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과장 도 일 회

재무과장 도일회 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성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성주군물품관리조례 제16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거 물품을 불용 결정하기 위하여는 단위당 물품 취득가격의 1,000만원 미만의 모든 물품은 동일 도내에 소요 조회후 불용 처리하고 있으나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하지 않고 불용물품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내 소요조회의 경우는 가격상한만 있고 하한선이 없어 불용 결정을 위한 소요조회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합니다. 그 내용을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자치단체에서 물품을 불용 결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물품소요조회 기준 단가를 제한하여 물품취득가격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하여 행정력 낭비 요인을 제거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도 일 회

계속해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제안사유는 ’99년도 토지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키 위한 것으로서 사적 제86호로 지정된 성산고분군이 사유지상에 분포하고 있어 봉분의 정비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고분군 주변의 토지를 매입 사적 공원을 조성하여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군민의 휴식공간은 물론 청소년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또한 벽진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사용중인 간이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부 소관 국유하천으로 사용하고 있어 관리에 문제점이 많을 뿐 아니라 사용 종료후 매립장의 안정적 관리와 재활용품 수집 보관장소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성산고분군 및 벽진면 쓰레기 매립장의 현황을 설명드리면 성산고분군은 가야시대의 고분으로 횡구석관묘임이 확인되며, 성주읍 성산리 일원에 국유지상 25기 및 사유지상에 104기가 분포되어 총 129기(57필지, 365,988평)가 확인되고 있으며, 벽진면 쓰레기 매립장은 하천제방 개수사업 완료로 소생된 건설부 소관 국유지 폐천부지로 ’97년 10월 22일 경상북도로 양여된 부지로서 잡종지 2필에 2,164평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산 고분군 일대를 사적 공원화 하여 군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하고 문화유산을 유지 보존하고 또한 쓰레기 매립장의 확보로 군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고 또한 사용종료 후 매립장의 안정적 관리와 재활용품 수집보관 장소로 사용하기 위함이니 여러 의원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의 어려움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도 일 회

횡구식이라는 것은 옆으로 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밑으로 이렇게 파서 바로 묻었는 경우도 있었는 모양인데 이렇게 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묘 쓰듯이 옆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 재무과장 도 일 회

예, 129기가 분포되어 있는...

○ 재무과장 도 일 회

예,

○ 재무과장 도 일 회

그것이 100정보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분이 한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주읍 성산동에서 용암면 장학동까지 그 일대 전체가 고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은 거의가 사유림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그 산을 전부 사들이는 것이 아니고 살려고 하는 부지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성주의 관광벨터를 위해서 성산고분군을 사적공원화 함으로서 거기 필요한 유적관이라든지 이것을 짓고 관리하기 위한 어떤 기초 작업으로 이 부지를 국비지원을 받아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도 일 회

