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3호)
성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6월 17일(목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군정에관한질문의건
◎ 부의된안건
(11시 03분 개의)
○ 의장 장 윤 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이 수 열
의사담당 이수열 입니다. 안건발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성주군수로부터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성주읍 경산리 배상원씨가 추천 제출되었으며, 6월 1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 연장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1시 05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당초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으로 본회의를 휴회키로 하였으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 연장 요청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6월 16일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9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하였으나 불요불급한 예산안의 심사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6월 17일부터 6월 18일 기간중 6월 18일 하루를 더 연장하는 것으로 ’99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는 내용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이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8일간에서 6월 9일부터 6월 18일까지의 기간중 9일간으로 연장되어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의건(김종만의원외2인발의)
(11시 07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할 군정질문과 답변은 그간 의정 활동중 청취한 각계각층의 바램과 군민의 의사를 군정질문을 통하여 전달하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해 계획된 군정 주요 업무들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자세와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두분 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에 김종만 의원과 배판곤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오후에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종만 의원 먼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김종만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김건영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보새마을과장님께 새마을 사랑 재활용품 수집운동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운동은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98년도에 범 군민 적으로 실시한 고철 모으기 운동에 이어 금년에는 각종 재활용품을 체계적으로 수거하여 산업자원화를 유도함과 아울러 생활주변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차원에서 새마을 단체를 중심으로 본 운동을 전개하여 그 수익금으로는 경상북도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조성에 목적을 두고 경상북도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는 운동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상북도 전체 수집목표량을 보면 약 84,000톤에 25억원으로 본 군의 경우에는 재활용품 2,630톤에 7,900만원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그 동안 추진해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도에서는 본 사업에 참여를 확산시키고 조기 목표 달성을 위해 시상 제도를 도입해서 최우수 4개 기관과 단체에 대해 최우수 기관인 2개 시군에 대해서는 상사업비 5,000만원, 최우수 2개 단체에 대해서는 시상금 각 300만원, 우수 16개 기관과 단체에 대해서는 우수 기관인 8개 시군에 대해서는 상사업비 3,000만원, 8개 단체에 대해서는 시상금 각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각 시군과 단체로 분류해 평가를 통하여 하반기인 7월경에 시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각 시군에서는 새마을회관 기금조성 목표 달성에도 협조하고 또한 시상금 획득을 위해 읍면의 전 행정력을 투입 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4월말 현재 본군 재활용품 수집 실적을 보면 1,116톤에 금액으로는 4,8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기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지역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 바에 의하면 본 사업의 취지와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본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에서는 수집목표을 달성하기 위해 읍면별 목표를 설정하여 시달한 결과 읍면에서는 마을별로 수집량과 수집금액을 할당하여 목표 달성을 강요함으로서 현장에서 직접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마을 리장이나 새마을 지도자의 고충은 이만 저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읍면에서는 비효율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본 운동을 추진함으로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행정에 대한 원성의 소리가 높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운동의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과 하수도 준설과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은 지난 1996년부터 실시하여 2003년까지 성주를 비롯한 달성, 고령, 경남 창녕 지역을 대상으로 한 1,40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광역상수도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지난 1997년도에 기본설계는 완료하였으나 때마침 불어닥친 IMF 한파로 인해 실시설계를 비롯한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방침으로 인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더 이상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정부에서 발표한 2003년까지 공사완료는 막대한 사업비의 확보 문제와 기간의 촉박함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10년 아니 20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본 의원은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군 가천면 소재지의 500가구 1,500명이 거주하는 집단 주거지역과 또한 벽진면도 동일하게 느껴집니다만 상수도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므로 시급하게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또한 가천면 소재지의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내 하수구 설치 현황과 준설실적을 지구별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직영골재채취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시대와 더불어 지역 주민의 욕구 사항은 날로 증가되고 있고 이에 충족할 수 있는 재원은 부족하여 주민의 욕구사항 충족 해소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으며, 따라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께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골재채취 사업을 비롯한 경영치수사업, 먹는샘물판매사업, 내고장 담배팔아주기 운동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시대적 환경과 여건의 변화로 인해 집행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책 사업은 성과를 올리지 못한 사업도 있었습니다만 골재판매 사업 등은 우리 군 세외수입의 주요 세원으로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세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골재채취 사업장은 연간 50만㎥를 생산 7억 8,000만원의 세입을 목표로 하여 관내 소학, 용신, 선원 3개 지구에서 본 골재채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금년 한해 골재판매 실적과 앞으로의 운영 대책과 전망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향토음식 개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군 서부권 지역을 관광 벨트화 하여 지역발전과 더불어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광개발 계획 추진 등 서부권 지역 개발을 위해 매년 많은 투자가 되어 왔으며, 또한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가 요구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며, 따라서 서부권을 찾아오는 외래 관광객에 대한 향토음식을 개발 제공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관내 서부권 지역의 향토음식 개발을 위해 그 동안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지역별로 집단화된 향토음식을 개발 육성할 용의는 없는 지와 아울러 우리 음식연구회의 활동 실적과 앞으로의 연구활동 대책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김종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판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판 곤 의원
배판곤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군민회관 관리 문제와 관련하여 공보새마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향토문화 예술진흥과 군민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집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89년 성주읍 경산리 53번지에 개관한 군민회관은 주차공간의 확보 등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 가운데도 정말 군민 생활 정서에 큰 역할을 담당해 온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성주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 사용료의 선납과 감면 문제로 인하여 일부 군민 또는 단체로부터 군정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새마을과장님께서는 성주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1항 2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및 사회단체의 감면 부분에 있어 사회단체의 정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군민회관의 설치 목적을 확대하여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전면 무료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께 왕버들 꽃가루 비산 방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군 관내 성밖숲 왕버들 나무 꽃가루로 인하여 매년 봄 4월이면 성밖숲 지역주민들이 알레르기성 호흡기질환 등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에 군비 560만원을 들여 성밖숲 왕버들 나무에 대해 꽃가루 비산 방지 사업을 실시했으나 기대 효과는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밖숲 주변 인근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만 더 높였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성밖숲 왕버들 꽃가루 비산방지 추진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시가지 교통소통 대책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시가지의 교통 문제는 그 동안 집행부에서 운전자들의 의식 개혁을 포함한 유선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실시해 왔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주정차 단속 요원을 확보하여 주간, 야간의 시간에도 단속활동을 실시해 왔음에도 읍소재지의 교통 문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며, 또한 지난 정기회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하여 강력한 촉구를 실시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뚜렷한 진척이 없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성주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설해 놓은 우회도로 및 이천변 주차장 이용 실태를 점검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그 이용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읍시가지의 장단기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교통소통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배판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집행부 측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 의장 장 윤 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미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실 때에는 질문과 답변한 사항에 한하여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답변은 질문내용에 대해 한 건 한 건씩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그럼 김종만 의원, 배판곤 의원께서 오전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공보세마을과장 박치조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전에 김종만 의원님께서 새마을사랑 재활용품 수집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을 질문 하셨습니다. 