법 건축물이나 상행위에 대해서 단속하는 김에 깨끗하게 포천계곡이나 우리 또 계곡을 유지하는 데 좀 힘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알겠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배재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김성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 성 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과장님 이제 퇴임 날짜가 몇 개월 안 남았죠?

○ 건설과장 김 진 철

많이 남았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아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은 게 뭐 몇 개월인지 모르겠는데, 올 연말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성주군에 건설과를 맡으면서 또 사업도 참 방대한 사업을 또 잘하셨고 또 마무리까지 잘 그런 하는 태도가 너무 보기 좋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 성주군의 친환경 이천 정비사업 간단하게 이제 묻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정비사업이 지금 미미 방천 위에서부터 해서 지금 소각장까지 그 몇 킬로죠?

○ 건설과장 김 진 철

전체 아까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잠시만요.

○ 김 성 우 위원

그냥 대강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 건설과장 김 진 철

4.7km, 예.

○ 김 성 우 위원

예, 4.7km의 총사업비가 얼마죠?

○ 건설과장 김 진 철

315억입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315억을 들인 큰 대단한 공사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몇 년 걸렸습니까? 지금 벌써 우리가 시작한 지가

○ 건설과장 김 진 철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2000년도에 아마 그때 보고를 드렸고요.공모가 되고 나서, 사실은 여기가 또 문화재 관련 시설물이 있고, 또 하천기본 계획들 변경사항이 많아서 20년도에 선정이 되고 21년도에 이제 저희들 착수를 했습니다. 해서 그때 상당한 설계기간이 있었고, 실 착공은 이제 24년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친환경

○ 건설과장 김 진 철

24년도 2년 동안 지금 24, 25, 26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친환경 이제 대정비 사업인데 지금 이제 보니까 공정률은 지금 몇 프로 되죠?

○ 건설과장 김 진 철

공정율은 지금 전체 나머지 하면 한 70% 정도 보시면

○ 김 성 우 위원

70%?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 김 성 우 위원

이제 한 30% 남았네요.

○ 건설과장 김 진 철

주공정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지금 이제 본의원이 이제 묻는 거는 제가 현장에도 자주 갑니다만 아침 운동을 가면서 저 이천변 위에 미미 일명 약바우까지, 거기는 실제로 우리가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초중고 때 소풍은 한 번씩 다 갔을 겁니다. 그런 천혜의 자원 숲도 우거지고 냇강물도 참 좋고 또 모래사장이 있어서 참 좋거든요.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이제 본의원이 오늘, 어제도 가고 아래도 갔는데 거기에 이제 달빛 이제 마당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경사업도 하고 또 간이 무대도 만들고 지금 보니까 어린이 놀이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예.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처음에 설명 들을 때도 물론 달빛마당이라 들었는데, 그 위치적인 부분은 솔직히 본 의원이 저는 저 밑으로 할 줄 알았거든요. 그거 하고 착각을 했는 게 있더라고요. 그 밑에 하는 하천밑에 그거는 또 무슨 사업이죠?

○ 건설과장 김 진 철

낭만옛길해서

○ 김 성 우 위원

낭만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예.

○ 김 성 우 위원

그거하고 내가 좀 착각을 했었는데, 그래 가니까 이제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거기에 과연 그렇게 시설 해놨는데, 과연 찾아가는 일찍 사람이 있겠나 싶어서 하는데 물론 만들어놓고 잘 만들어 놓으면 가겠죠. 그래서 이제 본의원은 왜 이런 이야기하냐 하면 이제 거기에 이제 어차피 이제 시설도 해놨고, 그래서 이제 어제 아래 우리 관광과 행정감사를 사무감사를 하면서 워터썸머, 워터썸머파크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 김 성 우 위원

이걸 우리가 해 년마다 주기적으로 2억을 들여서 하는데, 본 의원이 9대 때도 그걸 이야기했었어요. 미미 냇강 그쪽에는 물도 좋고 모래사장도 있고 하니까 주차장만 좀 이렇게 완비를 해서 해 놓으면 상시적으로 쓸 수 있는 그 물놀이터가 된다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이번에 가니까 그런 시설물이 돼있으니까 제가 관광과 오늘 없으니까 말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관광과하고 어떤 조인을 해서 거기에 상시적으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시설은 돼 있더라고요.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예.

