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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26.10.23. 금요일)

제30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6년 10월 23일(금요일)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

1. 2026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 장 제 의】

2. 2027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 군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성주군수제출】

6. 성주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성주군수제출】

8.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변경 동의안【성주군수제출】

9. 친환경에너지타운(온실시설) 사용허가 동의안【성주군수제출】

10. 폐회


○ 부의 안건

1. 2026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 장 제 의】

2. 2027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 군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성주군수제출】

6. 성주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성주군수제출】

8.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변경 동의안【성주군수제출】

9. 친환경에너지타운(온실시설) 사용허가 동의안【성주군수제출】

10. 폐회


(10시 30분)

○ 의장 김 종 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동료의원 7분과 함께 군정 주요사업장 14개소를 현장 확인했습니다.

이번 확인 결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도비 확보를 통해 주요 현안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기획 및 관리 측면에서 보완·개선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특히, 농촌돌봄마을시범단지, 심산문화테마파크, 성주힐링승마체험장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기획 및 공모 신청 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사후 운영방안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하여, 완공 후 과도한 운영비 부담 및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되는 모든 신규 사업은 신청 단계부터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 그리고 자생적인 운영 대책을 철저히 검토·확인한 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군정 운영의 내실을 기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현장 방문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실시하고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7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황 영 미

재무과장 황영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0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한,

「2027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성주 치유의 숲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창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행정재산토지 취득,

「외국인계절근로자 공동숙소 신축」 행정재산건물 취득 3건입니다.

먼저, 「성주치유의 숲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야산의 우수한 산림 환경을 활용한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힐링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교환 대상 국·공유림의 가감정 결과, 토지 교환금액의 차액이 발생하여 교환대상지를 조정함에 따라 취득 93만 2,323m² 처분 129만 3,274m²로 교환대상 부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창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행정재산토지 취득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정비가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여 소규모 축사 및 빈 건축물 등 유해시설 철거를 통한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2만 2,332m²의 토지를 매입하여 부지 내 축사 등 유해시설을 철거 및 정비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50억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 공동숙소 신축」에 따른 행정재산건물 취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공동숙소 건립 목적으로, 성주읍 삼산리 31번지 일원에 부지 926m², 연면적 720m²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4억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7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식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은 성

전문위원 이은성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2027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성주 치유의 숲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국·공유림 교환을 통해 사업부지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가감정 결과 교환금액 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교환대상지를 추가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향후 감정평가 및 교환 과정에서 공유재산의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창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행정재산토지 취득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가천면 창천리 일원에 토지 18필지 2만 2,332m²를 취득하여 축사 및 빈 건물 등 유해시설을 철거하고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목적과 토지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가천면 창천지구뿐만 아니라 성주읍을 비롯한 관내 다른 지역의 유해시설 및 정비가 필요한 농촌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농촌공간정비사업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 공동숙소 신축」 행정재산건물 취득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성주 삼산리 3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4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720m² 규모의 공동숙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와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향후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 추진 시 실제 수용 인원과 운영·관리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질의·토론과 의결은 세부 사업별로 각각 분리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 사업별로 질의·토론 및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심의 중 필요한 사항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소관 부서장에게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주 치유의 숲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분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저 산림과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당초 계획안에서 도로 부지 편입 부분이 2,056m²가 줄어들고, 성주군 소유의 임야가 용봉리에서 늘어났습니다. 그죠? 이 줄어든 2,056m²가 어떤 요인으로 언제쯤 발생했습니까? 이게

○ 산림과장 전 상 택

그것은 의장님 지금 말씀하신 철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의장 김 종 식

예.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예, 철도는 당초 고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는, 고시되었고 고시된 이후에 저희한테 구미 국유림에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예. 그거는 최근 한 6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걸로 예,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그 통상적으로 감액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토지 대장이 먼저 분할 측량되거나 뭘 해야 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다 이뤄졌습니까?

○ 산림과장 전 상 택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하는데 일단 고시된 내용이 고시된 내용으로 저희가 일단 파악하였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고시된 내용으로 면적을 줄이는 게 맞습니까? 그 토지 대장은 아직 분할 측량이 안 됐어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 의장 김 종 식

아아, 볼 것도 없고 여기 있습니다. 안 돼가 있어요. 안 돼가 있고, 또 이게 지표면에서 얼마만큼 깊이 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등기를 해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거는 나중에 돼서 이 감액, 이 고시문에 의해서 면적을 줄여서 변경해서 또 나중에 또 변경이 변경 요인이 발생하면 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 산림과장 전 상 택

그거는 이제 나중에 소유에 따라서 예, 달라질 걸로 생각됩니다.

○ 의장 김 종 식

그러게?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의장 김 종 식

그 이게 맞나 이 말입니다. 여하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후에 조치들이 정확하게 해서 면적에 추산된 면적이 변화가 없도록 잘 좀 맞춰주시고 소유권과 관련해서 지하통로를 이용할 때는 소유권 주장이 누구한테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림과장 전 상 택

잘 알겠습니다. 예.

