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 의안검색
• 건의안및결의안
• 법령/자치법규
• 통합검색
• 배너모음

처음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 [마권세]
• [마리나]
• [마샬링 야드]
• [마진 머니]
• [만료]
• [만장일치]
• [만주통과철도]
• [매칭펀드]
• [머천트 뱅킹]
• [면직]
• [면책특권]
• [면허세]
• [명부식 비례대표법]
• [명부식비례대표]
• [명시이월]
• [명예직]
• [명예퇴직제도]
• [명예훼손]
• [명패]
• [명패수 집계·선포]

페이지네비게이션

1

2

3

4

5

명예훼손

사람의 품격·행상(行狀)·신용등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추행의 소문을 유포하거나, 허위의 고소를 하거나, 신문이 단순한 범죄 용의자를 진범인으로 보도하거나 하는 따위가 그 예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되는 일이 있으며, 또한 민법상인 격권의 침해로서 불법행위로 되고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