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종보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종 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보 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그간의 심사경위와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추가경정 예산편성 내용과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였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6월 10일과 6월 11일 양일간에 걸쳐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5일간은 본 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등 위원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6월 18일 제8차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719억 3,000만원에 제1회 추경예산액 96억 2,700만원을 합해 815억 5,700만원의 세입세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53억 1,000만원에 제1회 추경예산액 88억 6,000만원을 합한 741억 7,0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66억 2,000만원에 제1회 추경예산액 7억 6,700만원을 합한 73억 8,700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88억 6,000만원을 포함한 741억 7,000만원을 특별회계는 금회 7억 6,700만원을 합한 73억 8,700만원을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중 금회 88억 6,000만원을 포함한 741억 7,000만원중 일반행정 부문에는 6,831만 4,000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 부문에는 2,034만원을 경제개발 부문에는 6,415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금회 제출한 7억 6,700만원을 합한 73억 8,700만원중 상수도사업 부문에서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삭감액 총 1억 5,330만 9,000원은 지원 및 기타 경비중 예비비로 증액 책정키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수정부분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예결특위에 실음)

이상으로 '99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그간의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김종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김종보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한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8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 윤 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 윤 영

공보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오근화 입니다. 과장님 본 조례가 만약 심의연기가 된다면 기 승인된 예산이 사장됩니까.

○ 오 근 화 의원

이것이 부칙에 나온 본 조례 시행 전 최초로 구성되는 합창단은 본 조례에 의거 구성 된 것으로 본다는 이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 오 근 화 의원

질의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이태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태 희 의원

과장님 합창단을 운영하는데는 1년에 군 예산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 이 태 희 의원

여기서 연습기간 중에 일당 또는 비용 지출이 몇 명됩니까. 60명 잡고.

○ 이 태 희 의원

그러면 경상북도 시군에서 군 단위 합창단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 이 태 희 의원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시 단위도 운영이 잘 안 되가지고 모였다가 해체했다가 말썽이 많이 나오는데 본 군의 운영 계획을 있는 데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태 희 의원

의장님, 본 의원은 현재 세부 계획 기타 운영 방안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이 나올 때까지 본 안을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동의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그럼 조금 전에 이태희 의원님으로부터 성주군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태희 의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의원 없음)

그럼 이태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지 않아 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제2조 합창단 구성 인원을 40인 이상 6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습수당이 1인당 5,000원 정도 나간다 안했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연습수당이 나가면은 몇 명을 기준으로 나갑니까.

○ 유 건 열 의원

세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합창단도 나오시는 분 출석을 부르고 해야 되겠네요.

○ 유 건 열 의원

꼭 그렇게 하겠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과장님, 연습을 1년에 몇 회 한다는 것이 조례에 규정이 안되어 있지요.

○ 의장 장 윤 영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연습을 1년에 100차례 한다고 100차례 다 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의장 장 윤 영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 규정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연습 규정을.

○ 의장 장 윤 영

운영의 묘를 살리면 연습을 10차례, 20차례, 50차례, 60차례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1년에 10회면 10회 이상 더 연습을 안한다 이런 규정을 지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 의장 장 윤 영

아니요. 여러 의원님도 그리고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합창단이 두개가 되어서 한 군데로 단합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좀 일어났는데 지금 앞전에는 서로 합창단을 구성해서 노래가 좋아서 취미생활을 하든 것을 지금 그 당시에는 돈을 안주고도 합창단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 합창단을 조직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날짜를 10일이면 10일 이렇게 못을 박지 못하겠느냐 이말 입니다.

○ 김 종 만 의원

의장님,

○ 의장 장 윤 영

예,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여기 조례에 보면 제11조 예산 및 실비 보상이 나와 있습니다. 1일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에게 정기공연, 수시공연, 단원 연습 및 기타 대회 참가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만 실비로 보상해 준다 예산이 없는 것은 20회, 30회 했다고 해서 무제한 돈을 투자를 못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범위라는 것은 이미 1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김종만 의원께서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 김 종 만 의원

전체 의원들이 참고하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그런데 왜냐 하면 연습기간을 횟수를 규정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지금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횟수는 못을 밖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인 연습도 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만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산 자체를 안 세워 줘도 되는 것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무과에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군에서 10회를 연습해라 20회를 연습해라 그것은 조례상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그런데 예산 범위 내라 하면 예산을 그러면 연습 안해도 다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돈만은 다 쓴다는 이 말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그렇지 않기는 뭐가 그렇지 않아요 조례 통과해 놓고 나면 다 써버리지요.