○ 의장 김 종 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행정재산 취득의 건을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강태 의원님

○ 이 강 태 의원

예, 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 의장 김 종 식

예,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이 강 태 의원

저 과장님 그 소요 예산이 50억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여기 기준 가격은 20억 8,500으로 돼 있고요. 맞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전체 사업비는 50억이 맞고요.

○ 이 강 태 의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지금 가격은 공시지가 가격이기 때문에

○ 이 강 태 의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최종 보상하고 할 때는 감정기관에 감정해서 보상비가 산정됩니다.

○ 이 강 태 의원

지금 2025년 10월에 감정평가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감정평가가 완료됐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건 제가 정식 감정은 지금 아직 완료가 안 됐고, 가감정 한 그 과정입니다.

○ 이 강 태 의원

가감정이 된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이 강 태 의원

만약에 농가에서 땅을 매각할 때 좀 과도한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저희들은 과도한 가격을 요청하더라도 저희들은 감정해서 감정 가격에 의해서 지금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지금 동의는 지금 다 되었고, 지금 한 분이 지금 동의가 안 되어서 지금 저 나머지 동의된 부분도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승인이 안 났고 해서 아직 자금 집행은 지금 아직 한 푼도 지금 안 한 상태입니다.

○ 이 강 태 의원

그러면 감정가대로 매각을 하겠다라고 동의를 다 해 준 그 한 분 빼고는 다 해주셨다. 말씀이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네.

○ 이 강 태 의원

이 감정가가 사실은 이제 그 감정하려면 뭐 한두 군데 한 세 군데 업체에다가 물어봅니까? 몇 군데 물어봅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네, 저희들 보통 두 군데 하는데 금액이 많으면은 도에 또 한 군데 추천을 받아서 세 군데 정도를 하는데,

○ 이 강 태 의원

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저희들은 고 이 정도 규모는 두 군데 감정해서 평균해서 그렇게 보상할 계획입니다.

○ 이 강 태 의원

이게 저는 사실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감정 평가하는 금액도 사실 내가 신뢰할 수 없을 상황도 가끔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좀 더 정밀하게 좀 더 현실성 있게 흔히 말해서 장난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거는 저희들 그 감정기관에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 이 강 태 의원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렇게 뭐 감정가격을 부풀린다든지 그렇게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감정기관도 상부 감사를 받아야 하고 하기 때문에 가격은 거의 다 주변 시세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지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이 강 태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정가가 나오면은 의회에 다 보고를 해 주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감정가 나오는 대로 바로 집행해 버리고 마시는지?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꼭 뭐 의회에 보고 사항은 아닌데,

○ 이 강 태 의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저희들이 의회에는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만 나면은

○ 이 강 태 의원

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 자료 같은 거는 저희들이 의회하고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강 태 의원

예, 부탁 좀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가격이 나오면 네.

○ 이 강 태 의원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식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 공동숙소 신축』 행정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노연 의원님

○ 여 노 연 의원

예, 저는 인력지원단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인력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질문에 앞서서 이번에 이번 회기 중에 우리가 주요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주요 현장 사업하는 지역을 보면은 힐링 승마장이 46억 원 정도 들어가고, 온세대플랫폼이 470억 원, 심산테마파크가 260억 원, 돌봄사업이 부지 포함 240억 원, 금수호 보도교가 200억 원 뭐 현장 방문한 곳에만 예산이 한 1,200억이 지금 투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장 방문을 가지 않은 지역만 해도 아마 이 사업들이 1,200억이 아니라 더 이상 드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성주군에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꼭 필요한 사업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업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도 못 잡고 있는 그런 현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짓는 사업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절근로자 숙소 짓는 사업을 말씀드리자면 34억을 들여서 계절근로자 50여 명을 거주하기 위해 숙소를 짓는다는 것은 저는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주군의 연간 계절근로자가 한 2천여 명이 들어오는데, 나머지 계절근로자 숙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만약에 계절근로자를 한 군데 관리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계절근로자들끼리 싸움을 하거나, 성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시비비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단장님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먼저 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최근 이제 농지 전수 조사 실시에 따른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숙소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계절근로자에 대한 어떤 주거 안정과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본 이 공모사업은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모 이 사업은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내년부터 사업이 선정돼서 한다면은 사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차후에 또 자체 사업이나 또 향후 공모사업이 있으면 계속해서 늘려갈 생각이고, 그리고 이 사업이 선정돼서 이제 숙소가 건립된다면은 현재 계획은 한 50 한 7명 정도로 지금 운영할 계획인데 거기에서 근로자들이 어떤 입교를 하게 되면 어떤 생활 수칙을 어떤 금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어떤 운영 규정을 마련해서 그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 여 노 연 의원

예, 본 의원이 작년 어떤 사례를 보면 벽진에서 계절근로자가 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선남까지 선남에 가면은 거 계절근로자들이 거 여럿이 모이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서 가면은 또 사람들끼리 만나면 술도 마시고 이런저런 시시비비도 싸움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 여 노 연 의원