예, 국비가 지금 영달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총무과장 구길모 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군정발전과 저희 총무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더 많은 관심과 협조는 물론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설명에 앞서 우선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행정 조직개편으로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등 4건의 조례는 이미 개정한바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기구 정원 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조례 규칙 개정안의 규정 방식이 자치단체 상호간에 차이가 발생되는 등 조례 규칙운영에 균형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합조례 규칙 모델 표준안을 마련 시달됨으로서 관련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통합조례의 특색으로는 첫째 조직관련 통합조례와 정원조례로 대별하고 집행부, 의회, 소속기관을 망라하여 조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며, 집행부와 의회의 위상을 감안하여 견제와 균형확보 측면에서 조직관련조례는 3개로 구분 운용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첫째 군행정기구설치조례, 두 번째 의회사무기구 설치조례, 세 번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단 정원조례는 의회와 본청과 통합함이 인력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다는 판단이며, 조례중 조직에 관한 사항이외에 주민에게 부담을 지우거나 일반운용사항 즉 행정작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분리 제정 운영토록 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통합조례 제ㆍ개정안은 의회에 상정하기 앞서 경상북도에 사전협의를 거쳐 상정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금 전 배경설명때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만 지방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기구 정원 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조례 규칙 제ㆍ개정안의 규정방식이 자치단체 상호간에 차이가 발생되는 등 조례 규칙운영에 균형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통합 조례 규칙 모델표준안이 시달되어 본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의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성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 성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성주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성주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 등 5개의 조례를 통합한 통합조례입니다. 우리 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제1장 총칙에 목적과 실과소장의 직급을 규정했고 제2장에는 본청 실과의 설치 및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했으며, 제3장 직속기관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설치 사무분장 규정하고 농업기술센터의설치 소장의 직급, 소관사무 및 지소설치근거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4장 사업소에서는 위생환경사업소의 직급을 규정했고 제5장 읍면의 설치, 직무, 읍면장의 직급을 규정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와 행정자치부의 조례 규칙모델표준안 보완 지침입니다.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조례를 공포하면은 시행 일을 명시합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예,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미 조례는 제정이 되고 구조조정하고 해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전국의 시군에서 조례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구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표준모델을 만들어 각 시군에 시달이 되어 거기에 맞추어 5개 조례를 통합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조례를 개정해야지요. 원 자체를 시행 안 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갑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부의장님 말씀하는 취지를 알겠는데 그 당시 보건진료소설치운영조례하고 농업정보센터설치조례를 해놓고 아직 시행 안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조례하고 이것하고는 제가 생각할 때 별개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하는 것이지 우리가 진료소를 5개 없애고 8개를 운영하는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지도소장이 감사때 어떤 답변을 했는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만 진료소하고 정보센터는 당장에 실천은 안됐지만 계획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 ’99년도 연초부터는 시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 그런 식으로 결재도 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모 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같은 내시나 조례 성격을 띄고 있는데 이 조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조례로서 한다는 거기에 이의가 있는 것이지 먼저 조례를 시행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별개니까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 간담회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거기에 대해서 아는데 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새마을과에 분장되어 있는 11번 관광사업 종합기획하고 12번 관광자원 개발보호는 우선 사무성격으로 공보실하고 새마을과 하고 통합을 할 때 이 업무가 공보실에 관광문화재계의 소관으로서 업무가 통합을 하면서 새마을과로 넘어 와서 분장이 됐는데 여기 나와 있는 관광사업 종합기획하고 관광자원 개발보호하고 지역개발과에 나와 있는 지역경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안 있나 우선 객관적으로 저는 그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분장을 할 때 우리가 실과에 두 번, 세 번 실과소장님하고 업무를 걸렀습니다 여기 하는 것이 맞느냐 저기 하는 것이 맞느냐 이래가지고 이것이 타당하겠다 이래가지고 공보새마을과에서 맡는 것으로 그래 됐습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예, 맞습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이것은 오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이것을 다시 나중에 실무적으로 과장들과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분장사무는 규칙으로도 할 수 있고 조례에 안나옵디까 대강의 업무를 조례로 규정한다 이랬고 세부적인 것은 전부 규칙으로 해서 전부 실과 개별로 업무를...

○ 총무과장 구 길 모

예, 할 수 있습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예,

○ 총무과장 구 길 모

조례로 하더라도 나중에...