○ 김 진 길 의원

예산을 다 써버리겠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안 세워 줘야 되지요 여기서 조례를 하면서 10회를 하라 20회를 하라 하고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이태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태 희 의원

제가 동의했는 것은 포기가 됐지만 한 가지 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악을 전공하는 악단들도 공연을 하려고 하면 연습기간이 1년 걸리는 음악단도 있고 6개월 걸리는 기간도 있는데 이 무대 위에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연주를 하려고 하면 연습기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지방자치시대에서 소리가 나면 돈을 줘야 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아주 세밀한 세칙까지 정해져야만 앞으로 운영하는데 소리가 안 난다 이 말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잠정적으로 4,000만원의 예산이 있지만 대단체가 되어 가지고 이 돈 가지고 안된다 그러면 예산 섰는 것 다 뭐 할려고 하느냐 더 세워도, 여태까지는 이러한 규정이 없을 때는 자체적으로 돈을 거출해서 자발적으로 연습을 하고 다 할 수는 있으되 이러한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통과됐을 때는 예산 지원이 불어나지 줄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파심인지 모르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주 세부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단원들이 주지해서 본예산에 대해서는 좀 적게 쓰더라도 자체적으로 돈을 거출해 가지고 그야말로 성주를 빛내는 성주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을 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공보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8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 윤 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주민세가 200% 인상입니다 그렇지요.

○ 오 근 화 의원

이것이 군민의 정서상 부합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느 세금이나 재세 공과금을 막론하고 일거에 200% 인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꼭 이렇게 대폭으로 인상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 오 근 화 의원

조세 저항에 대해서 별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 오 근 화 의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 윤 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의장 장 윤 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 윤 영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5ℓ 봉투를 만드는 이것이 조례의 주요 골자입니까.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지금현재까지는 두께가 조례로 몇 mm라는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성주군에서는 공장을 지정 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정부기관에서 구입을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 김 진 길 의원

지금 우리가 지정해서 하는 단가하고 정부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개당 단가 차이를 과장님 파악 해 보셨습니까.

○ 김 진 길 의원

그런데 정부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우리 성주군에서 지정해서 하는 업체하고 단가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 과장님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 김 진 길 의원

아니 조달가격요.

○ 김 진 길 의원

조달청에서 판매하는 것은...

○ 김 진 길 의원

아니, 법적인 조달 품목은 아니지만 조달청에서 판매하는 단가를 알고 계시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어제오늘 확인했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으로 오시기전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정식으로 해 가지고 조달청 단가하고 우리 성주군 단가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단가하고 우리 성주군 단가하고 단가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본 의원은 제시할 수가 있어요 군정 질문했는 것 가지고 조달청 가격을 제가 정식으로 제시를 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것이 많다 적다 얼마 많다는 이야기는 본 의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조달청에 확인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금현재 하고 있는 단가 자체가 만일 비싸면 우리 성주군에서 지정했는 업체하고 상호 협의를 해서 그 단가를 좀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배판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판 곤 의원

과장님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 세 번째 쓰레기 봉투 재질 강화 30ℓ이상 봉투의 두께를 상향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듣기는 얇아 가지고 좀 찢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 내용물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내용물이 예를 들어 유리조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리 두꺼워도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찢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더 두꺼웠으면 하는 이야기가 지난번에도 안 있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30ℓ 이상은 무조건 두께를 높인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 상향 조정이라는 말,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것도 있고 종전대로 그대로 하는 것 두 가지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부다 두께를 높입니까.

○ 배 판 곤 의원

0.05 입니까.

