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 의안검색
• 건의안및결의안
• 법령/자치법규
• 통합검색
• 배너모음

처음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 [하급교육행정기관]
• [하자]
• [하자보수보증금]
• [한시법]
• [한정승인]
• [합산과세]
• [합의]
•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 [합의제 행정기관]
• [항]
• [항고]
• [항소]
• [해외경상이전]
• [해외자본이전]
• [행정감사]
• [행정과목]
• [행정구역]
• [행정권]
• [행정권한의 위임]
• [행정명령]

항소

제1심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2심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를 말한다. 항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방법원단독판사나 지방법원합의부가 제1심으로서 행한 종국판결이고,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서 행한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