그 벽진에는 어떤 계절근로자는 저녁 먹고 나가서 술에 취해서 주인한테 술에 취해서 못 가니까 태우러 오라고 하고 뭐 이런 계절근로자도 있어요.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무슨 규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거기서 싸움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단장님께서 그런 사후에 사고가 없도록 좀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저는 또 우리 관내는 지금 계절근로자가 타 시군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천여 명이 연간에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57명의 숙소를 짓는다면은 그 나머지 농가라든지 그다음에 계절근로자들이 환경이 아마 차이가 생길 거고,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계절근로자가 운이 좋아서 그 지역에 좋은 숙소의 시설에서 숙식하겠지마는 어떤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계절근로자 때문에 벌점을 한 70여 점 맞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은 주거환경 문제 이런 것도 말이 있었습니다. 폭력도 있었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계절근로자들끼리도 서로 간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겠나? 누구는 좋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주거 여건이 안 좋은 데서 생활하고, 이런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농가주는 그 숙소를 공동숙소를 이용하면서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숙소 때문에 계절근로자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도 좀 곰곰이 챙겨서 앞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제가 이 앞전에 질문하기 전에 우리가 성주군의 정말 과도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재정이 지금 얼마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작년에 우리가 공공건물에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냐? 물어보니 320억에서 380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과다한 건물을 지으면 계속해서 예산이 군비가 투입돼야 하고 해야 하는데 저는 이 건물 짓는 거를 조금 지양하고 정말 우리 성주 군민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 의장 김 종 식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강태 의원님

○ 이 강 태 의원

저 단장님 이 공동숙소 이제 계획하시기 전에 다른 시군에도 이런 사업이 있는 거 알고 계시고 한 번 방문하신 적 있으십니까?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현재까지는 방문은 아직 못 했고, 지금 도내에 지금 뭐 김천이나 영양, 문경 같은 경우는 기 최근에 한 2∼3년 전에 다 사업이 선정돼서 지금 시행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강 태 의원

뭐 문제점 같은 거 없던가요?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래도 이제 농가들이 직접 농지 옆에서 이제 근로자가 있으면 바로 현장에 투입하기 편한데, 어떤 숙소가 떨어져 있으면 농가주들이 출퇴근을 시켜야 하는 약간의 어떤 고런 맹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 강 태 의원

저도 제 개인 개인적으로도 출퇴근시키는 이런 과정들 때문에 많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이제 농가 보고 직접 외국인 근로자 숙소까지 와서 픽업해서 또 데려다 주고 데려다 오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익숙해지고, 관리가 약간 좀 소홀해지고, 한다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오토바이나 이동 수단을 하나 제공해 줄 테니 그걸 타고 왔다 갔다 해라 라고 한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반드시 생길 거라고 보고 그리고 만약에 새벽에 그 친구들을 그분들을 현장에 픽업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오시면 아침나절에 일 좀 하고, 더울 때 일 좀 안 하고 있다가 또 오후에 또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또 하루에 픽업하는 과정 과정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것 농가에서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농가에서도 처음에는 숙소를 제공해 준다. 하니 좋다. 하시겠지만, 나중에 되면은 이러한 불편들을 호소하면서 또 성주군 보고 이거 예산을 좀 투입해서 차량으로 갖다가 좀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마련해 달라 그러면 또 비용이 또 들어갈 거라고 보고, 그리고 또 일을 함에 있어서는 거의 같은 시간대에 다들 일을 하시는데, 모셔다드리고 모시고 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시간이 또 차이가 크게 날 거란 말입니다. 첫 집에 내려다 주는 그 시간부터 마지막 집까지 내려다 주는 시간이 그것도 뭐 3, 40분 길게는 뭐 1시간까지 잡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도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제대로 일을 못 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발생하지 않겠냐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농가 분들하고는 한번 상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일단은 뭐 아직까지 그까지는 뭐 농가 주들하고 얘기된 거는 없지만,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현재 이제 이 시설이 사업이 선정돼서 운영한다면, 직영으로 지금 할 계획인데, 현재 도내에는 대부분 이제 알아보니까 저 인력중개센터에서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의원님 말씀하신 문제 하여튼 출퇴근 문제라든지 고런 거는 사업이 선정된다면은 고런 문제도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 강 태 의원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렇게 해놨으니 만들어 놨으니 이것을 이용하시오. 이것을 사가시오가 아니라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 놨으니 이용하시고 당신들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 놨으니 사가시오. 라고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 현장의 시선들이 좀 더 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현장의 시선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많은 의견을 좀 청취 한번 해봐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잘 알겠습니다.

○ 이 강 태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식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예 김성우 의원님

○ 김 성 우 의원

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이 사업이 공모사업입니까? 공모사업?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 김 성 우 의원

공모사업이 저거 대상이 선정되었으니까? 이게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지금 이제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 그 선정은 11월 중에 이제 계획은 현장 평가를 해서 11월 중에 이제 사업이 선정될 계획입니다.