○ 배 판 곤 의원

0.005인데 물론 돈은 얼마 차이 나지 않겠지만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 필요 없는 소비자 부담을 시키게 되고 또 우리 군비도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제가 50ℓ짜리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쓰레기를 모아 놓았다가 묶어서 쓰레기 수거까지 제가 들고 매일 아침마다 물론 봉투 하나면 몇 일 동안 썹니다 써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집 쓰레기는 보드라운 것만 있는지 몰라도 그렇지도 않습니다 뻣뻣한 노끈도 있고 그렇지만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야기만 듣고 전부 다를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찮지만은 이것 군민들이 가정집에서 쓰레기 큰 것 써는 사람들 절대 그런 불편 없습니다 일부에서 있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종전대로가 더 희망자가 훨씬 많으리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두꺼운 것은 돈 몇 푼 더 주고 할 사람은 극소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바꾼다는 것은 필요 없는 일을 저는 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종전대로 두께를 두고 일부의 두께를 약간 두껍게 해서 필요한 사람한테는 특별히 그런, 앞으로 두고 보면 알지만 두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두꺼운 것 찾는 사람은 제가 생각컨데 짐작으로 10%도 안됩니다 그것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일부 이야기를 듣고 전부 다를 바꾼다는 것은 필요 없는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낭비요 우리 군도 낭비입니다. 이것 다시 한번 재고 해 봐야 됩니다. 제가 직접 50ℓ 봉투를 써 보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것을 한번 감안해서 이것은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과장님 말씀 맞는데, 저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두께를 원하는 사람들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음식 쓰레기를 넣는 식당 업들 그런데는 물을 찌꺼기를 빼지 않고 그냥 넣기 때문에 압력을 받아 터지는 경우 그것은 본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놓은 것을 조사해 보면, 그리고 그 외에 물기가 없는 쓰레기는 특수한 유리조각 같은 것이 들지 않은 한 문제가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두께를 얇다 하는 사람들은 두꺼운 것을 만들어 그네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되고 두께를 높이는데 돈을 더 받지 않는 다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논리에 안 맞지 않습니까 두께를 높이는데 어째 봉투가격이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역학적으로 말해서 지금 봉투 값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 배 판 곤 의원

아니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만 재론입니다만 그렇게 권유하는 사람은 쓰레기가 좋지 않은 일부의 이야기니까 두꺼운 것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지만 괜찮은 사람은 괜히 두꺼운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뜻의 취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 김 진 길 의원

의장님,

○ 의장 장 윤 영

잠깐만요. 배판곤 의원 질의를 마친 것입니까.

○ 배 판 곤 의원

질의를 마치는 것이 아니고 결론이 나지 않고 자꾸 일부의 이야기를 듣고 통째로 다 그런 냥으로 해서 똑같이 두께를 높여 가지고 두께를 높인다는 이야기는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두께를 높이는데 소비자 부담을 안시킨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두께를 높인다는 이야기는 소비자 부담을 시키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종전에 쓰레기 봉투가 괜찮은 사람은 그대로 공급해야 되고 필요한 사람만 두꺼운 것을 주도록 그렇게 선별해서 공급하면 됩니다.

○ 배 판 곤 의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질을 바꾸어서 하면 단가에는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 배 판 곤 의원

사전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부담을 안주는 것이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지금 환경보호과장한테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은 자기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하고 또 어떤 개인의 궁금증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배판곤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전번에 임시회할때 어떤 의원이 두께를 조정 해 놓았을 것이다 그것... 이런 식으로의 대답은 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여기에서는 조금 전에 두께에 대한 궁금한 사항도 배판곤 의원 개인의 질의입니다 의원들 전체의 뜻이 그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번에 어떤 의원이 두께를 높이라 했는 것도 그 의원의 개인적인 질의였습니다. 똑 전번 회의때 너희 의원들이 이것은 두께를 높이라고 했는 것 아니냐고 과장님께서 해석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부터는 이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장님께서도 이런 대답이 나왔을 때 좀 제재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이 태 희 의원

의장님,

○ 의장 장 윤 영

이태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태 희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폐가 있어요 개인 아무개 명의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주군 대표 의원으로서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개인 사견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비록 사견에 치우칠지라도 이것은 군민의 대표로서 의원의 발언이지 개인 사견은 절대 없습니다 이점은 분간해서 지금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 윤 영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분뇨 관련 영업 허가 조건중 허가 기간 2년을 삭제하였습니다 하는데 2년 이것은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허가 기간을 원래 2년마다 허가를 갱신했는데 이제는 한번 허가하면 영원히 허가한 것이다.

