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사회복지과장 김양자 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상정한 성주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로는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간소화로 각종 규제의 완화 및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현행 조례를 보완 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는 성주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제5조 제1항의 융자금 신청 절차에서 거주지 새마을지도자, 리장 및 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읍면장의 추천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로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출한 성주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의 편의와 규제사무를 완화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제거하려는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그것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우리가 전부다 확인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예,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예, 제출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런 것보다는 읍면 행정이 더 잘된다 더 못된다는 것보다도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이것은 행정 규제 차원에서 전부다 푸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못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좀더 신중히 할 수 있도록 읍면장들에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여기서 저소득 주민이라 하는 것은 우리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자로 책정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장이 이것을 파악하고 못하고는 이미 면에서 조사를 통해서 저소득 주민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이런 돈만 지원이 되면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면 자립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사람에게 주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 주민을 판단하고 못하고 그것은 면장님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예, 그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일반주민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영세민생활보호법에 이미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재정보증서라는 것은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거나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예, 없습니다. 보증인, 재정보증인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보증인!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1년에 10명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다 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심의 받아 가지고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사회복지과장 김양자 입니다. 성주군어린이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로는 역시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간소화로 각종 규제의 완화 및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현행 조례를 보완 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 골자는 성주군어린이집운영조례 제8조 제1항의 법인이나 단체, 개인의 위탁 운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수탁자가 안정되고 효율적으로 어린이 집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의 편의와 규제사무를 완화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제거하려는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그것이 아니고 운영 그 자체를 지금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려는 것을 앞으로는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그런데 우리가 집을 전세를 살아도 전세기간이 길수록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탁자에게 위탁받는 사람에게 3년이면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위탁을 받게 되면 자금도 들어가고 시설 개보수라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하고 나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위탁받아서 운영하려면, 그래도 기간이 길어야 자기가 편안하게 안정되게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안해 주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앞으로 하게 되면은 그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예,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환경보호과장 강신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의안으로 상정한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오수 및 분뇨, 축산 폐수의 원활한 처리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운영하는 조례로 운영상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상위법률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 예규의 개정으로 조례 내용과 상이한 내용, 법률적용 조항 등을 개정하여 법적용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어 중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을 단독정화조, 합병정화조, 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로 공중변소를 공중화장실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조례에 적용되는 법 조항중 법률과 상이한 조항을 개정하여 일치시켰습니다. 또한 법률과 조례에서 이중 적용하고 있는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의 대행계약 요건중 사무실 및 차고지 확보사항과 자치단체장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법률에 없는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정상가동 증명을 위한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을 환경부 예규에 준하여 적용토록 하여 상위 규정의 잦은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단독정화조는 개인 농가시설이나 가정주택에 하고 그 다음에 합병정화조는 주로 식당이나 대규모 오폐수 생활오수 나오는데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용어를 제가 잘 몰라서 대신 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9조 사항에 나와 있는 정화조 내부 청소를 하는 경우에 스컴 및 침전오니를 제거한다는 말에 스컴이라는 것은 정화조를 청소할 때 보면 정화조 위에 찌꺼기 그러니까 사람의 인분에 찌꺼기 종류가 있습니다. 