○ 김 성 우 의원

그래 인제 우리 성주군은 인제 해를 거듭할수록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한 2천 명 정도를 이렇게 또 수용해야 하는 그런 또 시간이 왔고, 하여튼 이거를 먼저 보니까 첫 우리가 이제 성주권에서는 이 공동숙소 신축이 첫 케이스 잖습니까?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맞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야기죠?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맞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그래 뭐 정책협의회 때도 뭐 충분한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의아해하는 것은 이 3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또 그만한 효율을 또 가치를 느껴야 하는데, 이걸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 되면 예산 낭비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내가 이제 설명 들을 때는 모듈형으로 해서 세 동을 짓는다고 그랬으니까 총수용 인원이 50명인데, 34억을 들여서 50명을 수용하는 어떤 부분은 조금은 비효율적이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론 현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우리가 원룸 예를 들어서 한 동을 짓는 10억을 잡자 그러면 3동을 지으면 30억이거든요. 그러면 30, 30억 3동을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원이 50명에서 1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을 할 때 물론 시범적인 케이스도 중요하지마는 이 예산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는 첫 케이스가 시범 케이스가 좋아야 하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앞으로는 농가 농가 주택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용하는 그런 농막에서 정부에서도 철저한 또 규제를 또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숙소에 대한 어떤 그게 더 필수적이고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앞으로 성주군이 참외가 생존하는 한 있는 한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계속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또 5개월에서 또 8개월, 또 8개월, 10개월까지 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수용할 때는 농가에서도 실질적으로 농가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인원을 수용해야 쉽지는 않을 겁니다. 뭐 2명, 3명 이렇게 하는데 4명, 5명 하는 거나 그런데 일단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권역별로 폐교라든지 또 폐가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서 모델링을 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하여튼 첫 케이스니까 걱정이 돼서 우리 의원님들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아까 본 의원이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모듈형으로 세동 분리형으로 짓는 것보다는 공동숙소를 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숙소를 지었으면 좋겠나? 하는 의원 본 의원의 개인 의견입니다.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그래서 사업이 선정된다면 운영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익봉 부의장님

○ 장 익 봉 부의장

예, 저 단장님 예, 저 우리 저기 우리 정책협의회 하실 때 우리가 처음의 안은 이거보다 금액이 좀 적었지요?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당초 정책협의회 때는 그 15억에 24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는 이제 지금 사업비가 좀 오른 상황입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그래 그 정책협의회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의원님들이 더욱 좀 더 범위를 넓혀 보라고 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 일단 공모사업을 잘하셔서 이걸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또 요번에 김성우 의원님하고 같이 라오스 현장을 가보니까 그쪽에서 오시려고 하는 분도 라오스에서 오시려고 하는 분도 많지만 그래도 불만이 보면 숙소 문제하고 여러 가지 많으시더라고요. 많으시던데 숙소 문제가 최우선이니까 좀 잘 공모사업하셔서 해주시길 바라겠고, 또 면 단위마다 이제 이걸 해보시고 면 단위마다 그래도 숙소를 어느 정도 뭐 아까 존경하는 김성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폐건물이나 이런 거 활용해서 좀 외부 숙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잘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잘 알겠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단장님 예예,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 사업별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주 치유의 숲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주 치유의 숲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행정재산 취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행정재산취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국인계절근로자 공동숙소 신축』 행정재산취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와 관련해서 단서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외국인 근로자를 숙소를 이용할 적에 읍면의 범위를 벗어나서 성주읍에 있다고 해서 성주읍의 농업인이 꼭 성주읍에서 사용해야 한다.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용하실 적에 비용을 지금 기준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하고 일반하고 이렇게 비용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반드시 비용을 감액 처리하지 말고,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숙소에 공실이 없게끔 이용을 잘해주십사 그렇게 하면은 재정에 불필요한 예산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외국인계 근로자 공동숙소 신축』 행정재산 취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 군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성주군수제출】

(11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국가보훈단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주민복지과장 장명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장익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주민복지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군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고령 유공자 가구의 생활비 부담 완화와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 지원과 유공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 대상자를 추가하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 제2항에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안 제11조 4항을 신설하여 본인 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등 대리 수령인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그동안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도내 타 시·군에 비해 지원 수준이 낮은 실정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배우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일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있는 성차별적 어감인 미망인의 용어를 삭제하고 배우자로 변경하고,

안 제4조 1호 및 제3호에 있는 참전명예수당과 배우자 복지수당을 인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안 제7조 3항을 신설하여 본인 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등 대리 수령인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주 군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 건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 이유는

성주군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현충시설인 백세각과 연계한 독립운동 기념 공원을 조성하고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념 공원을 역사교육과 관광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 대상지는 초전면 고산리 525-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만 6,794m²이며, 해당 부지를 역사공원으로 결정하여 독립운동 기념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원에는 독립운동의 의미를 기리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과 교육·휴양시설을 조성하여 군민들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며,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군의회 의견 청취와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군계획위원회 심의 후, 금년 12월 군관리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습니다.