○ 김 성 우 위원

주차 시설하고 들어가는 그런 어떤 부분만 좀 해결만 하면 또 보가 돼 있어서 물이 참 잘 저장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은 우리 관광과하고 이렇게 소통해서 할 용의는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이거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연여울이 이제 물론 수질에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관광과에서 하는 거는 상수도를 이제 놀이 시설에서 이제 놀이기구를 통해서 일단 천막이라든지 이제 그런 그 시설을 통해서 하는 그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그 달빛마당은 이제 자연형태 이제 수질의 문제는 확보돼야 되겠지만 그런 기준으로 같이 자연의 물놀이하고 아까 이제 지금 관광과에서 행하는 거는 같이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지금 이제 전에는 우리가 하천해서 우리가 수도 저걸 물을 먹다 보니까 보호지역이 어차피 지금 보호지역이 해제됐잖아요?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예.

○ 김 성 우 위원

우리가 이제 광역 수돗물을 먹다 보니까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예.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 이제 시설하고 놀이터하고 여러 가지 그 간이 무대하고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예.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저런 어떤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걸 만들어놔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 건설과장 김 진 철

맞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무슨 말인지 알죠?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예.

○ 김 성 우 위원

만들 때는 잘 만들어 놨는데, 그걸 이제 활용도 안 하고 관리를 안 하니까 전에 그 체육시설 다 있었고, 거기에 숲이 우거져가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버드나무도 어느 정도는 이제 없어지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는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마는 마무리 좀 잘해서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예.

○ 김 성 우 위원

우리 군민이 또 외부에서 왔을 때 어느 누구라도 그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또 준비를 했겠지만 군직영 골재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 김 성 우 위원

우리 현재 동락지구에 우리가 2025년도 시작해서 2026년도 7월까지 운영 기간인데 한 2년간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예.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간 골재생산량하고 판매량,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예.

○ 김 성 우 위원

재고량 각각 얼마나 되는지 그거

○ 건설과장 김 진 철

지금 이제

○ 김 성 우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 그러니까 작년 25년 6월에서 26년 올해 7월까지 3만 4톤, 3만 4천 루베입니다. 루베 중에 현재 3만 3,903루베가 판매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네, 그거는 나중에 또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 김 성 우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 김 성 우 위원

또 최근 2년간 우리 골재 판매 수익하고 운영비,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예.

○ 김 성 우 위원

인건비,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 김 성 우 위원

정비비, 또 운송 관리비 등 포함한 순수익은 한 얼마쯤 돼요?

○ 건설과장 김 진 철

현재 저희들 순수익이 올해 기준으로 보면 5억, 5억 865만 원입니다.그중에 그 군수익은 이제 그 업자하고 돼 있는 게 3억, 우리 저희들 순수익은 3억 778만 천 원입니다. 예 1천 원입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군 직영으로 하지 않습니까?군 직영으로 지금

○ 건설과장 김 진 철

맞습니다. 예.

○ 김 성 우 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운영하는 방법이 이제 민간 위탁이나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예.

○ 김 성 우 위원

이제 매각 방식보다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적 장점이 있는지?

○ 건설과장 김 진 철

원재료는 하상 준설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준설토를 저희들이 선별해서 하면 한 로스가 한 30%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좋다고 판단을 해도 30% 정도의 로스가 있고요. 현재 기준을 보면 이제 저희들이 준설토를 팔 수 있는 사실은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위탁시킨다는 개별 사업자가 육상 골재를 뭐 어떤 부지를 확보를 해서 허가절차를 거치는 비용을 따지면 저희들이 더 오히려 현실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우리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하셨는가 봐요. 설명 잘하시네요.그다음에 저 골재 판매가격은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철

저희들 판매 단가는 루베당 1만 5천 원 기준이고요.인근 지역에 실제 골재되는 게 지금 칠곡이 있거든요. 그 골재 기준 단가를 참고해서 고시를 통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과장님. 본의원이 묻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골재 판매장 운영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의심의 눈초리가 많습니다. 주위에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과거에 그런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과거에 그런 것 많았죠?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예.

○ 김 성 우 위원

이 골재장 운영하면 거의 돈을 끄는 그런 수준이었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건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하고 있겠죠?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예.

○ 김 성 우 위원

앞으로도 운영 관리를 잘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수익된 회계 및 또 세입관리를 또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마무리까지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 김 성 우 위원

이상입니다. 예.

