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봉사과장 한 상 조

민원봉사과장 한상조 입니다. 성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7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여러 의원님께 인사 말씀과 아울러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는 개정하게 된 취지와 그 주요 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주요 취지는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건축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군 건축조례에 부합되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본 건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건축물의 특례규정 중 대지면적의 최소 및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물의 용도분류기준을 변경하였고, 용도변경 중 허가사항이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삭제했으며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는 확인 업무중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공사의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또한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대지에 대하여는 도로와의 관계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장기간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중에서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 하여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도시계획구역내 각 지역별 건축허용 기준을 변경하고 재해위험구역 안에서의 적용 완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대지 안의 공지규정과 각 용도지역에 적용하는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을 삭제하고 지역별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변경하고 관련 법령 조문을 적합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주군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위법과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 상 조

민원봉사과장 한상조 입니다. 성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우리 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서 농어촌 주택사업 및 국민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자금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 사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라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국민주택 입주자의 화재보험가입 의무규정과 주택융자금 신청시 2인 이상이 연대보증 한 차용증서를 제출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 상 조

민원봉사과장 한상조 입니다. 저소득전세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민원봉사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우리 군 저소득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증채무 부담행위 의결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저소득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융자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결손발생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여야 하므로 우리 군과 한국주택은행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저소득세입자에게 융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본 의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사실 조사를 통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집주인 및 주택금용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한국주택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한국주택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융자대상자 및 보증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군에서 한국주택은행의 손실을 보전하는 협약 제도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소득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은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협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 상 조

세입자가 집을 얻을 경우 집주인이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집주인이 아닌 제3자가 연대보증을 앉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 군에서 보증을 앉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보니까 현재 별 문제가 없답니다 3차까지 안 돌아오고 바로 집주인한테 돌아가고 또 읍면에 있는 공무원하고 돈을 갚을 때 같이 갚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답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 상 조

전세설정은 현재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없고 전세 계약서에다가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어 줄 때는 읍면 담당 공무원 입회 후 내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 상 조

원칙은 전세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계약은 쌍방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읍면 담당 공무원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 상 조

원칙은 그래 해야 됩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 상 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 상 조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 상 조

오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저희도 도에도 알아보고 중앙에도 알아 봤는데 이것은 정부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 상 조

통과가 안되면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 상 조

보증채무를 안 하면 정부에서 주는 돈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 상 조

성주군에서 안 한다하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국은행과 협약체결이 안되기 때문에 성주군에는 전세자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주군에 살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하면 해 주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 상 조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도시에서 먼저 시행을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별 문제가 없고 무리가 없기 때문에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확산해서 읍면 군에다가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 상 조

정부에서 보증채무를 앉는다고 조례를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보증채무를 앉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 상 조

예,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지역개발과장 박치조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동기는 ’90년 1월 13일 법률 제4212호로 제정공포 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동법 제38조2항에 명시된 산업단지 안에서의 공단 토지분양에 관한 계약조건상 단지 내 분양토지의 양도, 대여가 금지된 것을 임대가 가능하도록 ’99년 2월 8일자 법률 제5827호로 개정이 됨에 따라 우리 군의 관련 조례도 상위 관련법률의 연계조항인 지방공업단지 내 분양토지의 양도, 대여를 금지한 조항 제22조와 제23조의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제22조의 분양을 받은 자는 이를 분양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대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아울러 동 조례 제23조의 공장용지와 시설용지의 환매권 유보조항 중 지원 시설용지는 실제 환매 및 분양을 할 수 없는 토지임으로 공단 내 토지분양에 관한 계약조건에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예,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제안 설명 내용은...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예,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예,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죄송합니다. 서두 표현에...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 표현에 제가 그것까지 판단을 못 했는 것은 죄송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표현이 잘못된 부분은...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재무과장 송용섭 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과에서 제출한 ’9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사유는 당초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코자 성주읍 성산리 161～1번지 45,005평에 대하여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기 받은바 있으며 금번에 상정한 것은 건물 신축에 대한 것으로서 ’98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당초 생활문화동을 문화여성복지센터로 명칭을 개칭하면서 2층에서 3층으로 1개층 244평이 증가하고 문화원 및 여성회관 기능을 복합화 하도록 하는 강당동 4,321㎡ 여성문화복지센터 2,350㎡의 변경설계가 ’99년 9월에 완료됨에 따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놀고 있는 땅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를 다 줬습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거의 대부가 된 것으로...

○ 재산관리담당 유 호 근

그 관계는 공유재산으로서 되어 있지만 산림과에서 바로 임업조합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묘포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재산관리담당 유 호 근

그것은 대부계약 자체가 산림과에서 직접...

○ 재무과장 송 용 섭

예,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신우 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 소관인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 제공을 도모하는 한편 규제완화에 따른 업무의 능동적 처리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상정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수가압시설 설치허가를 신고제도로 완화하여 고지대 주민들의 식수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특수가압시설 설치시 인근 주민 동의서를 폐지함으로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는 불편을 해소 했으며 군수가 시행토록 되어 있는 급수공사 시공기술 자격 검증시험은 사실상 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기술 자격 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가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득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과장인 저와 담당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군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의질 향상과 행복추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 협조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특수가압시설은 고지대에 물을 올려 보내기 위해서 밀어 올리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성주군에는 상수도가 되어 있는 곳이 성주읍과 초전면이 되어 있는데 성주읍을 예를 든다면 현재 배수장이 높은 곳 성주여고 정문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해서 물을 올리는 곳이 없습니다. 단지 높은 곳이 있다면 청구아파트, 우방아파트 두개가 있는데 거기는 건축시 아파트 지을 때 특수가압시설을 두 군데는 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물을 일단 지하저수탱크에 넣어 가지고 거기서 특수가압시설로 13층까지 밀어 올려 가지고 옥상의 탱크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물이 내려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새마을과장 김영조 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과에서 제출한 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에 있어 마을 여건상 소득기반이 빈약하여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마을단위 소득사업 융자금 대부 신청시 채권 확보를 위한 연대보증인을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경감코자 개정조례안을 상정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단위 소득사업 운영을 위하여 융자금 대부 신청시 채권 확보를 위하여 당해 마을 개발위원 중 5명 이상의 연대보증을 하든 것을 그간 주민 소득의 실질적인 증가로 융자지원 규모상 3인 이상의 연대보증으로도 보증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연대보증인 5명을 3명으로 완화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융자금 대부 신청시 대부 조건을 완화하여 적정한 채권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새마을과에서는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여섯 사람 다 보증인이 됩니다. 지금 오근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종류가 두 가지 중에서 마을 전체 소득사업으로 하는 경우의 양식을 이야기하신 것인데 그 경우에는 리장, 지도자, 개발위원 4명 이렇게 다 보증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