이은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의원 이 은 성

전문위원 이은성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 군관리계획 공원 및 공원 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물가상승 등 생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수당 지급 방법을 정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하고, 관련 용어 및 수당 지급 방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참전유공자와 배우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현재 현실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주 군관리계획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성주군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현충시설인 백세각과 연계한 독립운동 기념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초전면 고산리 525-1번지 일원 1만 6,794m²를 역사공원으로 신설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주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독립운동 기념공원이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백세각을 비롯한 주변 역사·문화자원 연계하고, 역사교육 및 관광명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성 이후에도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관광자원 연계 등을 통해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사업의 활용도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강 태 의원

공공관리계획 질의 있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아 예, 이강태 의원님

○ 이 강 태 의원

저는 성주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만 따로 하신 줄 몰랐습니다. 예.

○ 의장 김 종 식

알겠습니다. 예.

○ 이 강 태 의원

예,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고산리에 있는 독립운동기념공원 이거 지금 설계가 들어간 설계 중이죠?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네, 그렇습니다.

○ 이 강 태 의원

설계중이고 평수가 한 5천 평 되네요?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5,080평입니다.

○ 이 강 태 의원

네, 5천 평, 5천 80평 예, 사실 독립운동기념공원 말은 좋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라도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반대하실 분은 안 계시리라 봅니다. 하지만 건물이 지어진다고 해서 공원에 지어진다고 해서 독립운동 정신과 민족의 자긍심이 저절로 계승되리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장소를 만들지 만든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공간을 우리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이게 독립운동이 성주군만의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이 손으로 만들어가는 공원으로 한번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네.

○ 이 강 태 의원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 또 미술학도들 아니면 전문 미술인들 성주에도 보면은 미술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예.

○ 이 강 태 의원

그런 단체들에게 당신들이 그동안 기억하고 있던 독립운동 그리고 들었던 독립운동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독립운동,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독립운동 정신들이 또 어떻게 표현돼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작품들을 모아서 1년 365일 상시 전시할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전시관을 만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네.

○ 이 강 태 의원

야외에다가 큰 금액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나무만 심어놓고 비석만 세워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독립운동 공원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그림으로 펼쳐지고 그런 그림들이 다양하게 쭉 있으면은 그 그림을 보러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그림을 내신 분들도 그 공간을 다시 한번 더 발길을 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좀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이곳에서 해마다 해마다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독립운동 관련된 콘텐츠 같은 것들도 개최할 수도 있고 미술 대회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콘텐츠가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네.

○ 이 강 태 의원

단지 만들어 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향후 10년, 20년, 앞으로 100년 후에도 이 공원들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많은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네, 그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운영 문제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또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또 의원님의 의견을 주신 그런 전시를 할 수 있는 방법, 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초기 단계부터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강 태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식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성주군수제출】

(11시 19분)

의사일정 제6항,

『성주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장익봉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도시계획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 군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과

「성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 군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번 군관리계획 결정안은 초전면 어울림복합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사업 위치는 초전면 대장리 689-3번지 일원으로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내 총 7,911m² 부지에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는 초전면 보건지소 이전과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을 종합적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타운 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 9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확정을 시작으로, 2025년 4월 주민자치위원회 부지 선정, 6월 주민공청회 개최,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거쳤습니다. 이어서 금년 9월에는 주민의견청취 및 군 관련부서 협의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마친 후, 오는 11월 성주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전략계획 변경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대도시로의 경제활동인구 유출, 노후 건축물 증가 등 여러 측면에서 지속적인 쇠퇴를 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젊은 세대 유입, 일자리 창출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정부의 도시재생 공모사업 가이드라인 개정 및 사업 유형별 규모와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지역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3개소에 신규로 활성화 지역 3개소를 추가 지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활성화 지역 변경안을 살펴보면 성주전통시장 중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면적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성주읍사무소 일원과 초전면 소재지는 기존을 유지하여 상권 활성화 및 북부권역 중심지 기념 회복을 추진합니다.

신규 지정 3개소 원도심의 지적불부합 해소와 기반 시설 공급, 도로 정비, 공원 조성, 민간 자율 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중앙초등학교와 전통시장 일원 약 16만 3천 제곱미터, 수정아파트 일원 13만 9천 제곱미터, 그리고 쇠퇴도가 높은 가천면 소재지 14만 6천 제곱미터를 3개소를 활성화 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여 인프라를 공급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로는, 금년 1월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5월까지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9월에는 주민공청회를 거쳐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오는 12월 경상북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7년 1월경에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최종 승인 고시할 예정입니다.