○ 위원장 구 교 강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노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배재억 우리 의원님께서 그 하천 계곡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정말 말씀하셨는데, 더욱이나 우리 또 저 서부권에 이런 시설이 많거든요. 포천 계곡이나 계곡, 계곡이나 대가, 가천쪽인데 저도 사실 그 지역 우리 유권자들 때문에 많이 불려 갔습니다. 사실 이게 아마 우리 직원들도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한테 하여튼 나중에 소주 한잔 사주세요.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그 위원장님,

○ 위원장 구 교 강

예.

○ 여 노 연 위원

건설과 수범사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도 되겠습니까?건설과에 좋은 일을 한

○ 위원장 구 교 강

아니 뭐 예, 하십시오. 예.

○ 여 노 연 위원

그게 왜냐하면 이제

○ 위원장 구 교 강

예.

○ 여 노 연 위원

우리 군수님이 됩니다. 민원실을 1호 민원이거든요.

○ 위원장 구 교 강

네, 말씀하십시오.

○ 여 노 연 위원

한번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의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하천 및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과정에서 건설과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신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민선9기 됩니다 민원실 1호 민원이면서 건설과 집단 민원 중 음식점 영업 허가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 건설과에서 상위 법령과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유지 내에 영업이 가능하도록 민원을 해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복잡한 민원에 대해 단순히 불가하다고 판단하기보다 관련법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아내 적극 행정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건설과만 뿐만 아니라 우리 전 실과가 저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그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요 앞전에도 주민복지과도 제가 수범 사례를 말씀드렸지마는 사실 공무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이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련 서류라든지 법령을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 주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뭐 어디가 어느 과에서 알아봐라. 이게 뭐 서로 과가 이제 여러 과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 아니니까 다른 과 가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 과 가서 알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은 그 관련된 부서가 좀 머리를 맞대서 방법을 찾은 사례가 이번 사례거든요. 아마 이동수 팀장님도 아마 그런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뭐 허가과 가니까 이거는 건설과 소관이다. 뭐 저 건설과 가니까 저는 저쪽 소관이다. 이분이 이제 이분도 민원인이 우리 지역 민원인인데, 이분이 막 이쪽 저쪽 많이 찾아다녔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막 좀 화가 민원인도 화가 나고 뭐 이런 이런 상황에서 건설과 이동수 팀장을 찾아가니 이제 이동수 팀장이 이거 법령을 해석해서 이렇게 됩니다.1호의 사례거든요. 하여튼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물론 그 앞에서 참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좀 잘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여노연 의원님 좋은 수범사례 말씀 참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익봉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 장 익 봉 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 올 우리 가뭄 시기에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지완 팀장님, 팀장님 일단 뭐 우리 수륜이나 용암이나 그 가뭄 대책 뭐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고생하셨고, 또 과장님도 하셨지만 여러 공무원도 많이 하셨지만 매일 나와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 또 지하수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지하수를 많이 파놨잖아요. 지금 맞지요?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 장 익 봉 부의장

지금 우리 1년에 10개 아니면 5개씩 계속 파고 있는데 가뭄 대책으로, 그 수질 양을 보면 처음에 팔 때는 지금 수질 물량 계측기를 달잖아요?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 장 익 봉 부의장

그거 할 때 준공할 때, 실질적으로 그 양이 얼마큼 돼요? 처음에 나올 때, 계측기여 통과되는 게?

○ 건설과장 김 진 철

일단 관정은 현재 저희들 관공서에 판 게 그 26년 그러니까 현재 기준은 575개입니다. 그중에 아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고사항이 지금 533개입니다. 그게 이제 실제 1일 150톤 미만,

○ 장 익 봉 부의장

예.

○ 건설과장 김 진 철

그리고 토출 간격이 50ml입니다. 그게 기준에서 신고 사항이 대부분이다 보면 실제 지하수량 토출량 기준은 150ml 150톤이 맞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근데 우리 보통 이 지하수 파고 물론 계측기를 다 합니까? 지금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예,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게

○ 장 익 봉 부의장

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예,

○ 장 익 봉 부의장

확실히

○ 건설과장 김 진 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그래 알고 계시지요?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예,

○ 장 익 봉 부의장

하여튼간 그 저 그거 계측기 양을요. 확실히 좀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지금 올해 우리가 해 보니까 우리 지금 지하수 파놓은 게 이번에 가뭄 대책 물 퍼니까 거의 다 물이 없어요. 지하수에, 거의 뭐 한 이틀 삼일 퍼면 물 양이 없어서 그래 되는데 그걸 좀 확실히 그걸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옆에 팠다고 핑계는 그리 대는데 옆에 파가 지금 우리가 사실 가뭄 대책 아니면 그 물 펄 일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수륜 같은 경우도 그 물 펐는지가 한 지금 4년 만에 처음 펐는가 그럴 건데 전체 모다 쪽으로, 근데 그게 그래 3일 퍼고 물이 마른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관리를 좀 확실히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알겠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예.

