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사회복지과장 김양자 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본 노인복지기금 조성의 필요성과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국민생활의 향상에 따른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화에 따른 노인소외 현상으로 노인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98년 10월 현재 전국의 노인인구가 4,643만여명의 6.2%인 305만 1,000명이고 2000년에는 6.8%인 317만명, 2002년이면 12.5%로 633만명으로 전망되며, ’98년 10월말 우리 군은 50,843명의 16.5%인 8,419명이나 되며,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노인인구가 증가되어 고령화 사회가 되어감으로 급증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재원확보의 일환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모두 5억원으로서 ’99년부터 5년간 조성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재원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노인여가시설 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노인회의 육성지도, 노인 공동 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노인교육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관리하며 적립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군수가 관리토록 하며, 운용기금은 매 회계연도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이자수입의 10%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해 재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은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으로는 노인관련 실과소장 및 노인회 관계자, 기타 노인복지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사회복지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가정복지담당을 기금 출납원으로 지정하여 운용토록 하며, 기금운용관은 매회계연도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토록 하고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기금 운용관리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적정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성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예,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준칙에 시단위는 20억까지 군단위는 3억에서 5억까지로 준칙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노인인구를 생각했을 때 5억정도의 기금이 있어야 그 수익금으로 노인들에게 복진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5억으로 잡았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아닙니다. 꼭 그래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5억정도는 되어야 그 이자를 가지고 어차피 기금운용을 하기 때문에 5억정도는 되어야 그 이자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5억으로 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당초계획으로는 이자 수입을 10%로 잡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10% 이내에서 10%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수입 10%를 가지고 노인복진증진에 사용을 하는데 그 10%를 다 쓰는 것이 아니고 10%중에 10%는 재정립을 하고 10%를 100%로 봤을 때 그 10%는 재정립을 하고 나머지 90%는 우리가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계획서는 미리고 결산보고는 다음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예결산할 때 그런 것 아닙니까. 결산은 지난 것하고 예산은 앞에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은 앞에 것하고 결산은 지난 것하고 그 이야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계획서는 다음 연도에 할 것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계획에 의해서 썼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사전에 쓰겠다는 것은 미리 심의를 안 받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쓰겠다 하고 썼는데 대해서 의결 안해 주신다하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쓰겠다고 사전에 심의를 했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그것은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계획은 의결이고 이것은 심의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써야 되지 이것은 잘못 쓸 일이 있겠습니까 잘못 썼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결산...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의결이지요 심의해서 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도 일 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문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의 의결을 못 받더라도 결산은 끝납니다 정부에서 유권해석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끝나는데, 다만 못 받는 그 사유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징계를 먹는다든지...

○ 총무과장 구 길 모

총무과장 구길모 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쁜 의사일정에서도 계속 저희 총무과 조례안을 상정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성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휴직기간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는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하고 다음은 휴직의 효력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복무기간 종료로 인한 휴직기간 소멸시 30일 이내 임용권자에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복직이 되겠습니다. 근무상한연령을 조정했습니다. 현행 58세에서 마찬가지로 57세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조례의 개정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며, 성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면서 이상으로 성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다음은 성주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납세고지서 송달은 세법상 규정된 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 및 등기우편송달만이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신설되어 납세고지서의 교부방법을 우편송달방법과 읍면 리․반장이 직접 교부하는 방법을 병행함으로서 리․반장의 고지서배부 거부감 해소와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이의 신청에 대비코자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납세고지서 교부방법 중에 종전에는 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 및 등기우편송달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읍면 리․반장이 직접 교부할 수 있음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결과는 지난 11원 23일터 12월 13일까지 20일간 성주군공보게제와 읍면 게시판에 공고한 결과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개정의 관련근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입니다. 성주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예, 맞습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염려할 수 있겠습니다만 개정취지는 우선 우편송달하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행정의 하부조직인 리반장으로 하여금 교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를 보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물론 교부를 소홀히 안 하도록 철저한 교육과 이런 것을 통해 또 예산까지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는 것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다음은 성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방금 설명을 드린 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내용은 동일합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납세고지서 송달은 세법상 규정된 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 및 등기우편송달만이 유효하였으나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신설되어 납세고지서의 교부방법을 우편송달방법과 읍면 리반장이 직접 교부하는 방법을 병행함으로서 리․반장의 고지서배부 거부감 해소와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이의 신청에 대비코자합니다. 주요골자는 납세고지서 교부방법중 현재 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 및 등기우편송달만 가능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읍면 리․반장이 직접 교부할 수 있음을 추가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결과는 마찬가지로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일간 성주군공보게제와 읍면 게시판에 공고한 결과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또 본조례의 개정 관련근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 입니다.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예, 재무과에 계상됐습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예,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순점이 아레 간담회때 지적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먼저하고 예산을 했으면 이해도 빠르고 의원님들 예산 심의하기도 편했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의안은 제출 됐습니다만 의사일정에도 물론 예산 심의가 먼저 되고 조례가 늦게 하는 그런 결론도 있고 업무 자체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레 지적이 됐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전혀 없었습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예, 맞습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제가 알기로는 시범적으로 어느 군입니까.