그 요지는 새마을단체 주도로 추진하여야 할 재활용품 수집운동 추진에 비효율적인 점이 있었든 바 그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사랑 재활용품 수집운동은 경북 도에서 지난 2월~4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경제난 극복과 도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조성을 위해 범도민 운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1월 28일 도의 추진계획과 목표량이 군에 시달되어 우리 군에서도 자체계획을 수립 ’99년 2월 2일 읍면과 새마을군지회에 내용을 통보하였으며 도 계획에 의한 우리군의 목표량이 2,630톤, 금액으로 7,900만원에 상당하여 저희 과에서는 이를 어떻게 할까 고심하든 끝에 사후 실적평가도 있고 해서 읍면단위로 경쟁심을 유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읍면별 인구수와 새마을지도자 수를 감안하여 재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99년 2월 9일 읍면에 계획 시달 회의를 가졌고 2월 24일에는 성주군 새마을지회 주관으로 읍면 남여 회장, 총무 및 새마을 담당자 연석회의를 통하여 계획 시달과 사업추진 참여를 촉구 하였으며 2월 20일에는 남여 전 새마을 지도자에게 본 운동 추진과 당면 새마을 업무 추진 등에 참여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여 주민 홍보와 동참 분위기 확산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추진마감 기한인 금년도 4월 30일 현재 목표량 2,630톤, 적립금 7,900만원에 수집실적 1,116톤으로 44%에 해당되며, 금액으로는 4,866만 8,000원으로 61.7%의 기금을 적립하는 성과를 거두어 물량과 금액 면에서 군부 3위로 시상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운동 추진에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여 추진성과를 거양하고자 도, 군에서 목표량을 배정함으로서 읍면에서는 이를 다시 마을별로 배당하여 추진하게 되어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농번기에 바쁜 마을의 리장, 지도자와 주민들이 사업 추진에 부담감을 느끼고 본래의 재활용품수집 운동 취지와는 달리 일부 마을에서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려는 여론이 있어 저희 과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취했습니다만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추진된 점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사과 드리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 추진시는 과열경쟁을 유발하거나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므로서 행정 불신이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지역 실정과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배판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의 요지는 성주군민회관 사용에 있어 사용료의 감면대상인 사회단체의 정의와 성주군민이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통한 전면 무료 개방 용의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1항 2호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대상 비영리법인 사회단체의 정의는 1961년 6월 12일 법률 제621호로 시행되었던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이 `97년 3월 7일 법률 제5304호로 폐지되어 현재는 사회단체 등록의 범주가 법규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군의 조례는 종래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기초를 두고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여기서 사회단체란 그 구성과 조직 목적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으나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봉사단체로서 비영리 공익추구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봄이 가장 근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우리 군내에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노인회, 자유총연맹 등과 JC, 라이온스, 해병전우회 등으로서 이들 단체가 비영리 또는 공익활동 목적으로 군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료 감면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바꾸어 비영리 및 사회봉사단체라 하드라도 순수영리 활동을 위해 군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사용에 있어 제도적 장치 즉 현 조례를 보완, 우리 군민에게 무료 개방할 용의는 없느냐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군민회관의 사용료 징수는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기준 제시로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 제한적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해제하여 우리 군민에게 전면 무료 개방하는 것은 현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여타 공공시설물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또한 타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 여건으로는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검토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공보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김종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단체의 재활용품수집 운동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공보새마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97년에도 관내에서 고철 모으기 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얼마 걸어 놓고 해서 시상한 적이 있지요.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예, 있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지나 경상북도 주관으로 이것이 또다시 확산 되어 가지고 구미에다가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읍면에 할당량을 배정 해놓고 하니까 이미 ’97년에도 읍면간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당시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폐쇄된 도정공장을 사서라도 고철 모으기 운동에 앞장서 가지고 상사업비를 타내기 위해서 갖은 예를 썼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에도 역시 이것이 고철 모으기 운동을 시작을 했으면 고철로서 끝이 나든지 아니면 폐품 자원화를 해서 폐활용품을 쓰든지 했으면 다행인데 이것이 저희 의원 간담회 때도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즉시 그런 일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보니까 이것이 과장님이 약속한 것이 말로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너무 과열 경쟁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했는 그러한 순수한 고철 모으기보다는 방법이 좀 나쁜 방법으로 예를 들어 이야기한다면 전체 다 라고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지역에 있는 새마을 지도자나 아니면 리장님들이 상당히 불평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도에서부터 할당량을 배정 받아 경쟁력을 고취시켜서 목표량을 달성해라 또 주무과장으로서는 안할 수는 없다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읍면 별로 배정을 했다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없는 고철을 땅에서 캐어 오나 자기 밥해 먹는 밥솥을 들고 나오겠나 어떻게 하겠나,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것을 너무 과열 시켜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사업이 새마을사랑 운동으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새마을사랑 운동이 얼마까지 갈는지 안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는 이런 방법을 택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해 주시든지 해야되지 과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올해쯤은 시정을 하라고 분명히 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이야기는 안하무인격이고 끝까지 이런 식으로 밀고 가니까 저희들이 듣다 보니까 오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물론 속기록에 나오기는 나옵니다만 성주군민이 다 아는 또 전국적인 현상일지 모릅니다만 이것은 안됩니다.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의원님의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만 변명 같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런 여론을 저희들이 입수를 하고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군내 전역에 다 저희들 힘이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질문 내용이 앞으로 더 잘 해보자하는 그런 질책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따갑게 듣고 앞으로 서면 답변에도 있습니다만 집중 검토해서 다른 방법을 택하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과장님, 목표가 2,630톤인데 수집은 1,116톤을 했는데 금액은 판매량 금액이 4,866만 8,000원 입니까.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예,
○ 의장 장 윤 영
돈 거둔 금액이 아니고 고철 팔은 금액입니까.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팔은 금액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돈 거둔 금액은 없다는 말이지요.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예,
○ 의장 장 윤 영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돈 거둔 금액이 아닙니까.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예,
○ 의장 장 윤 영
고철 금액인지 확인해 봐도 좋습니까.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예,
○ 의장 장 윤 영
알겠습니다. 그럼 새마을단체의 재활용품수집 운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배판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민회관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판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판 곤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좀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군민회관의 개념이라고 하면 군민들은 우리들이 필요할 때 모임을 한다든지 할 때 쓰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러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군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군민들에게 모두 이해시킨다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고 사회 통념적으로 생각해서 가능한 일이라면 개방해야 된다는 뜻에서 그리고 이런 허울 좋은 회관보다는 오히려 제가 질문하게 된 목적이 바로 그런데 있는 것입니다 꼭 뭘 따지기보다도 여기에 보면은 조례를 제가 보니까 ’97년 3월 7일 법률 제5304호로 사회단체 등록이 폐지 됐다니까 마침 잘됐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이 폐지 됐으면 당연히 조례에도 그 내용이 바뀌어져야 합니다만 아직도 사회단체라는 명분을 달고 통제의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군민회관을 쓸려고 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법도 어렵고 해서 웬만한 것은 부탁보다는 차라리 장소는 없고 하니까 식당에서 어쩔 수 없이 식사 때에 맞추어 우리 군민들은 대체로 거기서 비용을 쓰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물론 등록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과장님 답변에 보면 비영리 및 사회봉사단체라 하더라도 순수영리 활동을 위해서 회관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비영리 사회봉사단체가 영리 활동을 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어떤 해명보다는 긍정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는가, 개방을 해야 되겠다는 답변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물론 더 길게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용기준 제시, 이용질서 하지만 질서를 잡을 사람인 관리인이 매일 놀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매일 놀아요 어차피 관리인까지 둔 상태에서 뭐가 질서를 지키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은 허울 좋은 그야말로 핑계에 불과 합니다. 그래서 여건 변화에 따라 검토할 과제라고 하니까 좀 기대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현실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개방하겠다는 뜻으로 한번 중대하게 검토하고 해서 개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더 이상 안해도 좋겠습니다.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그 점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질서 문제 이야기는 관리인이 상주를 하면서 관리인의 관리보다도 이런 것을 받음으로 해서 무턱대고 어떤 중구난방 식의 사용 개인활동이든지 조그마한 취미활동 이런 것을 무질서하게 와서 신청했을 때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고 앞으로 모든 공공시설물이 무료개방 추세로 가고 하니까 현재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도 당장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배 판 곤 의원