○ 건설과장 김 진 철

안 그래도 그 김성우 의원님은 5분 발언에서

○ 장 익 봉 부의장

예.

○ 건설과장 김 진 철

저희들이 이제 그 전수조사라든지 또 지하에 있는 거는 지하 영양분석을 사실은 해봐야 될 부분인데, 신고 사항에서는 그게 좀 빠져 있습니다.왜냐하면 소량으로 쓰는 물들은 어떻게 보면 한 70m 들어가면 지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순간적인 거는 저희들이 확인이 되지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건 사실은 당초 최초하고 진행되면서 그 수량은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존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도 확실하게 저희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그래 일단 저 제가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과수원을 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많이 제 개인적으로 파놓은 게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래 우리는 보통 30미리 40미리 정도를 파잖아요. 그거 파가도 150m 정도 내려가 파는데 그걸 써도 그래 우리가 요번에 가뭄에 써도 일주일 일주일 정도 퍼도 물이 안 주는데, 그 대공 판 데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처음부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좀 다음부터 확실히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알겠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장익봉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없습니까?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무주∼성주 간 고속도로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예.

○ 위원장 구 교 강

우리 성주군의 절체절명의 최고의 이 도로인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철

지금 저희들이 그

○ 위원장 구 교 강

간략하게, 간략하게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비 타당성 조사 최종 서류 제출이 돼 있습니다. 고 심의회를 실제 지금 10월 중에 아마 개최될 예정으로

○ 위원장 구 교 강

그건 진행을 하고는 있는 거죠?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전라도 전라도 저희들 4개 기관이 합동으로

○ 위원장 구 교 강

그래 그 안 그래도 지난번 구윤철 부총리 바로 하고 난 다음에 이병환 군수님하고 방문해서 하여튼 이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저 밑에 있는 거 빼 올려가 1순위로 물론 올려놨다고,

○ 건설과장 김 진 철

맞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하는 이야기를 하여튼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 위원장 구 교 강

부총리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 성주로 봐서는 이거는 진짜 가장 중요한 도로거든 이 도로가 고속도로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 우리 정책적으로 우리 성주군에서 심사숙고해서 이 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되도록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성주역 건설에 대해서 역 건설 사업비가 여기 보니까 147억 플러스 알파 해 놨는데,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예.

○ 위원장 구 교 강

당초에 뭐 한 400억 정도 이렇게 이 말씀하셨는데 이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 금액이 147억 알파가 같으면 한 얼마 정도를 예상하는 건지?

○ 건설과장 김 진 철

먼저 역 건립 비용은 당초에 22년도에 철도기본계획 고시입니다.이건 행정 단계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정류장 그 비용을 제외한 비용이 이제 행정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설계를 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 위원장 구 교 강

그렇지만 그 역은 짓기 나름이고,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맞습니다. 예.

○ 위원장 구 교 강

뭐뭐 천억 들 수도 있고 100억 들 수도 있는데,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하여튼 이거는 우리 순수 우리 군비로 지어야 된다는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예.

○ 위원장 구 교 강

그 말씀이죠?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맞습니다. 그 차액만큼 그래서 아까 22년도에 고시 당시에

○ 위원장 구 교 강

그 당초에

○ 건설과장 김 진 철

147억. 예.

○ 위원장 구 교 강

하여튼 우리는 철도청에서 그냥 성주역을 지어주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성주군에서 원했기 때문에 이 역사는 너희 돈으로 지어라 그래서 하여튼 그게 이제 부닥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부총리 찾아뵙고 건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서는 뭐 부총리께서 아마 그것 뭐 철도청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하여튼 최대한 알아보고 군비가 좀 적게 들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들은 바가 없거든요.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그래서

○ 위원장 구 교 강

그 이후에 다른 결정이 없었어요?

○ 건설과장 김 진 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25년도 12월 달에 이제 실시 설계를 했습니다.실제 설계를 했습니다. 그때 비용이 이제 320, 326억에서

○ 위원장 구 교 강

근 400억 가까이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그게 이제 그 비용만큼 실제 설계 비용이 아까 147억에서 326억이 증이 됐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예.

○ 위원장 구 교 강

제가 하는 말은 우리 순수 군비로 이 역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이 군비가 이게 보통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잘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말이 좀 많아서 그런데 여 선남∼다사 6차로,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예.