○ 재무과장 도 일 회

지금 대구시는 한지가 2년쯤 됐습니다. 그리고 울진은 시행했고 다른 3～4개 군도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예, 법에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례는 고지서 송달을 리반장이 한다는 것이지 세금을 받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고지서 송달을 한다는 것이고 아까 이명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앞으로 리반장이 고지서를 송달하는데 부주의로 인해 물의가 일어나고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제가 알기로는 세금을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지서 송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조례의 법적 하자는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울진하고 대구시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자치단체에서 제정할 때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그런 것은 사실상 조례를 제정할 때 그것이 됩니다만 이해 관계가 없고 행정편의로 하는 것은 자치단체 임의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법적 하자는 딱 끊어서 없습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알겠습니다. 관계 주무과와 주도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과 이런 것을 병행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기회감사실장 문재환 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금번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 심의해 주신 성주군의회 장윤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행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사항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서 사회경제활동에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 지역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할 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전문 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는 본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규제개혁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에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관의 시각이 아닌 민의 시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며 위원회 기능으로 기존의 규제의 심사 및 규제정비계획의 수립시행, 규제의 신설과 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규제등록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시행하는 행정규제의 대폭적인 폐지와 완화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무과장 도 일 회

재무과장 도일회 입니다.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투자촉진과 국민편의를 위해 지난 7월 16일 지방재정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98년 11월 23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감면등 개정조례를 공포하였으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으로 대체 입법되어 ’98년 11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는 용어를 정비하고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해 공유재산관리 제도를 개선하려는 사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도 일 회

지금 우리 군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 재무과장 도 일 회

예,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기획감사실장 문재환 입니다. 1998년도 성주상수도노후관개체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은 성주군 중장기 상수도 종합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99년도 중에 발행하기로 계획된 지방채중 ’99년도에는 정부재정 특별융자금 지원 계획이 없어 부득이 ’98년도에 추가 지원하는 정부 자금 융자계획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0일 의원 간담회시 의원님들에게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성주읍 관내 상수도관 총 37.89km중 20.8km는 1975년 이전에 설치된 20여년이 지난 노후 관으로 유수율 제고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개체하고자 환경부로부터 지난 11월 30일 ’98 재특자금융자지원결정 통보를 받아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자금은 정부의 재정융자 특별회계 자금으로서 2007년까지 성주상수도 노후관 개체 사업비 확보 계획 총 19억 6,200만원중 ’98년도에 1억 6,300만원을 융자지원 받고자 하며, 이율은 연 9.1%로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별도로 융자 금리 및 융자기간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99년도중 군비 1억 6,3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사업비 3억 2,600만원으로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투자하여 성주읍 상수도 노후관 3km의 개체를 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노후관 개체사업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앞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세웠습니다. 추경에 됐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전번 추경에는 계상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제 기억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그 관계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군 평균 11.5%로 나와 있습니다. 읍이 14.9%고 초전면이 8%로 도 평균은 16%, 전국 평균은 14.8%로 딴데 보다는 좀 낮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예, 지금은 낮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예, 8%로 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3년쯤 됐지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깊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환경담당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당초 ’99년도에 1억 6,300만원을 빌려주겠다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약속이 됐는데 ’99년도 자금이 일선 군까지 갈 자금이 없다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금년도에 자금을 전국에 배부를 해주고 잔액 남은 것이 있는데 이 자금을 내년도에 안되니까 쓸려면 써라 이래 되가지고 급히 금년도 자금으로 1억 6,300만원을 빌려 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99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성주읍에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