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과장 구 길 모

총무과장 구길모 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행정 추진에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에도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성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설명 드리자면 지난 의원 간담회시 간략하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98년 2월 6일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을 합의하여 ’98년 2월 24일자 법률 제5516호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공포되고 동년 12월 31일 같은 법 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성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항상,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협의회로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의 단결체가 아닌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협의기구라 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단위 설립을 원칙으로 하고 2개 이상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6급 이하 일반직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또한 6급 이하 연구, 특수기술 직렬의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 및 고용직 공무원이며, 가입대상 공무원중 지휘․감독 직책(6급담당주사 포함)에 종하사는 공무원,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공무원,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 운전업무 협의회에 관한 업무 종사 공무원은 가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설립은 협의회를 구성코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총회의 개최일시, 설립준비 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 이상 공고후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설립총회 회의록등 관계서류를 첨부 설립기관장에게 설립사실을 통보하면 설립기관의 장은 7일 이내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함으로서 협의회가 설립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협의회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가입 공무원중 선임하되 그 인원을 10인 이내로 정하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직장협의회 운영은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원활한 의사전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행정능률의 향상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기하며 민주화를 한층 더 촉진할 촉매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본 조례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먼저 간담회 때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오늘 대충 의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조례나 또 이것을 운영해 가는 지침에 보면 경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대로 직장협의회가 전부 산하 직원들이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경비가 전혀 더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기관의 장과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서 보편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 경비가 더는 것은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문화되어 있는 것도 없고 앞으로 경비는 일체 안 듭니다. 그래서 회의 장소라든지 안건하고 이래하는 것은 기관의 장이 전부 책임을 지고 적극 협조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협의회 업무는 별도로 전담 공무원을 두도록 안되어 있고 일반 공무원이 평소 하는 업무를 가지고 그 업무를 하게 되어 있고 별도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업무 내용이 지극히 한시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해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개선하고 또 업무능률향상에 관한 사항하고 또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사항 또 군정 발전에 관한 사항 이렇기 때문에 협의회 자체에서 예산이나 돈이 더는 것이 없고 이것이 군수한테 건의하면 군수가 그것을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군 자치단체에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협의회 자체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더는 것이 없습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6급 공무원도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예, 잘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군 본청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하고 3군데입니다 읍면은 군 본청으로 흡수가 됩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공무원을 빼면 정원이 546명인데 대충해 보니까 여기에 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 20～30%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6급 이상 전부 안되지 인사, 예산, 물품, 운전원 전부 다 빼면 아무리 많아도 30% 더 안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가입할 인원은 많이 안 나오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존경하는 이명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급수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 운영에서 현행 법리해석에 상반되는 내용과 그간 요금 동결로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하여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을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현행 법리해석에 상반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의 상수도 요금을 신 소유자에게 승계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사용시 독립 세대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세대분할은 직권 처리토록 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32mm 상수도 계량기 설치 규정을 도입하여 6～8세대의 경우 계량기는 30mm이상이면 가능하나 현행 40mm 계량기 설치로 규정, 신규가입자들이 급수 부담금을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어 32mm 계량기 설치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동결한 상수도 요금은 요금체계 개선과 30% 인상하여 상수도 재정적자 폭을 줄이어 맑고 깨끗한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코자 합니다. 상수도 요금체계는 물 사용량에 비하여 요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가정용 수도요금 사용구분을 현재 4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였으며, 기존 영업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평균 30% 인상하였으며, 인상 주요요인을 말씀드리면 현재 수도요금은 톤당 판매단가가 288원으로 생산원가 598원의 48.2%에 불과하며, ’94년 1월 이후 5년간 동결상태로 그간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 노후관로교체 소요사업비 및 시설확충 기채 원리금 상환으로 군 재정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 100% 소비자 부담원칙 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정부 정책 반영과 주민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평균 30% 인상하여 군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상수도 재정 적자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30% 인상하는데 노후관교체 사업비나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기 보다는 지금현재 상수도 요금을 30% 인상하게 되면은 전체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하는데 원리금 상환이나 그 다음에 노후관교체 사업에 좀 원활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예,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30% 인상해서 손익분기점이 제로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30%를 올리게 되면 판매단가하고 계산하면 6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캡이 39% 내지 38%정도가 캡이 생깁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48.2%밖에 원가에 됩니다 이번에 30%을 올리게 되면 61%정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9%는 아직까지 더 올려 줘야지만이 손익분기점에 제로가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예, 