○ 위원장 구 교 강

여기도 이제 성주대교 지금 확장 미반영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그거 뭐 6차로가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성주대교를 맨 처음부터 공사를 지금 다리를 한 개 더 놔야 되죠? 어떻게

○ 건설과장 김 진 철

지금 더 놔야 됩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어차피 또 더 놔야 하죠?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맞습니다. 예.

○ 위원장 구 교 강

야 이게 완전 진짜 국비 낭비 이렇게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이렇게 다가 하고 이 짜깁기식으로 말이지 다리를 이렇게 놓고 저래 놓고 해서 교통에도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도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소학 교차로, 소학 교차로 말입니다.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예.

○ 위원장 구 교 강

그 입체화가 돼야 되는데 그 신호 체계를 해버리면 6차로 확장 하나마나라. 대구에서 날아오는데 거기 말이야 소학 교차로에 입체화가 되야지. 다른 어떤 6차로 4차로 국도 4차선에 입체화 안 돼 있는 데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철

뭐 하여튼 나눠서 할지

○ 위원장 구 교 강

33번 국도 성주에서 진주 가는데, 신호등 체계 있는 데는 성주밖에 없어요.성주만 지나면 전부 교차로, 입차로라. 유독 성주만 전부 신호체계 해놔 놓고 어떻게 됩니까? 이 행정이 잘못했다고 생각해 이게요. 주민들 몇 사람만 반대하면은 그 말이야. 표 때문에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 위원장 구 교 강

설계해 놓는 것도 무시하고 교차로를 말이야 신호등 체계하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겁니까? 이게, 이거 지금이라도 제가 생각해서 늦지 않았어요. 도로 하기 전에 소학동은 분명히 입체로로 만들어야 돼. 입체로로 입체 교차로로, 그 신호체계 여기 공무원들 여러분들 대구 출퇴근할 때 어때요? 쭉 6차로로 달려오다가 신호 딱 받으면 차가 정체가 출퇴근 시간에 말도 못합니다. 거기 내가 알기로는 딱 네 집이 반대해 서 설계 입체로 해놨는 걸 또 신호 체계로 바꿨단 말이야.

○ 건설과장 김 진 철

맞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맞죠?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예.

○ 위원장 구 교 강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 건설과장 김 진 철

그래서 지금 아까 저기 지금 확장 공사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그거 한번 대안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 건설과장 김 진 철

저희들 30호선 6차로 확장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 도성리에서 다사가는 중에 이제 저희들도 마찬가지 국가사업은 다 B/C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해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 타당성 조사 기간 중에 사업 계획을 하면서 실제 지금 대교 부분은 6차로 오다가 4차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현재 구 교량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B/C 분석이라든지 정책 준비과정에서 국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준비 과정에서 지역의 어떤 그 현황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떤 안목이 이런 부분 고려보다는 실제사업의 어떤 타당성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떤 교량의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제외한 B/C가 타당성이 승인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 지금 상황에서 그 부분이 당연히 불합리한 겁니다.왜냐하면 실제 그 구교량 40년 50년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설계 단계에서 사실 그 부분에 미스는 인정을 하고 해서 이번에 포함해서 합니다.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거는 경제성이 나오고 그 부분은 그렇게 교량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저희들 도성교차로가 사실은 의원님 의장님 알고 계시듯이 일부의 주민들이라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어떻게 준비를 했냐 하면 역으로 했습니다. 위험도로 개선 지구사업으로 해서 국토부에 이제 교통량이라든지 지금 말씀하듯이 정체구간이 가장 심각하다. 그다음에 대기시간에 피크에 그 설득을 저희들 수차례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수차례 하고 또 다른 주민 단체라든지 그 해서 그걸 저희들 설계에 반영시켜서 성사까지 했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아시는 대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집행에서 이제 극복할 문제였는데,

○ 위원장 구 교 강

그래 과장님 그 설명이 너무 길고 알겠고요.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하여튼 최종적인 거는 그렇게 해서

○ 위원장 구 교 강

그래 국토부에서 입체차로로 설계해놨는 걸

○ 건설과장 김 진 철

맞습니다. 예.