○ 총무과장 구 길 모

그럼 답변을 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보새마을과에 되어 있는 것은 실과장들 사무분장 협의를 할 때 몇 번 거쳐서 했는 것인데 오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 거기 가는 것이 안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나중에 변동을 하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는 크게 어렵게 생각할 것은 없지 싶습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그러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정정을 하는데,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규칙으로 하겠다는 것은 제가 표현을 잘 못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서는 업무의 분장을 대강의 분장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세부적인 개별 업무는 개별로 별도 규칙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업무분장을 바꾸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그것이 옳다고 하면 그것도 안 맞겠습니까만 제 생각에는 의원님 조례를 원안대로 해놓고 나중에 연구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하면 시간이 좀 안 걸리겠습니까 여태까지도 했는 것이니까 그때 가서 필요성이 있다하면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원안대로 해놓고 나중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실과장과 한번더 해서 보고를 드려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그것하고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지사 행정지시로 내려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조례 또한 행정자치부의 통합 조례 규칙 모델표준안에 따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직원은 지방공무원이므로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통합규정함과 집행기관의 계 폐지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에도 계제 폐지, 또한 전문위원도 조례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첫째 제1조에서 조례 설치목적 규정하고 제2조에 사무과의 설치근거 규정했으며 제3조로 사무과장 및 직무 규정, 제4조에 전문위원 및 직무 규정하고 제5조에 직원의 정원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규정하고 제6조에 조례시행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근거를 규정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2조, 제83조 및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와 행정자치부의 조례 규칙모델 표준안 보완 지침입니다. 성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이어서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조례 또한 행정자치부의 통합 조례 규칙 모델표준안에 따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 546명을 본문에 규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전의 집행기관의 정원 535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와 행정자치부의 조례 규칙모델표준안 보완 지침입니다.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다음은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통합조례 규칙 모델표준안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기구와 정원은 그에 맞게 관련 조례 규칙을 정비토록 되어 있으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는 규정한바 없어 이를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코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종전 보건소 관련 조례중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규정하고 그 나머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발췌하여 별도 운영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장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목적, 진료비등징수, 건강진단 및 제증명발급수수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보건진료소에는 진료비, 정관, 기능, 기구, 임원, 사무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4조 및 제19조 입니다.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 규 종

감면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면제를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 규 종

지금 진료비를 면제해 주는 것이 조례에 공익상 인정될 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인데 주로 해주는 것이 관내 군인들, 군인들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증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 오면 무료로 해 주고 그 다음 학교에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 면제해 주고 지금현재 면제해 주는 것이나 감면해 주는 것은 그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몇 프로를 차지할 만큼의 비중이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 보건소장 김 규 종

수수료 감면은 저번에도 그대로 있는 것이고 개정한다고 해서 내용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 보건소장 김 규 종

예, 없습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설치, 운영조례가 같이 되어 있었는데 아까 설명 드렸듯이 이번에 통합한 것은 설치는 통합으로 들어갔고 운영에 관한 조례가 빠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빼내서 만드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한데 되어 있던 것을 운영에 관한 조례만 별도로 만드는데 한데 할 수가 없었습니까.

○ 총무과장 구 길 모

표준모델에...

○ 총무과장 구 길 모

예, 안나와 있기 때문에 설치조례는 설치조례대로 하고 운영조례는 별도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예, 맞습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전에는 같이 되어 있었는데...

○ 총무과장 구 길 모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안됐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입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그런 문제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때 농어촌특별법에 의해 할 때는 의료혜택을 못보고 할 때 그때 상황하고는 많이 안 바뀌었습니까. 그런 사항은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농어촌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의료혜택을 못 보는 주민을 위해 보건진료소를 설치했는데 그 당시 시점에 환경하고 지금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 당시 제정할 때 진료원은 당지에 거주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안 있었습니까 공무원도 그전에 거주 이전에 제한을 두고 했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제재를 하던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 및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근무상한연령 연장조항 삭제하고 직권면직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내용은 종전에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을 했는데 이번에 개정 사항은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일 때 즉 연가 23일, 병가 60일을 초과할 때는 직권면직 대상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휴직관련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현행은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개정할 것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 신설입니다. 휴직기간 중에는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 행정자치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입니다. 성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별정직 직원이 보건소 진료소 직원 빼고 10명 미만입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22명입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이것도 정년연장이 안되고 직권면직에 해당되면 연가를 오래 내거나 병가를 오래 내면 직권면직 대상이 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직권면직 처분을 받아야 되고 휴직도 받아야 되고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