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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1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26.10.16. 금요일)

제30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6년 10월 16일(금요일)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

1. 제30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2. 2026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의 장 제 의】

3. 성주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교강의원외6인】

4. 성주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이강태의원외6인】

5.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의원외6인】

6.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재억의원외6인】

7. 성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익봉의원외6인】

8.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정자의원외6인】

9. 2027년도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성주군수제출】

10. 202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성주군수제출】

11.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14. 본회의 휴회의 건【의 장 제 의】


○ 부의 안건

1. 제30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2. 2026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의 장 제 의】

3. 성주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교강의원외6인】

4. 성주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이강태의원외6인】

5.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의원외6인】

6.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재억의원외6인】

7. 성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익봉의원외6인】

8.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정자의원외6인】

9. 2027년도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성주군수제출】

10. 202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성주군수제출】

11.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14. 본회의 휴회의 건【의 장 제 의】


(10시 29분)

○ 의사팀장 김 지 연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지연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조에 따라 개회식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30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전화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성주군의회에 변함없는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임시회는 우리 군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회기입니다.

특히 군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온세대플랫폼 조성사업」부터 성주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성주호 보도교 설치공사」, 「심산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주요 사업장을 직접 찾아갈 예정입니다.

행정의 성과는 서류가 아닌 현장에서 완성되는 만큼, 추진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여 군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명확한 성과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이 군민 편익과 지역 발전에 적절히 쓰여졌는지 다각도로 검증해 주시고, 실효성 있는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역시 충실한 안내와 정확한 자료 제공으로 협조해 주시고, 도출된 제안들은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가 군민이 군정의 변화에 변화를 체감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0시 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재만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도 재 만

의회사무과장 도재만입니다.

제30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김성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0월 7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302회 성주군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구교강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강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김성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재억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익봉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유정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총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2027년도 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 외 3건의 동의안,

「성주군 관리계획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외 2건의 의견 청취의 건,

「2027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총 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도재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0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 간 사전에 협의한 대로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6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의장제의】

(10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 주요사업장과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장 방문은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교강의원외6인】

(10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구교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교강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우리 군의 여건에 맞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고, 상인 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경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과 지정사항 변경에 필요한 절차 및 신청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 골목형상점가의 시설 현대화 및 경영 현대화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사유와 청문 등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식

구교강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우명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 전문위원 유 우 명

수석전문위원 유우명입니다.

구교강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에 따라 지정·변경 및 취소 절차와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골목상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하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이강태의원외6인】

(10시 40분)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강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강 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성주군의회의 자치입법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법률 고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자치법규의 제·개정, 상위법 및 관련 법규의 해석,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 의회 관련 법률 사항 등에 대한 입법·법률 고문의 직무와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변호사·대학교수·입법 분야 전문가 등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8조까지 입법·법률 문제를 협의를 위한 회의 개최와 자문 실적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성주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식

이강태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우명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 전문위원 유 우 명

수석 전문위원 유우명입니다.

이강태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주군의회의 자치입법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적인 입법·법률 자문 체계를 마련하여 의안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각종 법률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성주군의회의 입법 및 법률 자문체계를 구축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법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의원외6인】

(10시 44분)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건설자재 단가와 노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입주민의 자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규모별로 지원 상한액을 차등 조정하여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액의 상한액을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연면적 합계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아파트는 3천만 원 이하, 100세대 미만 아파트는 4천만 원 이하,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5천만 원 이하로 지원 상한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식

김성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우명 수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 전문위원 유 우 명

김성우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설자재 단가와 노임 상승에 따른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관리 비용 지원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차등 조정하여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건설자재비 및 노임 상승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입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재억의원외6인】

(10시 48분)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배재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재 억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재억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공유재산의 장기간 사용 대부로 인해 재산 활용이 제약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공유재산 사용·대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항 제3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른 사용 또는 대부기간이 10년 이상인 공유재산을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경작용·주거용 토지 및 주거용·사무용 건물 제외하고, 10년 이상의 대부기간을 산정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갱신이 예상되는 대부기간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식

배재억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우명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 전문위원 유 우 명

수석 전문위원 유우명입니다.

배재억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용 또는 대부기간이 10년 이상인 공유재산을 의회 의결사항으로 추가하고, 수의계약으로 갱신이 예상되는 기간까지 포함하여 장기간 사용·대부되는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의 사전 검토를 강화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하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산 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배재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익봉의원외6인】

(10시 52분)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장익봉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장익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목적은 현행 여건에 맞게 관련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 의원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서식을 규정하여 규정의 명확성과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의원과 신분증에 대한 약칭의 위치를 정비하고, 신분증 용지의 색상을 황색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별표 및 별지 서식에 의원 신분증을 사진 규격, 기재 사항, 색도, 재질 및 카드규격 등을 구체화하고, 신분증 발급대장과 재발급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배부하여 드린 본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규칙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식

장익봉 부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우명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 전문위원 유 우 명

장익봉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원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관련 서식을 현행 여건에 맞게 개선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규정의 명확성과 신분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하며, 신분증 관리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본 규칙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익봉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정자의원외6인】

(10시 55분)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유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정 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정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목적은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제시된 정책 제안이나 군정 개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조치계획 및 처리 결과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5분 자유 발언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책임 있는 소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8조의 2에 군수는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고 가능한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규칙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식

유정자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우명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 전문위원 유 우 명

유정자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에 대해 10일 이내에 집행부가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5분 자유 발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 하며, 5분 자유 발언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규칙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유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7년도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성주군수제출】

(11시 09분)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재단법인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미래전략실장 이헌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30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한 『2027년도 재단법인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7년도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에 대한 인재육성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목적은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별고을교육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및 학습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7년도 출연 계획은 인재육성기금 10억 8,500만 원으로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운영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금출연금은 성주군별고을교육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익법인인 재단법인성주군별고을장학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 일부를 출연받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별고을교육원이 원활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식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은 성

전문위원 이은성입니다.