찌꺼기 종류가 완전히 찌꺼기가 아니고 분해됐는 찌꺼기에서 미세하게 층을 이루는 층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침전오니라는 것은 분뇨 중에서 예를 들어 소화 기능을 거쳐도 소화 안되는 씨앗 종류라든가 수박씨 같은 그런 종류가 침전물로 인해서 정화조 바닥에 깔아 앉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종오니라는 것은 정화조 내에서 분뇨를 정화 처리할 수 있는 오니가 있습니다 벌레 일종의 미생물을 말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지금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어도 지금까지 법률에 근거가 없어서 안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예 조례에서 성적서 제출 조항 자체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제가 아직 일반론 적이고 그런데 대해서 파악을 못해서 아주 구체적인데 까지 다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예,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제9조에 방금 김진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이번에 행정규제 완화 측면에서 조례를 완화하는 규정인데 그 내용에 보면 본래의 내용이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정화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군수가 통지한, 본래 정화조는 연 1회에 의무적으로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안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방류수를 체취해서 국공립 연구원이나 대학부설 연구기관,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시험 의뢰를 해서 본인이 성적서를 가져오면 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조례에 의해서 군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적은 없습니다. 이 조례 사항은 사실상 법적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규정이 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당초 이 조례가 제정될 때는 조례 준칙이 있었습니다.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이 제도가 폐지 됐습니다.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이번 폐기물관리법이 변경되면서 입니다.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이것과 관련되는 법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고 거기 세부 사항에 환경부 예규가 가미됩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입니다.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아닙니다. 이것은 본인이 검사를 안 받기 위해서 내가 검사를 의뢰해서 성적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입니다.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군수한테 내는 것입니다.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청소를 안해도 내 물은 이렇게 깨끗합니다라고 성적서를 군수한테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환경보호과에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확한 년도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새마을 계통에서...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예,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예,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없다 아닙니까 한 건도, 왜 그것이 사실상 없는가 하면...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아니요. 원칙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 버리면 이 조항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를 청소 안하려고 하면 본인이 시험 연구기관에 제출해서 검사를 받은 성적서를 군수한테 제출하면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번씩 안해도 된다는 규정이었다 이 말입니다.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청소를 하면 그만 이란 말입니다.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예, 내려 와 있습니다.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저희 조례에 지금현재 방류수 수질 기준이 몇 PPM를 초과하면 과태료가 얼마고 1차 때는 얼마고, 2차 때는 얼마고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치단체별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이해서 행정의 일관성 문제 때문에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에 시행령으로 다 얹혔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을 낮추고 높이고 하는 개정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절차상을 환경부 예규에 따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예,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예, 정해 졌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원래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되어 보통 정하는데 령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어떤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의 근거가 있어 과거에 조례로 정해 놓았는데 운영 과정상에 보니까 어떤 것은 과태료 부과하는데 어느 A시군은 23만원, B는 20만원, C군은 18만원 이런 식으로 인근 군마다 틀리니까 이것을 형평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래서 중간에 20만원 정도로 이런 식으로 이번에 환경부가 직접 이제 단가를 정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예,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조례가 전국적으로 같이 되는 것으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환경보호과장 강신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과 업무 소관인 환경보호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성주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시행 과정상 효율성이 저하되고 준수율이 낮은 규제를 폐지 완화하여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상정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 내용을 설명 드리면, 배수설비사전승인 절차를 사전통보로 완화하여 입주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배수설비의 경우 건설공사시 병행 실시함으로서 자격요건이 사실상 불필요함에도 건설업 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면허를 가진 자로 자격요건을 규제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여 입주업체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사업자가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는 배수 7일전에 소장에게 사용개시 신고토록 된 규정을 배수 5일전에 신고토록 완화하는 한편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시설설치비 부담 대상 신고의 경우 입주결정시 사전통보 되는 사항으로서 사실상 불필요한 규제사항으로 이를 폐지하여 입주업체의 불편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폐수처리장의 사용을 제한 할 때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예고하던 것을 40일 이상으로 기간을 늘려 입주업체가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의 기간을 주어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농공단지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건설업 법에 의한 상하수도 면허를 가진 자로 지금까지는 자격요건이 되어 있었는데 이를 이제 폐지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배수 설치하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기 때문에 건설업 면허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예,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내용은 통상적으로 틀리는데 건설업 면허 있으면 관로 배설 같은 것은 거의 건설업 면허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