○ 유 건 열 의원

별다른 변화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업을 규제할 수 있는.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추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 윤 영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 식 의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수거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 이 명 식 의원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다시 만들었다고 해서 수거를 해 가지고 다시 분리 처리하든지 쓰레기 재활용이 안 될 것 같으면 무슨 의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이 명 식 의원

매립장의 환경 오염은 다소 방지가 된다 손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한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마당에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만 따로 만들어 따로 넣어 가지고 결국은 같은 쓰레기장에 갔다 버리고 한테 뭉쳐서 버릴 것 같으면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따로 제작하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봉투를 다시 만들었으면 그 봉투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운반수집 계획을 세워서 재활용으로 사용한다든지 비료로 사용한다든지 또 오리를 키운다든지 이런 쪽에 수거가 병행해 줘 가지고 끝까지 처리가 되어줘야 되지 봉투만 바꾸어서 따로 넣어서 겉만 씌우는 봉투하나 첨가된다고 해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례는 하더라도 나중에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분리수거나 이런데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해서 수거하는 방법부터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해야 할 줄 압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앞에 조례 개정 됐든 배판곤 의원께서 두 가지를 만들자고 말씀했는 내용이 즉 말해서 뒤에 있는 것 보니까 이것이 두 가지가 되는 것이네요 결론은요. 두께를 어차피 업소용으로 만드니까 이것은 5ℓ짜리 같으면 5ℓ가 두 가지가 나온다는 그 이야기지요.

○ 김 진 길 의원

예를 들어 지금현재 10ℓ, 20ℓ, 50ℓ 자체가 즉 말해서 두 가지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음식물 찌꺼기를 담는 것하고...

○ 김 진 길 의원

그렇지요.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가격은 군에서 전혀 이상 없이 현행 가격대로 받는다.

○ 김 진 길 의원

그렇지만은 우리 군에서 수수료라고 합니까.

○ 김 진 길 의원

제작, 예, 그러면 즉 말해서 0.005가 두꺼워 지는데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동일합니까 아니면 두꺼워졌기 대문에 재료값이 좀 더 들어가니까 즉 말해서 수수료를 1원을 줬든 것을 1원 50전을 준다든지 조금 인상이 더 되는 택 입니까.

○ 김 진 길 의원

계약이 언제 입니까.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현재 조례상에 개정은 되더라도 생산 공장하고 재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이것이 발주가 나가든지 이것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개정 이후에 수수료와 관계없이 바로 제작이 되는 것입니까.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 사용하는 사용자들한테는 즉 말해서 그냥 그대로 가격을 하고 과장님의 지금 개인적인 판단은 생산공장이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두꺼워지니까 재료 자체가 더 들어가니까 돈을 좀더 줘야 되는 것인지 안 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과장님 어떤 판단입니까.

○ 김 진 길 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노파심에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현재 쓰레기 봉투의 주된 원료가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그러면 작년이나 IMF 이후에는 원자재 자체가 상당히 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에 단가를 좀 비싸게 줬다고 치더라도 지금 같으면 그 단가가 인하되어야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추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8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추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 윤 영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주민등록등본 제출 사항을 삭제해 버리면 가축 사육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 적을 두고 하는지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가축사육을 성주에서 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대구에 둔 사람인지 칠곡에 둔 사람인지 아니면 성주에 둔 사람인지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가축사육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가축을 사육하는 그 사람의 적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말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주민등록증으로 확인 합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임시회에 부의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군정질문 및 각종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의욕에 찬 열띤 토론 과정에서 다소의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의회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며, 금번 임시회 기간중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정말 의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고맙게 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지역주민의 입과 발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항상 노력하는 의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금번 군정질문과 예산안 심의를 통해 군민의 바램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은 박봉으로 인하여 생활에 고통이 따르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과 친절한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69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