「성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과 「성주 군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군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시면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우명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 전문위원 유 우 명

수석 전문위원 유우명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성주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과 「성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초전면 어울림복합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계획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초전면 대장리 689-3번지 일원 7,911m²를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주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전면 어울림복합타운 조성은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 및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군관리계획 결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성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수립된 성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화된 지역 여건과 도시재생 정책 방향에 맞게 변경하고, 향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성주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3개소를 성주시장 일원, 성주읍사무소 일원, 초전면 소재지, 성주읍 1·2 및 가천면 등 6개소로 확대·조정하여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주거 환경개선과 상권 활성화 등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성주읍뿐만 아니라 각 읍·면의 도시재생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여노연 의원님.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3개소를 신설하잖아요.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여 노 연 의원

저는 이제 성주읍의 전통시장 옆에 저 거기는 참 저도 거기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야 하고 가천면은 뭐 어떻게 뭐 그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가천면 같은 경우 지금 전략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여 노 연 의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가천은 전략계획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다음에

○ 여 노 연 의원

아아, 사업을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지금 당장은 계획된 게 없고,

○ 여 노 연 의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향후에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역을 지금 확장하는 구간입니다. 지금 초전면도 다 돼 있고, 도시지역은 우리 성주, 초전, 가천인데, 초전하고 가천 경우에는 면 소재지 전체 일원이고, 그다음 성주읍에는 저희들 1차, 2차 도시재생사업 한 구간은 지금 전략계획에 들어있고, 그거를 연장해서 지금 중앙초등학교 있는 부분에 지적불부합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전략계획을 변경한 이후에 저희들이 또 노후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국토부에 또 공모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지금 계획입니다. 이것 변경하는 게

○ 여 노 연 의원

본 의원이 제가 전에도 봤을 때 도시재생 그 뭐야? 그 사업이 원래 성주읍, 초전, 가천은 예전부터 되어 있었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건 도시지역은 그 세 군데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도시 아 지역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도시재생 전략계획 안에는 지금 성주읍하고 초전만 지금 돼가 있고, 이번에 신규 3개 하면서 가천면도 지금 추가로 향후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구역을

○ 여 노 연 의원

예전에 지정은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이번에

○ 여 노 연 의원

되어 있었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정이 안 되면 사업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일단은 성주읍에 그 중앙초등학교 옆에 보면은 불부합 지적이 많은데, 그 사업비가 한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엄청나게 좀 들어갈 것 같은데,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지적불부합 그 하는데도 지금 지가가 높기 때문에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많은 사업이 들고 저희들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공모 예정인 사업은 저희들 한 250억 규모 정도로 해서 향후에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 성주에만 250이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성주에

○ 여 노 연 의원

예상이 증가한다. 생각이잖아요?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다른 지역은 또 추가로 뭐 저걸 발굴해서 사업을 계획 수립해서 또 공모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우선 지금 성주읍 중앙초등학교 쪽에 거기에 지금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 여 노 연 의원

맞습니다.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 사업을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용역을 시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여하튼 저도 중앙초등학교 뒤쪽에 이래 가면 골목 안에 들어가 보면은 진짜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저도 뭐 하여튼 간에 과장님께서 잘해서 한번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변경 동의안【성주군수제출】

(11시 31분)

의사일정 제8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인력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농촌인력지원단장 최정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민의 복리증진과 성주군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변경 동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 7월 베트남 다낭시 화방면과의 농업분야교류 협정 체결을 추진하였으나, 베트남 지방 행정조직 개편으로, 업무 체결 권한이 다낭시로 일원화됨에 따라, 협정체결 대상을 다낭시 화방면에서 다낭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체결 내용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시기, 인원수 등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세부 조건, 계절근로자 근로조건 및 인권 보호 방안, 무단이탈 방지 및 수습을 위한 지자체 간 협력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농촌 현장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도입과 운영을 하기 위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 협력에 대한 협정체결 변경 동의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식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우명 수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 전문위원 유 우 명

농촌인력지원단에서 제출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변경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7월 베트남 다낭시 화방면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농업분야교류 협정체결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나, 베트남 지방행정조직 개편으로 협정체결 권한이 다낭시로 일원화됨에 따라 협정체결 대상을 화방면에서 다낭시로 변경하고자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정서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 시기와 인원, 근무조건, 무단이탈 방지 및 출입국 지원 등 양 지자체 간 역할과 협력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농가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특정 국가나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인력수급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자 선발과 사전교육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베트남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협정체결 대상을 변경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도입을 통한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여노연 의원님.

○ 여 노 연 의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다낭시 화방면하고 MOU 체결했죠?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지난 7월에 고 예.

○ 여 노 연 의원

예예, 행정 개편으로 뭐 다낭시로 변경을 하고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저 베트남의 그 행정조직 개편하면서 화방면이 없어졌습니까?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화방면이 없어진 게 아니고

○ 여 노 연 의원

예.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화방면은 이제 하위 어떤 하부 조직이고, 그 상위 조직이 지금 다낭시가 있기 때문에 다낭시하고 그쪽 나라에서는 MOU를 해야 한다. 하는 어떤 그런 게 통지가 와서 당초에는 화방면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지금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상북도 성주군이잖아요. 그죠? 따지고 보면 화방면은 예를 들어서 다낭시 화방면이라면 지역 행정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래 이렇게 다낭시를 풀어다 보면 다낭시 전체가 다 되는 거거든요.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 여 노 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MOU 체결할 때는 다낭시 화방면이란 이 면이란 이 지역하고의 MOU를 체결했고, 지금은 다낭시로 하게 되면은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예.

○ 여 노 연 의원

계절근로자가 다낭시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뭐 맞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맞잖아요? 그죠?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예.