그러면 이런 자질구레한 어떤 걸림돌 때문에 자꾸 제도적으로 묶어 둔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개방하셔 가지고 물론 자질구레한 사적인 것을 신청을 했을 때는 제재를 가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성주에 양지회라든지 이런 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네들 사용 못합니다 열어 줍니까 신청해도 잘 안해 주고 그러니 차라리 식당으로 다 가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사용하는 방법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친목회가 있다 그러면 친목회장이 와서 신청하게 되면 회장이 누고 예를 들어 회장 대표 적고 회원 명단을 하나 붙여서 신청서를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자가 봐서 판단에 이것은 해도 좋겠다 판단되면 개방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뜻이지 여기 장사꾼들 와서 장사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 간에 여건 변화는 이미 됐는 상태니까 검토해서 선별 개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유건열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여쭤 볼 말씀이 있습니다. 군민회관 건립 연도가 언제 입니까.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84년도에 착수해서 ’86년도에 완공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건평은 총 몇 평입니까.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건평은 부지가 285.6평이고 연건평이 282.4평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군민회관 건립 목적은 뭡니까.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군민의 정서함양 또 아까 배의원님 말씀대로 문화예술 부분의 활동 또 일반 지역 내에 각종 단체의 공익을 위한 활동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군민회관 건립 이후 연 평균 예술활동을 몇 회 정도 했으며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각종 행사를 연 몇 회 정도 했다고 생각합니까.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작년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파악했는 것이 1년간 했는 횟수가 총 유료, 무료해서 124회 사용해서 12,000명 정도 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한번 사용할 때 약 80명 정도네요.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예,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예술활동은 거기서 몇 번 정도 어떤 예술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예술활동은 좀전에 있든 합창단원들이 연습을 위해서 몇 번 모였고 그 다음에 문화원의 행사 집회 같은 것이 있을 때 한 두 번 이용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합창단 한 두 번 문화원 한 두 번 1년에 그 건물이 신축되어 합창단하고 문화원은 예술활동을 총 해봤자 3~4회 정도네요.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5회가 넘지 않을 것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넉넉잡아 5회라고 생각합시다. 그 나머지는 전부 사회단체나...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회의 또 민간단체의 회의 이런 것도 전부 거기서 다 합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1년에 평균 3일에 한번씩 행사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3분의 2라는 세월이 그냥 남아 있었네요 그렇지요 1년 365일...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횟수로 보면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 유 건 열 의원
365일인데 124회 정도 했으니까 3일만에 이틀은 그냥 회관이 놀고 하루는 어떤 행사를 치르고 그렇네요. 그러면 이 회관 건립할 때 상상했든 행사라든지 이런 것하고 지금 치러지고 있는 행사 횟수라든지 또 처음에 회관 건립할 때 어떤 목적으로 예술활동을 하겠다든지 사회단체 행사를 하겠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이것이 섰으면 사회단체가 비영리적인 것을 했을 때는 그냥 빌려준다고 했지만 좀전에 배판곤 의원 질문하실 때처럼 한번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이 너무 까다롭다든지 이것 군민회관이라고 그러면 온 군민이 필요할 때는 여기는 분명히 적절히 사용하겠다 싶으면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의원님 질문에 저도 일부 동감은 합니다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어떤 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적 조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마저도 없으면 너무 무질서하게 사용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오는 반대 민원 적인 문제를 예상 안할 수도 없습니다. 이래서 무질서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로 이래 해놓은 것이지 무턱대고 우리가 막겠다는 그런 뜻은 아닌데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대충 감은 잡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러나 다만 어느 정도 기준은 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좋습니다. 기준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 1년 365일 중에 3분의 2가 놀고 있는 회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합창단이나 문화원이나 이런 예술 쪽의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자주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합창단 노래 몇 번 부르겠나 문화원 행사 몇 번 하겠나 이 정도입니까.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앞으로 갑자기 지금보다 월등히 단체가 새로 불어나거나 그런 여건이 없는 한 크게 활동이 증가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일반 단체에 빌려줘도 인근에 주택지가 있기 때문에 소음이 있을 때는 상당히 민원이 들어옵니다 또 밑에 어린이 집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 시간 중에 위에서 시끄럽다든지 사람이 내왕을 많이 한다든지 하면은 그 역시 우리들이 해결 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득이 기준을 적용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억지로 우리가 그것을 막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부르고 문화원에서는 꽹과리를 친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소 소음이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문화행사는 우리 성주에서 할만한 행사가 없습니까.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문화행사가 사진전시회라든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런 것 다 군민회관에서 할 수 있지요.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기준이 돈을 받아야 될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 유 건 열 의원
돈을 받고 안 받고 그것은 그때 상황에 달렸겠습니다만 문화행사가 얼마든지 몇 가지 더 할 수 있지요.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예,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뭐,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주에서 하고 있는 문화활동이 어떤 것입니까.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각종 단체에서 사진동우회 같으면 사진전시회를 한다든지 또 시를 좋아하는 분이 있으면 작품전시회를 한다든지 또 합창단의 공연을 하는 장소나 연습하는 장소 그런 장소로도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사용할 수는 있지만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지요 그런 쪽에는요.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있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몇 번 있었습니까.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제가 과년도 있었는 것을 구체적으로 물으시니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 유 건 열 의원
대략 1년에 몇 번 정도 했습니까.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1년에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번 이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이것이 합창단, 문화원에서 5번 정도를 사진전시전 이런 것은 안했지요.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사진전시전도 과거에 한번 있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거대한 회관을 무려 160억 가까운 거금을 투입해 가지고 회관을 지어 놓으면 과연 거기에는 1년에 몇 번 정도 행사하겠다고 지금 같은 추세로 봐서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여건이 앞으로 많이 안 바뀌겠습니까 꼭 우리 지역내 활동도 활동이지만 외부에서도 우리 지역내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사회가 자꾸 변화 추세에 있으니까 활동이 크게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또 우리가 지금현재 우리 지역내 문화활동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을 유치함으로 해서 그런 면에서 발전시켜 나갈 수 안 있겠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만 이것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봐서 이 군민회관 지었는지가 벌써 20년이 됐는데 1년에 문화활동을 4~5차례밖에 안했다면 20년 세월이 흘려와서 4~5차례밖에 안했고 사회단체 행사는 수 차례 했겠습니다만 이렇다면 군민회관을 건립할 때 당초 목적에 훨씬 미흡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성주군민회관이 그 동안 다양하게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이용되어 왔습니다. 다만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주차 불편이 있어 이용하는 사람에게 불편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동안 군민회관 역할을 다 했다고 봅니다.
○ 유 건 열 의원
20년이 흐른 지금 세월에 와서 군민회관 그 한가지만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 생각은 했다고 생각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고작 4~5차례밖에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앞으로 거대한 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니까 노파심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군민회관 관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14시 34분)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입니다. 오전에 김종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사업 추진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가천면 소재지 상수도 대책과 또한 하수도 현황과 준설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추진 현황과 가천면 소재지 상수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는 하천 수질오염으로 인해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가 곤란한 영남내륙권 지역에 안정적인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이웃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낙동강 본류)에 취수원을 설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경남 창녕군에 용수를 공급하는 1일 191,000톤의 규모로 소요사업비 1,410억원을 투자하여 ’96년부터 2002년 12월까지 완공한다는 내용의 대단위 상수도 설치 계획을 말합니다. 본 계획에 의거 수자원공사에서는 지난 ’96년 6월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 ’97년 9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98~’99년 세부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공사 및 시운전을 마치고 2003년부터 송수 예정이었으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IMF 한파로 신규사업 억제방침에 의거 ’98년, ’99년도 정부 예산에 실시설계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현재 추진계획을 문의한 결과 2000년에는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당초 계획 2002년보다는 완공시기가 늦어지겠으나 사업은 계속 추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받아 10개 읍면에 급수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시기가 늦어져 일부 면소재지를 비롯하여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시기 지연으로 애로를 겪고있는 가천면 소재지에 대하여는 2000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에 의거 농어촌지역 간이상수도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금 9억 3,000만원을 신청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고 보조금을 확보할 시 600톤/일 규모의 간이상수도를 설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설치현황과 준설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설치는 총 83.7km중에 ’98년까지 38.5km를 설치 완료하여 연1회 우수기 전에 퇴적물이 많은 하수도를 매년 500㎥ 정도 준설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준설 실적을 보고 드리면, ’96년도 총 1,235m에 428㎥, '97년도에 5,105m에 795㎥, '98년도에 2,186m에 1,590㎥를 준설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5,0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5월 18일부터 성주읍 3,435m(565㎥), 초전면 2,095m(82㎥), 가천면 맨홀 25개소(30㎥)를 준설 중에 있으며 우수기전에 준설 완료토록 현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종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추진 현황 및 하수도 준설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추진과 가천 상수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을 너무 소상히 해 주셔서 별로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만 참고해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어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건교부에서 현재 추진중인 결과가 2000년에는 실시설계비를 반영해서 할 계획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실행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아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주군 뿐 아니고 인근 달성군, 고령군 인접 군에서도 영남내륙권에서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꼭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조기에 발주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아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성주읍과 초천, 가천 3개면을 가지고 하수도 준설 작업을 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외 여타 읍면에도 소재지에 하수구가 있는가 하면 유사한 하수구가 많습니다. 