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 의안검색
• 건의안및결의안
• 법령/자치법규
• 통합검색
• 배너모음

처음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 [파면]
• [판공비]
• [편의재량]
• [폐기]
• [폐기청원]
• [폐회]
• [표결]
• [표결결과선포]
• [표결동의]
• [표결방법]
• [표결선포]
• [표결선포 후 발언금지]
• [표결순서]
• [표준세율]
• [피선거권]
• [피심의원]
• [필요사무]
• [필요적 검사사항]

편의재량

행정행위는 그에 대한 법규의 구속정도에 따라 기속행위(羈束行爲)와 재량행위(裁量行爲)로 나눌 수 있다. 기속행위는 법규에 엄격히 기속되어 그 법규의 구체화 또는 집행행위로서 하는 행위를 말하며, 재량행위란 법규에 의하여 행정청에 어느 정도의 판단과 선택의 여지가 인정된 결과 그 판단과 선택에 의하여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재량행위는 법 기술적인 요청에 따라 다시 기속재량(법규재량이라고도 함)과 자유재량 행위로 나누어지는데 자유재량행위를 편의재량 또는 공익재량 행위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