점차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예,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예,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과의 소관인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서 조례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주민불편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결정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봉투 판매가격을 조례상에 명시코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운영상 불편사항인 대형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 배출자가 직접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수수료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농협등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한 후 영수증을 다시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고 대형 폐기물 수수료 납부 필증을 교부 받아 대형폐기물에 부착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이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행정기관 2회, 금융기관에 1회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어,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현금대신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의 조례명시는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는데 대한 군민 불신을 해소하고, 가격 결정에 앞서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반영하므로 봉투가격 결정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회복에 기여코자 조례에 봉투가격을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명시된 봉투가격은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현 가격에서 평균 30% 인상한 가격을 명시하였습니다. 가격 인상 요인으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가격은 쓰레기종량제 시행 원년인 1995년도에 결정된 가격으로 시행 5년째를 맞는 현재까지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이로 인해 쓰레기처리 재정자립도가 7%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설비 등의 투자로 자립도는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수수료․사용료의 점진적인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정부 정책반영과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난 4년간의 물가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평균 30% 인상한 가격을 조례에 명시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현재 대형폐기물 예를 들어 가정에서 버리는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TV 같은 경우에는 배출할 때 배출 부과금을 자기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배출하는 자가 읍면사무소에 가서 담당자로부터 제안설명에서도 말했습니다만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가지고 다시 농협에 가서 돈을 납부합니다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면사무소에 와 가지고 배출 필증을 받아 가지고 집에 가서 배출하는 헌 냉장고나 세탁기에다가 딱지를 붙여 가지고 배출 장소에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으로 봐서는 처음에 읍면 사무소에 한번 들였다가 농협에 한번 갔다가 다시 읍면사무소에 갔다가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끝날 수 있도록 본인이 읍면사무소에 가서 현재 민원실에서 수입증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입증지를 사 가지고 그 자리에서 납부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배출필증을 받아서 집에 가서 붙여서 내던가 아니면 본인이 원하면 종전대로 고지서를 받아 가든가 이런 제도로 이원화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조례운영상 불편사항이 방금 설명한 이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예, 유건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은 보통 가정에 쓰는 조금 전에 설명한 TV,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인데 사실 그것을 그대로 봉투에 담는다는 것은 대형냉장고를 봉투에 담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을 봉투에 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져가서 분리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유의원께서 말씀 한 이런 것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연구 검토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예,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유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앞으로 좀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지금 봉투 판매소에서 저희들이 하는 증지나 무슨 필증을 비치를 해놓고 읍면에서 팔아 가지고 거기서 바로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98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금년도 1월 1일로 넘어 오면서 잔량 넘어 온 것이 365,000매가 ’98년도에서 이월 됐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작년의 경우 30만매 정도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질 문제는 저희들이 공업진흥청에서 탄산함량이 30%라는 것이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를 지키다가 보니까 소위 말하면 질이 나쁘다 하는 것은 봉투에 쓰레기를 넣어 가지고 할 때 잘 지져진다는 내용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쓰는 함량대로 하면 예를 들어 각진 물건이 아니면 그렇게 지져지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다만 각진 물건 예를 들면 식당 같은데 나무젓가락이나 이쑤시개나 그런 것이 있으면 많이 파손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 3월 5일 저녁 8시부터 밤 9시까지 MBC에서 1회용품 관계를 겸해 가지고 전국의 시청자들로부터 전화 토론으로 질문도 받고 전문가들과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청취를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지져진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되는 분이 나와 가지고 방금 제가 이야기한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안 지져지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면 사실 쓰레기 봉투를 쓰는 것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땅에 들어가서 빨리 부패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연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12월 18일 물가대책 심의회를 할 때도 물가대책 심의회 위원들도 그 당시 여성 위원들도 있는데 거기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공업진흥청에서 한번더 재질 문제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1월 1일 시행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올렸다는 그 내용은 당초 시행할 때부터 사실은 가격이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면, 그러나 주민의 지나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봉투 가격을 줄여서 나왔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30% 올린다고 해서 실지 이 올린 가격으로 판매해서 지금 읍면에 있는 미화원들 인건비라든가 장비운영대라든가 이런 것이 충당이 안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전부를 다 못하니까 차차 저희들이 수익자 부담원칙 100%로 가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우선 30%정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지금 수치적으로 30%라니까 두 단위 숫자고 좀 그것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4년간 한 차례도 안 올렸기 때문에...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지금 현재 저희들이 ’95년도 1월 1일 이후 시행하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봉투가격에 대해서 손질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이 그냥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 10ℓ 90원짜리를 30% 인상한다면 110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매로 따질 때 크게 가계에 부담이 가고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그래서 지금현재 10ℓ짜리를 한 매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20원이면 월 600원 차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