이런데도 하수구 준설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한번더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3개 읍면만 준설할 것이 아니고 여타 읍면도 한번쯤 참고해서 짚어 볼만 곳이 안 있겠느냐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도시계획구역인 초천, 가천, 성주읍은 이미 소방공동시설세라든지 도시계획세라든지 타읍면에서 안내는 세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은 타읍면에서는 안 내는데 3개 읍면에서는 지역 주민이 부담을 하면서 내는데도 지역 주민의 욕구 충족이 다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환경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소방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로 빈번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우리는 필요 없는 소방시설세라든지 또 아니면 도시계획세를 많이 내고 있는데도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욕구 충족을 못하고 있는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셔 가지고 하수구 맨홀도 보니까 금년에 제가 봤습니다만 확인해 보고했는데, 본 청에서도 직원이 나온 분도 있고 일부는 나왔다가 현장 감독을 하는 것도 제가 봤고 또 어떤 데는 못 봤는데도 있습니다만 가천에 도시계획을 한지가 18년인가 19년인가 됩니다 하수구 맨홀 준설을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이래도 과장님께서는 계획적으로 하수구 준설했는 것이 매년 실적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주도 있고 초천도 있고 타읍면에 있으니까 실적은 나옵니다만 이런 점을 볼 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 시간 있으시면 타읍면도 이와 같은 유사한 맨홀이 있을 수도 있고 하수구가 있습니다 좀 관심 있게 지켜 봐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최대한 저희들이 여타 읍면에도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이태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태 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식수가 가장 우리 생활에 있어 중요합니다 식수로 인해 가지고 전염되는 병이 많고 이런데 각 면마다 암반관정을 파서 식수를 해결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만 지금 국고 930억이 언제 내려올는지 이것이 안 내려오면 앞으로 사업할 계획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지금 저희들이 국고 보조금 지침에 의해 가지고 금년에 도에 가서 내년에 9억 3,000만원을 지원해 주십아하고 요청을 하고 또 저희들이 관계되는 사람을 통해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떨어지면은 군비를 좀 부담하고 해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15억 가까이 더는 돈을 전액 군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를 좀 받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 태 희 의원
그런데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벽진면 수촌리가 소재지가 많이 넓습니다 하상보다도 약간 낮아 이것이 오수가 나와 가지고 관정물을 먹는데 비가 오고 나면 구정물이라요 그래도 불평 없이 먹는데 앞으로 국비가 언제 떨어질는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주민들은 구정물 먹고사는데 그것도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소재지 전부 다인데 비만 오면 땅에서 오수가 들어와서 물 못 먹어요 그래도 불평 없이 하는데 이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국고 안 내려오면은 불가능하고 국고 내려오기를 기다리다가 보면 병들어 다 죽을 것이고 이런데 대책을 한번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김종만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저희 관내 10개 읍면중에서 성주, 초천은 상수도가 이미 들어갔고 타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가천면 소재지하고 벽진면 소재지입니다. 이래서 가천면이 지금현재 작년 통계연보상에 보면 소재지에 471가구에 인구가 1,390명 되고, 벽진면이 438가구에 1,300명 정도 됩니다. 이래서 두 개 지역이 가장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한 개 면이라도 해결하고 다음 또 한 개면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가 되면 모든 것이 해결 되겠습니다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지연되고 하니까 우선 한 개 면이라도 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이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벽진면은 면 소재지치고는 큰 지역입니다 수촌 1,2,3,4동이 광범위한데 이 지역도 수질로 인해 가지고 주민이 애로를 받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천에 이어 벽진 이렇게 간이상수도가 확장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 태 희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추진과 준설실적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 의장 장 윤 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최 재 봉
산림축산과장 최재봉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산림축산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전에 배판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밖숲 왕버들 꽃가루 비산방지와 관련하여 성밖숲 왕버들나무 꽃가루로 인한 지역주민들이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환 등의 피해예방을 위해 군비 560만원을 들여 꽃가루 비산 방지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사업추진 과정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평소 주민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밖숲 왕버들나무 꽃가루 비산 방지에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판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밖숲 왕버들나무 꽃가루 비산방지 약제처리 과정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밖숲 왕버들나무 솜털종자 비산방지 약제처리 과정을 말씀드리면 모든 식물은 겨울철 휴면기를 지나 봄이 되면 개화를 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왕버들도 마찬가지로 결실된 종자를 보다 멀리 퍼뜨리기 위해 종자에 솜털이 붙어 바람에 의하여 비산되는 과정에서 솜털이 인체에 붙거나 눈에 들어갈 경우 거부반응으로 가려움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솜털종자가 발생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서울 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33-11번지 건영신림 5차 아파트 205호에 거주하는 손의성이 개발하여 특허를 받은 독사약제를 왕버들나무 꽃망울이 개화하기전인 4월 12일에서 20일 사이에 나무줄기에 1본당 25캡슐씩 59본에 1,475캡슐을 수간 주사하였으며, 실시 후 수세회복용 유기질비료 본당 25kg씩 시비를 하였습니다. 수간주사후 10일이 지난 후 4월 25일 왕버들나무 주위를 조사한 바 꽃망울이 피지 않은 상태로 지면에 낙하하여 있었고, 대부분의 왕버들 나무는 솜털종자가 바람에 날리지 않았으나 같은 왕버들나무라도 형질변이로 개화기가 다른 왕버들나무10여본은 꽃망울이 80%정도 지면으로 낙하하고 20%정도는 낙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숲 인근에 거주하는 성주읍 대황3리 박경환, 그리고 주위에 참외 농사를 짓는 배기승, 성밖숲 관리소장 백철현, 상수도 정수장 관리인 주양호, 성주군보건소 백달현씨에게 솜털종자 비산 여부를 탐문한 바 약제를 수간 주사하기 전에 비하여 거의 비산되지 않았으며, 개화시기가 다른 왕버들나무 10본 정도에서 2~3일간 약간의 솜털종자가 다소 발생되었으나 인체에 피해를 줄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성주초등학교장으로부터 버드나무 7본에 대하여 솜털종자 비산을 방제하여 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어 수간주사를 한 바 솜털 종자가 전혀 발생되지 않아 어린이의 건강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면서 내년에도 수간 주사 실시를 요청 받은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세심한 관찰과 철저한 방제로 꽃가루가 비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배판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판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성밖숲 왕버들 꽃가루 비산방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판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판 곤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보면 아주 방제가 잘되었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과 좀 다른 것이 있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스컴에 보도된 적이 있지요 이 내용이요.
○ 산림축산과장 최 재 봉
예, 보도가 한번 되었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그러면 매스컴에서는 오보나 엉터리 아닙니까 이 사실대로 라면요.
○ 산림축산과장 최 재 봉
그때 보도가 될 때는 가루가 전혀 날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어쨌든 간에 성주 군에는 돈이 많아서 이런데 헛 예산을 낭비한다고 이렇게 역홍보가 됐는데 대해서 그럼 오보가 된 매스컴에다가 항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말로 매스컴에 나와 가지고 우리 군정에 큰 치명을 입고 손해를 많이 입었다 이래서 손해본 만큼 보상 청구소송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행위가 뒤따랐습니까 없었지요 그냥 듣고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최 재 봉
예, 소송하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그러면 그 신문사에 항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항의 한적이 없지요.
○ 산림축산과장 최 재 봉
고령 성주 이기자한테 지금현재 아무 가루가 날리지 않는데 이런 보도를 내면 되느냐...
○ 배 판 곤 의원
그래 그 분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최 재 봉
그 분들 하는 이야기가 안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안 나도록 하겠다....
○ 배 판 곤 의원
나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 봤습니다 제가 성밖숲에 갔지 않습니까 가루가 많이 날렸어요 가루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이것이 화분 비산방지 약제를 처리했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효과를 크게 기대했는 지는 몰라도 이것이 다소 조금은 그렇다고 이래 조금 갭포가 생겼습니다만 그러나 이러면 그 신문사를 박살을 내든지 수를 내야되지 엉터리라도 그냥 가만있어요 그래 제가 좀 아쉽고요 여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에 보면, 그러면 버드나무 꽃이 언제 다 피었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최 재 봉
한 4월...
○ 배 판 곤 의원
다 끝났지요.
○ 산림축산과장 최 재 봉
예, 끝났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그럼 여기 말이지요 대황 3리 박경완씨 하우스는 여기서 멉니다. 그리고 관리소장 백철현이는 최근에 부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꽃필 때 봤겠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최 재 봉
4월전에 부임했지요.
○ 배 판 곤 의원
안했지요.
○ 산림축산과장 최 재 봉
백계장 갔는지가 언제데요 작년에 갔는데요.
○ 배 판 곤 의원
누구 말입니까.
○ 산림축산과장 최 재 봉
백달현 계장...
○ 배 판 곤 의원
아니 성문회관 관리소장 백철현이는 한 달도 안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날리지 않았다고 물어 보고 탐문을 했다니까 이것 다 못 믿어요 백철현이가 어제 아레 갔습니다 불과 몇 일전에 갔어요.
○ 산림축산과장 최 재 봉
그 주위에 제일 가깝게 있기 때문에...
○ 배 판 곤 의원
가깝게 있지만 그 분이 관리소장으로 부임한지가 몇 달 됐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한테 물어 보고 꽃가루 구경도 안한 사람한테 물어 봤다는 이야기는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수도 정수장 주양호 이런 분한테 물어 본지 안 물어 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감이 들고 자 인체에 피해 줄 정도는 아니다 하는 이야기는 비켜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가본 일도 있고 또 게이트볼하는 할아버지들한테 물어 봐야 되지 잘알 수 있어요 그 분들...
○ 산림축산과장 최 재 봉
바로 박경환씨가 게이트볼을 전문으로 치는 분이기 때문에 게이트볼 선수입니다. 그리고 배기승씨는 바로 인접해 있는 참외 농사를 짓는 분이고 그 나무 밑에는 가루가 조금 20% 떨어진 것을 시인합니다 하는데...
○ 배 판 곤 의원
내가 알기로는 관리소장 백철현한테 물어 보고 탐문했다니까 어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최 재 봉
예, 알겠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여기 있는 사람 탐문 안해 보고 글로만 써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산림축산과장 최 재 봉
아닙니다. 제가 직접 갔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백철현이가 그런 이야기합니까.
○ 산림축산과장 최 재 봉
예, 직접 만났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꽃 다 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거기 부임했는데 어떻게 꽃필 때 자기가 압니까.