○ 환경관리담당 송 우 선

환경관리담당 송우선 입니다. 이 사항은 건설업 면허를 갖고 계시는 분은 밑에 첨부된 서류를 전부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 환경관리담당 송 우 선

건설업 면허가 있는 분이 하는 것으로 중복 됐기 때문에 상하수도에 따른 자격을 안 갖고 있어도 된다는 것으로...

○ 환경관리담당 송 우 선

예,

○ 환경관리담당 송 우 선

환경보호과장 강신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과 업무소관인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 제공을 도모하는 한편 규제완화에 따른 업무의 능동적 처리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상정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수가압시설 설치 허가를 신고제도로 완화하여 고지대 주민들의 식수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특수가압시설 설치시 인근주민 동의서를 폐지하므로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주민동의서를 징구하는 불편을 해소했으며, 군수가 시행토록 되어 있는 급수공사 시공기술자격검정시험은 사실상 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가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원래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시군도 안하고 사실상은 국가기술 자격 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인데 지금 하고 있어서 사실상 사문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려고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특수가압시설은 고지대에 물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물을 밀어서 고지대까지 올려 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흡수정이라는 말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의장님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면...

○ 보건주사보 김 명 순

지금 계장님께서 교육을 가셔서 제가 나왔는데 흡수정에 관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환경 관련 분야가 일을 해 보니까 용어 자체도 그렇고 어려운 것이 많습디다. 그러나 저는 아직 기간이 좀 짧으나 열심히 공부를 해서 특히 모르는 부분을 계장이나 직원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묻고 해서...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지역개발과장 박치조 입니다.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단 입주자격을 보다 명확히 하여 입주대상 업체의 참여 폭을 넓혀 지방공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코자 개정조례안을 상정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업단지의 입주자격을 기존 당해 공업단지 입주허용업종일 것에서 환경성 검토결과 타당하며 공업단지 입주 허용업종일 것으로 개정하여 입주자격에 단순 입주허용 업종에 환경성 검토 문제를 보완함으로서 업체의 입주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해소코자 하였으며, 또한 업체의 재정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기존 규정상 입주업체의 재정 능력이 확실할 것에서 신용성 검토 결과 타당할 것으로 개정함으로서 입주자격의 차별화를 통하여 우량기업을 유치 경쟁력 있는 지역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업단지 입주업체의 입주 자격 요건을 보완하므로서 입주 희망 업체의 입주에 따른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조례안이 지금 오타입니다. 입주가격이 아니고 입주자격 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지금 저희들이 허용업종이래도 지역 환경여건상 또 업체의 오폐수처리 내용 등을 검토 해 가지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완화도 있고 보완도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공단 조성을 해 가지고 입주를 검토할 때 조성을 하면 계약상에 어떤 어떤 업종을 명시를 합니다. 그 업종을 단순히 해서 들어 올 것이 아니라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환경성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부적합으로 판단이 되면 들이기가 좀 곤란한 것 아니냐 이래서 환경성 문제를 이미 검토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그 문제를 보완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완화했다는 내용으로 표현이 됐으면 표현에 약간 잘못이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환경성 검토는 저희들 행정기관이 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규모가 대단위 국가 산업단지 같은 것은 환경부에서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그 업체가 환경오염 문제를 조성계획상에 있는 내용하고 부합이 되느냐 안되느냐 즉 말해서 오폐수처리 시설이 부합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지금 재정 능력이 확실할 것으로 기존의 법령에는 그래 나와 있는데, 재정 능력을 판단하기가 회사 자체에다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회사에 다가 저희들이 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 문제를 그렇게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군에서 일방적으로 회사자체의 재정 능력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용보증회사로 하여금 지금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만 보증회사로 하여금 신용성을 의뢰해서 거기서 나오는 자료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지금 여기 적용되는 대상 업종이 월항 석재단지 같은데 해당이 되고 농공단지는 또 따로 입니다.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군에 이러한 공단을 조성하고 들어 올 업체를 선정할 때 방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 능력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신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다가 의뢰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지금 공업단지로서는 월항 석재단지가 적용되고 일반 농공단지는 여기에 적용이 안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기 들어 와 있는 업체는 이 법령을 적용해서 기 검토가 됐고 그 내용은 월항 석재단지는 전부 석재가공업만 생산하기 때문에 단순업종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건설교통과장 도원록 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오며, 성주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주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서 행정의 신속성과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수기를 대여 받고자 할 경우 리장을 경유토록 되어 있으나 읍면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양수기의 사용료도 선납토록 되어 있으나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리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로 된 것을 보증인 없이도 연기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전에는 사용료를 원칙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빌려 갈 때 몇 일간 쓸 것을 선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리장을 포함해서 3인 이상 보증을 서 가지고 10일간 사용료를 연기해 줄 수 있었는 것을 리장을 포함한 3인 이상 보증을 폐지 시켰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예, 10일간 그대로...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예,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금년 같은 경우는 비가 자주 오고해서 양수기 대여했는 일이 없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작년에도 없고 비가 자주 와서 대여를 거의 안하고 또 관정등 개인시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한해나 이런 현상이 오기 전에는 대여하는 것이 드뭅니다 사실상.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작년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한해 때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군수나 면장 입장으로 봐서는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우리가 대여를 해줘 가지고 물을 배수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다 같은 군민이니까 이용하도록 편리를 봐줘야 안되겠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그런데 이것이 말씀드리기는 안됐습니다만 우리 군인들 양성하는 것하고 한가지입니다. 이것이 한번 써먹으려고 정비를 하고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면 아닙니까.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건설교통과장 도원록 입니다. 다음은 성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여 민원해소와 군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조례안 내용중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군이 설립한을 삭제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희망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신설하여 자격을 완화시켰습니다. 다음은 조업주차장은 당해 건축물의 기준 주차대수 5%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조업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으나 그 위치는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건축허가시에 군수가 지정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조업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로 설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공영주차장은 성밖에 하고 보건소 옆하고 체육관 앞에 있는 것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상수도 수원지 옆에 있는 것하고 이천 변에 해 놓은 것하고...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예,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현재는 위탁관리를 안하고 돈도 안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주차대수가 늘어나고 관리하려고 하는 희망자가 있으면 위탁관리를 시켜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그런 취지 하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지금은 안 받고 있고 주차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방금 김진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착되는 그런 단계에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