○ 여 노 연 의원

그런데 애초에 그러면은 아무리 조직 행정 개편을 했더라도 처음에 그러면 화방면이나 그러면 내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우리가 다낭시하고 일단 다낭시와 우리 성주군 하고의 MOU 체결이잖아요. 그죠? 다낭시하고 경상북도하고는 체결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이 의미가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의미를 그러니까 제가 우리 단장님께서 다낭시를 그러니까 화방면에만 국한되어 있는 지역을 가지고 지금 다낭시를 갖다가 확대해서 MOU를 체결하자는 그런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뭐 해석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도 당초 화방면하고 하려고 했는데, 다낭시에서 화방면하고는 안 되고 자기하고 다낭시하고만 어떤 MOU를 해야지만 다낭시 안에 있는 같은 하부 조직하고 지금

○ 여 노 연 의원

아니 이거는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 여 노 연 의원

그쪽 베트남의 주장이고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예.

○ 여 노 연 의원

그쪽의 나라의 주장이잖아요? 그죠?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맞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 여 노 연 의원

우리나라 우리 우리 군에서 주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맞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그래 왜 애초에 다낭시 화방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성주군만 하고 이렇게 계약 MOU를 했는데 왜 이렇게 확대를 해 주는지?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작년까지도 다른 도 내에도 지금 화방면하고 지금 MOU를 체결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작년까지도 그렇게 했고

○ 여 노 연 의원

그래 예를 들어서 자 단장님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MOU 체결할 때까지도

○ 여 노 연 의원

단장님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 여 노 연 의원

제가 그 말뜻을 내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 여 노 연 의원

애초에 어떻게 해서 내가 MOU 체결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애초에는 성주군하고 화방면하고의 계약 MOU를 체결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해 주면 다낭시 전체에 와 MOU가 되는 거예요.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맞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은 계절근로자가 물론 그만큼 더 수급이 더 될 수도 있겠죠?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좀 더 원활한 뭐

○ 여 노 연 의원

그렇죠.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인원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래 왜 애초에 나는 왜 이렇게 됐나 싶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간에 좀 생각이 좀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이제 라오스 같은 경우는 라오스 정부하고의 MOU 체결합니다. 그러면 라오스는 우리 성주군하고 라오스하고 체결한 것은 라오스 전 국민 상대로 계절근로자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중앙정부와 하기 때문에 예

○ 여 노 연 의원

그렇죠?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화방면은 원래 화방면하고 성주군이 들어와야 하는데, 다낭시는 확대해 주면 확대가 돼서 이렇게 좀 이게 국가마다 MOU 체결이 방식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예, 그래서 물론 확대해서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화방면에서 계절근로자가 이번 하반기에 들어옵니까? 하반기에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하반기는 말고 지금 이제 이번에 의회 승인되면은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내년 상반기 한 몇 명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지금 올해 현재 지금 베트남이 한 140여 명이 지금 들어왔는데, 그거는 내년에 또 신청을 받아봐야지 정확한 인원은 예.

○ 여 노 연 의원

예,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 의장 김 종 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인력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기 전에 농촌인력지원단장님 업무의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 우리 여노연 의원님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도 7월 1일 날 베트남이 행정구역이 조정됐습니다. 우리 체계로 말하면은 도, 시, 군 이 단위에서 시, 군이 없어지고 도와 군만 존재하는 이런 형식으로 단위를 많이 바꿨어요.

그게 뭐냐면은 6개 직할 시에 28개 성으로 원래 52개에서 축소했습니다. 그러면 인력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MOU 사항은 직할시나 성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맞지요? 맞습니까?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예.

○ 의장 김 종 식

그러면은 좀 전에 우리가 해놨던 MOU 한 베트남 협득면은 어떤 시로 갔습니까?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지금은 협득면 하고 받고 있습니다. MOU

○ 의장 김 종 식

베트남의 협득면이 결과적으로 어디냐면 다낭시에 포함이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 다낭시하고 MOU를 하게 되면 협득면의 MOU는 필요가 없게 되어 있어요. 맞잖아요? 그것도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친환경에너지타운(온실시설) 사용허가 동의안【성주군수제출】

(11시 31분)

의사일정 제9항,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자원순환사업소장 김용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 장익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자원순환사업소 업무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제30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상정 이유는 2024년 12월 준공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온실시설이 주민 간의 의견 차이로 2년 가까이 운영되지 못하다가 지난 8월 시점까지 두 마을 모두 군에서 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이에 성주군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유재산 사용허가하여 그 수익을 환경기초시설 주변 마을에 환원하고자 성주군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온실시설은 부지면적 7,472m²로 주요 시설로는 유리온실 1동, 비닐 온실 2동,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이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온실시설 사용 허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필요시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사용료는 연간 2,500만 원으로 감정평가 실시 결과 산정된 금액 2,373만 1,560원 이상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징수한 사용료는 성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 출연금으로 기금에 편성하여 환경기초시설 주변 마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식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우명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 전문위원 유 우 명

자원순환사업소에서 제출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온실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허가 대상은 성주읍 삼산리 551번지 일원의 7,472m² 규모 온실시설로, 사용기간은 5년, 연간 사용료는 2,500만 원이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친환경에너지타운 온실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그 수익을 주변 마을에 환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성우 의원님.