○ 산림축산과장 최 재 봉
관리소장은 왕버들하고 제일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래 갔는김에 물어 봤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그런 것을 신문에 보도된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여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것이 독사라는 약제가 어떤 약인지 잘 모릅니다만 처음에 예산을 심의할 때부터 꽃가루가 날리지 않는 약이 있다니까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것이 채킹이 됐는데 물론 이 정황으로 봐서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하지 않습니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효과를 너무 크게 기대한 탓인지 몰라도 우리가 생각한 기대효과 보다는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성주초등학교 7본에 대해서 잘됐다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일이 매스컴에 보도되지 않도록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매스컴에 보도된 이 사람들도 엉터리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 꽃가루가 안 날릴 것을 기대했는데 날리고 하니까 보도를 했는 것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최 재 봉
예, 그때 20%정도는 날렸습니다 저희들도 직접 가봤는데...
○ 배 판 곤 의원
조금 날린 것이 아니고 많이 날렸어요 그렇게 아시고 내년에 어떻게 예산에 반영될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다면 확실한, 나는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림동에 사는 손의성이 한테 약값을 다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 약값을 좀 받아 내야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산림축산과장 최 재 봉
꽃가루 비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멀리 날립니다. 그래서 방지를 안하면 시내까지 가루가 날려 가지고 정말 알레르기성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그 정도만 되어도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주위에 직접 살고 있는 분 이야기가 주위에는 전혀 안 날렸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완전 전멸하는 사이나를 쳐도 이것이 다 전멸할 수는 없습니다 개체라는 것이 자연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꽃이 피는 것이 아니고 나무의 수종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일부는 좀 날렸는데 그것이 우리 주변에 거주하는 분한테까지 알레르기성을 일으킬 정도까지는 안됐다고 봅니다. 이것을 더 세심히 해서, 약을 칠 때도 제가 직접 나가 가지고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사이나는 살충제인데 살충제를 쳐서 되겠습니까만은 이것 제가 볼 때는 생식 생장 조절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그런 느낌이 들지마는 사실 우리 일반 평 군민들이 알면은 수십년동안 약 안치고도 다 살았는데 꽃가루에 약 쳤다고 하면 모두 비웃을 것입니다. 물론 돈 드렸으니까 효과가 앞으로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최 재 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560만원 낭비해 놓았다고 기재를 해 놓았는데 무슨 방법을 썼기 때문에 560만원 낭비했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최 재 봉
560만원이 전체 사업비인데 전체 560만원 중에 약재 값이 500만원 되고 비료 샀는 것이 30만원 그리고 인부임이 36만원 이렇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래 그것을 사용해 보니까 비산 방지에는 전혀 효과 없더라 이 말이지요.
○ 산림축산과장 최 재 봉
저희들이 봐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약재 방제를 한해 동안 안해 보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다.
○ 오 근 화 의원
지금 과장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 산림축산과장 최 재 봉
지금 이것이...
○ 오 근 화 의원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군비 560만원을 드려 꽃가루 비산 방지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래서 제가 560만원 낭비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최 재 봉
이것은 질문 요지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글쎄 560만원을 드렸는데 무엇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560만원 돈 썼는 것이 독사약 그 약 샀다는 이야기입니까.
○ 산림축산과장 최 재 봉
예, 주로 500만원이 약재 값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성밖숲 왕버들 꽃가루 비산방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15시 20분)
건설교통과장 도원록 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장윤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김종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 직영골재장 판매실적과 앞으로의 운영대책 및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골재장은 소학, 용신, 선원 3개지구에 직영골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금년도 골재판매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판매 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IMF 이전인 ’96, ’97년도에는 연평균 85만㎥ 정도를 판매하였으나 ’98년도에는 IMF로 인한 건설경기 불황 및 레미콘업체 부도 등의 영향으로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되어 38만㎥(군세입은 5억 9,000만원)를 판매하였으며, 금년도 목표는 50만㎥(군세입은 7억 8,000만원)로서 6월 현재 판매실적은 14만 5,000㎥(군세입은 2억 3,000만원)를 판매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관내 골재 수요처를 말씀드리면 레미콘업체가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부도가 많이 나고 해서 2개소이며, 벽돌공장 5개소로서 년 총 수요량은 18만㎥ 정도입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골재장 운영대책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직영골재장은 소학지구를 제외한 용신, 선원지구는 인근 시군 골재장보다 운반거리, 반출로 등 현장여건이 다소 불리하여 업체들이 사용을 기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를 강화하여 금년 계획된 량보다 많은 량을 판매토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의 전망은 지금까지의 골재판매실적 및 건축경기 등을 판단해 볼 때 ’98년보다는 건설경기가 다소 회복상태에 있어 하반기에는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골재판매에 만전을 기하여 군 세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미비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배판곤 의원님이 질의하신 성주읍 우회도로 이천변 노상주차장 이용실태와 읍소재지 교통소통에 대한 장단기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노상주차장 이용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읍 교통소통 대책과 관련하여 우회도로 이천변 노상주차장 이용실태를 점검해 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읍 우회도로 이천변 고수부지 주차장 시설은 성주읍 소재지에 공용 주차시설도 없이 주정차 단속만 한다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날로 늘어나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코자 4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이천변 고수부지에 설치하여 무상으로 이용토록 하였으나, 평상시 고수부지 주차장 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주간에는 화물차 20여대, 승용차 10여대 정도밖에 이용을 아니하고 있고 휴일이나 장날에는 60여대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성주읍 소재지 교통소통에 대한 장단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대책은 배판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현재 저희 과에서는 유선방송, 지역신문, 반회보 및 각종 교육을 통하여 운전자들에게 의식개혁에 대한 홍보를 함과 동시에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주정차가 다소 호전 상태에 있으나 아직도 일부 운전자들의 비협조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지난 5월부터는 경찰서 교통계의 협조를 받아 군과 합동으로 성주읍 시가지를 순찰차량으로 순회하면서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 주야간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대책을 말씀드리면 불법 주정차 문화의 주민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유선방송, 반회보, 군보 등을 통하여 군민의 협조를 당부하고 리장 및 새마을 지도자 각종 단체 모임 등 회의시 교육을 통하여 공용 주차장 이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교통 소통에 문제가 있는 도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 경찰서와 협조하여 일방통행 등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도 불법 주정차가 저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될시는 의식 전환이 되지 않으면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등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주민의식 전환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교통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아오니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며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김종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수증대를 위한 골재채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건설교통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우리 목표량이 약 50만㎥로 해놓고 현재 판매실적은 14만 5,000㎥로 금년 1년으로 친다면 이미 6개월 정도는 흘려가고 있는데 퍼센트로 보면 3분의 1도 못 미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남은 6개월 동안 이 실적을 다 올릴 수 있을지 사실 걱정이 앞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96년인가 ’97년인가 판매 실적을 그 당시에 우리 성주군 세입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당시 모 과장님이 연초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연말에 가서 결국은 세원 확보를 못하고 세입 결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 관계도 있고 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남은 기간 6개월여 동안 약 3분의 2이상이 남은 이 50만㎥ 다 판매할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골재판매량이 38만㎥입니다 작년도에 38만㎥를 팔았는데, 작년도에 금년동기까지 팔은 량이 약 13만㎥ 팔았습니다 13만㎥ 팔았는데, 작년보다 약 1만㎥를 더 팔았습니다. 저희들이 골재판매를 위해서 업체도 방문을 하고 업체에 군수님 서한을 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경주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군 세수에 결함이 안 생기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또 건설경기가 작년도에 대비해서 금년 6월 16일까지 건축허가 건수가 13건쯤 불어났습니다. 앞으로 건축경기가 호전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열심히 현장을 다니면서 관내 업체는 관내 골재를 쓰도록 하고 또 우리가 작년에 레미콘 조합에도 공문을 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하는 공사에 관급자재 레미콘은 우리 관내 레미콘 업체에 떨어 트려 달라 하고 공문을 내어 가지고 지금 우리 관내에 하는 관급공사는 전부 우리 관내 레미콘 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최근 제가 대구를 더나 들면서 느낀 점을 과장님한테 먼저 물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현재 동곡 지나서 조금 내려가다가 보면 도로 양쪽에 중량 재는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과적차량 단속기 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것이 준공이 되고 나면 모래 판매에 얼마정도 저조한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과장님은 판단을 하십니까.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골재을 싣고 나가는 량이 과적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 진 길 의원
지금 과장님 대답이 정말로 그래 되기를 본 의원도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의 대답은 나중에 준공하고 나면 틀림없이 지금 대답은 틀려 집니다. 과장님 명심하시고 본 의원이 만약 주무과장이었더라면 건설교통부라던지 어디든지 건의를 해서 좀더 도로가 하다 못해 저 길이 준공되고 난 후에라도 하도록 저는 건의를 했을 것입니다. 이점을 과장님 명심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평소 존경하는 김종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98년도 목표가 38만㎥...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판매 실적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럼 작년도 계획은 몇 ㎥였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작년도 목표량이 98만㎥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50%도 안되는 40몇 프로 정도 판매를 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앞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IMF한파로 모든 공사가 계획이 덜 되고 건설경기가 굉장히 불황이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우리 인근 군에 칠곡, 달성, 고령 3개군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모래를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주군이 작년도 목표량에 40%의 골재를 팔았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칠곡, 달성, 고령군의 작년도 판매에 대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저는 못 챙겨 봤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럼 참고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달성군, 고령군, 칠곡군 예를 들어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목표에 100%를 팔았고, 달성군은 70%, 고령군도 거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팔고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우리 성주군은 40%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IMF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주군만 IMF가 왔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IMF로 우리군 관내에 레미콘 업체라든지 또 벽돌공장이 많이 부도가 나고 2개가 지금 돌아간다고 말씀했는데 이 레미콘 공장이 어느 골재를 쓰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예, 우리 관내 것 지금 쓰고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대교 넘어 레미콘 공장이 상당히 많지요.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예,
○ 김 진 길 의원
이 업체들은 어디 것을 쓰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나 제가 걱정하는 것이나 똑 같은 것입니다 똑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 때문에 자기 관내에 있는 레미콘 업체나 자기 관내에 있는 모든 공사는 자기 관내에 있는 골재를 쓰도록 강력하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달성이나 칠곡 같은 데는 레미콘 수요처가 우리보다 더 많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실적이 저조 안했나 하는 그런....
