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 의안검색
• 건의안및결의안
• 법령/자치법규
• 통합검색
• 배너모음

처음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 [자격심사답변서의 회부]
• [자격심사의 청구]
• [자격심사의결]
• [자격심사청구서]
• [자격심사청구서의 회부]
• [자격심사청구의원]
• [자격심사청구의원의 발언]
• [자격심사피심의원]
• [자격심사피심의원의 변명]
• [자동차세]
• [자백]
• [자본예산]
• [자본형성비]
• [자산취득비]
• [자연법]
• [자유권]
• [자유권적 기본권]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자유선거]
• [자유재량]

페이지네비게이션

1

2

3

4

5

자동차세

자동차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시·군세로서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 트럭 및 콘크리트혼합물 운반차를 말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 구조, 배기량, 적재량 또는 용도 등에 따라 종량 과세하고 있으며 연세액(年稅額)을 4분의 1로 분할하여 분기별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