○ 김 성 우 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친환경에너지타운 온실시설 사용허가에 대해서 우리 삼산 1리 모산, 삼산 2리 댕끝 두 동네 간에 분쟁이 또 심화되었고 오랫동안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또 다행히도 우리 관계자하고 과장님들이 해서 잘 이렇게 마무리한 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인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이장님들하고 전부 다 동의를 완전히 받았죠?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예, 완전히 받았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그래 이제 구두상입니까? 안 그러면 저 서류상 받았습니까?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모산마을에서는 저희한테 군에 위임장을 제출하셨고, 1리 마을은 회의해서 회의록을 다 남겨 놓았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이제 그만큼 이제 중대 또 사유고 동내의 두 분쟁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양 삼산 1리, 삼산 2리 또 이장님하고 거기에 또 임원들하고 해서 그런 서류를 남겨야 할 것 같습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네.

○ 김 성 우 의원

그리고 이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용료가 2,500만 원인데 매년 2,500만 원 전수 그 다 두 동네에 배분해 줍니까?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일단은 기금으로 기금

○ 김 성 우 의원

발전 기금으로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예, 넣어서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배분할 예정입니다.

○ 김 성 우 의원

그래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돈이 오가고 하다 보니까 또 돈에는 분명히 또 말썽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뭐 영수증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장부 회계 부분은 확실하게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예,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그런 부분을 좀 잘하시기를 바라고 그동안 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의장 김 종 식

여노연 의원님.

○ 여 노 연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우리가 온실하우스를 지은 지가 2년 가까이 됐죠. 그죠?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예.

○ 여 노 연 의원

그래 이제 아무리 주민들의 분쟁 때문에 자 연간 2,5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수익이 못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주민들이 너무 과도한 민원을 넣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좀 아닌 건 아니다. 그 동네 3개 동네가 지금 해달라고 하는 것 거의 다 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해 준 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민원 제기하고 주민들끼리 동네끼리 분쟁도 생기고, 싸움도 하고, 나는 진짜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한번 보세요. 그래, 지금 2년 전에 수십억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그걸 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분쟁 때문에 수익을 5천만 원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지금 못 나눠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뭐 그 악취가 나고 이런 부분도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현장 방문 때도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냄새났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냄새 나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민원을 제기해서 행정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안 맞다. 지금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리에도 지금 뭐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리에도 그 민원을 제기해서 동네에서 뭐 해달라고 민원 제기만 하면은 뭐 사업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합니까? 좀 그런 거는 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뭐 민원이 있다면은 물론 그 민원을 보고 판단해서 정리를 하긴 하시겠지마는 좀 행정에서 좀 단호한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원순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뭐 의원님들한테 한번 부탁을 드리면은 본회의장에서 안건과 관련된 질문만 앞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의 실과장님들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시든지 아니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미리 협의를 잘하셔서, 질문이 없게끔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드리고 싶은 말씀 많으나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0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현장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회 운영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의회는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을 통해 관내 핵심 사업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점검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과 사업 계획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폈습니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대안과 건의 사항은 성주군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에 필요한 건설적인 의견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의원들의 지적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업 하나하나가 군민의 소중한 혈세로 추진되는 만큼, 단 하나의 사업도 소홀함 없이 안전하고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군의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군민의 뜻을 올곧이 대변하고 신뢰받는 의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폐회)


【표결결과】

1. 2026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2. 2027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토론과 의결은 세부 사업별로 각각 분리하여 진행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성주 치유의 숲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건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창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행정재산 취득』의 건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외국인계절근로자 공동숙소 신축』 행정재산취득의 건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3. 성주군 국가보훈단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4.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5. 성주군 군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6. 성주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7. 성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8.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7인)

김종식, 장익봉,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7인)

김종식, 장익봉,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9.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용허가 동의안

재석의원(7인)

김종식, 장익봉,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7인)

김종식, 장익봉,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 출석 의원


○ 출석 공무원

  • 군 수전화식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조익현
  • 미 래 전 략 실 장이헌진
  • 총 무 새마을 과 장전규태
  • 재 무 과 장황영미
  • 민 원 과 장김상우
  • 관 광 과 장김미순
  • 문 화 예 술 과 장이수경
  • 주 민 복 지 과 장장명옥
  • 가 족 지 원 과 장송윤정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이강수
  • 축 산 과 장이명수
  • 산 림 과 장전상택
  • 경 제 교 통 과 장이명희
  • 도 시 계 획 과 장김짐식
  • 건 축 허 가 과 장김이진
  • 건 설 과 장김진철
  • 농촌 인력 지원 단 장최정민
  • 보 건 소 장김정옥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김주섭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박찬우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신동환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김용숙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도재만
  • 수 석 전문위원유우명
  • 전 문 위 원이은성
  • 의 사 팀 장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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