○ 김 진 길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묻는데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대교 넘어가서 레미콘 공장들이 주둔하고 있는 달성군 관내에 있는 레미콘 업체들이 칠곡군 관내의 모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방자치제기 때문에 자기 군의 것을 쓰라는 이야기는 과장님 안 맞습니다. 또 본 의원이 파악했는데는 지금현재 우리 성주군 2개의 레미콘 업체도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성주 것을 쓰는지 몰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주 것을 전담으로 다 안 썼습니다 작년 IMF때 안 썼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처를 전혀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지금 소학, 용신, 선원 3개소가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3개소가 나름대로 작년도에 38만㎥다 그러면 소학, 용신, 선원 3개 업체가 예를 들어 몇 만㎥, 몇 만㎥, 몇 만㎥ 이런 것은 나오지요 총 합쳐 팔은 것이 38만㎥ 아니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예,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이 3개중에서 자기 목표를 정해 놓고 달성하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작년에는 우리가 입찰 보인 량대로 다 못 팔았습니다 못 팔았기 때문에 38만㎥밖에 못팔은 것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3개 다...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달성 했는데 없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계약이 몇 년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1년간 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소학, 용신, 선원 3개에 지금 업체들이 몇 년동안 재계약을 하고 재계약을 하고 재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해 나왔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재계약을 했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하는 것으로 제가 알았고 재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보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니까 입찰해서 지금현재 하고 있는 이 업체들이 입찰을 했지만 계속 그 전에도 이 업체들이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학에 하고있는 A라는 업체 같으면 계약 기간이 1년이라면 1년전에 입찰을 봤다 또 봤다 이래가지고 이 업자가 지금 거기에 하고 있는 것은 몇 년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 그런 문제가 안 있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지금 용신동은 업자가 바뀐 지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학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년 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대충 그래 알고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2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얼마 전에 신규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신규로 해 달라는 그런 업체가 있었지요 몇 년이 됐는지 몇 개월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한테 허가를 내어 줬을 때 성주군에 세수를 올려 보겠다 해서 허가를 해 달라고 이야기한 업체 자체는 있었지요.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허가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정지 승인을...
○ 김 진 길 의원
아니요, 허가를 해주고 안해 주고가 아니고 그런 업체가 있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업체는 있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지금 그것이 안되는 이유가 별다른 것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현장 여건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가...
○ 김 진 길 의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현장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현장이 지금 인근에 예정지 승인을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는 데고 또 한 군데는 반출로가 어렵고 또 예정지 승인 받아 놓은 량이 우리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정지를 추가로 더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반출로를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면 특약사항이라는 것이 있지요.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그 관계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입찰하는 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계약은 누구하고 합니까. 무슨 과가 주무과가 됩니까.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재무과가 주무과 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반출로가 어떻다든지 이런 특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장님 전혀 모르십니까.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특약사항을 지금 넣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특약사항이 전혀 못 들어갑니까 계약할 당시에요.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출로 관계는요.
○ 김 진 길 의원
과장님 그래 알고 있습니까. 규정이 그렇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특약 관계 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의장님,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주무계장한테 내용을 알도록 본 의원이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담당 주무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담당 김 재 국
김재국 입니다. 반출로 특약사항은 반출로에 대한 특약사항을 지금까지 우리가 명시했는 지구는 선원지구가 있는데 거기서 특약사항이라는 것은 경미한 반출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산이 몇억 들어가고 이런 것은 특약사항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업시행청인 우리 군에서 반출로를 개설해 가지고 허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직영골재채취업무 연간 단가계약서라고 해서 우리 성주군에서 쓰고 있는 계약서를 제가 한 부를 받아 왔습니다 받아 왔는데, 여기에 보면 특약사항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특약사항이 쭉 있는데 보면은 반출로는 사업자 단가입찰자가 책임 개설하여야 하며, 작업은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약사항 자체가 안해야 될 것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특약사항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거기 나오는 반출로 관계는 3군데 다가 강물 속에서 모래를 팝니다 물 속의 모래를 채취해서 싣을 수 있는 데까지 오는 경미한 반출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반출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 나오는 사항은요.
○ 김 진 길 의원
아니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틀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특약사항 해 가지고 반출로라는 이야기는 즉 말해서 과장님이 강에 있는 모래를 어느 지점까지 옮기는 이 반출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질의를 할까요 지금 본 의원도 혼자 봤기 때문에 이것을 본 의원의 말이 액면 그대로 맞다는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안하겠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고 대답을 하실 것 같으면 나도 차라리 의장님에게 정회를 요청해서라도 의원님한테 전반적으로 어떤 것이 맞느냐고 자문을 받아서라도 다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특약사항이 우리 성주군에서 경리관이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서 자체가 잘못되어 계약을 했느냐 아니면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했는 특약사항에 반출로라는 이 조항이 안 들어가느냐 그것을 과장님 말씀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만은.
○ 김 진 길 의원
지금 우리 성주군에서 채취업자들 하고 계약을 할 때 이것이 계약서 사본입니다. 이 계약서 사본을 보면 특약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반출로는 단가입찰자 즉 말해서 업자가 책임을 지고 개설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것이 이런 특약사항이 있고도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이 잘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계약서 내용에 업자가 도로를 닦아야 된다 이런 것 같으면 도로를 닦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군에서 1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1,000만원이 들어가든 우리 군에서 길 닦아 줘야 될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특약사항에 이런 것이 없다 또 아니면 강에서 모래 퍼낼 때 거기까지만 우리가 닦아주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닦는 것이다 이런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특약사항의 반출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 모래를 채취해서 차에 싣을 수 있는 그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출로를 사업자가 개설한다 하면은 반출로라는 한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하려고 하면 어마 어마한 먼 거리도 나올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반출로는 강에서 펌핑을 해 가지고 실을 수 있는 장소까지 경미한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김 진 길 의원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과장님 맞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예,
○ 김 진 길 의원
지금현재 반출로라는 것은 즉 말해서 싣고 나오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싣고 나오는 길을 업자가 닦아 나오는 것인데 우리 군에서 닦아 줄 이유가 없는 것인데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길이 있는데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길이 있는데...
○ 의장 장 윤 영
잠깐만요, 김진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반출로에 대해서 말하자면 자동차가 나가는 도로를 우리 군비로 포장을 해줬다는 이 말입니까.
○ 김 진 길 의원
의장님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은 주무과장도 이해를 잘못하는 것 같고 지금 특약사항 자체가 없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특약사항을 입수를 해 왔기 때문에 명백한 것을 알기 위해서 과장님도 업무 적으로 좀더 판단을 하시고 본 의원도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자문을 얻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김진길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님 정회 요청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3시 45분입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08분 속개)
○ 의장 장 윤 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수 증대를 위한 골재채취와 관련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논란이 됐던 특약사항의 반출로는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그 반출로는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3개소하고 있는 데가 수중 채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중 채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중 채취를 해서 운반할 수 있는 운반장소까지 올 수 있는 그것을 반출로라고 하지 전체적인 모래 싣고 나가는 것을 특약사항에 넣어 놓은 것은 반출로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김 진 길 의원
좋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잘못 알은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과장님 말씀이 안 틀려야 될 것인데 본 의원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골재 값이 모래 1㎥는 얼마다 하는 고시가격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우리가 입찰 보인 것이 ㎥당 평균 6,202원으로 이중 골재료가 1,302원이고 채취료가 4,040원이고 순수한 군세가 될 수 있는 것이...