○ 위원장 구 교 강

설계해놨는 걸 그래 주민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신호체계로 바꾸는 게 집행부에서 그래 했다 이 말입니다.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하여튼 그 부분은

○ 위원장 구 교 강

우리 의회에서 그때 반대 저도 반대 토론도 하고 수도 없이 했는데, 그게 먹혀조야지 지금 앞으로 이게 성주가 먹고 사는 게 대구서 출퇴근하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도 그게 말이야 신호 기다리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클 텐데,

○ 건설과장 김 진 철

그래서 뭐

○ 위원장 구 교 강

국토부에서 해주려고 하는 것도 반대해서 이래 해놨으니

○ 건설과장 김 진 철

그때 과정을 그렇게 준비를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안으로서는 대교가 지금 새로 포함돼서 6차로 구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대구국도에 국도라든지 그 시행청에 연계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한 번 하는대까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그러니까 앞으로 성주대교가 한 개 더 놓고,

○ 건설과장 김 진 철

그때 한번 예예.

○ 위원장 구 교 강

그때 6차로가 되면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예.

○ 위원장 구 교 강

거기에도 다시 입체교차로로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뭐.

○ 위원장 구 교 강

설계 변경을 해서 신호체계 없이 바로 성주로 날아올 수 있도록

○ 건설과장 김 진 철

현실적으로 가장

○ 위원장 구 교 강

그거는 그걸

○ 건설과장 김 진 철

답이 될 수 있으니

○ 위원장 구 교 강

해야 합니다.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그래 꼭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딱 하나만 더 할게요. 대천 삼거리에서 성주댐 가는 길 군도 1호선이죠?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 위원장 구 교 강

군도 1호선이 명색이 군도 1호선인데, 1호선이 도로가 그래 그게 뭡니까?사람 지나가면 버스 지나가면 사람도 하나 설 자리 없이 그래 좁은 도로인데, 군도 다른 뭐 2호 3호선은 확장 다 했는데, 거기는 뭐 설계는 해놨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철

지금 작년부터 해서 저번에 의장님 늘 군도 1호선의 어떤 상징성 또 그다음에 주민들 이용도, 해서 전 구간에 대한 사업비는 지금 새로 지금 노선 그걸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그걸 알겠고요. 지금 시간이 그렇고 군도 1호선은 금수면민의 문제가 아니고, 성주댐 관광화 되면서 내비를 치면 안내를 그래 그 길로 안내해 줍니다. 그 길을, 대구 사람들 외지 사람들이 가장 이용 많이 하는 도로인데, 그 군도 1호가 너무 도로가 굴곡도 심하고 협소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장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 진 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여러 가지로 질의가 많습니다만 줄이고 이제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니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아 잠깐 김성우 부위원장님께서 군 직영 골재 판매장 생산, 판매, 재고량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 정 옥

