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이자

성주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추국호입니다.

 

성주군 발전을 위해 연일 격무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성주군 발전을 위해 한가지 건의 드리고자 몇자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주군은 보전관리지역 내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매우 강도높은 규제를 하고있습니다. 근교 경북 타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범국가적 목표인 엄격해지는 환경규제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허나 경북 내 유일하게 성주군만이 역행하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에 이를 알리고자 합니다.

 

 보전관리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 규제로 많은 지주들이 현재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 합니다.

 

 성주군 여러 과에 몇차례 질의한 바,

보전관리지 내 발전시설로 인해 제기된 민원으로는 지역환경파괴, 자연훼손, 영농피해호소 등이 있다 회신 받았습니다.

 

 그러나, 발전시설 규제로 인한 失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보전관리지역의 발전시설 규제로 인해 성주군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낮아지면,

그로 인해 기업 유치에 애로가 생기고 성주군 발전에 큰 손실이 됩니다.

또한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광범위한 규제로 인해 산골짜기같은 영농 불합리지역조차 같이 묶여 개발을 방해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 지자체에 비해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허가 등의 폭이 좁아 성주군이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주변 지주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행정소송또한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것도

확인 되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살펴보면 산지 뿐만 아니라 그와 인접한 전 ,답 등 토지들도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산지 등은 보전관리 지역의 목적에 부합하오나 전, 답등의 토지들은 개발행위나 재산권행사가 필요한 토지들로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2022년 대비 5배가량인 120GW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반하고, 경상북도의 다른 지자체에서는 한곳도 규제하지 않는 시대에 역행하는 조례로 인해 성주군 전체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이젠 현실에 맞게 재점검하고 득과 실을 따져봐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보전관리지역의 발전시설입지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 적기인 것 같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에는 지역발전에 있어 개선할 점이 있거나 주민의 편의성 증진과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경우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발전시설 규제는 위 사유에 해당되지않나 생각 되오니,

다시 한번 재고해주시길 바라며 유관부서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의를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4. 23

추국호 배상