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민원인은 성주군 보전관리지역 내 발전시설 설치 제한 규제와 관련하여 수년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주군 행정부는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성주군의회 또한 조례 개정 또는 제도 개선에 관한 실질적 논의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경상북도 내 타 지자체에서는 성주군과 같은 수준의 일률적 규제를 유지하는 사례를 찾기 어려운바, 해당 규제는 형평성 및 합리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함이 명백하다.

특히 본 사안은 단순 행정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조례로 인한 규제의 문제로서, 그 개선 여부는 전적으로 군의회의 입법적 판단과 책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주군의회가 장기간 해당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지역 발전 저해 및 주민 권익 침해에 대한 인식 부족 또는 입법 기능의 미흡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 즉 유권자의 평가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며, 특정 규제의 존치 또는 개선 여부 역시 향후 의정활동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민원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다.

● 보전관리지역 내 발전시설 규제 조례에 대한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군의회의 공식 판단

● 해당 사안에 대한 군의회 차원의 논의 여부 및 향후 추진 계획

● 타 지자체 대비 규제 유지의 구체적 근거 및 주민 설득 가능성에 대한 입장

만일 본 사안에 대하여도 실질적인 검토 없이 종전과 같은 형식적 대응이 반복될 경우, 이는 단순한 행정 미흡을 넘어 군의회의 입법 기능 부재 및 책임 회피 문제로 판단될 것이다.

이에 본 민원인은 관련 자료 및 경과를 정리하여 공론화 및 외부 검증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해당 사안이 지역사회 및 유권자 판단에 참고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임을 밝힌다.

이는 특정인을 겨냥한 문제가 아니라, 성주군의회가 주민의 권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당한 평가 과정이 될 것이다.

성주군의회의 책임 있는 판단과 조속한 조례 개정 논의 착수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