선서 본인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보건소장 김정옥

○ 위원장 구 교 강

예, 소장님은 각 과장 및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 정 옥

네, 보건소장 김정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진득 건강증진과장은 관내 출장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각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김신희 보건행정팀장, 도영숙 감염병팀장, 이재선 의약무팀장, 박미향 진료팀장, 한영순 식품공중위생팀장, 우성열 건강증진팀장, 조외숙 정신건강팀장, 이지민 치매관리팀장, 권혜경 출산지원팀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필수의료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 환경개선입니다. 군민들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기능을 개선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부권 공공거점의원 설립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공중보건이 부족에 따라 벽진, 금수강산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 개편하고, 용암, 수륜, 대가, 월항 보건지소를 공중보건의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요일별 진료를 보는 통합형으로 운영 중입니다. 현재 대가보건지소에는 에너지 성능 향상과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95%로 9월 하순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위기관리 중심의 감염병 대응 인프라 고도화 추진입니다.신종 감염병 대응 등 군민 안심 방역망 구축을 위해 방역 인력 4명을 양성 중에 있으며, 질병정보모니터망과 주민자율방역단 300명 운영으로 촘촘한 감염병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법정 감염병 30건의 신고로 역학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결핵 발생 고위험군 선제적 밀착관리로 집단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취약시설 26개소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4쪽, 군민이 신뢰하는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인프라를 구축하고자 365일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성주병원 응급실 운영 지원, 응급실 기반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의원,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 안전망을 유지하고 마약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홍보로 의약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활력건강 패밀리 케어 가족행복마중입니다. 농업인 관절통증 유소견자를 위한 찾아가는 한방진료,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연계, 장애인 방문재활치료, 관절통증 예방관리교육, 수중재활운동교실, 장애인재활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어르신 넘어짐 예방교육은 10월 11월에 운영 예정입니다. 보건소 소아청소년과 진료는 지난 4월 공중보건의 복무만료후 전문의 구인중에 있으며, 의료요양 돌봄통합법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덕산의원과 협업형으로 보건소에서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6쪽,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스마트 외식환경 조성입니다.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K-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위생업소 1,596개소 운영 지도와 유통식품 수거검사, 소비자위생감시원운영,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식품안심업소 236개소를 지정하여 먹거리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외식업소내 웰컴 키즈존 신규 지정 5개소 중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3개소를 지원하여 어린이를 동반하는 가족들이 편안하게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대상으로 K-외식산업기반구축지원 11개소, 경영혁신외식서비스지원 4개소 신청 접수되어 10월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100세까지 건강하게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성주입니다.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건강수준을 향상하고자 모바일 앱 운영을 통한 걷기실천활성화, 의료취약지역 찾아가는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금연 실천을 위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위해 고혈압, 당뇨 환자 11,672명을 등록하여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벽진면, 초전면을 대상으로 건강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성주군 건강지표 향상시켜 건강 100세 성주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성주, 예방부터 회복까지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지역사회와 생명사랑 문화 조성을 위해 주민 참여형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으로 중증정신질환자 및 자살고위험군 14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청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과 성주읍, 선남면, 초전면을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선정하고 인프라 정비를 통해 자살예방, 생명존중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1,986가구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폭염·한파 기간에는 집중 건강관리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65세이상 만성질환 유소견자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가 가능한 주민 대상으로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하여 현재 100명을 등록하여 비대면 건강 모니터링 및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으로 AI시대의 효율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치매 걱정 덜어드리는 든든한 동행입니다. 치매 중증화 예방 및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운영으로 치매환자 1,13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조기검진, 검사비지원으로 조기발견하고, 치료비지원, 조호물품지원, 맞춤형 사례관리로 경제적·정서적 지원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로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치매예방교실운영, 인지기능강화교실 운영 등 뇌가 건강해지는 치매예방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보듬마을조성, 치매파트너 양성 등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치매가 있어도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치매극복의 날을 맞이하여 9월 18일 실종예방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0월에는 한마음치매극복 걷기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주, 함께 자라는 미래입니다.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신, 출산, 양육 단계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156명을 등록관리중이며, 고위험임신부와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및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양육지원센터에서는 출산육아용품 534종을 갖추고 335건의 대여를 하였으며,36개월 이하의 영아 181명이 등록되어 도담도담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및 선택 예방접종 6,748건을 지원하였습니다.26-27년절기 인플루엔자 접종이 어린이는 9월 2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시작되며 65세이상 접종은 10월 중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외식업소 우수식재료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높은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소 경영 안정 지원과 성주관내 생산되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우수식재료 쌀 구입비 1억 1,664만 원을 지원하여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538개 업소에 대해 5천 포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1,944만 원으로 12월 중에 약 450개소에 대해 3차 배부예정이며, 이번 3차 배부시에는 외식업지부와 쌀전업농협의회, 정미소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조율된 의견을 반영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웰니스 코칭으로 건강한 중년의 완성입니다. 중장년기 신체적 정신적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40에서 64세 주민을 대상으로 야간에 매주 월요일 수요일 운영하는 사업으로 갱년기 자가검사등 개인별 건강검사와 심신안정프로그램, 갱년기 건강관리교육, 요가운동 등 기수당 16회차 진행으로 지난 8월 31일 1기가 종강되고 현재 프로그램 2기생 모집하여 11월까지 운영됩니다. 신체활동과 건강관리 교육을 통해 갱년기 증상 관리법을 알고 다양한 활동 참여로 성취감과 자존감이 향상되고 우울감이 완화되었다는 주민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배재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배 재 억 위원

예, 소장님 한두 가지만 여쭙겠는데, 지금 우리관내에 응급실 운영은 뭐 크게 차질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왜관만 보더라도 응급실 폐쇄했다는 현수막을 봤는데 우리는 응급실에 대해서는 따로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김 정 옥

네, 왜관이 지금 우리가 24년도에 겪고 있는 일을 칠곡군에서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응급실 위기가 있었습니다. 24년도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 덕분에 병원을 지원하게 되어서 응급실 운영은 잘 운영되고 있고, 평일에는 환자가 적습니다만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주말을 해서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일평균 한 18명에서 19명 정도 환자 진료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예, 뭐 응급실이 또 지난번처럼 또 폐쇄되는 사례가 없도록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칠곡처럼 우리보다 훨씬 큰 군에서도 지금 폐쇄되는 사례를 겪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이미 한 번 겪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좀 꾸준하게 우리 군민들 삶의 질을 위해서 꼭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 감사자료에 보면은 보건소에 13쪽입니다. 보건소의 진료 실적이 25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26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봤을 때 실적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뭐 어떤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 정 옥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는 1년간 실적입니다.죄송합니다. 26년도는 1월부터 7월까지고 자료를 수집하는데 1년간 자료를 기재하는 바람에 예, 의원님

○ 배 재 억 위원

아아, 그렇습니가?