○ 유 건 열 의원
이것 더 아래로는 못 팝니까.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골재 원석대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채취료는 자기들이 입찰 본 금액입니다. 그래서 군세가 될 수 있는 것이 1,571원이 됩니다.
○ 유 건 열 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타지역의 모래는 70%, 80%가 매매 된다고 하는데 우리 성주지역의 모래는 40%미만으로 매매가 된다고 하니까 시장 경제 원리로 값을 낮추어 홍보를 많이 하면 많이 팔리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고 실적 없이 그냥 계실 것이 아니고 값을 좀 낮추어서라도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유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을 업무 적으로 참고를 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더 낮출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많이 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조금 전에 유의원이 질의한데 대해 본 의원이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입찰단가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쭉 말씀드린 것이 입찰 본 가격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 입찰 금액이 얼마였었다고요.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이것은 단가계약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단가계약 했는 것을 말합니다.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단가계약이 6,202원 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6,202원이라는 것은 도에서 낙동강에 흐르는 시군에 공통적으로 입찰 보도록 합니까 아니면 군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군별로 여건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인근 군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런데 틀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달성 같은 데는 6,300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옥포지구가 상당히 지형 자체가 좀 나쁜 모양인데 거기는 5,695원이고 또 고령에는 6,188원도 있고 심지어 3,980원까지도 나오는 모양인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고령, 칠곡, 달성을 저희가 전부 확인을 해 봤는데 거의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몇 십원 서로 왔다갔다하지 삼천 팔백 그것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성주군에 6,350원에 입찰 된데 없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없습니다. 지구별로 약간 차이는 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만큼 차이나는 데는 없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조금 전에 우리 군에 6,350원까지 계약이 됐는데 없느냐 물으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고 계장이 답변하려고 하다가...
○ 의장 장 윤 영
김계장 그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행정담당 김 재 국
지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소학지구가 6,302원, 용신지구가 6,242원, 선원지구가 6,262원입니다 6,350원 없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6,202원이라는 것도 지금 잘못됐는 것....
○ 건설행정담당 김 재 국
그것은 평균 냈는 것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지구마다 다 틀리는 것은 사실이네요.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예, 지구마다 조금씩 몇 십원씩 틀립니다.
○ 김 진 길 의원
6,202원은 평균 가격이고 입찰단가는 아니었네요.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예,
○ 김 진 길 의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세수증대를 위한 골재 채취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배판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성주읍 교통소통 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판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판 곤 의원
과장님 좋은 이야기가 한 두 가지 잘 나왔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방통행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하다가 안되면 불법주정차 차량은 견인하는 방법도 동원하겠다 약간은 획기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나 어떻게 실행이 될는지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은 군정질문에 전에 다른 분 했는 것을 좀 보니까 성주읍 교통소통 대책은 군정질문에 아주 단골메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총체적으로 교육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성주읍의 교통소통 입니다 읍에 국한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사실은 성주읍 시가지 교통소통에 대한 문제는 비단 성주읍민만 불편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민 전체가 불편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문제는 교육부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군 행정하고는 별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행정에서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한다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바로 교통소통이 안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김건영 군수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이것 해결하지 못하고는 인사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원폭 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이 마당에 물론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사실 주정차 단속 요원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로서는 한계점이 노출 됐습니다 이 사람들 해결 못해 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로서는 한계점을 느끼기 때문에 시내 교통환경이 다소 호전된 상태라고 말씀은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왠지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현실이고, 또 고수부지 차량 이용실태를 여기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끝나고 한번 가 보십시오 차가 몇 대 주차해 있는가 시가지에는 끝이 안보입니다 양쪽에 불법 주정차지만 이제는 그것이 성주농협 비료창고 이후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산이 되어 주정차 단속요원들의 단속에는 한계가 완전히 노출 됐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도 가면은 그 좋은 주차장은 공치고 있습니다. 만약 주차요금을 받는다면 공치고 있을 것입니다 10대, 20대, 30대 정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일 장날에도 거의 차가 없습니다. 왜 단속 잘 안하니까 그 사람들 왜 세우느냐 거기 세워 놓아도 단속 잘 안하더라 단속 안합니다 못합니다 또 그리고, 이래서 이것 정말 문제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뭐든지 있어야 되는데 아까 결론부터 말씀드린 두 가지가 꼭 병행이 되어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강조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 고수부지에 차를 세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밤에 자다가 보면 성주읍 사무소 높은 탑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고수부지에 차 세운 사람 차를 빨리 옮기라고 차 떠내려간다고 거기에 누가 차 세우겠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비올까 싶어 차 한대도 없어요 그래서 비가 와서 잠긴 사례도 있고 해서 읍에서는 비가 많이 온다하면 밤 한 시고 두 시고 간에 방송합니다 거기 세워 놓은 차 치우라고 고수부지 주차장 불안해서 차 세우고 잘 수 없어요 오늘 저녁 구름 끼였는데 누가 거기 차 세우겠습니까 세우지 않습니다 거기 세운다면 외지에서 놀려온 사람들 아베크족들이나 세워 놓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외에는 세우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주차장을 한번더 말씀드리고 그렇다가 보니까 그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문제점이지요. 그래서 나갈 구멍도 없는데 좇자니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가 여기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운전사라고 해도 카겠습니다 성주는 들리지 말자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가는 급한 사람들은 참 이용하기가 좋은데 그나마도 언젠가는 끊길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교통 문제가 그런 것까지 날 수 있어요 이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장님이 좋은 계획을 내어놓은 것을 저는 환영합니다 일방통행 견인방법 이것 병용해서 하시면 다소 숨통이 터일 듯한 생각이 더는데 제가 좀 권하고 싶은 것은 LG전자 사거리에서 구 우시장까지 만이라도 일방통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은 자기의 이권하고 불편이 오니까 일부인 들은 반대를 하지만 전체 소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일방통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고속버스는 그쪽으로 와서 다시 성주 파출소로 돌아서 LG전자로 와서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우리 일반 시외버스처럼 그렇게만 들어오면 그 외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소의 문제점을 가지고 생각하면 절대하지 못할 것이고 시장내 불편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 줘야 많이 시장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고 교통소통도 해결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답변을 통해서 오늘 시원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어떤 특출한 방법을 기대해 마지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과장님 조금 전에 일방통행을 한다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나오는데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성주읍에 계시는 분들이 차고는 안 가지고 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근원적인 대책이 자꾸 차만 후처 낼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읍에 살고 있는 배판곤 의원도 읍에 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이고 건축허가가 잘못 되어 주차장을 보유 안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외지 차량이 와서 성주 교통이 혼잡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방의 차가 차 대수는 많고 주차장이 없어서 혼잡한 것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군이나 어느 도시든지 당초에 건축허가를 낼 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건축법이 언제부터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도회지 같은 데는 자가용 차고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으로 시행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자꾸 단속만 해 가지고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가 지금 자꾸 불어납니다 작년도 연말보다 금년 5월까지 등록대수가 한 300대쯤 불어났습니다 불어났기 때문에 주차 차량은 많아지고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이러니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읍에 사시는 분들의 자동차인데, 그렇지 않으면 주차를 군비로 예산을 좀 확보하더라도 일정한 가까운 자리에 주차장을 마련하는 방법이 낫지 조금 전에 일방통행을 하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이고 내가 볼 때는, 타지에서 들어 와서 자동차가 현재 복잡한 사항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자동차 때문에 복잡한 사항이다 그러면 검토해 볼만한 것 아니냐 주차장 시설을, 하여튼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며, 성주읍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한 식
(14시 28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한식 입니다.