미래전략실에서 제출한 「2027년도 재단법인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성주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성주군별고을장학회에 인재육성기금 10억 8,500만 원을 출연하여 성주군 별고을교육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원을 통해 관내 중·고등학생에게 주요 교과목 수업과 입시·학습법 컨설팅 등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과 지역 인재 육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충족하므로, 본 출연 동의안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강태 의원님

○ 이 강 태 의원

예,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연기금이 2027년부터 31년까지 10억 8,500만 원을 이제 기금으로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얼마 정도 출연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금이, 성주군에서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작년하고

○ 이 강 태 의원

네.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거의 똑같습니다.

○ 이 강 태 의원

아 똑같이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예예.

○ 이 강 태 의원

그전에도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예.

○ 이 강 태 의원

10억 8,500으로 계속 지원이 됐었고, 앞으로도 계속 10억 8,500으로 지원될 거란 말씀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예예.

○ 이 강 태 의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지난번에도 제가 실장님하고 주무관님들을 만나서 말씀 좀 드렸던 게 있는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을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업들은 이 그 별고을장학회는 우수한 학업 성적을 가진 학생들을 좀 더 심층적인 학습 학습을 통해서 또 좀 더 좋은 대학으로 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예, 맞습니다.

○ 이 강 태 의원

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제 곧 인공지능 시대에 이미 저는 도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대에 이런 교육 체계가 어울리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직 좀 의구심이 들고 또 많은 학자들이 지금 현재 공교육 시스템이 미래에는 미래 사회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이제는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발굴해 내야 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 단지 국영수사과 이 성적이 좋지 않지마는 시대에 걸맞는 인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고, 그 인재들을 지역사회가 발굴해 내서 키워나가야 하지 않을까? 지금부터 이걸 저희가 준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 실장님 생각이 좀 어떠십니까?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예, 저도 이강태 의원님의 생각과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장학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예, 초등학교 사교육비 지원, 그다음에 중학생 적성 찾기 사업, 그다음에 맞춤형 진로 진학 컨설팅, 그다음에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등 금방 말씀한 대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나 교육원에서나 저희들도 여기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대에 물론 거의 금방 말씀대로 교육의 흐름이 조금 바뀌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사업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장학사업에 덧붙여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를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 이 강 태 의원

예, 제가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앞으로 운영될 것인 성주군고을장학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하거나 이 역할을 축소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발쯤 더 나가서 분명히 자질이 있고 또 다양한 분야에 특출한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또 뭐 좀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그런 기회조차 박탈당해서 그런 재능과 기량을 뽐내지 못하는 인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재를 발굴해 내는 데 있어서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좀 더 고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본 의원도 함께 참여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도움 드리고 함께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예, 앞으로 장학사업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연구해서 어떤 한 꼭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 강 태 의원

네,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예.

○ 이 강 태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 2027년도 재단법인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성주군수제출】

11.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9분)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황 영 미

재무과장 황영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0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한,

「202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성주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로 산정된 517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회 구성원의 변경입니다.

현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과장급 위원 6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위원 1인과 5급 2인을 포함하여 위원 수를 총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세 감면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감률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산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을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법제명·조문·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일몰기한 및 경감률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기존 재산세 경감률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하고, 추가 경감률 100분의 50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는 기존 경감률 100분의 50에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100분의 50, 그다음 3년간 100분의 25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계획동의안」외 2건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은 성

전문위원 이은성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202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과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성주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202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에 해당하는 517만 4천 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한 의무적 사항으로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세입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근거와 경감률을 정비하고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기간과 경감률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하며, 지방세 감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감면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17분)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배재억 의원님과 이강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재억 의원님과 이강태 의원님이 제30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18분)

의사일정 제1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표결결과】

1. 제30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7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7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2. 2026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재석의원(7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7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3. 성주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7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4. 성주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7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7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5.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7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6.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7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7. 성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7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7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8.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7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7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9. 2027년도 재단법인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7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7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10. 202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7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7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11.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7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12.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7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7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7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14.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7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7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 출석 의원


○ 출석 공무원

  • 군 수전화식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조익현
  • 미 래 전 략 실 장이헌진
  • 총 무 새마을 과 장전규태
  • 재 무 과 장황영미
  • 민 원 과 장김상우
  • 관 광 과 장김미순
  • 문 화 예 술 과 장이수경
  • 주 민 복 지 과 장장명옥
  • 가 족 지 원 과 장송윤정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이강수
  • 축 산 과 장이명수
  • 경 제 교 통 과 장이명희
  • 기 업 지 원 과 장황희성
  • 건 설 과 장김진철
  • 농촌 인력 지원 단 장최정민
  • 보 건 소 장김정옥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김주섭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박찬우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도재만
  • 수 석 전문위원유우명
  • 전 문 위 원이은성
  • 의 사 팀 장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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