○ 보건소장 김 정 옥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그래서 조금 상하반기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보건소장 김 정 옥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예.

○ 배 재 억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배재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장님 보건소에는 우리 소장을 비롯해서 2개 과 9개의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성주군에서는 조직도가 제일 큰 조직이기도 하고 또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는 또 늘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10페이지 보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주, 함께 자라는 미래라고 이제 사업을 개요를 설명하셨는데, 이제 그 소요 예산이 42억 사업 내용은 임신·출산·양육지원, 모아 건강관리지원, 예방접종 이렇게 원만하게 사업을 다양하게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 정 옥

네, 저희는 우리 앞에 근무하셨던 선배 공무원들께서 2000도부터 이제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해서 이제 출산양육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하게 됐고, 또 경상북도에서도 이제 K-저출생극복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보조사업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 합계 출산율이 2025년도 기준 1.18명으로 경상북도 0.92명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계출산율을 보면은 효과가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제 감사서를 보니까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서 또 지원도 많이 해주고 또 출산장려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방 소멸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지금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 그나마 성주군은 4만을 겨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얼마 있으면 4만도 붕괴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하는 어떤 또 출산 장려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중복되는 그 사업에 대해 모방하지 마시고, 또 우리 군, 우리 농촌의 실정에 맞는 그런 출산 장려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김 정 옥

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지원해 주는 그런 분야를 떠나서 뭐가 진짜 이게 우리 지역에 필요한지 또 출산을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여기에서 젊은 사람들이 몸을 담고 여기에서 출산을 할 그런 어떤 분위기를 연출해 줘야 되거든요.

○ 보건소장 김 정 옥

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서 본의원도 우리 또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힘을 많이 실어주고, 또 예산도 이렇게 많이 책정해 주는데, 우리가 지금 고령시대가 성주가 고령시대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 정 옥

네.

○ 김 성 우 부위원장

지금 보니 65세 이상이 지금 한 1만 4천 육박했고, 지금 한 42%를 차지하고 있고,

○ 보건소장 김 정 옥

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서 노인의 복지도 중요하지마는 앞으로는 출산의 복지도 중요하다.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착하고 또 애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데 또 신경을 좀 많이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 정 옥

예,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있겠지마는 우리 이제 10대 들어와서 의회의 어떤 행정사무감사 분위기가 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못 하는 데는 또 질타와 대안도 필요하지마는 또 잘하는 데는 또 격려도 해 줘야 되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우리 이번에 초선 의원들이 세 분이 계시다 보니까 아직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내용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또 보건소에서는 열심히 또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 정 옥

네,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 보건소장 김 정 옥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자 의원님 네.

○ 유 정 자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배재억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좀 비슷한데, 감사자료 17쪽에 보면 의약품 구매 현황이 나왔는데 이것도 25년에 1년간 구매고 지금

○ 보건소장 김 정 옥

그거는 아닙니다.

○ 유 정 자 위원

아니에요?

○ 보건소장 김 정 옥

그거는 이제 정확한 자료입니다.

○ 유 정 자 위원

제가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김 정 옥

네.

○ 유 정 자 위원

그러면 여기도 보면 보건소하고 이렇게 구입에 대한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 보건소장 김 정 옥

네네.

○ 유 정 자 위원

예, 실적에 비해서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에 구입비가 너무 많은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김 정 옥

네, 알겠습니다. 25년도는 하반기고요. 26년도는 상반기인데, 주로 저희들이 연초에 이제 입찰을 붙여서 약을 계약을 하게 되면 연초에 많이 구입을 합니다. 신속 집행 관계로, 그래서 상반기는 좀 금액이 큰 부분이 있고 하반기는 이제 부족한 부분을 추가 구입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제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 유 정 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보건소는 항상 또 군민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고 계시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군민을 위해서 좀 많은 캠페인 뭐 이런 이런 도 좀 많이 해주시고 좀 네,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김 정 옥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유정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강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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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회의록

제301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15. 화요일)

○ 출석 의원

○ 출석 공무원

○ 의회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