존경하옵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전에 김종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토음식 개발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음식연구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회 조직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에 향토음식 개발 추진 실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식연구회는 잊혀져 가고 있는 전통 고유의 음식 발굴 및 식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난 ’97년도에 발족하여 현재 한 20명의 회원들이 분기별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활동 중에 있으며 현재는 지역별 중심의 활동보다는 군 단위 전체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향토음식 개발을 살펴보면 전통 백일주라던지 유과, 등겨장 같은 20여종의 전통 향토요리를 발굴 보급하고 특히 금년 4월에는 대가면 칠봉1리의 이필순 회원의 과제 발표로 전통 유과 실습 교육을 하는 등 우리 음식 솜씨 계승에 주로 힘쓰고 있으며 또한 풋참외를 이용한 다양한 참외 장아찌 종류와 열과를 활용한 참외 잼이나 쥬스등 참외 이용 요리를 개발하는데도 열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별 집단화된 향토음식 발굴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징 있는 향토음식을 발굴해서 지역별로 집단화 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앞으로 우리 음식연구회의 회원 가입을 확대시키고 또 관광지의 음식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서 우리 향토음식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음식연구회의 활동실적과 앞으로의 연구활동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식연구회는 ’97년부터 연간 3~4회씩 폐백 상이나 큰 상차리기 실습, 강좌등 전통음식 요리 솜씨를 익히고 있으며 ’98년도부터는 관내 젊은층 주부들을 대상으로 전통 장담그기 교육을 실시해서 맛있는 전통 간장, 된장 만드는 법을 계승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음식연구회의 회원 가입 및 활동을 더욱 확대 시켜서 지역별로 전통 또는 향토음식을 연구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데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제가 질문했는 내용하고는 조금 각도가 다른 것 같아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서부권 지역의 향토음식 개발을 위해서 그 동안 추진한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음식연구회 활동 실적은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만 소장님 답변에 보니까 지금 여기 나왔는 것은 뭐이냐 하면 우리 음식연구회에서 활동했는 것은 하나의 간식 비슷합니다 아니면 부식이고 유과라던지 아니면 잼이라든지 또 아니면 무슨 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만 조금 전에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서부권의 향토음식 개발을 위해서 그 동안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있는 데로 이야기해 주시고 아니면 앞으로 대책이 있으시면 대책을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소장님 답변은 첫판부터 각도가 달라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한 식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별로 하나의 향토요리를 개발해서 그것을 정착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 이틀해서 안되기 때문에 우선 군 단위에서 우리 음식연구회를 통해서 잊혀져 가는, 전례 음식 솜씨가 자꾸 잊혀지고 또 젊은 주부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을 일단 계승 발전 시켜 가면서 또 서부권의 관광지에는 특색 있는 음식이 되도록 하려면 음식 업자들의 경영 문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일순간 적으로 바꾸기도 어렵고 또 새로운 무엇을 하나 대표적인 것을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소장님 지금까지 해 본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한 식
현재까지...
○ 김 종 만 의원
없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한 식
없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그리고 잼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미료 과와 비슷하고 간식 정도 이런 것은 음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등겨장 놔 놓고 그것을 주식으로 먹지는 아닐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음식을 개발해서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묻는데 답변이 동문서답 입니다 이것이 성의 없는 답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생각에도 그렇지요. 그리고 ’97년도에 음식연구회 회원 가입을 몇 명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한 식
한 15명 정도 했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지금까지 몇 명되어 있습니까 20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한 식
2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약 3년 걸쳐 회원 가입이 불과 5명 늘었다 그것을 일 했는 것이라고 봅니까 일 안 했는 것이라고 봅니까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한 식
회원 가입을 숫자만 늘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늘립니다만 이것도 어느 정도 특이한 지역의 가풍이나 솜씨를 가진 사람 또는 자기가 열의를 발휘한 사람 이렇기 때문에 확대하기가 그것도 좀 어렵습니다 무작정 숫자만 늘리려면 얼마든지 당장에 늘립니다.
○ 김 종 만 의원
소장님이 숫자 늘리는데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여기 소장님 답변에도 보면 관내 젊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담그기 이런 교육을 실시한 적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구회 회원을 더 시키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원 가입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했는 것처럼 그래 말씀하시지 말고, 음식연구회 회원 15명의 숫자는 항상 타이틀에 박혀는 회원들 아닙니까 여성 회원들 지금 소장님 이름 불려라 해도 15명 이름 다 외울 것입니다 항상 농업센터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 달달 외우는 그 사람들이고 그 외에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식당이라든지 서부권이라든지 어디든지 좋습니다 동부권이라든지 서부권이라든지 각 음식점을 언제 한번 동원을 시켜서 식당 개선에 대해서 교육해 본 일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한 식
없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이러니까 그것이 전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말로만 매일 한다하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한 식
앞으로 확대해서 식당 업을 하는 사람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그러면 계획을 이 자리에서 밝혀 보십시오 어떤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서 하겠다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한 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지 음식이라 하면 주식과 부식이 되고 지역에 따라 우리 나라 어느 관광지에 가도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이 딸린 문제기 때문에 쉽사리 우리가 지도한다고 해서 바로 따라 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권역별로 식당 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한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서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차츰 교육을 시켜서 다른 지역과 조금이라도 차별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소장님 지도를 한다고 하면 지도소가 지도한다라고 할 수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한 식
예, 모든 분야의 지도입니다.
○ 김 종 만 의원
그러면 지도했는 사실이 전혀 전무하고, 그리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모 어떤 곳에 가보니까 그곳에서 발행했는 책자가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어요 이 안에 보면은 무궁무진한 음식식당의 조리표가 전부 나와 있고 개인집 소개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왜 타시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하는데 성주군 기술센터에서는 왜 이런 것을 한번도 안해 보느냐 이말 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이래 놔 놓으니까 몇 일전에 가야산 축제를 하는데 전국에서 뭐 어떤 식당이 들어 와 가지고 백운동에 와서 과연 먹거리 하나 전통문화의 음식이 담긴 맛을 못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비일비재하게 들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한 식
그것이 어렵습니다. 거기에...
○ 김 종 만 의원
어려운 것이 아니고 소장님, 물론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이고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서 내가 잠깐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업 쪽으로 빠져나가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기술을 지도하는 것이 지도소에서 하는 일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한번도 안해 봤으니까 어렵다는 소리를 못하지요 한번도 안해 봤는데 어떻게 어렵다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소장님이 지도를 해 본 일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한 식
그것이 어렵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분명히 안해 봤다 했는데 어렵다는 소리를 못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한 식
어렵기 때문에 지금 안해 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어느 식당 어느 식당 이래 하면은 식당 숫자가 많은데 어느 식당을 하고...
○ 김 종 만 의원
그것은 나중의 이야기고 일단 들어가 보지도 안하고 식당이 많을지 적을지 동참을 할지 안할지 시행도 안하고 소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유사하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것이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한 식
예, 노력은 하겠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 김 종 만 의원
소장님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시작도 안해보고 무조건 겁을 내서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타시군에는 어떻게 이런 것을 했나 말입니다 소장님이 진짜 마음의 각오를 가지시고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한 식
알겠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제가 왜냐하면은 우리 성주군은 대구에 인접하고 있으면서 중부권, 서부권, 동부권 이렇게 권을 갈라놓고 서부권 3개 읍면에는 관광권으로 해서 묶어 놓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에게 좋은 식당 문화라도 하나 내 놓는다면 그래도 대표적인 것 책이라도 하나 내놓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성주군에 가면 금수 어느 어느 계곡에 가면은 어떤 어떤 식당이 있는데 가서 먹을거리가 어떤 것이다 또 가천면 같으면 신계용사면 신계용사 어디 어디 가면은 먹을 것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이라도 하나쯤은 나올 단계가 되어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한 식
예, 알겠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그러면 실행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한 식
식당 관계 업자 교육과 또 토론을 통해 가지고 좋은 안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이명식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 식 의원
한가지만 조금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만 의원 답변 내용 중에 풋참외를 이용한 다양한 참외 장아찌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우리 성주에서 풋참외 따서 장아찌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입니까 그것이 조금 의심스럽고 지금 참외를 가지고 장아찌 담을 현실이 안되지 싶은 생각이 들고, 참외로 담는 전용 품목이 장아찌 전용 품종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한과를 만드는 제조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제조 실적이나 판매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한 식
첫째 풋참외 장아찌는 앞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농가에서 재활용 측면 비슷하게 끝물 참외에서 나오는 중간에 가격이 비쌀 때는 다 팔고 밭을 놓을 때 끝물 참외 같은 것으로 애들 간식용도 되고 그런 것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해서 우리 음식연구회나 생활개선 회원들하고 자가에서 조금씩 만들어서 활용하자 그런 뜻으로 개발하고 앞으로 권장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과 생산은 정식 영업허가를 받은지 안받은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거기에 따른 생산하는 곳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저도 일고 있습니다만 실적도 그런 허가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수치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이것 소장님이 답변할 책임이 있어요 한과 공장은, 공보새마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한 식
공장이나 제조나 모든 관련은 저희들은 아닙니다.
○ 의장 장 윤 영
부의장님,
○ 이 명 식 의원
아니 여기 전통 식품 중에서 여기 한과니 뭐니 그런 이야기도 안 나왔습니까 우리 관내에 한과도 전통 음식의 하나인데 부서야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한 식
있는 것은 아는데 수치는 우리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 이 명 식 의원
그런 수치 파악이 안되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한 식
수치는 우리가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수치라든지 허가 개소라든지 직접 하는 것은 우리가 공식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는 앞으로 그런 전통 음식에 대해서 젊은층한테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람한테 교육도 해달라 해서 교육도 시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 명 식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향토음식 개발과 관련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